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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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국민의힘 “이재명 시대 끝내야” vs 민주당 “말로만 협치 묵과 못해”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20일 여야 지도부는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를 찾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을 찾아 후보 지원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김동현 후보와 맞붙고 있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원했다.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이다. 경기도에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지난 4년간 민주당은 중앙권력, 지방권력 모두 장악했고 국회와 지방의회도 석권했다”며 “이러한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경기도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은 별로 없다. 무능은 둘째 치고 전형적인 부패정치를 보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이나 자기 쇄신 노력이 없다. 오히려 새 정부 출범의 발목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며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또 다시 집권한다면 중앙정부와 극단적인 갈등만 하다가 4년을 허비할 것이고, 피해는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지난 대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이었단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재명 전 지사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며 “경기도에서 이재명의 시대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도 “이 전 지사로 인해 읽어버린 4년을 되찾고 경기도를 발전시켜야 할 때가 됐다”며 “지난 4년의 도정은 도민들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고 오로지 이재명 대권가도를 위한 도구로만 사용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지사는 자신의 무능과 온갖 비리 의혹이 문제로 제기되자 비겁하게도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을 갔다”며 “경기도의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대전을 방문해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맞붙고 있는 허태정 후보의 선거 사무실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만과 불통의 윤석열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고 확실한 충청시대를 개막하겠다”며 “검증된 유능한 후보들과 함께 충청의 내일을 열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쿠데타가 본색을 드러냈다. 검찰왕국이 만들어졌다”며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권력을 사유해서 다시 특권시대를 열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망상을 거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말로는 협치를 내세웠지만 무자격 후보자를 내놓고 수용하지 않으면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국회를 협박해왔다”며 “한 후보자는 역대 정부 초대총리 후보자 중 가장 자기관리가 안 된 분이다. 윤 대통령은 오기 인사와 불통 국정을 고집한다면 국민과 국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를 외치며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임명 강행했다“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으며 정치적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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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인천 도피 단죄” vs 이재명 “이제 다시 시작”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9일 개막됐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인천으로 출동해 선거전 초반 승기 잡기에 나섰다. 인천은 시장 선거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곳으로 승부처로 분류되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인천을 찾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 후보를 겨냥해 “인천이 도피처인가. 누가 도피해 왔는데 단죄해야 한다”며 “왜 (경기) 성남과 경기도에 있다가 인천으로 오느냐. 인천을 우습게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인천 시민의 자존심을 이번 계양을 선거에서 보여줘야 한다”며 “누가 인천을 지켜왔고, 누가 과연 인천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인천 시민이 잘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20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와 관련해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칠 뿐”이라며 “민생 위기를 외면한 정권 발목잡기를 고집하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표결 협조로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동선대위원장인 김기현 의원도 이 후보와 관련해 “인천을 자신의 개인적 출세를 위한 호구로 여기려는 아주 고약한 정당이 있다”며 “불법 비리의 몸통으로 지칭되는 분이 지금 인천에 와서 표를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수사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달라고 하면 또 1년 뒤에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느냐”며 “자기의 방탄조끼를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도망오고, 온갖 정쟁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핑계되기 바쁜 민주당 후보를 이번에는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천 지역 현안을 언급한 뒤 “지난 4년 동안 저희가 늦어진 것들을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인천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인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했다.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만큼은 일 할 사람, 유능한 정치 세력을 선택해 균형을 맞추고 합리적인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정 안정을 이루고, 정치 발전과 세상의 변화를 통해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확실하게 바꿔가자”고 말했다.이 후보는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소를 키울 일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충분히 심판하셨으니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번에는 일할 사람을 뽑고 이재명과 이재명의 동지들에게도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아슬아슬하게 많은 분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드렸지만 이게 끝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다.그는 “좌절, 절망, 분노, 고통을 용기와 투지, 열정으로 바꿔낸다면 지방선거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투표하면 이긴다”며 “인천이 첫 출발점이다. 인천이 이겨야 수도권이 이기고, 수도권을 이겨야 충청도, 강원도를 이길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윤석열 정부가 열흘이 지났는데 벌써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과 경제, 민생을 살리는 선거”라며 “인천은 이번 지방선거의 정치‧선거 1번지이자 태풍의 핵이다. 모든 지역 일꾼들을 당선시켜 달라”고 말했다.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이번 선거는 심판 선거가 아니라 일꾼 선거다. 시민들은 유능한 일꾼 찾고 있다”며 “드디어 오늘 대선 패배를 설욕하고 검찰 독재를 막아내고, 유능한 일꾼을 뽑아 인천을 더욱 발전시킬 지방선거의 서막이 올랐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바로 가기 위해서 국민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하는 시간”이라며 “대통령 이름 석 자를 갖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검증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꼼꼼히 따져서 뽑아 달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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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당당히 광주서 경쟁” vs 이재명 “경기·인천 여세 몰아 충청”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들은 19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1일까지 13일간 동안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만큼 집권 초반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국정안정론’과 ‘정권견제론’을 각각 내세워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중앙권력을 5년 만에 탈환했지만 지방권력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선 지방권력도 되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준석 대표는 18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광주에 대한 노력은 2년여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꾸준히 계속됐다”며 “대선 때는 광주에서 복합쇼핑몰 공약, 공항 이전 문제 등 지역의 이슈를 말하기 시작하면서 당당하게 지역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당)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광주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민주당과 지역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산업의 문제, 일자리 문제로 경쟁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의 전패를 딛고 이번에는 괄목할만한 새로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한다”고 말했다.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이번 선거는 지역 발전 세력과 지역 퇴보 세력, 그리고 미래 지향 세력과 과거 지향 세력과의 싸움”이라며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바꿔서 광주 발전을 이룩해야 앞으로 광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거대 야당으로서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정권 견제론과 함께 일꾼론을 내세우며 판세 뒤집기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대선에서 패배했던 이재명 후보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차출하고, 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은 대선에서 미세하게 심판을 선택했고,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심판만으로는 우리의 미래를 얻을 수 없다”며 “이번에는 인물 중심의 선거로 바뀌어야 하며, 일꾼을 뽑아 달라. 균형을 이뤄내서 국정이 안정되고 잘하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정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최선을 다하면 경기도를 이길 수 있고, 인천 역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투표하면 이긴다”며 “그 여세를 몰아서 충청에서도 상당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지금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민주당이 유지되고 내부 분열도 최소화되고 있다”며 “결국 포기,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대선에서 꿈꿨던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계속 조금만 보여주면 압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이번 선거는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여야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영남권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민주당은 호남권에서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 충청권의 민심이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경기도지사 선거가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경기도 지역은 대선 후보를 지낸 이 후보가 도지사를 지낸 곳으로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또한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의 전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승부처로 인식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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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서울시장 ‘0.6%p’ 격차…‘지지층 결집’에 승패 갈린다[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땅을 치고 후회했죠.”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010년 서울시장 선거를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후보는 16일 “(2010년 당시) 다들 투표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 (득표율 차이가) 1% 전후였다”며 “서울시장 선거 사례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0년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47.4%)와 민주당 한명숙 후보(46.8%)의 득표율 차이는 0.6%포인트였다. 선거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한 후보를 크게 앞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표 차이는 2만6412표에 불과했던 것이다.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낙관론’이 확산됐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띤 지방선거에서 견제론의 벽을 넘지 못했고, 당 지도부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또한 당시 오 후보도 턱걸이로 재선 관문을 통과하며 연임에 성공했지만 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하며 여소야대 상황이 됐다.다음 달 1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14, 15일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서울시장 선거 시 투표 후보’를 묻는 질문에 오 후보는 52.4%, 송 후보는 27.2%를 각각 얻었다.두 후보의 격차는 25.2%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지지층 결집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여부가 핵심 승부처가 될 것이란 얘기다.실제 4년 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은 60.2%를 기록했다.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6.8%를 나타냈고,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4.5%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3월 9일 진행된 대선 당시 투표율은 77.1%를 기록했다.국민의힘은 ‘진정한 정권교체’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중앙권력은 교체됐지만 지방권력의 대부분은 민주당의 수중에 있다. 이것이 교체되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11일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 조직적 투표가 이뤄지는 쪽이 많이 유리한테 민주당이 지방정치를 좌지우지 하면서 선거 조직을 많이 다져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했다.반면은 민주당은 ‘일꾼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 후보는 16일 “여론조사와 바닥에서 만나는 민심을 정말 다르다.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 지지층이 결속하고 슬픔과 좌절을 투지로 바꿔서 단합하고 투표하면 압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심판만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소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균형을 맞춰야 국정도 안정되고 국민의 삶도 개선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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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탄 출마 심판론” vs 이재명 “투표하면 압승”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후보를 내세워 투표하면 압승할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6일 “선거 초반 판세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지역 밀착형 후보를 낸 (인천) 계양을에서 이 후보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제 당력을 집중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당선시켜 이 후보의 방탄 출마에 따른 불체포특권 활용을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초조한지 계양을에서 자신의 팬들을 불러 모으고 벤치에 양해도 없이 뛰어 올랐다”며 “대선 기간 중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는 이 후보의 발언과 결부시켜서 생각해보면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계양구 주민께서는 이 점을 참작해 달라”며 “이 후보 본인의 말처럼 대선에 졌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갈 것 같다는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한 제한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공약이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에 대해 지방선거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며 “이는 바꿔 말하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은 거짓말이었다는 말이 된다. 선거에서 졌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공약 폐기 시도까지 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최대 치적이라고 하면서도 몸통은 국민의힘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아무리 혹세무민하려고 해도 이 후보가 결재권자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으로 도망갈 이유도, 불체포특권 포기선언을 주저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반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방탄 출마’ 주장에 대해 “대장동에서 공공개발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부정부패 저지른 것도 국민의힘인데 상습적으로 적반하장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저는 부정을 저지른 일이 없다. 빈총은 방탄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도둑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을 도적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정말로 먼지 털 듯 털어서 책임지게 하자. ‘오공시티 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오등봉 개발사업, 여주 공흥지구 개발사업, 부산 엘시티 개발사업, 성남 대장동 화천대유 등을 모두 합쳐 특검을 하자는 주장이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한다. 우리도 희망과 용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고 투지 있게 단결해서 지방선거를 꼭 이기자”며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투표하면 이긴다”고 말했다.그는 “심판만하면 소는 누가 키우느냐. 소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며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고 슬픔과 좌절을 투지로 바꿔서 단합하고 투표하면 압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최선을 다해서 (광역단체장 당선) 과반을 향해서 가야 한다.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강원, 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며 “희망을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번 선거는 이긴다”고 말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막말과 흑색선전으로 여야 갈등과 국론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며 “특히 가짜뉴스와 흑색선전까지 동원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현재 우리 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라며 “국민의힘은 예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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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불체포특권 개정”…이재명 “소는 언제 키우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대 승부처로 분류되는 경기도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기 위해 방탄 출마를 감행하는 행위가 국민들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며 “불체포특권의 취지는 권력자의 의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는 것에 목적이 있지 본인의 직무상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용돼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우선 (인천) 계양을에서 윤형선 후보가 당선돼서 불체포특권 활용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하지만 만에 하나 1차 저지에 저희가 실패하더라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수사와 소고기, 초밥 수사가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불체포특권에 대한 개정을 연구하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정안에 대해서 그저께부터 연구를 시작했다”며 “일요일(15일) 오전에 저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정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를 마냥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내에서 성범죄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민주당이 몽니 정치를 계속한다면 민심은 멀어질 뿐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도 이날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성범죄 DNA는 개선되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범죄 전문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지경”이라며 “이 문제가 불거진 때가 작년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뒤늦게 민주당이 국민 앞에 반성을 고백하는 등 시늉을 하지만 (이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로, 심지어 전략공천이란 특혜 조치를 내세운 것을 보면 민주당은 여전히 총체적 도덕 불감증, 성범죄 전문이라고 하는 DNA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 내에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첫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었다.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 심판과 일꾼 중에서 심판을 선택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유능한 일꾼들의 충직한 공직활동”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 살림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하다.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국민의 삶을 보듬을 유능한 인재, 유능한 정치집단이 있어야 한다”며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국정이 안정되고 지방 살림이 개선되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더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모두가 심판만 하고 있으면 소는 언제 키우겠나. 심판만 하면 소를 키울 사람이 없다”며 “이제는 소를 키울 때라고 말씀드린다. 소를 키워서 국민의 삶을 살찌울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십사 간곡하게 국민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이 후보는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많은 약속이 파기되고 있어 안타깝다. 신성한 주권을 위임받았으면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소상공인 피해지원 소급적용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의 상식과 요구에 맞게 잘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정치의 본질은 지배행위가 아니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내는 대리행위”라며 “모든 권력 행사에 중심은 국민이어야 하고 목적은 국민의 삶의 개선이어야 한다.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한다” 강조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윤석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숫자 꿰맞추기 방식으로 아직 걷히지 않은 세금을 이용한 ‘가불 추경’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 국가 재정에 분식회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폭넓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민생 추경을 마련하겠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지원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도 우리 당에 과반이 넘는 큰 성원을 보내주셨다. 경기도는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이고 새로운 심장”이라며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김 후보의 경기발전 4대 비전을 뒷받침하겠다.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정비와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의 정책들을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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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발목잡기, 독될 것” vs 민주당 “방탄 비난은 심통”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12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곧바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집권 초반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것으로 평가된다.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반드시 승리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우선 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정조준하며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이 전 지사의 출마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용 출마’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아울러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 반대 이유로 국민 정서를 들고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강행 처리했을 때는 민심을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는 민심을 핑계되고 있다. 자기기만”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은 국정 안정을 바라고 있다. 새 정부가 정책 변화를 통해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인준 표결로 협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더 이상의 국정 발목잡기는 민주당에게 독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방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 원내대표는 11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달리 이 전 지사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자 내세운 플랜B가 바로 인천 도망”이라며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대선 패배의 충격을 추스르고 윤석열 정부 견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득표율 차이로 석패한 이 전 지사를 앞세우며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총괄선대위원장 임명을 통해 선대위 ‘원톱’을 맡김으로써 전국 단위의 선거 효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이 전 지사도 11일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권력은 나뉘어야 상호 균형 속에서 견제될 수 있다”며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출마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서도 “인생을 살면서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경찰 수사로 아무리 압박을 해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자꾸 ‘방탄’이라고 하는데 물도 들어 있지 않은 물총이 왜 두렵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와 관련해 “당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저런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방탄용 아니냐는 비난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며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다가 좀 어렵게 될 것 같으니까 심통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총리 인준 문제는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결과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전관 특혜와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아닌 퇴직 공직자가 법무 법인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사청문회 등에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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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해야” vs 이재명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며 기선잡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바로 잡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전 지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수사는 불가피하다”며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개발 비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은 이 전 지사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모든 수사의 종착점은 결국 이 전 지사 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은 한마디로 검찰 수사로부터의 도망이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달리 이 전 지사 의혹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되자 내세운 플랜B가 바로 인천 도망”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부족해서 국회의원 특권 뒤에 숨으려는 비겁함까지 보이는 것이냐”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는 위험한 정면 돌파를 운운했지만 누가 봐도 꽃가마”라며 “국회의원이라는 방탄조끼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인천 출신 송영길 (전) 대표의 희생을 밟고 국회에 무혈 입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전 지사는 대통령 선거 당시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주장했다”며 “국민 눈에는 불체포특권이 가장 강력한 범죄 특권이다. 이 전 지사는 모든 의혹 앞에 자신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를 겨냥해 “본인이 최대 치적이라고 항상 홍보했던 대장동이 포함된 성남 분당갑에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 명분이 없다”며 “본인이 분당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소고기도 드신 추억도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갑자기 계양으로 간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기 때문에 조직적 투표가 이뤄지는 쪽이 많이 유리하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방정치를 홀로 좌지우지하면서 선거 조직을 많이 다져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의 올곧은 마음”이라고 했다.민주당도 이날 국회에서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통합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 전 지사는 “지금 어려운 지방선거 국면, 당의 어려움 또한 대선 결과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선 결과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였던 이재명에게 있다”며 “정치는 국민에게 국가에게 무한 책임을 지는 대리 행위라고 언제나 믿는다”고 말했다.이 전 지사는 “개인의 안위나 이해타산보다는 언제나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온 몸을 던져야 하는 것이 바로 대리인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며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것, 우리의 정책을 말씀 드리고 우리가 실력을 갈고 닦고, 유능함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득 드려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내서 성과 있게 만드는 것이 정치 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정치는 단 한사람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들끼리 역할을 나눠 갖고 서로 잘하기 경쟁을 통해서 끊임없이 국민에게 국가에게 충성하는 것”이라며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한다는 명확한 진실이 있다. 권력은 그래서 나눠져야 하고 상호 균형을 이뤄야 하고, 균형 속에서 견제를 하면서 서로 잘하기 경쟁, 국민을 중심에 두고 누가 국민에게 좀 더 충성하는 가를 겨루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전 지사는 “대선은 심판자와 일꾼 중에서 심판자를 선택했다. 그러나 국가 경영은 심판자만 갖고는 제대로 하는 것이 어렵다. 균형을 맞추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일하고 싶고 이제 일 할 사람, 일꾼이 필요하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번에는 일꾼들이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길 것을 부탁드린다”며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심판자의 선택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꾼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게 만드는 훌륭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정권의 불통, 불신, 불안은 국민의 불만을 불러 일으켰다. 윤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오만 뿐이었고 국민의 인내는 벌써 바닥났고, 정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찰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구해 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강력한 자치분권의 토대 위에서 불안과 불통의 윤 정부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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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한 책임”…지방선거 ‘과반 승리’ 시험대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지난 8일 인천 계양구 계양산 야외공연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이 같이 말했다.이 전 지사는 이날 “저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도 많았고 저 역시 조기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이 처한 어려움과 위태로운 지방선거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이 전 지사가 대선 패배 이후 두 말 만에 복귀하며 재기의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3월 10일 대선 선대위 해단식 이후 59일 만에 공식 선상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그는 이날 당의 요구에 불려 나온 모양새를 취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열세가 예상되자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는 것이다.이 전 지사는 ‘지방선거 전국 과반 승리’ 목표도 스스로 설정했다.그는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 책임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다”고 말했다. 광역단체 17곳 중 9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지사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그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경우 당 대표 주자로서 정치적 존재감을 굳히며 당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하지만 과반 승리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선 패배에 이어 또다시 패장의 멍에를 써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면서 8월 당권 도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지사는 지역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다는 논란을 먼저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양을 지역은 송영길 전 대표가 5선을 지낸 곳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우세한 곳으로 분류된다.국민의힘은 이 전 지사의 출마가 자신을 둘러싼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계양을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이다.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은 실패한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대선 패배에 대한 일말의 성찰조차 없이 이번 선거를 원활한 새 정부 출범을 훼방 놓기 위한 수단, 그리고 이재명 방탄조끼용으로만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전 지사는 ‘무연고 출마’ 비판과 관련해 거듭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9일 “정치인은 국민 앞에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민, 당, 후보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일을 자기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감당하는 것이 맞다”며 “안타깝게도 지난 대선은 일꾼보다는 심판자를 선택했다. 이제는 심판은 끝났으니 유능한 일꾼들을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전 지사는 당분간 계양을 주민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지역구 뿌리 내리기에 집중한 뒤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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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지명 철회해야” vs 국힘 “이재명, 정치적으로 뻔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바람몰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차기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인 내각 구성의 시작부터 도덕적으로 지탄 받고, 살아온 삶에 비위가 가득한 장관들로는 결코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없다”며 “문제 후보자들을 과감히 교체하고 당선인이 주장해온 공정한 삶을 살아온 깨끗하고 신뢰받는 후보들로 다시 내각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한다. 윤 후보를 지지했든 반대했든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지지자의 목소리를 다듬고 비판 의견에서 새로운 국정 방향을 찾아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윤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오기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독선과 전횡을 민주당이 막을 방도는 없지만 명백한 불법 혐의 후보자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 검증에서 탈락한 후보자들의 신속한 지명 철회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민주당을 향한 겁박도 가관이다. 국무총리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임명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벌써부터 발목잡기 운운한다”며 “정말 문제가 없는 총리 후보자를 자신 있게 추천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취임 후 당당하게 국회에 임명 동의를 구하면 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이 전 지사를 향해 “인천 계양이 지역구였던 국회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 가고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그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며 “카드 돌려막기는 들어봤어도 지역구 돌려막기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앞서 이 전 지사는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위험한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때는 시간 단위로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아예 정치적 고향까지 바꿨다. 오직 바꾸지 않은 것은 정치적 뻔뻔함 뿐이었다”며 “현역 정치인 중 어느 누구도 이 전 지사만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없다.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을 수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출마는 의도도 과정도 목적도 모두 무책임으로 점철된 정치 공학일 뿐”이라며 “무한 책임을 외치면서 무한 배임의 길로 가고 있다. 민심이 성난 파도가 되어 무한 배임의 정치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이날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단계부터 비협조적으로 방해로 일관한 청개구리 같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민들께서 많은 힘을 모아 주셔서 지난 3월 9일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교체 만들어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청개구리 민주당에게 각인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의 연장선이라는 각오로 뛰어서 윤석열 정부의 순탄한 출범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입법독주나 원내에서의 무리수도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치밀하게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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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 앞날 뻔해” vs 국민의힘 “또다시 심판해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전열을 정비했다.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6일 “윤석열 정권 인수위원회가 50일 동안 남긴 것은 부도 어음과 찢어진 공약집, 국민의 절망 뿐”이라며 “인수위는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선인이 약속한 공정은 찢어지고 화합을 통한 협치는 불통과 독선에 무참하게 짓밟혔다. 스스로 약속한 대선 공약마저 취임도 하기 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며 “국민은 지난 50일 실망과 불안,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국민은 임기 시작도 전에 기만한 당선인에게 절망하고 있다. 인수위처럼 국정을 운영한다면 정권의 앞날은 뻔하다”며 “윤 당선인은 이제라도 승리의 만취에서 깨어나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오만과 불통이 아니라 대화와 협치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윤 당선인의 선거게임용 팔도 유람도 끝이 났다. 국정 설계에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윤핵관(윤 당선인 핵심 관계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후보도 선대위원장도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체통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윤 당선인은 선거가 아닌 민생과 국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인수위 50일 활동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집무실 이전과 관저 쇼핑이다. 역대급 비효율, 비호감 프로젝트로 인해 민심 불통, 안보 불안, 국민 불편만 늘어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내가 한다면 한다는 식의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없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번 선거를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민주당은 지난 3월 9일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의석이 많다고 해서 사실상 정치적 불복행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광역단체장 공천장 수여식에서 “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이라는 무지막지한 입법 쿠데타를 기획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과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 대한 과거 합의를 뒤집는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결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저열한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앞으로 국민의힘은 두 가지 방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앞도적인 승리를 일궈낼 수 있도록 선대위를 운영하겠다”며 “첫째는 우리가 대선 때 냈던 지방 공약들을 매우 현실적 형태로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거를 앞두고 파상공세처럼 진행되는 민주당의 원내 폭주를 국민들께 잘 알리고, 막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대선 결과는 오만과 불통의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내로남불 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또다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도 다시 뺏어가겠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도 제대로 안 하겠다는 식의 내로남불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우리가 지방권력을 제대로 찾아와야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철학과 비전을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녹여낼 수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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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각성해야” vs 국민의힘 “이제 심판의 시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과제 등과 관련해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비판했다.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인수위는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부터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GTX(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 1기 신도시 재정비, 여성가족부 폐지 등 핵심 공약 상당수가 사실상 폐기되거나 크게 후회했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서도 “재원 대책도 없이 2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공약 청구서를 국민께 내밀었다”며 “물건도 보여주지 않고 돈부터 내라는 공수표 국정과제”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정권 시작도 전에 윤석열 정권의 신뢰와 도덕성은 땅에 떨어 졌다”며 “윤 당선인은 지키기 못할 약속을 했으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하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당선인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핵심 공약들은 선제 파기됐고, 남은 공약들도 대거 후퇴했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지급 공약이 후퇴하자 ‘줬다 뺐느냐’는 20대 남성들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며 “국민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윤석열 정권의 불량한 태도를 국민과 함께 저희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 법안 의결 및 공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결코 자신의 꿈처럼 잊혀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권력자 개인의 부패와 비리는 정치인 한 사람의 부끄러움으로 남겠지만 검수완박 공포는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5년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쇼를 했다. 자랑할 때는 앞장서고 사과해야 할 때는 참모들 뒤고 숨고, 불리할 때는 침묵했다”며 “마침내 쇼의 결과가 퇴임의 이후 자신의 안위였다는 것이 명백해 졌다. 권력이 이처럼 초라해질 수 있다는 것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고,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라며 “이제 쇼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이날 “민주당의 몽니로 이번 청문회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5월 9일로 법정 시한을 넘겨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하는 취임식 시점까지 청문회를 지연시켜서 새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는 것이야 말로 비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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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안철수, 6월 국회 입성 땐 ‘권력구도’ 지각변동[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지방선거보다 더 주목받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이 고문은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인천 계양을 출마가 거론된다. 계양을은 송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곳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된다.실제 이 고문이 출마를 결심한 뒤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초선 의원이 되지만 정치적 파괴력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선 후보였던 이 고문을 중심으로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 고문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할 경우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당 내부에선 이 고문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저는 일관되게 이 고문이 지난 대선 때 얻었던 1600만 표 이상의 국민의 마음을 이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민주당 승리를 위해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 형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하지만 이 고문의 출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에서 전국의 취약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하는 게 그나마 의미가 있고, 지난 대선 때 자신을 선택해 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안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퇴한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설이 나온다.일단 안 위원장은 출마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출마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이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원내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성남 분당갑은 안 위원장이 창업한 ‘안랩’이 자리 잡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출신인 김 후보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곳으로 국민의힘에 유리한 곳으로 평가된다.실제 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한 뒤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뤄낸 안 위원장이 원내에 진입한 뒤 당내 기반을 다져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당 일각에선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윤심(윤心)’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안 위원장이 민주당 이 고문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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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체통 지켜야” vs 국민의힘 “검수완박 대가 치를 것”

6‧1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로서 승패에 따라 새 정부 초기 순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정조준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체통을 지켜야 한다”며 “임기 시작이 1주일 남았는데 정부 출범 준비는 팽개친 채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사진 찍고 밥 먹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진실한 사람을 찾아 헤매다 결국 선거도 국정도 실패했던 전직 대통령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끝난 지가 언제인데 어퍼컷 세리머니인지 뭔지 아직도 국민을 향해 주먹질하고 다니는 것은 정말 어울리는 않는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선거운동이 아니냐고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 화합이 되겠느냐”며 “낮은 당선인 지지율이 걱정이라면 철석같이 약속했다가 벌써부터 슬그머니 뒤로 빼고 있는 공약이나 철저히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광역단체장 후보가 모두 확정됐다.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선출된 후보들이라 각오가 더욱 새롭다”며 “철저한 반성을 다져서 혁신 지방자치로 국민께 다가가겠다.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대전환으로 골고루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불안한 윤석열 정권의 독선으로부터 지방자치와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날을 세우고 있다.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검수완박이 이재명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정권 교체기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정쟁을 일으키는 전임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되던 관례를 깨고 대통령 선거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아직까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민을 거스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심의 분노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덮칠 것이다.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광역자치단체장 대진표가 완성됐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며 “향후 4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중앙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들을 국민들께 추천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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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당선인, 결단해야” vs 국민의힘 “文대통령, 거부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놓고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국민의힘은 15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분들의 지적처럼 검수완박은 ‘이재명 방탄법’이다.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옹벽 아파트, 성남FC 불법 운영, 소고기 법인카드 횡령 등 권력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의도”라며 “민주당은 권력자의 범죄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평범한 상식을 거부하고 권력자를 위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집단 이기주의, 자기 식구 챙기기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검수완박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영의 리더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품격을 갖춘 행동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답게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말처럼 검수완박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국민 앞에서 토론해보자”며 “여러 언론에서 토론을 주관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팬덤정치의 여포가 되지 말고 국민의 심판대로 올라오십시오”라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라며 “국민의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한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을 마지막 기회이다. 문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의 메시지를 국민들은 목말라 하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날 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차기 정부에 일말의 기대를 건 국민에 대한 선제타격이 아닐 수 없다”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검찰 공화국의 완성”이라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노태우 정권 몰락이 권력 황태자에서 비롯됐고 김영삼 정권이 소(小)통령 때문에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부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지 마십시오. 윤 당선인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또한 윤 위원장은 “윤 당선인의 대국민 공약들이 임기 시작도 전에 폐기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함께 운영해야 할 원내 제1당으로서 국민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께 공언했던 공정과 상식은 불공정한 특권으로 바뀌고 있고 국민통합은 혐오와 분열로, 일하는 정부는 자신들만을 위해 일하는 정부로 변질되고 있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도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자녀들의 ‘아빠 찬스’, 경북대 의대에 편입한 의혹이 갈수록 커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이라도 편입 전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우정이라는 인사 검증은 통과했을지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격 미달이고 함량 미달이다. 윤 당선인은 문제 많은 친구 장관의 지명을 속히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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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파헤치겠다” vs 국민의힘 “철저히 뒷받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국회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민주당은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선전 포고”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며 “법무부 장관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법무부는 검찰 수사권이 분리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하겠다.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다.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되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것이 너무 뻔하다”며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다.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민형배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칼을 빼앗고 펜을 쥐어줬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칼을 빼앗고 총을 쥐어준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상설특검을 운영할 수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센 무기를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논란 방지를 위해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며 적극 옹호하고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에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의 순수성이 훼손될 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위해서 사실 칼을 빼앗고 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일찍 내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후보자와 관련해 “20년 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 온 법무부 장관의 지명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법무행정을 현대화하고 선진적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우려는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했던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처럼 인사권을 남용하고 감사권을 남용해서 검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습과 폐단도 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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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룰 수 없다” vs 국민의힘 “총력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검수완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전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권력기관 선진화를 위한 검찰개혁안을 결정했다”며 “검찰 정상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검찰은 해방 이후 70년 동안 그 어떤 견제도 없는 특권을 누려왔다. 수사와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선택적 수사와 정치 개입으로 법치를 교란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해왔다”며 “현재 검찰 권력은 민주주의와 3권 분립의 토대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내겠다”며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찰 정상화는 권력 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며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은 70년 동안 검찰이 부당하게 누려온 특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고 검찰을 똑바로 세우겠다”며 “검찰 개혁으로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마감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으로 검찰의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이달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까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수사권만 폐지하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은 3개월 후에 다시 법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준비가 안 됐다는 단적인 증거”라며 “중수청 기구가 제대로 가동될 때까지 1~2년이 필요한데 수사공백에 대한 대안이 없다.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한 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결국 고위공직자,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우리만 살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안이다.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그는 “현행법상 최고의 무기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라며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이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 민주당의 의도 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수사 역량이 중간에 비지 않게 스무스(매끄럽게)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리겠다는 것은 기획된 그냥 쇼에 가까운 이야기”라며 “야당이 반대하는 것을 밀어붙여서 이득 본 게 없는데 또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려는 걸 보니 학습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완전히 박살 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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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원팀” 한 달여 만에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삐걱’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저희 두 사람은 원팀(One Team)입니다.”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주며 상호보완적으로 유능하고 준비된 행정부를 통해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같은 자리에서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해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또한 두 후보는 이날 야권 후보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당은 선거 후 즉시 합당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 당시 윤 후보가 지난달 9일 대선에서 승리하며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국민의당 대표를 맡고 있는 안 후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 24명 중 3분의 1인 8명이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등용됐다.하지만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발표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는 안 위원장 측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안 위원장은 이날 인선안과 관련해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인사에 대한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그 책임도 사실 인사권자가 지게 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이어 안 위원장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11일 인수위원직을 돌연 사퇴하면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약속한 ‘공동정부’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함께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핵심 인물인 만큼 이번 사퇴를 두고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사이에 이상기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이 의원은 이날 “오늘부터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한다”며 “아울러 저에 대해 여러 부처 입각 하마평이 있는데 저는 입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사퇴 원인이 윤석열 정부 초기 내각의 인선을 둘러싼 갈등 때문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우선 안 위원장 측 인사들이 이번 1차 내각 인선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발표된 1차 내각에서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등에 안 위원장 측 인사가 포함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갔다.일각에선 이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 가운데 윤 당선인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안부 장관 등에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의원이 사퇴를 결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또한 정치권에선 이 의원의 이번 사퇴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동정부 구상의 파열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선언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이번 주 발표가 예상되는 나머지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 안 위원장의 측근들을 중용해 공동정부 명분을 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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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핵관 끼리끼리” vs 국민의힘 “협조가 정치 도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으로 본격 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각 인선과 관련해 “끼리끼리 내각”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과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도 통합 정신이 발휘되기를 기대했지만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으로 국민의 바람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며 “국민통합, 능력 중심의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 보은, 회전문 인사로 채워진 내각 명단을 국민 앞에 내놨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결국 윤핵관 내각으로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하고 있다”며 “철학도 국정비전도 국민통합도 없는 윤 당선인의 1기 내각 구성은 윤석열 정부 5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들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이번 내각 발표는 영남, 남성, 보수 일색으로 국민통합과 거리가 먼 편중 인사였다. 캠프 출신 등 제 식구 나눠먹기식 논공행상, 코드 인사에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할당, 안배를 안 한다는 말은 편중 인사, 코드 인사를 위한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밀실, 깜깜 인사는 인사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 인사를 자인한다면 인수위는 즉각 인사검증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고 있지만 인사 검증의 책임자는 누구인지 당당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협조’를 강조하며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협조를 해 주는 것이 정치 도의상으로 옳다”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 잡기와 힘자랑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대야 관계에 있어서 민생에 관한한 야당과 최대한 협치를 하되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편법과 꼼수에는 결코 타협하거나 끌려 다니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의 순항을 위해서 당이 중심을 잡고 정책 이슈를 주도해 가고, 원내 운영에 있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최우선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 야당이 되었다”며 “민주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사보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주당은 꼼수와 편법 동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 당선인은 10일 내각 1차 인선안인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인선에)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각 부처를 가장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 지명을 하다 보면 어차피 공직이 많고 대한민국 인재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지역, 세대, 남녀라든가 균형이 잡힐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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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승리해야”…권성동, 윤석열 첫 내각 청문회 중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호흡을 맞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이 8일 선출됐다. 윤 당선인의 죽마고우인 권 의원이 압승하면서 당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대 비핵관’ 구도로 치러졌다. 윤 당선인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권 의원과 윤 당선인의 측근 그룹과 거리가 있던 3선의 조해진 의원이 맞대결을 펼친 것이다.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이 예상대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윤 당선인은 임기 초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당내 상황을 맞게 됐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임기 1년 동안 여소여대 정국에서 국민의힘 원내 전략을 이끌게 된다.우선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첫 내각 구성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놓고 172석의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또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초기 당청 관계도 관심이 모아진다. 그는 이날 소속 의원 110명 중 102명이 참석한 가운데 81표를 얻어 21표를 얻은 조 의원을 60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정부들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저는 당선인께 직언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건강한 당정 관계를 바탕으로 국민 편에 서는 강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앞으로도 저는 할 말은 하는 강단으로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당선인과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당정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 앞에는 6·1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역할도 놓여 있다.그는 이날 “정권교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4년 전 충격적인 참패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시대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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