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유라

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60

추천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08-14~2025-09-13
사회일반53%
복지20%
보건17%
인사일반10%

  • [단독]동네병원서 ‘3분 진료’ 사라진다…상담·교육 등도 수가로 보상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대면 진료 시간이 짧은 이른바 ‘3분 진료’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별다른 보상 체계가 없는 환자 상담 및 교육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로 보상해 의료진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상담, 교육 등 ‘묶음 수가’로 보상1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원급) 강화를 위해 ‘묶음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묶음 수가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처럼 개별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1명을 진료할 때 필요한 전체 행위에 대해 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묶음 수가에는 상담과 교육, 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 고령 환자와 만성 질환자 등이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의원에서 ‘3분 진료’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상담 등에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꼽힌다. 지금은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해 길게 상담하거나 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싶어도 이에 대한 수가 자체가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묶음 수가는 1차 의료기관에서 일종의 ‘매뉴얼’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70세 고혈압 환자가 현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사는 진단과 처방만을 할 수 있다.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진단 1회 및 상담 5분, 월 2회 교육 등 묶음 수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정부는 또 성별과 연령, 건강 상태, 병의원 이용 횟수 등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할 계획이다. 환자위험군에 따라 묶음 수가에 들어가는 진찰, 상담, 교육 등의 행위에도 차등을 두고 고위험군엔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묶음 수가는 여러 질환을 앓거나 여러 병의원을 찾았을 때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고 개별 진료과에서 진단해 종합적인 진료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1차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은 진료 과목이 다른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차의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의료계 “취지는 좋지만 적정 수준의 보상 필요”정부는 장기적으로 묶음 수가 도입을 통해 만성 질환이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개특위 관계자는 “진단, 처방 등 일상적인 진료에 상담을 포함 시켜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를 조금 더 자세히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환자의 건강 수준도 올라가고, 전체 의료비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묶음 수가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묶음 수가에 포함되는 세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재헌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는 “묶음 수가가 도입되면 전반적으로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들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예방적 활동에 대해 수가로 인정받으면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기존에 습관화 된 의료 행위를 묶어서 제약한다면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묶음 수가의 보상 수준이 적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하루 100명을 진료해 운영하던 의원이 50명을 진료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묶음 지불을 통해 기초 진료에 대한 부족한 보상을 메워보자는 접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급여 진료로 수익을 유지하는 의원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시장 여건에 부합할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공의 수련특례”에도, 의료계 시큰둥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에 합세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사단체 “여야정 협의체 실효성 의문” 정부는 10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12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및 의료계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협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중 상임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정 협의가 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회 관계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보다 의정 협의가 먼저”라며 “의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전공의 복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 당시 참여 요청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이번에는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단체가 빠진 채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의사단체 중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여당이 다시 여의정 협의체를 꺼낸 데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중재자’로서의 여당의 역할이 작아진 데다,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 전망 엇갈려 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은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각 수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인턴을 모집한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련과 병역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모집에 맞춰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마음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동일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했다. 전공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 종합병원 교수는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인기과 위주로 복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수련 및 병역 특례 정도면 복귀할 만하다 생각하는데 전공의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의협은 이번 주 안으로 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협 상근 부회장에는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내정됐다.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대변인을 맡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회장 등 직책에 거론된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여당, 여의정 협의체 재가동 제안에…의료계 “실효성 의문”

    정부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해 복귀 제한을 풀고, 복귀 시 수련 종료까지 입대를 연기해주겠다며 ‘입영 특례’ 방침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에 합세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재가동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 반응은 부정적이다. ●의사단체 “여야정 협의체 실효성 의문”정부는 10일 사직 전공의들에게 ‘사직 시 1년 내 동일 연차 동일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복귀 제한 규정을 풀고 수련을 마친 뒤 군의관·공중보건의로 입영할 수 있도록 ‘입영 연기’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12일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및 의료계와 함께 의정 갈등의 해법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의협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 중 상임이사회를 거쳐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의정 협의가 된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학회 관계자 역시 “여야의정 협의체보다 의정 협의가 먼저”라며 “의정 협의가 어떻게 될지는 전공의 복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의정 협의체 당시 참여 요청을 받았던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등은 이번에는 참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사단체가 빠진 채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의사단체 중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지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출범 20일 만에 중단됐다. 여당이 다시 여의정 협의체를 꺼낸 데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면서 ‘중재자’로서의 여당의 역할이 작아진 데다,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 복귀 전망 엇갈려지난해 12월 마감된 레지던트 1년 차 추가 모집은 이달 14일부터 시작된다. 각 수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인턴을 모집한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은 올 3월부터 군의관 등으로 입대해야 한다. 때문에 수련과 병역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가 모집에 맞춰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마음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동일한 수련 특례를 적용했던 지난해 하반기 모집에서는 모집정원 대비 지원율이 1.6%에 불과했다.전공의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수도권 종합병원 교수는 “수련 공백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다”며 “인기과 위주로 복귀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반면 서울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수련 및 병역 특례 정도면 복귀할만하다 생각하는데 전공의들 생각은 다른 것 같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의협은 이번 주 안으로 새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협 상근 부회장에는 박명하 전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내정됐다. 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았던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대변인을 맡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부회장 등 직책에 거론된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를 포함해 젊은 의사들의 집행부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회당 10만원’ 비급여 도수치료, 실손 있어도 9만원 부담해야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 ―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과 건보 본인부담률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 “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률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 “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 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도수치료 본인부담 최대 90%까지 오른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를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진료비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료량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가격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금도 대폭 올린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개선안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 이용 방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를 예전처럼 받을 수 있나.“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현행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3만 원(30%) 수준이다. 그러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9만 원(90%)을 부담해야 한다.”―왜 이렇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지나.“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 주사 등 진료량이 많은 주요 비급여 항목은 앞으로 ‘관리 급여’로 지정돼 진료 금액과 방식 등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에서 5~10%를 지원하고, 환자가 90~95%를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5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율과 건보 본인부담율이 연동돼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종적으로 전체 진료비의 81~90%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는 2026년 6월까지 청구할 수 없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약관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되지 않은 비급여도 청구할 수 있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본인부담률이 올라가나.“아니다.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관리급여는 급여로 간주된다. 이들의 최종 본인부담율은 18~19%로 전망된다. 앞으로 회당 10만 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최대 1만9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가입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기존보다 내려갈 수도 있는 셈이다.”―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할 때 현재처럼 백내장 수술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진료의 경우 현재는 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진다.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다목적렌즈 삽입술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수술 모두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응급실이나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가능하지만 환자가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다.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 현재 본인부담률은 18%지만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81%를 내야 한다. 다만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동일하게 20%가 적용돼 중증·응급 질환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높아지지 않는다.”―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있느냐”며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행위는 계속되나.“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유무를 묻는 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무조건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후기 2세대부터 4세대 가입자는 약관 변경 조건이 있어 재계약 시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약관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부터 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계약 재매입,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 조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이유는.“현행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 체계는 ‘의료 쇼핑’ 환자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비급여 진료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 특정 인기 진료과목에 의사들이 몰려 필수의료 과목의 붕괴가 가속화된다는 우려도 컸다. 정부는 비급여 시장의 무분별한 팽창,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5-0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로바이러스 환자 급증… 10명중 6명 영유아

    최근 5주 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6명은 영유아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겨울 식중독’이라고 불리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7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2∼28일 한 주간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29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0∼6세 영유아가 5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지난해 11월 24∼30일 80명, 12월 1∼7일 114명, 12월 8∼14일 142명, 12월 15∼21일 2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의 음식 섭취를 통해 감염된다. 환자 접촉이나 비말에 의한 전파도 가능해 사람 간 전파도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의 경우 별도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손 소독제만 쓰기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질병청은 환자의 경우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 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고,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할 것을 권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로바이러스 5주 새 3.6배 증가…“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지켜야”

    최근 5주 새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0명 중 6명은 영유아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 백신이 없어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고, 비누로 손을 씻는 등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7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2~28일 한 주간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29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0~6세 영유아가 5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지난해 11월 24~30일 80명, 12월 1~7일 114명, 12월 8~14일 142명, 12월 15~21일 247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간 생존할 수 있다. 개인 위생이 취약하고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한다.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한 번 걸렸던 사람이라도 다시 감염될 수 있다.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어패류 등 음식을 섭취한 경우 감염된다. 환자 접촉이나 비말에 의한 전파도 가능해 사람 간 전파도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질병청은 노로바이러스는 따로 백신이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개인 위생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노로바이러스 환자는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 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고,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질병청은 증상이 사라진 경우에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출근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23조원 추정… 도수치료 ‘50만원 vs 8000원’ 최대 63배差

    지난해 3월 한 달간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총 1조88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지난해 연간 비급여 진료비는 약 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 1068개를 분석한 자료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현황 파악을 위해 2023년 9월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지난해 3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3월 1068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총 1조8869억 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를 22조6425억 원 규모로 추산했다. 2023년 건보 급여 진료비 83조923억 원의 27.2% 수준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한다면 이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 원(39.3%)으로 규모가 가장 컸고, 의원 4316억 원(22.9%), 병원 2616억 원(13.9%), 한의원 1417억 원(7.5%)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진료비가 발생한 비급여 항목은 치과 임플란트 지르코니아로 2722억 원(14.4%)에 달했다. 이어 크라운 지르코니아(1610억 원), 도수치료(1209억 원),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1208억 원), 체외충격파 치료(7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달 중 비급여 통합 포털을 개설해 비급여 항목별 중간 가격,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기관별 가격을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의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급에서 최대 50만 원, 최소 8000원으로 62.5배 차이가 났다. 척추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은 병원급에서 진료비가 최대 380만 원, 최소 20만 원이었다. 경실련은 “비급여 전체 보고 의무화, 명칭 표준화와 목록 정비, 수술·상병·병원별 등 실효성 있는 진료비 정보 공개, 표준가격제·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감 의심환자 8년만에 최대… “지금 예방접종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겨울철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면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좋은 환경이 됐고 예년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아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린이와 65세 이상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독감 의심 환자 8년 만에 최고3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주 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당 73.9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3주 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로 급증한 것이다.지난해 12월 4주 차 기준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정점 시기 인구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2022년 60.7명으로 증가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 환자도 늘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 늘었다. 증가한 내원 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한 달 정도 유행했다가 사그라진다. 이번에는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루엔자는 12월 말에서 1월 초·중순 1차 유행을 한 뒤 2, 3월경 다시 유행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초중고교 개학철에 다시 정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예방접종 해도 봄까지 효과 지속”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을 막기 위해 백신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전년도보다 낮은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폐렴,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며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면 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고 조언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은 무료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콧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의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재갑 한림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며 집에서 2∼4일간 휴식하고,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독감 의심환자, 1주새 2.4배로 급증…2016년 이후 최대 유행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지난 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도 급증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고열, 기침 환자 등 인플루엔자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로 당분간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월 4주차(12월 22~28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인구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했다. 12월 3주차(12월 15~21일) 31.3명 대비 약 2.4배 급증한 것이다.12월 4주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인구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정점은 86.2명이었다. 이 수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3.3명, 2021년 4.8명으로 낮아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2022년 60.7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인플루엔자가 유행하면서 응급실 내원환자도 증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27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00여 명이 늘었다. 증가한 내원환자 5명 중 2명은 인플루엔자 환자였다.박 차관은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면역력이 약한 취약 계층은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9월부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의 접종률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질병청은 “현재 유행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후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는 효과가 높아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접종을 독려했다.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발열클리닉 이용도 권장됐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115개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야간 또는 휴일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발열클리닉을 우선해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목동 시장 덮친 ‘치매 운전자’, 약 중단후 10개월간 치료 방치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상인과 행인들을 차로 쳐 사망자 1명을 포함해 13명의 사상자를 낸 75세 치매 운전자가 최근 10개월간 치매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증상을 방치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와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전문가들은 약 복용을 중단하면 치매 증상 악화가 빨리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 100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 가운데 관련 사고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월간 치매 치료 방치 후 운전 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 김모 씨는 2023년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아 첫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약이 떨어진 지난해 2월부터는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단 이후 약 10개월간 치매를 사실상 방치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찰이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나 운전자 가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김 씨는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갱신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김 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관내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 권고를 받았다.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7개월 뒤 면허가 갱신된 것이다. 75세 이전 운전자의 경우 치매 증상이 있더라도 본인이나 의사의 신고 없이는 당국이 치매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치매인지선별검사(CIST)는 75세 이상 운전자부터 3년 단위로 받는다. 당시 2022년 기준 72세였던 김 씨는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치매 환자 수는 60∼64세가 2만5799명, 65∼69세가 4만5700명, 70∼74세가 8만6119명이다. ● 치매 인구 증가, 면허 주기 등 갱신해야 고령화 탓에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좁히고 치매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고령 치매 환자는 최근 10년 새 4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2만5259명에서 지난해 105만2977명으로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치매 환자 비율(유병률)도 2015년 9.54%에서 지난해 10.52%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라고 무조건 운전면허 소지를 제한할 순 없지만 사고를 막기 위해 관련 검사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면 운동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반사신경이 느려진다. 브레이크 등 차량 조작 능력도 떨어질 수 있다. 인지 능력이 저하될 경우 집중력과 판단력이 함께 흐려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노란불일 때 계속 진행할지, 멈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뒤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치매로 인해 성격이 바뀌어 참을성이 저하되거나 충동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인지 능력이나 운동 능력이 정상이라도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치매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그만둬야 된다고 말할 순 없다”며 “주기를 단축해 운전 검사 능력을 자주 확인하고,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식의 면허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미혼 남녀도 임신 가능한지 검사 받으세요”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생애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등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는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30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올해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임신 준비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가량의 검사비를 지원해 왔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 수 있다.내년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대폭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로 각 1회 최대 3회를 지원한다. 1주기는 결혼 전 조기 질환 발견 및 치료와 난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된다. 2주기에는 본격적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계획하는 단계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3주기에는 임신·출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시기로 난임을 진단하고 난임 시술을 연계하기 위해 시행된다.가임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 이후 e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검사비를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확인한 뒤 검사비를 지급하게 된다.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건강관리사 자격 갖춘 친정엄마도 ‘산후조리 정부 지원금’ 받는다

    내년부터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형제 등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도우면 10일 동안 약 107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을 선도한 중소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는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같이 하는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추고 산모의 산후 조리를 돕더라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가족 관계에 있어 부정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현재 집에서 산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에게 지급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금은 현재 출산아 1명 당 10일에 113만8000원이다. 산모가 이를 사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친정어머니를 10일 간 고용할 경우, 친정어머니는 106만800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다만 산모가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기관을 거치지 않고 친정어머니로부터 직접 산후 조리를 받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모가 인력 제공 기관에 건강관리지원금 바우처 사용 신청을 하고, 기관에서 친정어머니 등 가족을 매칭해 줄 경우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일·생활 균형 선도 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금융 조달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졌다. 그러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다.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정부는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더불어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 중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선정해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편 올해 한국이 예상보다 1년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 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 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해봉사중 쓰러진 60대, 3명에 새삶 선물

    수해 복구 봉사활동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0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강석진 씨(67·사진)가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일 거주지 인근이 수해를 입자 포클레인을 몰고 봉사활동을 나갔다. 그런데 토사가 유실된 곳에서 포클레인이 전복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 유족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남 나주시에서 7남매 중 여섯 째로 태어났다.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평소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로 건강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성격이기도 했다. 건축일을 하다 10여 년 전 충남 공주시로 귀농했는데 이후에도 일손이 필요한 동네 주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곤 했다. 가족들은 강 씨가 이처럼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던 점을 떠올리며 “의식이 있었다면 삶의 끝에서도 누군가를 돕겠다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 강 씨의 딸은 “아빠가 갑자기 떠난 게 너무 속상하지만 아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기도 하다. 하늘나라에서는 일 조금만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비, 10년새 2배 넘게 늘어 52조

    23일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10년 사이 2.2배가 되면서 지난해 51조 원을 넘었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증, 치매, 암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51조77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23조1863억 원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2배가 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질병청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과 진료비 현황 등을 매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약 13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약 10조1000억 원), 당뇨병(약 3조6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84.5%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54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 중에는 암(1위), 심장질환(2위), 뇌혈관질환(4위), 알츠하이머병(6위), 당뇨병(7위), 고혈압성질환(8위) 등 6개가 만성질환 관련이었다. 국내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최근 10년간 각각 20∼22%, 10% 내외를 유지하며 정체 중이다. 또 성인 비만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시작된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었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에도 37.2%에 달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와 사망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자 의료비는 2019년 약 31조 원에서 2025년 약 57조 원, 2035년 약 123조 원, 2060년 약 33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증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료비, 10년새 2배 넘게 늘어 52조

    23일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는 10년 사이 2.2배가 되면서 지난해 51조 원을 넘었다.2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당뇨병, 고혈압, 신부전증, 치매, 암 등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출된 진료비는 51조77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23조1863억 원이었는데 10년 사이에 2.2배가 된 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는 심혈관질환,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을 주요 만성질환으로 지정·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질병청은 주요 만성질환 사망과 진료비 현황 등을 매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지난해 주요 만성질환 중에는 고혈압,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순환계통 질환 진료비가 13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10조1000억 원), 당뇨병(3조600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 중 84.5%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54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만51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다. 10대 사망 원인 중에는 암(1위), 심장질환(2위), 뇌혈관질환(4위), 알츠하이머병(6위), 당뇨병(7위), 고혈압성질환(8위) 등 6개가 만성질환 관련이었다.국내 통계를 보면 고혈압과 당뇨병 유병률은 최근 10년간 각각 20~22%, 10% 내외를 유지하며 정체 중이다. 또 성인 비만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인 2020년 38.3%로 정점을 찍었다가 소폭 감소했지만 2022년에도 37.2%에 달한다.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와 사망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자 의료비는 2019년 31조 원에서 2025년 57조 원, 2035년 123조 원, 2060년 337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고령층 증가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의료비 증가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며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의료비 증가를 줄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해 봉사 중 쓰러진 60대, 3명에 새 삶 주고 하늘로 

    수해 복구봉사 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60대 남성이 장기 기증을 통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20일 대전 을지대병원에서 강석진 씨(사진·67)가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2일 동네 수해를 입은 곳에 포크레인을 이끌고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토사가 유실된 곳에서 포크레인이 전복되면서 의식을 잃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가 됐다.유족에 따르면 강 씨는 전남 나주시에서 7남매 중 여섯 째로 태어났다. 그는 추진력이 좋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밝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 운동을 좋아해 40대 때부터 마라톤 등을 즐겨할 정도로 건강했다. 강 씨는 건축일을 하다 10년 전 충남 공주시로 귀농했다. 그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 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일손이 필요한 동네 주민들을 위해 항상 나서는 따뜻한 이웃이었다.가족들은 강씨가 늘 타인을 돕는 삶을 살았기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다고 했다. 강 씨가 장기 기증을 통해 삶의 끝에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강 씨의 딸은 “아빠가 갑자기 떠난 게 너무 속상하지만 아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삶을 다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빠가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다”며 “하늘나라에서는 일 조금만 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면 좋겠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생명나눔을 통해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한 기증자님과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생명 나눔은 사랑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초고령사회’ 한국… “노인 기준 상향”-“정년 연장” 목소리 커진다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 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 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의료 기술도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 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 이처럼 70대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고령자가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로 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조만간 청년층 부담이 감당 못 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노인 빈곤율 고려해야” 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 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초고령’ 한국… ‘노인복지 65세’ 기준 70대로 높아지나

    “이제 곧 노인이 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노약자석에 앉지 않고 간혹 자리를 양보해 주는 승객이 있으면 괜찮다고 거절합니다.”경기 김포시에 사는 박모 씨(64)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내년에 65세가 되면서 법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걸 실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 두 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봐도 노약자석에 앉는 사람이 없다”며 “저 역시 오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면서 회사다닐 때처럼 바쁘게 지내는 중”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0%가 되며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65세인 법적 노인의 기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젊고 건강한 노인’ 증가현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는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서 처음 등장했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연령도 65세다.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복지 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의 기준이 65세로 굳어졌다.하지만 경제 성장으로 과거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명은 계속 증가했다. 65세를 노인으로 처음 규정한 1981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7세였다. 노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84.3세로 17.6세나 늘었다.특히 건강에 신경을 쓰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받는 기간을 뺀 건강 연령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에서 2010년 70.1세, 2020년 72.5세로 늘었다.이처럼 70세 초반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늘면서 사회 변화에 맞게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된다는 주장이 2010년 전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포함시켰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때는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며, 올해 10월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연간 1년씩 올려 75세까지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노인 연령 올리면 정년도 연장해야”노인 기준 연령이 높아질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먼저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할인·무료입장 등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혜택은 노인 기준 연령 상향과 함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각종 연금제도 역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매달 최대 33만48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현재 63세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연장될 예정인데 현재 59세인 가입연령 상향과 함께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전문가 사이에선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을 추진할 경우 정년 연장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적 노인으로 진입 중인 베이비부머 1세대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히 건강한 편”이라며 “이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노인을 전기 노인(65~75세)과 후기 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연금 등 복지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통해 노인 관련 복지 예산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70대 초반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70대 중반 이후는 복지 정책으로 보호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청년층 부담이 감당못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높은 노인빈곤율 고려해야”다만 일부에선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해 노인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40.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기준 연령을 높여 각종 복지 혜택을 줄일 경우 빈곤 고령자의 열악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더라도 복지 전반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제도별 특성을 고려해 연동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올리더라도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1살씩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