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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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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정책사회부와 국제부를 거쳐 교육으로 돌아왔습니다.

jyr0101@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7%
보건27%
건강10%
복지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기타7%

  • 더 냈다 못 돌려받은 건보료 327억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이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중 327억 원이 아직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낸 보험료는 3년 안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 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중 미지급 금액은 326억7722만 원이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사례를 뜻한다. 환급금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단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액은 2021년 3억3524만 원, 2022년 57억356만 원, 2023년 123억5693만 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공단 수입으로 처리된 환급금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26억 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공단이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3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 중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전체 미지급액 741억7500만 원의 42.5%(315억1300만 원)에 그쳤다. 감사 결과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계좌 사전 신청도 저조해 지난해 966만4000가구 중 26만3000가구(2.72%)만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률은 서비스 도입 이후 10%를 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다.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은 지난해 1∼9월 3만5000건이었으나 정작 열람은 3000건(8.6%)에 그쳤다. 공단은 “환급계좌 조기 확보를 위한 사전 신청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신청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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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혼란만 키운 교육부, ‘내년 증원 0명’ 오늘 발표

    정부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등과 비공개회의를 열고 각 의대에서 동의하면 의대생 복귀율이 낮아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복귀율은 낮지만 ‘모집인원 동결을 먼저 발표하면 학생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해 모집인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의대생이 복귀할 생각이 없는데도 여전히 의대생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모집인원을 동결한다’는 원칙을 깬 셈이다. 정부는 모집인원을 동결하면서도 대규모 유급 사태,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1만여 명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공부)을 막지 못했다. ● ‘빈손’으로 모집인원 동결대학가에서는 교육부가 전략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말부터 의대생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하루빨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결정하라는 요구가 대학 사이에서 나왔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7일에서야 발표했다. 등록금을 내거나 복학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될 시기가 코앞이라 의대생은 교육부 발표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결국 지난달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서 2명을 제외하고 의대생 전원이 등록을 마쳐 제적은 피했지만, ‘등록 투쟁’으로 기조를 틀며 수업 거부는 계속됐다. 제적되면 전원 재입학은 불가능해 의대생이 움직였지만,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은 졸업이 1년 늦어지는 거라 수업 복귀 유인책이 되지 못했다. 교육부가 ‘전원’ 기준에 대해 오락가락했던 것도 실패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입대나 임신, 질병 등으로 휴학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복귀해야 한다면서도 100%의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의총협은 ‘과반은 돼야 한다’,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교육부는 수업 복귀율이 올라가지 않자 “모집인원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수업 거부 분위기가 명확한데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모집인원 동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니, 의대생이 굳이 수업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마음먹을 이유가 없었다. 대학별로 지난달 등록 마감 시한을 연장해 줘가며 제적을 피하게 해준 데 대한 학습 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계속된 수업 거부로 15일 기준 올해 입학한 25학번까지 총 7개 학년의 수업 참여율은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 트리플링 대책 없어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기대하며 내년도 모집인원 동결을 발표하려 하지만, 복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애초 의대생은 의대 증원 철회와 필수 의료 패키지 철폐를 주장하며 수업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의대 모집인원 동결은 내년도에 한해서만 이뤄졌고, 필수 의료 패키지 철폐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내내 동맹휴학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다가 승인해 줘서 올해도 학생들이 절대 제적이나 유급 못 시킨다고 믿고 있었다”며 “결국 복귀율이 적은데도 모집인원을 동결해 주면 학생들은 더 버텨도 유급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급이 결정되더라도 실제 처리되는 시기는 학기나 학년 말이라, 새 정부 출범 뒤 대체 수업이나 단축 수업 등을 통해 진급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계는 유급 결정을 미뤄 달라는 요청도 정부에 하고 있다. 16일 의총협 회의에서 모집인원 동결 이후 어떻게 학생 복귀를 유도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총장들 사이에서는 “모집인원 동결 안 한다고 발표해서 그나마 수업 듣는 30%도 뛰쳐나가면 어떡하냐”, “정부와 대학이 줄 거 다 주면 차츰 오지 않겠느냐” 등의 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학생 복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집단 유급으로 내년 트리플링이 현실화하면 26학번에 수강 우선권을 주자는 이야기 정도가 나왔을 뿐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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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지나면 못 찾는 ‘건보료 환급금’ 327억원 쌓여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이중 납부 등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중 327억 원이 아직 가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낸 보험료는 3년 안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16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환급금 중 미지급 금액은 326억7722만 원이다. 환급금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사례를 뜻한다. 환급금은 정당한 법적 사유가 없는 이득이기 때문에 공단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금액은 202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액은 2021년 3억3524만 원, 2022년 57억356만 원, 2023년 123억5693만 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단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공단 수입으로 처리된 환급금은 2019년 14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26억 원에 달한다.복지부는 감사에서 공단이 환급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는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1~2023년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 중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전체 미지급액 741억7500만 원의 42.5%(315억1300만 원)에 그쳤다.감사 결과 일부 지사는 단순히 안내문만 발송하거나 연락 불가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계좌 사전신청도 저조해 지난해 966만 4000세대 중 26만 3000세대(2.72%)만 신청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열람율은 서비스 도입 이후 10%를 넘지 않아 실효성이 적었다. 네이버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은 지난해 1~9월 3만5000건이었으나 정작 열람은 3000건(8.6%)에 그쳤다. 공단은 “환급계좌 조기 확보를 위한 사전 신청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모바일 신청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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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거부 의대생 이번주 ‘집단유급’ 기로… “대화파 힘 못얻어”

    이번 주부터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에서 본과 고학년 유급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대생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복귀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동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이번 주가 의정 갈등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화파’가 복귀하자는 주장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고, 예과와 본과 6년에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폐쇄적 구조로 인한 위계질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 유급 처리 본격화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가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본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 처리 절차에 나선다. 연세대는 7일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15일 유급 처리 대상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고려대는 본과 3, 4학년 110여 명에 대한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4일 회의 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는 이번 주부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유급 처리할지 검토한다. 대학들이 집단 제적을 경고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 총장은 “온라인 수업에 접속만 했다가 바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학년만 올릴 수 없는데, 내년에는 세 학년(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의대생이 충분히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모집정원 발표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복귀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 위한 조건이지, 모집인원 동결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화 주장하고 싶어도 명분 없어” 집단 제적 위기에 의대생이 일단 복학을 신청하기는 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지난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포함한 ‘8대 요구안’을 내놓은 이후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내부에서는 최근 수업 거부 등 투쟁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거부로 인해 집단 제적이나 유급 위기에 놓였을 뿐 실질적으로 의대생이 얻은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정당성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파’는 명분이 없어 힘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대생부터 전공의로 이어지는 강한 선후배 문화 때문에 의대생이 바로 위 선배인 전공의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사직한 이후 취업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등 대다수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의대생의 복학이 이어지던 지난달 자신의 SNS에 “팔 한쪽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집인원 동결을 위한 다른 조건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은 8일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요청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협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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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외상 수련전문의 7명 모집에 지원자 2명뿐

    중증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양성에 쓰일 정부 예산이 사라질 뻔했다가 간신히 되살아났지만, 정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전문의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열악한 외상센터 근무 환경 등으로 인력 양성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예산 확보와 함께 중증 전담 전문의 양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 장학 외상 수련 전임의 모집을 이달 21일까지 연장했다. 복지부는 외상학 세부 전문의를 취득할 전임의(펠로) 7명에게 1인당 연간 총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달 모집 공고를 냈다. 외상학 세부 전문의는 외과, 정형외과 등 전문의를 취득하고 추가로 2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4일 마감까지 아주대병원 1명, 제주한라병원 1명 등 2명만 신청했다.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올해 초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 때문에 2014년 설립된 고려대 구로병원의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다가,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면서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기금에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다시 진행하면서 지원율을 높이고자 수련기관을 기존 5개소에서 17개소로 늘렸다. 또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필수과 기피로 인해 인력 양성이 더뎌지면서 권역외상센터 위기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권역외상센터장은 “외상학 전문의를 취득하고 일하게 될 권역외상센터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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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의대 유급 처리 본격화…“내년 세 학년 동시 수업 우려”

    이번 주부터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에서 본과 고학년 유급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여전히 의대생은 투쟁을 지속하겠다며 수업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의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복귀율이 충분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동결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 이번 주가 의정 갈등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는 ‘대화파’가 복귀하자는 주장을 밀어붙일 명분이 없고, 예과와 본과 6년에 이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폐쇄적 구조로 인한 위계질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의대생 수업 거부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 유급 처리 본격화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주요 의대가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 본과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유급 처리 절차에 나선다. 연세대는 7일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15일 유급 처리 대상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고려대는 본과 3, 4학년 110여 명에 대한 유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14일 회의 후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낸다. 인하대, 전북대, 전남대는 이번 주부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유급 처리할지 검토한다.대학들이 집단 제적을 경고하면서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부분이 등록금 납부와 복학 신청을 마쳤지만, 수업 거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방대 총장은 “온라인 수업에 접속만 했다가 바로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며 “학교 입장에서는 제대로 수업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학년만 올릴 수 없는데, 내년에는 세 학년(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고려하면 교육부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해서 발표해야 한다. 의대생이 충분히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모집정원 발표를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복귀가 모집인원을 동결하기 위한 조건이지, 모집인원 동결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의미다.●“대화 주장하고 싶어도 명분 없어”집단 제적 위기에 의대생이 일단 복학을 신청하기는 했으나 이들 대다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대협은 지난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정책 백지화를 포함한 ‘8대 요구안’을 내놓은 이후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지 않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내부에서는 최근 수업 거부 등 투쟁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 거부로 인해 집단 제적이나 유급 위기에 놓였을 뿐 실질적으로 의대생이 얻은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정당성과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화파’는 명분이 없어 힘을 얻지 못했다”고 전했다.의대생부터 전공의로 이어지는 강한 선후배 문화 때문에 의대생이 바로 위 선배인 전공의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사직한 이후 취업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등 대다수가 수련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협 부회장)은 의대생의 복학이 이어지던 지난달 자신의 SNS에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비판한 바 있다.의료계 내부에서는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집인원 동결을 위한 다른 조건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은 8일 정부와 국회에 대화를 요청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확정,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의협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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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육-복지장관-의협 회장… 의정갈등 이후 첫 3자 대화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화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인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택우 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갈등 이후 교육부총리, 복지부 장관, 의협 대표 등 3자가 만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부총리와 조 장관, 김 회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모처에서 만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전공의 복귀 등과 관련한 의견을 조율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등 이견이 많은 사안에 대해 일단 허심탄회하게 양측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업무 개시 명령(전공의)과 행정 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정부는 의협 요구사항 중 의개특위 중단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대 정원 확정 등은 의대생 복귀와 맞물려 있어 복귀 여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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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 서울 12만-경남 8만원…건보공단 ‘비급여 가격 정보’ 포털 개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 가격이 지역별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중간 가격은 서울 12만 원, 세종 13만 원인 반면 광주, 전남, 경남 등은 8만 원이었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구 15만 원, 관악구 10만 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10일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급여 정보 포털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에 의해 가격이나 진료 기준이 정해지는 급여 진료와 달리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 이 때문에 환자가 비급여 진료의 가격이 적정한지, 안전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포털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임플란트, 자기공명영상진단(MRI)등 1064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항목·지역별 최고, 최저, 중앙 가격, 주요 질환·수술별 진료비, 안전성·효과성 평가 등을 공개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정부가 2023년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급여 보고제도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로 현재 지난해 수집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볼 수 있다.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수치료의 전국 중간 가격은 회당 10만 원이다. 전국 최저가는 100원이었으며 최고가는 60만 원으로 59만9900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지역별로도 중간 가격은 차이가 나 세종은 회당 13만 원, 서울은 12만 원이었으며 광주, 전남, 경남 등은 8만 원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일수록 가격이 높았다. 체외충격파 치료도 격차가 극심해 전국 중간 가격은 7만 원이었으나 최저가는 100원, 최고가는 90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은 충북에서는 중간 가격이 150만 원이었으나 부산은 300만 원으로 2배에 달했다. 정부는 이용량이 많고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표준가격을 설정하겠다고 지난 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밝힌 바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비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돼 국민이 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적정 비용으로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돕고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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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환자 쏠림 방지”… 병상 줄이고 신설 제동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서울이 1.8병상이지만 전남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 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축소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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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병상 점진적 감축…대형병원 분원 설립 어려워진다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이 1.8 병상이지만 전남은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 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수를 축소해야 한다.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각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토지 매각 계약이 완료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하려 한다”며 “분원 설립 등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만 수도권 병상 설립이 억제되더라도 지방 환자 ‘수도권행’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충청권 병원장은 “병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권에 가고 싶은 환자들이 지방 병원을 찾는 게 아니다. 수도권 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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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협 “정부-국회 대화하자”… 의정갈등 후 첫 공식 요청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2월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수련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협이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전공의)과 행정명령(의대생)에 대한 사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 확정 등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의협은 “각 대학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 (이런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줄여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제기된 요구 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협 대화 제안을 반기면서도 일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사항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의협 “의료 정상화 논의”… 전공의 단체 “정부태도 바뀌면 긍정 검토”의정갈등 14개월만에 대화 공식요청의협 “의대증원 발표 이전으로 복귀”… 정부 의료특위 중단-공식사과 요구김택우-박단, 정치권과 물밑 접촉교육부 등 난색… 성과는 미지수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식 대화를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대화와 투쟁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내세우며 행동에 나서면서 의정 갈등이 또 다른 변곡점을 맞았다.전국 의대생 대부분이 복학 신청을 하고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는 등 의대생이 먼저 움직이면서 선배 격인 의료계도 의료 정상화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정부는 의협의 대화 요청을 환영하면서도 요구사항에는 여전히 난색을 보여 양측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협은 8일 ‘의료 정상화’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 2월(의대 증원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 앞두고 움직인 의협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 테이블에는 정부와 의료계 당사자, 국회의장실에서 조율한 국회 측 인사가 앉으면 될 것”이라며 “논의 장이 마련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도 함께 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등과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물밑으로 이견 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와의 견해차가 커서 정치권이 조율 역할에 나서 달라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이견 조율을) 도와줄 국회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서 국회를 제안했다”며 “국회의장실이나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김택우 의협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료 정상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이미 여러 차례 소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달 말까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차기 정권이 의료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전공의 단체도 ‘의료 정상화’ 논의 참여에 적극적이다. 박 위원장은 본보에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의대 정원 3058명으로 줄여야”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뿐 아니라 의대 정원 자체를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내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혀왔다. 김 대변인은 “의대 모집인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려야 한다”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 2026년에는 심지어 안 뽑는 대학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교육부는 의협 제안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도 대학이 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인데 아예 뽑지 않기는 어렵다”라며 “수험생 입장에서도 의대에 갈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고 입시 예측 가능성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느냐”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의개특위 참여를 거부해 온 의협은 개원의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비급여 항목 개편 방안과 실손보험 규제 등의 논의 진행을 막아 세우려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을 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건 무리”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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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노인들, 하루 평균 11개 약물 복용한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4명 중 3명이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머무르는 노인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중추신경계용 약물은 뇌와 척수 등에 작용하는 약물로 마약성 진통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등이 포함된다.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 89만1176명(시설 18만7077명, 재가 70만4109명)의 약물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설 수급자 76.7%는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집에서 거주하는 재가 수급자에서는 56.6%로 요양원 등 시설 거주 노인이 자택 거주 노인보다 약물을 더 길게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요양원 등 시설 거주 노인은 자택 거주 노인보다 복용하는 약의 수도 많았다. 시설 수급자가 하루에 처방받는 의약품 수는 평균 11.47개였으나 재가 수급자는 7.93개에 그쳤다. 의약품 성분도 시설 수급자는 하루 평균 7.22개 성분을 처방 받았지만 재가 수급자는 5.33개 성분만 처방 받아 시설에 머무르는 노인이 더 다양한 약을 처방받고 있었다.건보공단은 요양원 등 시설 거주 노인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22개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다제약물 관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노인의 약물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 또는 과대 처방되고 있는 약물을 빼거나 바꾸게 된다.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해 활동량이 적다보니 자택에 거주하는 노인보다 노쇠할 가능성이 큰 데다, 신체기능이 약해져 다제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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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의대 본과 5명 뺀 전원 수업 복귀… 연세대, 유급 예정 통보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학생 가운데 5명을 제외하고 모두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본과 4학년 유급 대상자들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7일은 본과 4학년의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 기준일이다. 입대 대기자와 제적 2명을 제외한 전국 40개 의대 학생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모두 등록을 마쳤지만, 다수 학생은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 기준일이 도래한 이번 주가 유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의대생 수업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본과 사실상 전원 복귀 7일 각 대학 및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본과 1∼4학년 580명 중 5명을 뺀 전원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주에 본과 3, 4학년이 먼저 수업 거부를 철회하고 복귀 결정을 내린 가운데 1, 2학년이 뒤따라 복귀했다. 서울대 의대는 7일부터 일부 수업에서 출석 일수 미달로 인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는데 유급을 피하기 위해 학생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의대는 이날 본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보냈다. 이는 본과 4학년 재적생의 38% 정도다. 연세대는 7일이 출석 일수 미달로 인한 F 학점 처리 기준일이란 점과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 의대 학칙을 함께 설명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병원 임상실습을 나가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들으라고 한 것이라 이수하지 않으면 실습을 나갈 수 없다. 유급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본과 4학년 학부모들에게 유급이 우려되니 자녀가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는 이번 주에 유급 예정 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을 받고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고려대 역시 이번 주에 유급 기준일을 맞는다. 고려대 의대는 지난주까지 본과 2학년 학생 65∼70%, 3, 4학년 학생 30% 정도가 수업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더 많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학교 측은 기대하고 있다. 부산대 의대도 7일 학생들에게 ‘이날까지 수업 미참여 시 출석 미달로 F 학점 및 유급이 확정된다’는 문자를 보냈다. 대학가에선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의대생이 먼저 수업에 복귀하면 다른 의대로도 복귀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위한 임상실습 기간 52주를 채우지 못하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본과 3, 4학년 위주로 복귀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정상 수업 가능하면 모집인원 동결” 교육부는 의대생이 어느 정도 복귀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여부는 의대 모집인원 결정과 상관없다”며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수업 참여 수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차후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애초 4월까지 활동할 예정이었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올해 12월까지로 활동 기한을 연장했다. 의개특위는 12월까지 기한을 연장하면서 미용 의료 관리체계, 의사면허 관리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의료개혁 3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동력을 잃은 것이다. 다만 의개특위 운영은 6월 3일 예정된 대선 때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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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대화는 대화고 투쟁은 투쟁”… 尹파면후 의정갈등 새 국면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1년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렸다. 의대생이 수업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기간인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한다.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전국대표자회의를,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등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며 의정 갈등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3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시도 의사 회장단 등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방향을 내세웠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대화는 대화고 투쟁은 투쟁”이라며 “정부, 국회와 물밑에서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과의 만남이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대 요구안’ 수정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을 마쳤지만, 실습해야 하는 의대 본과 4학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 등으로 유급이나 제적될 수 있고 정부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가 한 권한대행, 교육부와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올해 1월 출범한 김택우 현 의협 회장 집행부는 의대생 복귀 등 의료계 이슈에 전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5058명으로 돼 있다. 대교협이 심의해 통보하면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 이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이후에도 의정 갈등 불씨는 많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이 그것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 가동한다는 방침이라 추계위를 두고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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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의협, 투쟁-대화로 의정갈등 출구 모색

    의대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1년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렸다. 의대생이 수업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 기간인 이달 말까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한다.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20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 등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며 의정 갈등 출구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긴급 상임 이사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 의협은 13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대한 시도 의사 회장단 등 의견을 수렴하고 20일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의협이 대외적으로는 투쟁 방향을 내세웠지만,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대화는 대화고 투쟁은 투쟁”이라며 “정부, 국회와 물밑에서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 만남이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대 요구안’ 수정 등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의협은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의료 개혁 정책을 추진해 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을 마쳤지만, 실습해야 하는 의대 본과 4학년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수업을 듣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 등으로 유급이나 제적될 수 있고 정부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을 수 있다. 의료계가 한 권한대행, 교육부와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뒤 올해 1월 출범한 김택우 현 의협 회장 집행부는 의대생 복귀 등 의료계 이슈에 전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려면 각 대학은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4월 공고한 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을 반영한 5058명으로 돼 있다. 대교협이 심의해 통보하면 대학은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고한다.이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 이후에도 의정 갈등 불씨는 많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이 그것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3일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결정된다. 의협은 추계위에 대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순 가동한다는 방침이라 추계위를 두고 갈등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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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대 증원하곤 시설투자 지원은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2개 사립대 중 절반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했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초 우려했던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의대와 부속병원 융자 신청 및 배정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원주), 동국대, 단국대 등 11개 사립대 의대는 총 4449억61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기자재와 시설 확충,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을 연 1.5%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9개 사립대에만 지원금을 배분했고 차의과대와 아주대에는 융자해 주지 않았다.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뿐이었다. 차의과대는 학교 임원이 2년 이내에 감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지원을 못 받았다. 아주대는 대출 목적(의대 에너지 공급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이전 설치)이 의대 교육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세대 원주의대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축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264억 원(26.4%)만 대출이 나왔다. 계명대는 부속병원 신관 건립 명목으로 400억 원을 신청했는데 34억8000만 원(8.7%)만 지원받았다. 대다수 사립대는 증원 이전 의대 정원에 맞춰 병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늘어나면 본과 3, 4학년 임상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병원 신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할 때부터 교육 공간을 새로 짓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 융자를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의대 교육시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융자를 신청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청액의 25% 정도만 융자받았다”며 “향후 정부 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수혈에 차질이 생겨 의대 신관 신축이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교육 여건 지원과 재정 여건 지원을 나눠 평가했는데 교육 여건 지원에 신청액이 몰려 대학별 배정액이 줄었다”며 “신관 건축은 내년도 융자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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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증원 사립의대 11곳, 정부에 융자 신청…2곳만 신청액 전부 지원받아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2개 사립대 중 절반이 의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에 저리 융자 지원을 신청했으나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2개 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증원했지만 교육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애초 우려했던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2025학년도 정원 증원 의대와 부속병원 융자 신청 및 배정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원주), 동국대, 단국대 등 11개 사립대 의대는 총 4449억6100만 원의 융자를 신청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기자재와 시설 확충, 건물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사립대 의대에 1728억 원을 연 1.5%에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국사학진흥재단은 9개 사립대에만 지원금을 배분했고 차의과대와 아주대에는 융자해 주지 않았다. 신청액을 모두 받은 대학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뿐이었다. 차의과대는 학교 임원이 2년 이내에 감사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지원을 못 받았다. 아주대는 대출 목적(의대 에너지 공급 설비 노후화에 따른 이전 설치)이 의대 교육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연세대 원주의대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신축 사업을 위해 1000억 원을 신청했으나 264억 원(26.4%)만 대출이 나왔다. 계명대는 부속병원 신관 건립 명목으로 400억 원을 신청했는데 34억8000만 원(8.7%)만 지원받았다. 대다수 사립대는 증원 이전 의대 정원에 맞춰 병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이 늘어나면 본과 3, 4학년 임상 실습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위한 공간을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병원 신축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할 때부터 교육 공간을 새로 짓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고민이었는데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와 걱정”이라고 말했다.융자를 받는 대학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의대 교육시설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위해 융자를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액 전액을 받은 대학은 없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신청액의 25% 정도만 융자받았다”며 “향후 정부 융자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금 수혈에 차질이 생겨 의대 신관 신축이 지연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교육 여건 지원과 재정 여건 지원을 나눠 평가했는데 교육 여건 지원에 신청액이 몰려 대학별 배정액이 줄었다”며 “신관 건축은 내년도 융자 지원 사업에서 우선순위로 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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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숏폼’에 빠진 청소년들, 94%가 “최다이용 매체”… ‘팝콘브레인’우려 커져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2%가 숏폼 콘텐츠라고 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됐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다. 영상 세대인 10대가 갈수록 짧고 자극적이면서 찾아보는 수고조차 필요 없는 숏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걱정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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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춘기前 숏폼 중독땐 집중력 저하-문해력 약화”

    “주말에는 누워서 40분 넘게 ‘숏폼’(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만 봐요. 화면을 쓱쓱 위로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편해요.”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김하늘(가명·12) 양은 “숏폼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엄마가 숏폼을 보지 못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을 삭제했지만, 다시 앱을 내려받아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보는 매체는 숏폼 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춘기 이전 뇌 발달을 마치지 않았을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보면 더 쉽게 중독되고 집중력 저하, 문해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등생 최다 이용 매체 ‘숏폼 콘텐츠’1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88.9%가 숏폼 콘텐츠를 본다고 응답했다. TV 방송(88.7%),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87.7%)가 뒤를 이었다. 중학생과 고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였고 숏폼 콘텐츠는 2위였다.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는 이유는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연령이 낮은 아이들은 긴 호흡을 가지고 대화를 하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며 “길이가 짧은 콘텐츠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숏폼 콘텐츠가 가진 강한 자극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릴 때부터 숏폼 콘텐츠를 자주 시청하면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뇌 발달은 사춘기가 지나야 완성되는데,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지면 ‘짧은 쾌락’에 빠질 수 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어린 나이에는 숏폼으로 부정적 정보를 얻었을 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며 “숏폼에 빠졌다가 부모에게 혼나 안 보면 우울감 등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를 많이 보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자제력을 지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숏폼 콘텐츠 소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걸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생은 가급적 숏폼을 보지 않는 게 좋다. 그게 어렵다면 시간을 정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등서 경험하는 폭력 증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숏폼 등 매체뿐이 아니다.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폭력 문제도 여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청소년 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에서 지난해 22.6%로 증가했다. 응답자 16.0%는 대면으로 욕설 등을 들었다고 했다. 9.1%는 온라인에서 욕설 등을 접했다.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 62.1%는 가해자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을 꼽았다. 다만 성폭력 피해율은 2022년 조사에서 5.5%, 지난해 5.2%로 소폭 줄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시 정상 등교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며 “폭력 예방 교육이 진행되면서 폭력을 인지하는 비율이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인용 매체 이용률과 온라인 도박성 게임 관련 경험은 줄었다. 최근 1년 동안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한 청소년은 26.5%로 2022년 47.5%에서 크게 감소했다. 온라인 도박성 게임을 경험한 비율은 카드·화투게임, 온라인 도박게임, 인터넷 스포츠 베팅 등 모든 항목에서 2022년 조사보다 줄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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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94% ‘숏폼’ 콘텐츠 이용…팝콘 브레인 우려 커져

    한국 청소년 94%가 1분이 안 되는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메신저, 인터넷 개인방송, 동영상 사이트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청소년이 숏폼 콘텐츠에 빠져들면서 도파민 중독과 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강렬한 자극에만 뇌가 반응하는 현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여성가족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청소년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 9~11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교생 1만50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한 매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2%가 숏폼 콘텐츠라고 답했다. 숏폼 콘텐츠 항목은 이번 조사에 처음 추가됐는데도 단번에 1위에 올랐다. 인터넷·모바일 메신저(92.6%),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91.1%) 등이 뒤를 이었다. 직전 조사를 시행한 2022년에는 유튜브로 대표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가 이용률 1위였으나 2년 만에 숏폼 콘텐츠가 앞섰다. 영상 세대인 10대가 갈수록 짧고 자극적이면서 찾아보는 수고조차 필요 없는 숏폼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은 걱정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이 속한 ‘알파 세대(2010년 이후 출생자)’는 더 짧고 압축적인 영상이 소구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숏폼 중독이) 학습과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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