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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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06-19~2025-07-19

경제일반37%

대통령23%

중동10%

사회일반6%

검찰-법원판결6%

정치일반6%

무역3%

교통3%

유통3%

외교3%

中, 미국산 대두와 원목 수입 중단…미중 무역전쟁 격화

중국이 미국 기업 3곳의 대두와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이 ‘비관세 카드’까지 총동원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4일(현지 시간) 공지를 통해 미국 곡물기업인 CHS, 루이 드레퓌스 컴퍼니, EGT 등 3곳의 대두 수출 자격을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들 기업을 통해 최근 수입된 미국산 대두에서 맥각균 등이 검출됐다는 점을 수입 중단의 이유로 꼽았다.해관총서는 최근 수입된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과 하늘소 등의 해충이 발견돼 미국산 원목의 수입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10%’ 추가 관세에 대한 보복 대응의 하나로 풀이된다. 앞서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중국에 추가 관세를 10% 더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미국산 농·축·수산물에 10~15%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는 방안을 발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산 대두와 원목 수입까지 중단하면서 비관세 대응책을 총동원한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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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러 동결자산 압류 논의”…美 우크라 지원 중단에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한 가운데 유럽 주요국이 2000억 유로(약 307조 원) 이상의 러시아 동결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주요 7개국(G7)은 자국 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약 3000억 유로를 동결했다. 이 중 약 1900억 유로는 벨기에 소재 국제증권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에 보관돼있고, 일부 금액이 프랑스, 영국, 일본, 스위스, 미국 등에 묶여 있다. 대부분 현금과 국채인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은 G7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500억 달러 상당의 차관을 상환하는 데 쓰였지만 원 자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등이 러시아의 원 자산도 압류하자고 주장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국제법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FT는 “유럽연합(EU) 내에 묶여 있는 러시아의 원 자산까지 압류하는 데 반대해온 프랑스와 독일도 지금은 영국 및 다른 국가들과 해당 자산을 활용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회담에 참여한 3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프랑스 당국자들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을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맺을 종전 협정을 위반할 경우 유럽 각국이 동결자산을 압류하는 제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어 독일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도 러시아의 동결자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철회 위협 때문에 러시아 동결자산 압류를 찬성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한 소식통은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을 중단한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세부적인 내용을 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미국의 조치가 “아마도 평화에 대한 최고의 기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해제돼야 양국 간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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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10%’ 추가 관세에 中 미국산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 검토

미국이 4일(현지 시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식품 등을 대상으로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3일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의 10% 추가 관세 부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여기에는 관세와 일련의 비관세 조치가 모두 포함될 것이며, 미국산 농산품과 식품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확실하게 강력한 대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존에 예고한 대로 이달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품에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 10%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중국도 지난달 4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산 농산물은 당시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꼽힌다. 중국이 실제로 미국산 농산물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할 경우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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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나라 위해 단합해야”…민주 “탄핵경험자에 조언 구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여당의 단합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탄핵 경험자가 아닌 국민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尹 구속돼 마음 무거워”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면담이 끝난 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수감 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장면을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다, 대통령의 건강과 마음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또 박 전 대통령은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 대외적인 여건과 경제 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이어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여러 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전통이 있고 이번 역시 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자신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것에 대해 “마음 아프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인데 개의치 말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이다.이날 예방에는 권 위원장, 권 원내대표, 신 수석대변인과 함께 김상훈 정책위의장, 강명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 유영하 의원이 배석했다. ● 민주당 “탄핵 된 전 대통령에 조언 구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정을 농단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모양새”라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당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중에는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은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언급하며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실패한 대통령’”이라며 “국민의힘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이명박근혜’ 정당으로의 회귀라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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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고령 일자리 확대’는 환상이다 [주애진의 적자생존]

초고령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극복’할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건 ‘적응’과 ‘변화’ 아닐까요. ‘적자생존’은 달라진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당신이 다니는 회사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60세”라고 답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정년이 없는 회사에 다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국내 사업체 10곳 중 8곳(78.8%)에는 정년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의문이 든다.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우리 회사에 정년이 없다고? ● 대기업에 필요한 제도 ‘정년’정년 제도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사실 정년은 기업을 위한 제도에 가깝다. 현행 제1조는 연령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한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면 연령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고령 직원이 점점 많아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당 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법적으로 무효다. 정리하면 정년 도입 여부는 사장의 자유지만, 만약 정년을 둔다면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년이 없는 회사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원을 퇴직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실상 일이 너무 힘들고 월급이 적어서 60세까지 버티는 직원이 거의 없거나, 인력난이 심해 고령 일손조차 아쉬워 정년을 둘 필요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결국 정년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처럼 그만두고 싶지 않은, 모두가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에 국한된 문제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에 정년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은 셈이다. ● 정년 늘려도 혜택은 소수에 집중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올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년연장 논의일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멈췄던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는 1월 23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시동을 걸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 사이의 괴리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과 높은 을 생각하면 60세 이후에도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식으로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용하자고 한다. 사회적 대화를 추진 중인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모두 아우르는 취지로 ‘계속고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중요한 것은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 제도에서 단순히 정년이 되는 나이만 올린다면 좋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대-중소기업 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일부 직원도 희망퇴직이나 회사의 은근한 사직 압박에 내몰려 정년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자체보다 고령자가 실제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돼도 수혜 대상이 적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고령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책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청년도 언젠가 60세가 된다 정년 문제에 정답은 없다. 사회 구성원 간의 논의와 타협을 거쳐 우리 사정에 맞는 가장 나은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뿐이다. 이 글을 읽는 20, 30대 중 누군가는 “나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년을 포함한 고령자 고용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는 청년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무엇보다 지금의 청년들도 이번에 마련한 제도의 틀 안에서 60세 이후 일자리를 찾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나중에 60세가 됐을 때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에 관한 문제라는 뜻이다.지금 정년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손에만 맡겨둔다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이 채택될 수 있다. 정년연장으로 가장 큰 혜택을 얻게 될 대기업, 공공기관 노조의 주장만 반영돼서도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게 정년 논의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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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서민금융 1조 추가…총 12조 공급 역대 최대

정부가 정책서민금융을 역대 최대인 12조 원 규모로 늘리는 등의 서민금융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 1조 원, 민간 지원 3조8000억 원 등 총 4조8000억 원 규모다. 최 권한대행은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인 12조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특히 저신용층, 영세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 대출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 금리 등의 지원 조건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 규모도 지난해보다 3조8000억 원 확대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여러 신용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저소득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노령층,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리금 감면폭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추가 확대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다음 달 초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민생금융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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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과 경찰 책임자 9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8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군과 경찰 관계자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상부의 위법한 지시를 받고 국회 봉쇄와 내부 침투,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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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기초수급·차상위계층 25만~50만원 선불카드 지원 추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700만 명 대상 1인당 100만 원 바우처 지급’에 이은 ‘핀셋 추경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추경안에 대한 맞불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에 턱 없이 부족한 새발의 피”라고 반박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을 두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선불카드 지원책을 발표했다. 여당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270만 명이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할 경우 6750억 원, 50만 원씩 지급할 경우 1조3500억 원이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어느 액수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취약계층 선불카드 지원을 포함해 현재 여당 추경안은 15조~20조 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예산안 4조1000억 원을 추경으로 복구해야 한다”며 “여기에 선불카드 지원(최대 1조3500억 원)과 소상공인 바우처(약 7조 원), 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추경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안에 대해선 “국민을 현혹하고 혈세로 매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 추경은 가장 정치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부자 프레임을 내세우지만 정작 초부자들에게까지 25만 원을 나눠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내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 회복 예산에 23조5000억 원과 AI, 반도체 지원 등 성장지원 예산에 11조2000억 원 등이 담겼다.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인 오세희 의원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겠다더니 내용은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258만 명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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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尹탄핵심판 변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선고 결과를 내놨다. 지난달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건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헌재 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이번 사건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로서 위헌인지가 쟁점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 조한창, 마은혁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이에 국회 측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을 진행한 뒤 이달 3일 선고하려고 했지만 최 권한대행 측의 요청으로 10일 변론을 한 차례 추가 진행했다.이날 헌재가 국회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최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직 결정이 없어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새 재판관이 임명돼 재판에 참여하면 25일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는 참여하지 않고, 헌재가 지금의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헌재의 인용 판단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국민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재 구성권이 아니라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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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측에서 오 시장을 위해 실시한 13차례의 미공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씨, 명 씨가 함께 만난 적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이달 18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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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영장쇼핑” vs 野 “비화폰 수사해야”…내란 국조특위 마지막 청문회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마지막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할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른바 ‘영장 쇼핑’을 질타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계엄 사태 관련해서 사용된 비화폰을 서둘러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번째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경위를 따졌다. 공수처가 원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출범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전속 관할인 중앙지법을 두고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처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가 여러 명이라 중앙지법이 관할이라고 봤지만, 이후 피의자를 나눠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서울동부지법에 청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처장에게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김 전 장관이 반납한 비화폰이 보관돼있으니 이를 수사기관이 입수하면 주요 임무 종사자 간 통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같이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해 동행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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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총선 중도보수연합 28％ 1위… 3년만에 정권 재탈환

독일 총선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SPD)을 제치고 제1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퇴진한 후 3년여 만에 독일에서 다시 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 시간) 독일 ZDF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총선 출구조사에서 CDU·CSU 연합의 예상 득표율은 28.5%로 선두를 차지했다. 이어 극우 독일대안당(AfD) 20.8%, SPD 16.4%, 녹색당 11.6%, 좌파당 8.7% 순이었다.차기 총리에 오를 것이 유력해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지금 내 앞에 놓인 책임을 알고 있다, 오늘 밤 축하하고 아침이 되면 일하러 가자”고 말해 승리를 선언했다. 숄츠 총리의 내각은 경제난과 이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민심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2월 취임한 숄츠 총리는 우파 자유민주당, 녹색당과 ‘신호등 연정’을 구성했지만 성장과 복지를 둘러싸고 자민당과 내내 갈등을 겪었다. 결국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숄츠 총리의 불신임안이 통과돼 독일에서 이른 총선을 치르게 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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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결정 최대한 공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9일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면서도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법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될 경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석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에서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과 관련해 대통령의 조기 하야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대리인단 집단 사퇴 같은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을 언급한 것”이라며 대통령 하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석 변호사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에 ‘중대한 결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말엔 “헌재가 진행하려는 절차가 이제 막바지 단계라 많이 남진 않았지만, 최후의 상황까지도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적법성 준수라는 측면에서 그런(대변인단 집단 사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의 구속 취소 청구 심문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사의 부당함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참석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20일 오후 3시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진행된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동시에 대응하기 어려우니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오전 구속 취소 심문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소영 기자 sykim41@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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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尹, 의원체포 지시”…檢조서 헌재 공개에 尹측 항의 퇴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일부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항의했다.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진술 조서 등을 일부 공개했다. 여기에는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진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강하게 항의하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 탄핵 심판에서 검찰 신문조서는 당사자(피청구인, 윤 대통령)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측의 항의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존처럼 증거 채택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윤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조대현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심판정에서 퇴장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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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일에 예정대로 10차 변론”…尹측 변경 요청 거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이 20일에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형사재판이 열린다는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한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변론을 예정보다 한 시간 미뤄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18일 열린 탄핵 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기존대로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고, 탄핵 심판을 오후 2시에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다”며 기존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일정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전달했다.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려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과 10차 변론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신청한 것을 종합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론을 진행하던 중 10차 변론기일의 시작은 오후 3시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조지호 (청장)은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변호인과 시간 변경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려 헌재에 왔지만, 대리인단과 협의한 끝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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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변론기일 변경 불필요”…헌재 내일 입장 밝힐 듯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정 연기를, 국회 측은 유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헌재는 18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변경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변론기일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오늘 중 특별한 고지가 없으면 내일 (9차) 변론 때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20일에 10차 변론기일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절차가 진행되는 지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출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해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20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열리는 만큼 일정을 바꿔달라고 14일 신청했다. 반면 국회 측은 변론기일 변경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헌재에 15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과 형사재판은 각각 진행되는 시간대가 달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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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넘어지니 와르르…용문역 에스컬레이터 13명 부상

경기 양평군 경의중앙선 용문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자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쳤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경 용문역 1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이용자가 에스컬레이터 위로 넘어지면서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이용자들이 연달아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고, 나머지 12명은 경상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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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반국가 세력” VS “즉각 복귀” 광주서 차벽 사이에 두고 탄핵 찬반 집회

토요일인 15일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주요 도시마다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분열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서 탄핵 찬반 맞붙은 한국사 강사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보수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공개적으로 탄핵에 반대해 온 유명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가 연단에 올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국가적인 일”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장소에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도 맞불 성격의 탄핵 찬성 집회를 열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유명 한국사 강사인 황현필 씨가 연사로 나서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이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친일매국세력, 독재 추종세력”이라고 주장했다.앞서 황 씨는 13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전 씨에 대해 “괴물이 돼서 나타났다. 같은 역사를 강의했던 사람이라고 인격적 대우를 해줘야 하나”라며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금남로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지만 현재까지 큰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양쪽 집회 중간에 버스로 차벽을 세워 양쪽 참석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울, 부산 등 전국이 탄핵 찬반으로 몸살 이날 서울에서는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은 오후 1시부터 광화문역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4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도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근처인 종로구 경복궁 사거리 동십자각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부산, 대구, 울산 등 주요 도시마다 번화가를 중심으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탄핵 찬성 집회가,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대구에선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개최됐다. 울산에서도 중구 성남공영주차장 인근과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각각 탄핵 반대, 찬성 집회가 열렸다. 이날 강릉과 춘천 등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졌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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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학여고 화재 발생…“인명 피해 없어”

서울 성동구 무학여고에서 15일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후 1시 반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오후 3시 기준 화재는 대부분 진압돼 잔불 처리 중”이라며 “방학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급실실 외 다른 건물에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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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 다큐로 400억 벌어…트럼프家, 대선 승리로 막대한 돈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지난해 대선 승리 이후 다큐멘터리, 소송 합의금, 사업 이권 등으로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WSJ은 ‘트럼프는 어떻게 선거 승리를 현금 노다지(Cash Bonanza)로 바꿨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업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가족과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설립기금)에 약 8000만 달러(약 1155억 원)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관련 소송 합의금과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에 따른 이익 등으로, 암호화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프라임비디오’에서 제작하는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프라임비디오는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라이선스 비용으로 4000만 달러(약 577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는데, 이 중 멜라니아 여사의 몫이 70%(약 404억 원) 이상이라고 알려졌다. 이는 아마존이 다큐멘터리에 지급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아마존은 대통령의 취임 기금에도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했다.이에 대해 WSJ은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새 대통령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퍼스트 패밀리가 백악관으로 복귀한 데 따른 혜택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소송과 관련해 받는 합의금도 상당한 액수로 예상된다. 2021년 1월 6일 그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일으킨 뒤 페이스북과 X(옛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차단하자 그는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두 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는 2500만 달러(약 361억 원), X는 1000만 달러(약 144억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미 ABC방송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1500만 달러(약 217억 원)를 지불했다. 대부분의 합의금은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설립기금으로 들어가지만,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직접 돌아간다고 WSJ은 전했다.이밖에도 트럼프 일가가 얻는 수익은 다양하다.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아버지의 대선 승리 이후 큰 인기를 끌면서 보수주의 운동과 관련해 여러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또 장남과 차남인 에릭이 관여하는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디지털 토큰을 판매해 3억 달러(약 4331억 원) 이상을 끌어모았다. 멜라니아 여사는 대선 한 달 전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CNN에 따르면 출판사가 여기에 지불한 비용이 25만 달러(약 3억6000만 원)에 이른다.WSJ은 “트럼프 가문의 돈벌이 속도와 규모는 전례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때보다 더 크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변호사였지만 이후 비판론자로 돌아선 타이 콥은 “이번에 대통령이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훨씬 더 대담하다”고 WSJ에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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