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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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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선거46%
정치일반20%
정당18%
대통령8%
국회4%
인물2%
남북한 관계2%

  • 오세훈의 ‘계엄 절연’ 요구 일축한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이 계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계엄에 대해 계속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엄에 대한 제 정치적 의사 표명은 명확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 시장이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 가야 한다”며 계엄 절연을 요구한 것을 일축한 것. 장 대표는 “저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새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말도 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거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장 대표는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도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대표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의 걸림돌로 한 전 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공조를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는 이달 중순경 회동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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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만 반쪽 항소… 박지원 등 무죄 확정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유가족이 항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 포기에 무게를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검찰의 항소 여부 발표 전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 총리와 정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페이스북에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다”고 적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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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김경 공천해야”… ‘살려달라’ 다음날 주장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결정 회의에서 김경 시의원에 대해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털어놓으며 “살려달라”고 읍소한 다음 날 직접 김 시의원 공천 결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2022년 4월 22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 대해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회의 전 민주당은 해당 지역구에 새 후보를 찾기로 했는데, 강 의원이 “갑자기 어떻게 새로 찾느냐”며 김 시의원이 여성이고 점수가 가장 높다며 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공천헌금 의혹을 부인했지만 거짓 해명이었다는 것. 민주당 지도부는 1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공천 결정 회의 전날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좌관이 김 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전하며 “살려달라”고 읍소한 녹취가 공개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장 돈을 돌려줘야 한다. 컷오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다음 날 공관위 회의에서 김 시의원의 공천을 밀어붙인 증거를 당이 확보한 것. 이에 따라 강 의원이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한 뒤 김 시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공천 결정 회의에서 직접 발언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회의 당일 ‘집안일’을 이유로 갑작스레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선 김 전 원내대표가 강 의원 측의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천 결정 과정에 불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와 특검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즉각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경찰이 계속 미적거리고 수사를 제대로 못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를 묵살한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인 진보당도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의 묵인·은폐 의혹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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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신상필벌 명확히… 4월 20일까지 공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지 하루 만에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 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저의 당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도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니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공천과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선거 운동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완전 당원경선’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다 보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 금품 수수 등 불법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부적격 후보, 억울한 컷오프, 낙하산 공천, 불법 심사 등 4가지가 없는 ‘4무(無) 원칙’과 공천 때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강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하지 말고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처하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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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격사건 ‘반쪽 항소’…국힘 “정성호 등 탄핵 추진”

    검찰이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항소 시한 마지막 날인 2일 일부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핵심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서는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항소의 실익을 고려해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하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만 항소 대상에 포함됐다.지난해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팀은 이후 유가족이 항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허위라는 검찰 기소의 전제 사실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항소 필요성을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항소 포기에 무게를 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결국 무죄가 났는데, 없는 사건을 수사해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검찰의 항소 여부 발표 전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 총리와 정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페이스북에 “정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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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저격한 장동혁 “계엄 입장 반복해 요구하는건 정치적 의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이 계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계엄에 대해 계속 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대표 등과의 통합론에 대해서도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엄에 대한 제 정치적 의사 표명은 명확하게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 시장이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하게 변해 가야 한다”며 계엄 절연을 요구한 것을 일축한 것.장 대표는 “저는 2024년 12월 3일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표결을 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계엄에 대한 제 입장을 반복해서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쇄신은 인적 쇄신”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 새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는 말도 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을 겨냥해 인적 쇄신을 거론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날 장 대표는 ‘보수 대통합’ 요구에 대해서도 “당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대표가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의 걸림돌로 한 전 대표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공조를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는 이달 중순경 회동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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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제명한 정청래 “신상필벌 못하면 기강 무너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일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강선우 의원을 제명한 지 하루 만에 기강 잡기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특검을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섰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 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저의 당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했다.정 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도 “5월 21일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 한 달 전인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며 역대 가장 빠른 공천과 후보들에게 가장 많은 선거 운동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완전 당원경선’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다 보면 공천에 끼어들 수 있는 부정부패, 금품 수수 등 불법적인 요소가 완벽하게 제거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부적격 후보·억울한 컷오프·낙하산 공천·불법 심사 등 4가지가 없는 ‘4무(無) 원칙’과 공천 때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공천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대적은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강 의원의 당적 박탈 정도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 쇼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당내 대규모 공천 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자청하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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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강동 포함 동남권 “與당선” 36.4% “野 당선” 37.1%

    서울시민들의 6·3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전망은 권역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 지지세가 강한 동북·서북·서남권에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도심권에선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시도지사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나’라는 질문에 민주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45.8%였다.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23%)보다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인 22.8%포인트 높게 나온 것. 권역별로는 강남 강동 서초 송파구가 포함된 동남권에선 국민의힘 등 야권 당선 가능성이 37.1%, 민주당 당선 가능성은 36.4%로 오차범위 내였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선 강남구에서 74.38%, 서초구 72.31%, 송파구 64.69%, 강동구 60.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동북·서북·서남권에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에선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47.4%,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13.8%였다. 마포 서대문 은평구의 서북권에서는 여당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본 응답이 45.6%, 야권은 21.3%였다. 강서 관악 구로구 등 서남권도 민주당이 55.6%, 야권은 18.1%였다. 반면 용산 종로 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에선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자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51.6%)이 과반이었다. 민주당 후보자 당선 전망은 18.4%였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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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헌금 의혹’ 늪에 빠진 與… 경찰, 본격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31일 강 의원이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이 경찰에 강 의원을 고발한 후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것. 경찰 관계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1억 원 관련 대화를 나눈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고발 10건도 맡아 수사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며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 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강 의원은 그해 4월 21일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보좌관이 보관 중인 1억 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원내대표는 “법적 책임뿐 아니라 당에 대한 문제 등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려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화 다음 날인 4월 22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했고, 김 의원은 당선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김 의원의) 단수공천장은 1억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라며 “특검이 저희 당의 공천과 관련해 탈탈 털었듯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 거의 ‘멘붕’에 빠진 상황”이라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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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게 문제 계정, 한동훈 가족 명의”… 韓 “나중에 알았다” 첫 인정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사진)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일부 글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 5개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기사 등을 올렸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의 성실의무, 윤리규칙의 품위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라고 했다. 이어 “당심을 왜곡해서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가 다 덮어버림’ ‘미친 윤석열’ 등 문제가 된 글도 공개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진 않았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현재 공석인 중앙윤리위원장 인선을 진행한 뒤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만큼 실제 징계가 진행될 경우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이것이 비판 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본인과 장인 명의로 게시된 것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이호선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는 당무감사위 발표를 두고 “당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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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위기 한동훈 “나와 장인 명의 게시글은 동명이인”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 한 전 대표는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판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된 일부 글들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민형사상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 5개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해 7~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기사 등을 올렸다는 의혹이 골자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의 성실의무, 윤리규칙의 품위유지, 당원 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 방해”라고 했다. 이어 “당심을 왜곡해서 일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김건희가 다 덮어버림’ ‘미친 윤석열’ 등 문제가 된 글도 공개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 수준을 권고하진 않았다.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현재 공석인 중앙윤리위원장 인선을 진행한 뒤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동혁 대표가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만큼 실제 징계가 진행될 경우 당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윤리위 구성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당무감사위 조사 결과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판적 사설, 칼럼 등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며 “이것이 비판받을 일이라면 제가 정치인이라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가족이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본인과 장인 명의로 게시된 것은 동명이인의 글이라며 “이호선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이 위원장이 동명이인들 게시물을 한동훈 명의, 가족들 명의 게시글인 것처럼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공작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친한(친한동훈)계는 당무감사위 발표를 두고 “당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은 발표에 대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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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무위 “당원게시판 사건 계정, 한동훈 가족 5명 명의와 동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문제의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당 내홍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당무감사위는 30일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의 5개의 ID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당원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한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ID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라는 근거로는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 전 대표와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판하는 기사 등을 올렸다는 의혹이 골자다.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원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 규정의 성실의무, 윤리규칙의 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행위이자,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라고 했다. 당무감사위는 ‘윤석열은 자진 탈당해야’ ‘범죄마누라를 먹여살리려고 당과 당원을 팔아먹었을’ ‘윤석열이 있으면 선거를 이길 수 없음’ 등의 문제가 된 글도 공개했다.다만 당무감사위는 이날 징계 수준은 권고하지 않았다. 한 전 대표 등 조사 대상이 현직 당직자가 아니어서 징계를 권고할 수 없다는 것. 이 위원장은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권고안을 의결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윤리위에 송부했다”면서도 “당심을 왜곡해서반 여론까지 움직이려 했다면 드루킹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원게시판 문제는 다시 장동혁 지도부로 공이 넘어왔다.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공석이어서 지도부가 인선을 진행한 뒤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대표가 그간 당원게시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실제 징계가 진행될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무감사위와) 사전 교감은 전혀 없었다”며 “윤리위 구성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에게 사과했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대안과 미래’라는 공식 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첫 공식 행보로 3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찾아 청년장병들에게 직접 계엄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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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우린 매력 정당인가”…국힘 내부, 이혜훈 쇼크에 자성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성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이 보수 출신 인사들을 여럿 영입하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에서다.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는 동지였다가 오늘은 건너편에 서있는 3선 정치인을 봤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내 탓이오, 나부터 반성하자’였다”며 “상대 진영에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 내부를 그을린 건 없는지 또 지금 우리는 매력 정당이 맞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앞에서 야당 노릇할 결기가 없다면, 그 악착같던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장식품이 돼도 괜찮다고 받아들인다면 장관직을 맡지 않는 것이 후보자 자신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더 옳을 길일 것이다. 청문회에서 뵙겠다”라고도 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과 미래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 후보자와 관련해 “공식 토론은 없었다”면서도 “이혜훈 전 의원 개인의 선택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 ‘당에 소속된 3선까지 한 의원으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의원은 “중도보수에 있는 사람들이 현정부에 계속 합류하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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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변 파벌 만드나”… 與 “편향성 문제 없어”

    이재명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철 후보자(61)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지명됐다”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 이력을 놓고 충돌했다.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김 후보자는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며 2018∼2020년 13대 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 된 것은 모든 국가 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민변에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며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 감찰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가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다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청문회는 오후 2시 40분경 속개됐지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공방 속에 20분 만인 오후 3시 정회됐다.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난 뒤 김 후보자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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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냐” 김호철 청문회서 공방

    이재명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철 후보자(61)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은 “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 지명됐다”며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문제가 없다고 엄호했다.여야는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김 후보자의 민변 활동 이력을 놓고 충돌했다. 사법시험 30회에 합격해 법조인이 된 김 후보자는 민변 회원으로 활동하며 2018~2020년 13대 회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에 이어 정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해야 할 감사원장까지 민변 출신이 된 것은 모든 국가 기관에 파벌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민변에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민변 회원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김 후보자는 “감사원은 최근 여러 감사를 수행하며 핵심 가치인 독립성, 중립성 논란을 야기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과도한 정책 감사, 강압 감사로 공직사회를 위축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감사원 직원의 일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내부 직원 감찰 부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사무처 직원들이 업무 수행에 있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겠다”고 했다.이날 청문회는 여야가 최근 5년 치 정치후원금 내역, 방북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이다가 한때 파행되기도 했다. 청문회는 오후 2시40분경 속개됐지만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공방 속에 20분 만인 오후 3시 정회됐다. 이후 1시간 30분이 지난 뒤 김 후보자 측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개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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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반년간 111건 언중위 제소… 27건이 칼럼-사설-기고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6개월간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소한 5건 중 1건 이상은 사설과 논평 등 의견이 담긴 보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일각에서 반론 보도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신(新)보도지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올 6월 1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111건의 언론 보도를 언중위에 제소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78건, 조국혁신당은 5건을 제소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언중위에 제소해 받아들여지면 정정·반론 보도를 낼 수 있다.특히 이 기간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총 27건의 칼럼(17건), 사설(8건), 기고(2건)를 언중위에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제소한 보도의 24%가 의견을 담은 보도였던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일방 처리했다거나 정당 현수막에 민주당이 불필요한 규제를 걸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보도 등이 제소됐다. 언중위가 제소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된 보도는 27건 중 9건이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이 언중위에 제소한 ‘의견 보도’는 1건(칼럼)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사설이나 칼럼을 제소한 적이 없었다.야권에선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이전부터 이미 의견 보도까지 반론·정정보도 대상으로 삼아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의원은 “사설과 기고, 칼럼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이미 언중위 제소로 재갈을 물린 데 이어 법률로까지 규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최근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통하면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종이 신문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종이 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이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해선 이제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밝혔다.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현행 언론중재법은 ‘피해를 일으키는 사실적 주장’을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사설 등을 사실적 주장으로 이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론보도는 물론이고 정정보도까지 청구하고 있다”며 “내가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런 표현을 바로잡고 현실을 반영해 법률을 합리화 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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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여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규정된 배액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만 적용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일반 손해배상은 인터넷 등에 정보를 유통한 모든 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정보 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가) 허위라고 해도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野 “위헌 날치기 입법”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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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 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선 방식 70% 대 30%는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 권고안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현재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심 반영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단은 당심 확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감안해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룰도 소수 의견으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당심 확대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70 대 30’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단 권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획단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서 3선 이상 출마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해 지도부에 권고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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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新보도지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의 사설과 칼럼, 논평에 담긴 의견까지도 반론보도 대상으로 삼겠다고 나섰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 자체를 제도의 틀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 사실상 언론의 견해 표명을 사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겨냥한 것은 비판과 논평이라는 점에서 언론 자유 침해의 본질은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앞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논평과 비판이 위축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를 인용하며 “소관 부처까지 우려를 제기하는데도 민주당은 이를 외면한 채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이 반론권을 앞세워 소송을 남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언론은 비판의 내용보다 법적 부담을 먼저 계산하게 되고 권력 감시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추진하며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문구만 고치는 땜질식 수정으로 졸속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사설·칼럼·논평까지 반론보도를 강제하려는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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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선 방식 70% 대 30%는 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게 권고안으로 보고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현재 당헌·당규상 지방선거 경선룰은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데, 당심 반영 비중을 늘리라고 지도부에 권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기획단은 당심 확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감안해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하는 경선룰도 소수의견으로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당심 확대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기획단장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거론했고,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해 경선에 반영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결국 원안을 고수한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늘 회의에서 ‘70 대 30’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0%씩 반영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며 “당내 권력 지형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는 저희가 논의하는 것보다 지도부가 최종 결정토록 하겠다”고 했다.당 지도부는 향후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획단 권고안은 당 최고위원회의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기획단은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 경선에서 3선 이상 출마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결정해 지도부에 권고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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