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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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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정당42%
정치일반24%
대통령15%
인물10%
국회7%
남북한 관계2%

  • 특검 압수수색 시도에… 국힘, 의총 열고 방어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반발해 의원들을 당사로 집결시켰다. 당초 경기 고양시에서 개최하려던 전당대회 마지막 합동연설회도 당원 명부 사수 등의 이유로 당사에서 진행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전날 대전 합동연설회 도중 특검이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에 대해 “빈집털이범처럼 중앙당사를 침탈해 들어온 건 천인공노할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이 내놓으라고 한 건 500만 당원 동지의 개인정보”라며 “이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가입 일시, 당원 유형 정보, 과거 당원 탈퇴 여부, 당비 납입 계좌번호까지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특검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고양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전당대회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도 당원 명부 사수와 호우 피해 등을 이유로 당사에서 개최했다. 당권 주자들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난했지만,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로 갈려 서로를 향해 “극단 망나니” “내부 총질”이라고 비판하며 날 선 공방을 되풀이했다. 찬탄 진영의 안철수와 조경태 후보는 이날도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반탄파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를 거론하며 “계엄을 찬양하면서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를 말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계엄 망령과 결별해야 한다. 극단 망나니들을 쫓아내야 한다”며 “그래야 이재명(대통령)의 내란선동 박살 내고 지방선거에서 보수 깃발을 꽂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탄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찬탄파를 향해 “민주당으로 가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당이 내란정당으로 몰려 해산 위기에 있는데도 내부총질하고 계파싸움만 할 것이냐”며 “목숨 걸고 이재명 독재 정권과 싸우고 동지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장 후보는 “제가 극우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 당에 남아계실 것인가. 민주당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면 민주당에 가서 당 대표를 하라”고 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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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승룡, IOC서 89년만에 韓이름 되찾았다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한국어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딴 남승룡 선수의 셋째 딸 남건옥 씨(80)는 12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남 씨는 “아버지는 눈감으시는 날까지 한국 마라톤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이라며 “뒤늦게라도 아버지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이름과 함께 세계에 소개되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일제강점기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참여했던 한국인 선수 9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서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 이름도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본 국적에 일본어 이름으로만 홈페이지에 기재돼 왔으나 국회와 대한체육회의 요구로 한국 국적과 한국어 이름이 병기된 것이다.● 일본인으로 소개됐던 올림픽 영웅들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한 한국인 선수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손기정, 남승룡 선수 등 9명의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이 IOC 홈페이지에 병기된 것으로 확인됐다.IOC는 홈페이지에서 손 선수에 대해 “당시 한국은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기에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일본 대표팀 선발전을 통과해야 했다. 남승룡 선수와 함께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손기정의 올림픽 기록은 일본 이름으로 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손기정은 일장기가 게양되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자신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다. 손기정과 남승룡은 고개를 숙여 묵묵히 항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당시 상황 설명도 덧붙였다. 손기정 선수는 2011년부터 한국어 이름이 병기됐으나 이번 수정으로 일제 강제 치하 하에 일장기를 달고 뛸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IOC는 남 선수에 대해서도 “그 당시 한국은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기에 올림픽 참가 기록이 일본 이름으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을 바꿨다.IOC 측은 대한체육회에 “한국 국회의원 명의의 서한 전달 등 국회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이름 등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IOC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도 손기정을 일본 국적의 기테이 손(Kitei Son)으로, 남승룡을 일본 국적의 쇼류 난(Shoryu Nan)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관 부처가 협력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IOC에 조치를 요구했고, IOC가 수용한 것이다.● “뒤늦게라도 한국어 이름 되찾아 감사”두 선수 외에 7명의 올림픽 영웅들도 한국인 이름과 국적이 병기됐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농구에 일본 국적으로 참여했다가 광복 이후 대한농구협회 등을 창립한 이성구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장이진 선수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IOC와 협력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한국어 이름 병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선수들의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손 선수의 외손자인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선수들도 한국어 이름이 기입돼 다행”이라며 “앞으론 한국 이름과 국적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한국어 이름 병기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체육회의 감사패를 받은 배 의원은 “늦게나마 조국 잃은 청년의 설움을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11명 선수의 명예를 되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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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구속에, 김문수 “법치 무너져” 안철수 “계엄세력 결별”

    13일 국민의힘 충청·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당권 주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구속과 특검 수사 등을 두고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고 공격하며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에 대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주장한 반면 찬탄(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강조하며 맞섰다. 반탄파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전 배재대에서 열린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집권 두 달 만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탄났고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손잡고 우리 국회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일어서서 투쟁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같은 반탄 진영의 장동혁 후보도 “헌정사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함께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비교하면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군가는 그렇게 욕했던 ‘윤 어게인(again)’과 손가락질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선생이 (지난)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라며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향해 배신자라고 부르는 게 부끄러운 거다”라고 말했다. 반면 찬탄파인 조경태 후보는 “우리 당을 망친 배신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거의 궤멸 수준으로 만들고 집권 여당의 지위를 야당으로 전락시킨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배신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가 돼서 우리 당에 남아 있는 극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찬탄 진영의 안철수 후보도 “계엄 옹호 세력, 극단 세력과 결별해야만 이재명의 정당 해산 음모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계엄과 극단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선동으로 당원을 우롱하는 진짜 배신자와 결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도 찬탄과 반탄으로 갈라진 지지자들은 상대 진영 후보가 연설할 때 “배신자” “내려오라” 등의 고성과 야유를 쏟아냈다. 연일 전한길 씨와 정면충돌하고 있는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할 때는 원색적인 욕설이 난무하기도 했다. 8일 합동연설회에서 ‘야유 선동’을 일으켜 전당대회 출입 금지 조치를 받은 전 씨는 이날도 행사장에 출입하지 못한 채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찬탄 진영을 공격했다.대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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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승룡, IOC서 89년만에 韓이름 되찾아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한국어 이름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남자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딴 남승룡 선수의 셋째 딸 남건옥 씨(80)는 12일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남 씨는 “아버지는 눈감으시는 날까지 한국 마라톤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고 덧붙였다. 일제강점기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참여했던 한국인 선수 9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홈페이지에서 일본 이름과 함께 한국 이름도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일본 국적에 일본어 이름으로만 홈페이지에 기재돼 왔으나 국회와 대한체육회의 요구로 한국 국적과 한국어 이름이 병기된 것이다.● 일본인으로 소개됐던 올림픽 영웅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국적으로 올림픽에 참여한 한국인 선수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손기정, 남승룡 선수 등 9명의 한국 국적과 한국 이름이 IOC 홈페이지에 병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IOC는 홈페이지에서 손 선수에 대해 “당시 한국은 일본군 점령하에 있었기에 손기정이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일본 대표팀 선발전을 통과해야 했다. 남승룡 선수와 함께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손기정의 올림픽 기록은 일본 이름으로 남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상식에서 손기정은 일장기가 게양되고 일본 국가가 연주되는 가운데 자신의 승리를 지켜봐야 했다. 손기정과 남승룡은 고개를 숙여 묵묵히 항의 의사를 나타냈다”는 당시 상황 설명도 덧붙였다. 손기정 선수는 2011년부터 한국어 이름이 병기됐으나 이번 수정으로 일제 강제 치하 하에 일장기를 달고 뛸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 추가됐다. IOC는 남 선수에 대해서도 “그 당시 한국은 일본군의 점령하에 있었기에 올림픽 참가 기록이 일본 이름으로 남은 것”이라고 설명을 바꿨다. IOC 측은 대한체육회에 “한국 국회의원 명의의 서한 전달 등 국회의 노력으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이름 등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배 의원은 “IOC 홈페이지는 지금까지도 손기정을 일본 국적의 기테이 손(Kitei Son)으로, 남승룡을 일본 국적의 쇼류 난(Shoryu Nan)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관 부처가 협력해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와 대한체육회 등이 IOC에 조치를 요구했고, IOC가 수용한 것이다.● “뒤늦게라도 한국어 이름 되찾아 감사” 두 선수 외에 7명의 올림픽 영웅들도 한국인 이름과 국적이 병기됐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농구에 일본 국적으로 참여했다가 광복 이후 대한농구협회 등을 창립한 이성구 선수와 대한민국 여자 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낸 장이진 선수 등이다. 대한체육회는 IOC와 협력해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한국어 이름 병기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의 가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손 선수의 외손자인 이준승 손기정기념재단 사무총장은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다른 선수들도 한국어 이름이 기입돼 다행”이라며 “앞으론 한국 이름과 국적이 먼저 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늦게나마 조국 잃은 청년의 설움을 위로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11명 선수의 명예를 되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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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징계도 미적대는 국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윤리위 첫 회의에서 제명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전 씨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것. 이에 전 씨가 연설회에서 충돌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징계하라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을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14일 전 씨를 불러 소명을 들어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전 씨가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옹호 등 전 씨의 발언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선 전 씨를 조속히 징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규상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 절차 없이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했고, 11일에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윤리위가 징계 결정을 미루면서 오히려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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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징계 ‘민주적 절차’ 핑계로 미뤄… 14일 결론도 장담못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빠르게 징계하고 ‘손절’했는데, 우리 당은 전한길 씨를 속전속결로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씨의 징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토로했다. 윤리위는 이날 전 씨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안을 의결하면서도 징계 여부와 수위는 전 씨의 소명을 들어본 다음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윤리위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선 “전 씨 논란을 빨리 정리해야 할 당 지도부와 윤리위가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의힘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연루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 처분한 민주당을 겨냥해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 공세를 펼치고도 정작 전 씨에 대한 징계는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바로 징계 가능한데… 미적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취재진과 만나 “14일 오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를 가지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지도부와 윤리위가 의지만 가지면 더 빠르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면서도 “전 씨가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는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올해 초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임명됐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당내에선 “윤리위가 ‘민주적 절차’를 핑계 삼아 징계를 미적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사안이 중대할 경우 윤리위 의결로 소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21대 총선을 불과 8일 앞둔 국면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의 ‘세대 비하’ 막말 논란이 확산되자 신속하게 제명에 뜻을 모았고, 윤리위는 다음 날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김 후보에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는 심야 회의를 열어 제명을 확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14일에도 전 씨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여 위원장은 “14일에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전 씨가 징계에 반발해 당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김근식 징계하라” 역공 나선 전한길 국민의힘이 전 씨에 대한 징계를 미루는 사이 전 씨는 8일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이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강성 당원들은 “당이 전 씨를 징계하려면 김 후보도 같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내홍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는 모양새다. 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김근식 후보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전 씨는 “김근식 후보가 화면으로 갑자기 전한길을 음모론자, 극우론자다 이러면서 저를 면전에서 저격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도 자신을 도발한 책임이 있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 씨가 관계자들과 함께 당사로 들어가려 하자 당 관계자 등이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강경 보수 유튜버들의 공동 방송에 출연해 “김 후보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니 (당에)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했다”며 “전 씨에 대해선 징계 중단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는 최고위원 후보 8인 중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후보 등 4명이 출연했다. 이에 김근식 후보는 “언론인으로 가장해 (연설회장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연설을 방해했다”며 “각목만 안 휘둘렀지 정치 깡패랑 똑같다”고 전 씨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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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조국-윤미향, 최악의 정치사면”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이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이자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사면”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광복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기념해야 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린 최악의 정치사면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를 도와준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조 전 장관과 함께 청와대 감찰을 무마시킨 백원우 전 의원까지 모두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며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눈물을 팔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긴 반역사적 패륜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런 사람을 광복절에 사면하는 건 몰역사적인 사면의 극치이자 국민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김영임 대변인도 논평에서 “사과도 반성도 없는 자를 풀어주는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우롱’”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정권은 끝내 윤석열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정의당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전 장관 사면 논의는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다”며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조 전 대표의 경우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동시에 검찰 독재의 희생자인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권한과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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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길 징계’ 미적대는 국힘…윤리위 열고도 결론 못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파 후보들을 겨냥해 ‘배신자’ 등을 연호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당초 8일 징계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당 윤리위는 전 씨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내에선 지도부와 윤리위가 전 씨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면서 전당대회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과 달리 결과를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저희로서는 징계 개시 결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을 알리고 소명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당 지도부가 전 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전 씨의 징계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여 위원장은 “오늘 한 것은 징계개시 결정으로 징계 개시 결정을 윤리위원 의결로 했다”며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언론에 보도된,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이 맞다면 전 씨의 사안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가 이날 전 씨에게 소명 통지를 보냄에 따라 윤리위는 14일 오전에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여 위원장은 “그날 전 씨가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안 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징계할지 말지 그리고 징계 한다면 수위를 어떻게 할지 그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는 제명부터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의 등이 있다. 다만 여 위원장은 “14일에 징계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토론 결과와 자료를 봐서 그날 징계 수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은 전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씨가 이번에 한 행동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지금까지는 언론을 통해 보고 받았다.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징계 수위가)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 진영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이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했고, 이후 장내 분위기가 격화하면서 당원들이 서로를 향해 고성과 욕설을 내뱉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전 씨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참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씨는 11일 열린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서 ‘부산에도 오실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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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도 “윤석열 어게인”… ‘尹수렁’에 더 빠진 국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이 8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반탄(탄핵 반대)파 후보들은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찬탄(탄핵 찬성)파 책임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당이 스스로 ‘윤석열 수렁’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장동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혹시나 내란 세력으로 몰릴까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시 반탄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 세력이다”라며 “당 내부가 단합해 더불어민주당과 힘차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찬탄파 안철수 의원은 “‘윤 어게인’을 신봉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뭉치기만 하면 다 잘 풀릴 거라는 극단 세력의 대변자들이 대구·경북에 표를 맡긴 것처럼 손을 벌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경태 의원도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윤 어게인’을 부르짖을수록 당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선 ‘윤 어게인’ 세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도록 선동하면서 일부 당원 간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배신자” 고함 치고 물병 던지고… 국힘 전대 ‘尹 어게인’ 아수라장대구서 첫 합동연설회 개최반탄파 “내란세력 한마디에 도망”… 찬탄파 “국민 외면하면 미래 없어”전한길 참석해 당원 선동 난장판… 송언석 “전씨 등 전대 출입 금지”“배신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파 당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단상에 오르자 이렇게 비난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던 연설회장에선 급기야 물병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당내에선 대선 패배 이후 혁신의 동력을 모으고 연일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당을 이른바 ‘윤석열 수렁’에 더 깊이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합동연설회의 마이크는 반탄파 장동혁 의원이 제일 먼저 잡았다. 그는 “스스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라며 큰소리치고 있다”면서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당의 극우화를 경계하고 인적 쇄신 등 혁신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찬탄(탄핵 찬성)파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전날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 “당연히 받아준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의 단합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과 함께 가자는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 이상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 획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반면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고 정당 해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에게 외면 당하는 정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연설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나 비상계엄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김 전 장관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전한길 씨는 찬탄파 후보들을 공격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은 전 씨는 찬탄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연설이 나오자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당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했다.김 위원장이 “전 씨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전 씨는 “오늘(부터) 김근식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조 의원 연설 때는 의자 위에 올라서 한 손을 들어 보이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당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지시 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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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자” 고함 치고 물병 던지고…국힘 전대 ‘아수라장’

    “배신자!”국민의힘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8일 오후 대구 엑스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이른바 반탄(탄핵 반대)파 당원들은 탄핵에 찬성했던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단상에 오르자 이렇게 비난했다.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던 연설회장에선 급기야 물병이 날아다니기도 했다. 당내에선 대선 패배 이후 혁신의 동력을 모으고 연일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만들어야 할 전당대회가 오히려 당을 이른바 ‘윤석열 수렁’에 더 깊이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합동연설회의 마이크는 반탄파 장동혁 의원이 제일 먼저 잡았다. 그는 “스스로 (윤 전 대통령) 탄핵의 문을 열어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반대했던 당원들을 향해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라며 큰소리치고 있다”며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까지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당의 극우화를 경계하고 인적 쇄신 등 혁신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찬탄(탄핵 찬성)파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전날 보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재입당에 대해 “당연히 받아준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고 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은 발언 수위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당의 단합을 수차례 강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어게인(again)’ 세력과 함께 가자는 주장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김 전 장관은 “우리 당 국회의원 107명이 더 이상 분열하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고 이재명 총통은 4년 연임제 개헌으로 장기 집권 획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제 이재명 독재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우리는 손을 잡고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반이재명’ 독재 투쟁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반면 찬탄파인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름조차 거론하기 싫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고 정당 해산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이런 위기에도 지금 국민의힘은 계엄, 탄핵, 계몽, 극단만 연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찬탄파인 조경태 의원도 “국민에게 외면 당하는 정당은 절대 집권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를 일삼는 훼방꾼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연설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나 비상계엄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며 김 전 장관을 향해 당 대표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전한길 씨는 찬탄파 후보들을 공격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기자석에 앉은 전 씨는 찬탄파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연설이 나오자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당원들이 ‘배신자’를 연호하도록 했다.김 위원장이 “전한길 씨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지고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정당화하는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투쟁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전 씨는 “오늘(부터) 김근식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전 씨는 조 의원 연설 때는 의자 위에 올라서 한 손을 들어 보이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에 찬탄파 후보 지지자들이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는 등 당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대구=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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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장 ‘강성’ 추미애 내정… “野 백번 천번 요구해도 못내줘”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6선·경기 하남갑)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은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차질 없는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무난한 이 의원이 떠나니 더 강성인 추 위원장이 나타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秋, 검찰 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고,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지도부나 장관 출신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고려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6선)인 추 의원은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갑작스러운 법사위원장 공석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할 인물이 필요했다”며 “당내 혼란도 잠재우기 위해 누구도 이견 없을 개혁 적임자를 서둘러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의원의 내정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으며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패배하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후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추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법사위 절차에 앞서 ‘추석 전 검찰 개혁 완수’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분위기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연 이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보완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 공청회, 유관 단체 간담회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 당론화한 법안도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 野 “법사위원장 넘겨야” 반발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반발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신속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법사위를 우회했지만 본회의 직회부를 하더라도 최소 90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최장 330일이 걸린 경험이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6선 의원이자 당 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에 상반기 국회의장 경선까지 한 사람이 3선이 주로 맡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니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할 뿐”이라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라도 약속받았나”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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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직권으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는 징계 처분을 조치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 된다면 (출당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제명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 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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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원장? 野 백번 천번 요구해도 못줘”…후임 추미애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춘석 의원을 대신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의원(6선·경기 하남갑)을 차기 법사위원장에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는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지만 민주당은 “백번, 천번 요구해도 줄 수 없는 자리”라고 일축했다. 차질 없는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선 “무난한 이 의원이 떠나니 더 강성인 추 위원장이 나타났다”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秋, 검찰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고,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법사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지도부나 장관 출신인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인선에서 제외하지만 위기 상황인 만큼 이 같은 고려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당내 최다선(6선)인 추 의원은 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갑작스러운 법사위원장 공석 사태에서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할 인물이 필요했다”며 “당내 혼란도 잠재우기 위해 누구도 이견 없을 개혁 적임자를 서둘러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추 의원의 내정으로 민주당의 입법 추진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22대 상반기 국회에서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패배하는 쓴맛을 보기도 했다. 이후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추 의원이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의 법사위원장 선출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도 법사위 절차에 앞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스케줄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분위기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연 이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청은 역사박물관으로 보내고, 검찰청에 집중됐던 권한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며 보완 수사권도 완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특위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7일에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어 전문가 공청회, 유관단체 간담회 등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결과물을 내놓은 다음 당론화한 법안도 다음 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野 “법사위원장 넘겨야” 반발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며 반발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선 신속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활용해 법사위를 우회했지만 본회의 직회부를 하더라도 최소 90일, 패스트트랙의 경우 최장 330일이 걸린 경험이 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원내 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6선 의원이자 당 대표, 전직 법무부 장관에 상반기 국회의장 경선까지 한 사람이 3선이 주로 맡는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니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할 뿐”이라며 “하반기 국회의장 자리라도 약속받았나”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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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의혹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휴가 기간임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직접 수사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 이 의원은 전날(5일)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관련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더불어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기획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었다. 국정위는 이날 오전 이 의원을 해촉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비상징계 당규에 근거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를 거론하며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당규는 제명된 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에 출연해 “(팩트가) 문제된다면 (출당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다”며 “(의원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당 같은 꼬리 자르기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 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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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빼고 野4당 만난 정청래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의 야4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을 비롯해 특검법 처리 등에서 이견을 나타낸 개혁신당은 찾지 않았다. 그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의 만남에선 “(내란 특검 이후 상황이) 1988년 5월 광주(5·18) 청문회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며 ‘반헌법 내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 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을, 수석대변인과 전략기획위원장에 각각 박수현, 이해식 의원을 임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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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수는 사람과 하는것” 정청래, 野예방서 국힘 쏙 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에 대해 “못 할 것이 없다”고 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만나지 않았다.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통합진보당도 박근혜 정권 때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며 “내란을 직접 하려고 한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라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불법 계엄 내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며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정당 대표들과 만났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는 찾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대 6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던 합의도 백지화 됐다. 정 대표는 “(여야 동수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위원장까지 (민주당) 7 대 (야당) 6으로 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이 다수로 윤리특위를 재구성하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관행상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다른 당의 대표를 예방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는데 그것을 다 무시하겠다는 것은 포용과 공존이라고 하는 생각이 정 대표 머리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가 다른 정당만 예방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토요일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저는 정 대표에게 축하한다는 축하난을 보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많은 사람을 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지금처럼 간다면 이재명 정권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 심판에 대해서도 “정치 탄압 내지는 정치 보복성 행위를 하겠다고 비춰질 수 있다”며 “정 대표의 그런 발언과 의식 구조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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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사장 국민추천, 이사 외부 추천 확대…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 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 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 “민주당 방송 만들기”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 달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하고 관세 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말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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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KBS 이사진 석달내 모두 교체’ 방송법 상정…국힘 “민주당 방송 만들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한 것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과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편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에 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 임명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 이사회를 3개월 이내에 재구성토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민주당은 당초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려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보도전문채널에 사추위 등 도입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은 사장후보국민추천위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가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14일 이내에 5분의 3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다. 보도전문채널은 방송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해 사장추천위를 구성한다.보도 직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뿐 아니라 민영방송인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편성위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안은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6명을 추천하고 시청자위원회(2명), 방송 종사자(3명), 학회(2명), 법조계(2명) 등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한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국회 추천 5명)으로 늘리는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특히 KBS 이사회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재구성해야 한다. 3개월 안에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라는 것이다. 보도전문채널의 대표와 보도책임자도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법에 따라 대표자와 보도책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해 교체하라는 취지가 담겼다.야당은 방송 종사자나 학회 추천 등을 통해 민주노총이나 언론노조 등 친(親)여 성향 인사들이 임명돼 이사회를 장악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와 보도전문채널 사장 등을 교체하도록 한 것도 언론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라고 보고 있다.● 필리버스터 나선 野…“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송법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언론 개혁, 방송 개혁이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민주당을 규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이라며 “미국 하고 관세협상 잘했다는 말이 나오느냐”라고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이 개입해 “주제와 관계없이 말하지 말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 진행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했다. 민주당에선 “술만 마신 윤석열 전 대통령보단 잘했다”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 3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 3분경 종결 동의 표결이 진행된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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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硏 있는데 김치진흥원 설치법 또 발의… 재정 이중 부담”

    #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6월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을 뼈대로 하는 김 산업 지원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 출연금 등을 바탕으로 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 법안 발의 당시 박 의원은 “해남 등지에 여건이 조성되면서 국립 김산업진흥원 건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지역구 유치를 시사했다. #2.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 개정안엔 한국탄소중립진흥원 설립 근거가 포함됐다. 하지만 탄소 중립과 관련해선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3일 본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연구소’ ‘진흥원’ 등 공공 업무 수행 기관 신설 법안이 32건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부담과 운영의 비효율성 등 공공 부문 비대화가 주요 사회문제가 된 상황이지만 국회가 나서 공공기관 난립을 부추기는 것. ● 공공기관 난립 부추기는 국회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방위산업진흥원, 김치산업진흥원, 한복진흥원, 해녀문화연구원 등 한국 산업과 관련된 기관부터 문화, 재난,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앞다퉈 기관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상당수 법안은 국회 검토보고서에서 기존 공공기관들과의 업무 중복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의원이 입법한 법안이 상임위원회라는 ‘1차 관문’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은 셈이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국회법에 따라 각 상임위에 속한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들이 평가하는 보고서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농해수위는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추진하는 ‘전통주산업진흥원’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 시도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에서 전통주 연구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기관 신설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새 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비용을 출연하면 기획재정부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수 있다. 신설될 경우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을 받은 기관 설립 법안도 있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 성산)은 지난해 9월 한국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인원과 조직이 2021년부터 확대돼 종사자가 지난해 기준 644명이고, 예산 역시 2021년 3515억 원에서 지난해 9259억 원으로 늘었다. 국방위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기관 설립 시 민간 분야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대표 발의한 ‘방위산업부품연구원’ 설립법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국방위에 “부품 개발 관련 민간 기업의 역할을 침해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대화로 “미래 세대 부담”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관 설립에 나서는 이면에는 ‘지역구 챙기기’ 성격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이 주도하는 ‘해녀문화연구원’ 설립의 경우 위 의원의 지역구 공약이었다. 위 의원은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뒤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위산업 관련 진흥원 및 연구소 설립법을 각각 발의한 허, 김 의원의 지역구는 모두 창원시다. 국내 방위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지역구를 고려한 민원성 법안 발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통과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발의부터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번 설립된 공공기관은 다시 없애기 어렵고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 같은 기관들은 전문성과 관계없이 정권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적 발전이라는 효과가 있어야 공공기관 설립이 타당하나 새롭게 발의된 기관 설립 법안들의 상당수가 기존 공공기관들과 역할이 겹치거나 너무 세세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번 공공기관이 설립되면 없애기 어렵다는 점에서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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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상법 등 여야 대표 담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 담판 협상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에서 “여야 대표 간에 만나서 담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독소조항 또는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경영계·산업계·기업들의 얘기를 들어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항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4일 처리를 예고한 쟁점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이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등 대응책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방송 3법과 상법, 노란봉투법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 처리하자고 전달했으나 민주당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5일 자정이 되면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데 민주당도 8월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할 생각이기 때문에 연이어 6일부터 계속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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