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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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부동산57%

경제일반14%

산업8%

노동5%

운수/교통3%

외교3%

정치일반3%

유통3%

사회일반3%

기업1%

李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특혜, 영구적일 필요 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에 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폐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가 특혜를 받는다”고 했다.민간 등록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 중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감면 혜택은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함께 없어진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주택을 매도할 때 한 번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주택 집주인이 언제 집을 팔든 적용받을 수 있다.이 대통령은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했다.문재인 정부도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지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유지했다. 특히 양도세는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해 혜택을 없애도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전세 상승률을 억제하는 대신 감세 혜택을 주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의 정책 뒤집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깜짝 방문해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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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까 증여할까” 다주택자 고민…매수자는 2억 내려도 관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매로 집을 내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지만, 매수를 원하는 이들이 호가가 추가로 하락하기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장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중과 전 매도할 지, 보유하다 증여할지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9일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606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지난달 22일(5만6216건) 대비 6.0%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매물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현장에서는 처음 내놨을 때보다 호가를 1억~2억 원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110㎡ 매물은 최초 호가가 33억 원이었지만 현재는 31억 원으로 2억 원 낮췄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약정서를 제출해야 5월 9일까지 계약서를 써 중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매수 대기자들이 이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번 주 발표될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책에 따라 매물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허가구역에서는 매수자가 거래 허가 후 4개월 안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입자의 남은 계약기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 가능한 매물은 많지 않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치고 잔금까지 최장 6개월 유예를 주는 방안을 밝혔지만 실거주 요건을 얼마나 완화해줄 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한 다주택자는 “현재는 세입자 임대 기간이 1년 2개월 남아 허가 4개월 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가 어렵다”며 “실거주 요건이 얼마나 완화되는 지를 보고 매물을 내놓을 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 전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는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주택자인 집주인이 10년 전 10억 원에 취득한 집을 20억 원에 매매해 10억 원 시세차익을 남길 경우,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까지는 양도세를 3억2900만 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중과 유예가 종료된 뒤에는 2주택자면 6억4000만 원, 3주택자면 7억5000만 원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각각 94.5%, 128.0% 오른다.주택을 자녀 등에게 바로 증여하는 선택지도 있다. 이 경우 증여세는 6억140만 원, 증여취득세는 2억4800만원으로 총 세액은 8억4940만원이다. 중과 전에 집을 매매해 양도세(3억2900만 원)를 내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증여(증여세 4억7400만 원)할 경우의 최종 세액(8억300만 원)과 4600만 원 차이가 난다. 세액만 놓고 보면 주택을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 셈이다. 반면 중과 시행 뒤 집을 매매해 양도세를 내고 현금을 증여하면 최종 세액이 2주택자의 경우 9억9400만 원으로 늘어나 집을 바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 전문위원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할 경우 실거래가 대비 3억 원 혹은 30% 저렴하게 증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고려해야 할 경우의 수가 많다”며 “최근 증여, 양도, 보유 여부를 놓고 문의하는 다주택자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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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1명이 수백채 매입” 임대사업자制 손질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 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비(非)아파트 단기 유형과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의무임대 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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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뛰고 분양 줄고… 서울 2030 무주택가구 100만 사상최대

서울에 거주하는 20,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 청년 비중은 6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개년의 절반을 밑도는 등 주택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 청년들이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무주택 가구 수는 2015년(79만9401가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 무주택 청년 가구는 전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한 수도권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로 2022년(202만2391가구) 200만 가구를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은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무주택 청년 가구 수가 늘면서 2024년 서울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전국(26.3%)과 수도권(24.6%) 모두 역대 최저다. 이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모아놓은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 원으로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다. 중위 값은 전체 거래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다. 서울의 주택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신규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다. KOSIS에 따르면 2025년 서울의 30채 이상 민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규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제외) 물량은 3907채로 전년(8676채)보다 55.0% 줄었다. 수도권은 6만5711채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2021년 이후 서울의 민간아파트 신규 일반분양은 3만2230채로 직전 5년(7만877채)의 45.5%에 그쳤다. 통상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무주택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 주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청년층은 고소득자인 대기업 종사자나 전문직마저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힘든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체계를 만들고 현금 자산가 위주로 짜인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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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매입임대 계속 허용할지”…다주택 이어 임대사업자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 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세입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집주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은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간 5% 이상 올릴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오히려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월 아파트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단기 유형의 의무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려 비(非)아파트에 한해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의무임대기간 10년 유형의 아파트 등록임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역할을 한다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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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30 가구주, 100만 명이 무주택…역대 최대

서울에 거주하는 20, 30대 무주택 가구주가 100만 가구에 육박하며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한 청년 비중은 6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직전 5개년의 절반을 밑도는 등 주택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 청년들이 서울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39세 이하(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99만2856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무주택 가구 수는 2015년(79만9401가구)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처음 90만 가구를 넘어섰고, 4년 만에 100만 가구에 근접했다.무주택 청년 가구는 전국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인천, 경기 등을 포함한 수도권 39세 이하 무주택 가구는 204만5634가구로 2022년(202만2391가구) 200만 가구를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은 361만2321가구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무주택 청년 가구 수가 늘면서 2024년 서울 39세 이하 가구 주택 소유율은 17.9%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았다. 전국(26.3%)과 수도권(24.6%) 모두 역대 최저다.이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모아놓은 자산이 적은 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1억556만 원으로 처음으로 11억 원을 넘었다. 중위값은 전체 거래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이다.서울의 주택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신규 공급은 줄어드는 추세다. KOSIS에 따르면 2025년 서울의 30채 이상 민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규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제외) 물량은 3907채로 전년(8676채)보다 55.0% 줄었다. 수도권은 6만5711채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2021년 이후 서울의 민간아파트 신규 일반분양은 3만2230채로 직전 5년(7만877채)의 45.5%에 그쳤다. 통상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 2~3년 뒤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무주택 청년층이 부담해야 하는 주거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39세 이하 가구주의 월평균 월세 지출은 21만4000원으로 2019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높았다.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청년 주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청년층은 고소득자인 대기업 종사자나 전문직마저 물려받은 자산이 없으면 내 집 마련이 힘든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체계를 만들고 현금 자산가 위주로 짜인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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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만에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 만에 축소됐다.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올해 들어 처음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강해지는 흐름이 이어졌다. 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31%)보다 0.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0.02%) 이후 52주 연속 상승세다. 상승 폭이 올해 들어 3주 연속 늘어나다가 4주 만에 줄었다. 상승 폭 축소는 ‘한강 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전주(0.41%)보다 0.26% 오르며 상승세가 주춤했고 동작(0.44%→0.29%), 성동(0.40%→0.36%), 강동구(0.39%→0.29%)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도 상승 폭이 완만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전주(0.07%)보다 0.07% 올라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서초(0.27%→0.21%), 송파구(0.31%→0.18%) 등도 전주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노원(0.41%→0.30%), 강북(0.12%→0.07%) 등도 일부 상승 폭이 줄었다. 정부가 10·15 부동산대책 등으로 대출을 묶어둔 가운데 1·29 공급대책이 나오고,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강화까지 예고하며 매수 수요가 일부 관망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매물이 늘어나 가격이 더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강남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가 절세용으로 매물을 더 내놓을 거라고 보는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나와도 일단 지켜보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는 전주(0.55%)보다 0.57%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올랐다. 성북구(0.42%→0.41%), 강서구(0.37%→0.40%)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물 품귀’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졌다. 전주(0.14%)보다 0.13%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후 52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가 전주(0.42%)보다 0.45%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노원구(0.24%), 서초구(0.22%), 성북구(0.21%) 순이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다주택 집주인들이 무엇부터 매각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다주택자 중과 관련 보완책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따라 향후 매물 증가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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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압박 통했나…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4주만에 둔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4주 만에 축소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상승폭이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일부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몰린 곳에서는 상승폭 확대가 지속됐다.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31%)보다 0.2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0.02%) 이후 52주 연속 올랐다. 상승폭은 1월 첫째 주(0.08%) 이후 3주 연속 커지다가 4주 만에 줄었다.상승폭 축소는 ‘한강 벨트’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전주(0.41%)보다 0.26%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고 동작구(0.44%→0.29%), 성동구(0.40% 0.36%), 강동구(0.39%→0.29%) 등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서도 상승폭이 완만해지고 있다. 강남구는 전주(0.07%)보다 0.07% 올라 같은 상승율을 유지했다. 서초구(0.27% →0.21%), 송파구(0.31%→0.18%) 등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구(0.41%→0.30%), 강북(0.12%→0.07%) 등에서도 일부 상승폭이 줄었다.세제, 대출 등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고, 1·29공급대책 등이 나오면서 매수 수요가 일부 관망으로 돌아선 결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5월 9일까지 매물이 늘어나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관악구는 전주(0.55%)보다 0.57% 오르며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크게 올랐다. 성북구(0.42%→0.41%), 강서구(0.37%→0.40%) 등에서도 상승률이 높았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신축,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매물 품귀’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도 이어졌다. 전주(0.14%)보다 0.13%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 후 52주 연속 상승했다. 성동구가 전주(0.42%)보다 0.45%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고 이어 노원구(0.24%), 서초구(0.22%), 성북구(0.21%) 순이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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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값 오르더니… 봄 이사철 앞 ‘전세 실종’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년여간 연속해서 오른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자체를 찾기 어려운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셋값이 올라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 매물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1674건으로 지난해 2월 4일(2만7424건) 대비 21.0% 감소했다. 성북구(―88.3%) 관악구(―72.0%) 등 출퇴근이 편하고 주변 지역보다 저렴한 곳의 매물 감소 폭이 컸다. 성북구의 대표 주거지역인 길음뉴타운의 1000채 이상 아파트 8개 단지(1만2631채) 중 네이버부동산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이날 기준 24건(0.2%)뿐이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상승 전환한 뒤 51주 연속 상승세다. 씨 마르는 전세… 성북 1년새 88%-관악 72%-강동 64% 줄어집주인들, 실거주 의무에 본인 입주전세 계약중 절반 가까이 재계약가격 올라 수도권 외곽-월세 눈돌려전문가 “도심 공금-임대주택 늘려야”2일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을 가로지르는 삼양로. 이곳은 1000채 이상 아파트 단지 8곳을 관통하는 도로지만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 외벽 매물 광고판에는 전세 매물 홍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8개 단지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인 길음동부센트레빌은 1377채 규모지만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은 아예 없고 월세는 1건뿐이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전세사기 우려가 여전히 크다 보니 아파트 전세를 찾는 이가 많은데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는다”며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 중에는 다산·김포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51주 연속 상승하고, 전세 매물도 강북권을 중심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새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과 거리가 먼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가거나, 오피스텔 등에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해야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세 올라 수도권 외곽-오피스텔 월세로”4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아실) 기준 서울 성북구의 전세 매물은 137건에 그친다. 1년 전 1170건과 비교하면 90% 가까이 줄었다. 수천 채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강동구도 이날 기준 매물이 1099건으로 1년 전(3091건)보다 64.4% 감소했다. 이처럼 전세가 씨가 마르면서 기존 집에서 그대로 거주하려는 세입자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3만8419건 중 절반에 가까운 6만3149건(45.6%)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재계약이었다. 전세 갱신 거래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거래는 3만5344건(56.0%)으로 전년(34.4%)보다 15.6%포인트 증가했다. 갱신권을 사용하면 전월셋값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 간에 수억 원씩 차이가 나는 ‘이중 가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13층)는 지난달 17일 기존 전세 계약을 6억3000만 원에 갱신했다. 같은 날 같은 평형 2층 매물은 이보다 1억2000만 원 높은 7억5000만 원에 신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선택지가 없는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들은 수도권 외곽이나 월세살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최근 결혼한 송모 씨(31)는 경기 안양시의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짜리 준공 30년 초과 소형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다. 송 씨는 “아이를 낳으면 생활비가 늘어나 더 외곽으로 밀려날까 걱정된다”고 했다. ● “공급 늘릴 방법 찾아야” 전셋값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전세매물이 나오지 않는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실거주 강화’ 정책 기조가 거론된다. 10·15 부동산대책으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취득 후 즉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집주인들이 새로 집을 매수하더라도 세를 놓는 대신 본인이 입주하기 때문에 주거 여건이 좋은 선호 지역일수록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됨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불가능해지면서 신축 아파트 전세가 더 귀해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존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않으려 하고, 집주인도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전세로 내놓지 않는다”며 “전세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도심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건축도시공학과 교수(전 한국주택학회장)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그 가격에 집을 살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며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사다리’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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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이남 11개구 중소형아파트 평균 18억 넘어

지난달 한강 이남 서울 11개 자치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었다는 민간 통계가 나왔다. 중대형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집값 대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중소형 평형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아파트값은 전월(17억8561만 원)보다 0.96% 오른 평균 18억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한강 이북 14개 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 역시 전달(10억9510만 원)보다 0.83% 오른 11억419만 원이었다. 11억 원대를 넘은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다. 해당 시세는 표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와 유사 매매 사례를 종합해 산출한다. 이를 두고 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아파트로 매수세가 쏠리며 가격도 오르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고가일수록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를 우선 선택한 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맞춰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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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 이남 중소형평형 평균 시세 18억 원 돌파

지난달 한강 이남 서울 11개 자치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시세가 처음으로 18억 원대를 넘었다는 민간 통계가 나왔다. 중대형 대비 상대적으로 대출 여력이 있는 중소형 평형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1월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아파트값은 전월(17억8561만 원)보다 0.96% 오른 평균 18억269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해당 시세는 표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며 실거래가와 유사 매매 사례를 종합해 산출한다.한강 이북 14개 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가는 전달(10억9510만 원)보다 0.83% 오른 11억419만 원이었다. 11억 원대를 넘은 것은 통계 집계 이래 최초다.대출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서 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15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주택 가격 15억 원 이하가 6억 원이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 등 고가일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줄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를 우선 선택한 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맞춰 중소형 면적을 선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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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개 반발… ‘1·29 대책’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 공급이 발표되자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기존 개발 구상과 맞지 않는다거나,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 등이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청사와 유휴용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가 향후 ‘공급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지자체와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반시설 포화” 지자체 공개 반발 1일 경기 과천시 일대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 결사반대’ ‘과천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국토부가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 143만㎡ 용지에 9800채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반대 논리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포화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4곳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물량까지 포함하면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력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과천대로, 국도47호선 등 서울 도심·강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인 점도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과천시는 올해 경마장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약 508억 원의 세금을 거둘 예정인데 이는 올해 시 예산(4917억 원)의 10.3% 수준이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책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35평형대 이상 주택이 주력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소형 위주로 공급하면 업무지구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 태릉CC 개발을 두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노원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전체 분양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될 듯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6만 채 중 과거 대책에 포함된 적이 없던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5378채로 집계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는 물론 용산 캠프킴(25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에도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 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법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상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다”며 “주민 반발을 신속하게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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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공급대책에 지자체 공개 반발…특별법 통과 분수령될 듯

1·29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 경기 과천 등 수도권 핵심 입지에 약 6만 채 주택 공급이 발표되자 관련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자체의 기존 개발 구상과 맞지 않는다거나, 교통 등 생활 기반시설이 포화상태라는 이유 등이다.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후청사와 유휴용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가 향후 ‘공급 속도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지자체와 의견을 빠르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수그러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반시설 포화” 지자체 공개 반발1일 경기 과천시 일대에는 붉은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경마장 이전·주택공급 결사반대’ ‘과천을 교통지옥으로 만들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국토부가 주암동 일대 경마장과 방첩사 143만㎡ 용지에 9800채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주요 반대 논리는 교통 등 도시기반시설 포화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갈현지구 등 공공주택지구 4곳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다. 여기에 이번 물량까지 포함하면 교통,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수용력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과천대로, 국도47호선 등 서울 도심·강남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구간인 점도 부담 요소가 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세수 감소 우려도 제기했다. 과천시는 올해 경마장 운영으로 약 508억 원 세금을 거둘 예정인데 이는 올해 시 예산(4917억 원) 10.3% 수준이다.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대책 발표 당일 브리핑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려면 35평형대 이상 주택이 주력이 되어야 한다”며 “단기 공급을 이유로 소형 위주로 공급하면 업무지구 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태릉CC 개발을 두고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서울 노원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하고 전체 분양물량 중 일부는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통과가 ‘분수령’ 될 듯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6만 채 중 과거 대책에 포함된 적이 없던 새로운 물량은 26%인 1만5378채로 집계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는 물론 용산 캠프킴(2500채), 남양주 군부대(4180채) 등은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 공급이 추진됐던 곳들이다. 당시에도 주민 반대나 관계기관·지자체 협의 등을 이유로 공급이 지연되거나 무산됐다.국토부는 특별법을 마련해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이 법안을 두고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 개발 특별법’이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복합 개발 지구를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돼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상지 대부분이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크다”며 “주민 반발을 신속하게 가라앉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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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천 등 수도권 46곳에 6만채 공급… 판교 2배 규모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6만 채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 채로 늘리고,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에 9800채를 공급하는 등 선호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에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채)의 2배 규모에 이른다. 6000채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린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에 인접한 성남금토2지구와 여수지구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채를 공급한다. 도심 유휴 부지로는 군 용지가 다수 포함됐다. 용산 캠프킴(2500채),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 금천 공군부대(2900채), 강서 군 용지(918채), 남양주 군 용지(4180채)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에 518채, 강남구청 360채 등 노후 청사 복합개발로도 1만 채를 공급한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6만 채 가운데 내년에 착공할 물량은 2934채(4.9%)에 그쳐 공급 부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무산된 후보지도 여럿 포함돼 있어 실제 공급까지는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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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업무지구 1만채-과천 9800채 ‘영끌 공급’… 입주까지 최소 5년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가 서울 용산, 경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는 물론이고 30∼40채 규모의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 물량 중 절반 이상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 곳들이어서 실제 입주까지 짧게는 4∼5년, 길게는 10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민간 분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이 빠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용산·강남-경기 과천에 부지 ‘영끌’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와 캠프킴 2500채, 유수지 480채, 도시재생혁신지구 342채, 미군 501반환지 150채, 용산우체국 47채가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채), 강남구청(360채),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채), 방이동 복합청사(160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에서는 서울경찰청 기마대 부지에 260채를 공급한다. 소규모 부지를 모아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외에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을 비롯해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채),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1300채) 등이 포함됐다.경기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 개발되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땅(9800채)이다. 총 143만 ㎡ 규모로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도 가깝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함됐다가 공급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곳도 상당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 6000채, 캠프킴 중 1400채 등 7400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곳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주민 협의에 속도를 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공급대책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담아 2월 이후 후속 공급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은 과제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전체 물량 중 2030년 착공이 3만494채로 전체의 51.1%를 차지하는 등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 중 그나마 규모가 큰 후보지는 강서 군부지(918채),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채) 정도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유휴 부지와 노후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남아 있는 ‘빈 땅’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민간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빠른 도심 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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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재개발 외면한 반쪽대책”… 경마장 이전엔 과천 반발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막아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되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신규 공급 개발 대상 26개 부지 중에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막힌 민간 주도 개발에 숨통이 트여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는 물론이고 용산구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에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68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특별법상 (개발하려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9800채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인 경기 과천시도 반발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새 공급 지역으로 꼽은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부지도 변수다. 경마장이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데다 새 지역으로 옮기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국내 경마 총매출은 6조5139억 원(2024년)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나온다. 이처럼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공급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발표된 8·4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1만 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마포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해당 공급계획은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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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0.31%↑… 3주 연속 상승폭 확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15 대책 발표 직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 노원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9%)보다 0.31%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10월 셋째 주(0.50%)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아파트값 상승세는 주로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뚜렷했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관악구였다. 전주(0.44%)보다 0.55% 오르며 2013년 10월 둘째 주(0.57%)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노원구는 전주(0.23%)보다 0.41% 올랐는데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0.56%) 이후 최고 상승 폭이다. 이 외에도 마포구(0.29%→0.41%), 성동구(0.34%→0.40%) 등 ‘한강 벨트’에서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단, 강남구(0.20%→0.07%), 서초구(0.29%→0.27%), 송파구(0.33%→0.31%) 등 강남권에서는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0.14%)보다 0.14% 오르며 51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역세권, 선호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매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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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땅까지 긁어모은 ‘주택 공급 총력전’…절반은 2030년 이후 착공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대책)을 놓고 정부가 서울 용산, 과천, 성남 등 수도권 핵심 입지는 물론 30~40채 규모 소규모 땅까지 끌어모아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심에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줘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 물량 중 절반 이상은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해 실제 입주까지 길게는 10년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주민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같은 민간 분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책도 빠져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서울 용산·강남-경기 과천에 부지 ‘영끌’이날 발표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용산구 일대에만 1만3501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채와 캠프킴 2500채, 유수지 480채, 도시재생혁신지구 342채, 미군 501반환지 150채, 용산우체국 47채가 포함됐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채), 강남구청(350채), 송파구 ICT보안클러스터(300채), 방이동 복합청사(160채) 등이 포함됐다. 성동구에서는 서울경찰청기마대 부지에 260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를 모아 선호 입지에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취지다. 이외에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을 비롯해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동대문구 국방연구원과 경제발전 전시권 부지(1500채),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 (1300채) 등이 포함됐다.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통합 개발되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땅(9800채)이다. 총 143만㎡ 규모로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도 가깝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함됐다가 공급이 무산되거나 축소됐던 곳들도 상당 수 포함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중 6000채, 캠프킴 중 1400채 등 7400채는 기존에 추진 중인 곳들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자체, 주민 협의에 속도를 낼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며 “공급 대책이 계속 지연되면 정부 정책 신뢰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국토부는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담아 2월 이후 후속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6월까지 주거 복지 추진 방안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안에는 분양과 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제도 개선 등은 과제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서울 도심 등 수도권 핵심 요지에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전체 물량 중 2030년 착공이 3만494채로 전체의 51.1%를 차지한다. 당장 내년 착공 가능한 물량 중 그나마 규모가 큰 후보지는 강서 군부지(918채),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712채) 정도다. 착공 후에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어렵다.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빠진 부분도 한계로 꼽힌다. 수도권의 유휴 부지와 노후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도권에 남아있는 ‘빈 땅’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 등을 통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와 민간 용적률 완화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빠른 공급을 위해선 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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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자체 펄쩍…“용산에 1만채, 생활여건 큰 타격”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CC) 등과 관련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정부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이번 정부 발표는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됐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개발은 막아둔 채 공공 주도 방식에 매몰되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서울의 주택 신규 공급 개발 대상 26개 부지 중에 서울시에서 이미 추진 중인 4곳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막힌 민간 주도 개발에 숨통이 트여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의미다.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용산에 1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용산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 가구가 들어설 경우 학교·통학 여건 악화, 교통체증 심화 등 생활권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가 6800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태릉CC 개발과 관련해 남정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은 “태릉CC는 세계문화유산 지구 내에 있어 특별법상 (개발하려면) 세계문화유산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9800채 주택 공급 계획 대상 지역인 과천시도 반발했다. 현재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도시 기반 시설을 더 추가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말했다.정부가 새 공급지역으로 꼽은 경기 과천시 렛츠런파크 부지도 변수다. 경마장이 이전 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데다 새 지역으로 옮기면 이용자 감소에 따른 매출 및 세수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따르면 국내 경마 총매출은 6조5139억 원(2024년)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최대 경마장인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나온다.이처럼 지자체 및 주민 반발이 계속될 경우 이번 공급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도심 주택 공급은 과거에도 수차례 지역사회와 갈등을 겪으며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발표된 8·4 공급대책에는 △태릉골프장(1만 채) △정부과천청사 일대(4000채) △마포서부면허시험장(3500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마포구청장은 서부면허시험장 개발 계획을 취소하라며 8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고, 해당 공급계획은 흐지부지되며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과천청사 공급을 두고도 지역 주민들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주민소환 투표까지 진행된 끝에 진척되지 못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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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과천·태릉 등 수도권 46곳에 주택 6만채 공급한다

서울 도심을 비롯해 수도권 46곳에 주택 6만 채 규모가 공급된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을 1만 채로 늘리고, 경기 과천 경마장 일대에 9800채를 공급하는 등 선호 입지에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서울에 3만2000채, 경기 2만8000채 등 주택 약 6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판교신도시(2만9000채)의 2배 규모에 이른다.6000채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를 1만 채까지 늘린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는 통합 개발해 미니신도시급 주택 단지를 조성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과 인접한 성남금토2지구와 여수지구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채를 공급한다.도심 유휴부지로는 군 용지가 다수 포함됐다. 용산캠프킴(2500채), 노원 태릉골프장(6800채), 금천구 공군부대(2900채), 강서군부지(918채), 남양주 군부지(4180채) 등이 담겼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에 518채, 강남구청 360채 등 노후청사 복합개발로도 1만 채를 공급한다.이번 대책에 포함된 물량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6만 채 가운데 내년에 착공할 물량은 2934채(5.5%)에 그쳐 공급 부족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주택공급을 추진하다 지자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무산된 후보지도 여럿 포함돼 있어 추가로 넘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착공 뒤에도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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