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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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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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교대 門, 학생부 성적으로 연다

권위가 예전 같지 않다지만 교사는 여전히 인기 직업이다. 안정성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는 중고교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보다 졸업 후 교사로 임용되는 비율이 높아 매년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는 수시모집으로 총 2097명을 선발한다. 교대는 보통 1단계에서 서류평가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일정 배수 인원을 뽑은 뒤 2단계 면접 점수와 합산해 선발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예비 초등교사를 선발하는 교대의 특성상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를 선호하므로 학생부를 높게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 정원의 80.4%(1687명)를 선발한다. 이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1323명이다. 서울교대는 교직인적성우수자전형(120명)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면접 50%’로 선발한다. 국어·수학·영어·탐구(2과목 평균) 등급 합이 9 이내,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한다. 대구교대는 참스승전형(190명) 1단계에서 ‘학생부 20%+서류 80%’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50%+심층면접 50%’를 반영한다. 부산교대 초등교직적성자전형(104명)은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로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60%+집단면접 20%+교직 적성 및 인성 20%’를 반영한다. 진주교대 21세기형교직적성자전형(59명)은 1단계에서 ‘학생부 30%+서류 70%’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50%+심층면접 50%’로 2배수, 3단계에서 ‘종합평가 100%’를 반영한다. 세 곳 모두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수시 정원의 19.1%(401명)를 뽑는다. 서울교대 학교장추천전형(60명)은 1단계에서 ‘학생부교과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90%+심층면접 10%’를 반영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교직인적성우수자전형과 같다. 청주교대 고교성적우수자전형(80명)은 1단계 ‘학생부 100%’로 4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학생부 80%+면접 20%’를 반영한다. 국·수·영·탐(2과목 평균) 4개 등급 합이 12 이내여야 하는데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한다. 공주교대 고교성적우수자전형(158명)은 ‘학생부 100%’로 2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90.2%+면접 9.8%’를 반영한다. 국·수·영·탐(2과목 평균) 4개 등급 합이 10 이내여야 한다. 사범대 입학 희망자는 최근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사범대 6곳이 내년 신입생부터 정원을 줄이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범대는 다른 인문·자연계열처럼 대학마다 서류, 학생부, 면접 등 다양한 요소로 선발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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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6년째 증가… 절반이 학부모

지난해 3월 초 서울의 한 초교 2학년 학부모 A 씨는 교감을 찾아와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담임교사가 “나이가 많다” “수업 중이어도 학부모가 복도에 있는데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감은 “그런 이유로는 교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주 뒤 A 씨는 교무실로 들어와 “이거 어디 있냐. 머리끄덩이 잡아 가만두지 않겠어”라며 담임교사를 찾았다. 불손한 태도를 보인 자녀를 담임교사가 생활지도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이날 A 씨는 교감에게 “담임이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니 교체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10차례 보냈다. 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며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교장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488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6.5%(22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10일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2006년(179건)에 비해 2.7배로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지도(49.8%) △학교안전사고(22.5%) △학교폭력(20.7%) 등 순이었다. 교직원 간 갈등에 의한 피해는 2013년 36건, 2014년 69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크게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23건으로 전년(41건)보다 줄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에 의한 피해는 침해 주체가 제자라는 점에서 교사들이 큰 충격과 자존감 상실에 빠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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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건, 6년 연속 증가…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장 많아

지난해 3월 초, 한 고교 2학년 학부모 A 씨는 교감을 찾아와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담임교사가 “나이가 많다” “수업 중이어도 학부모가 복도에 있는데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교감은 “그런 이유로는 교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주 뒤, A 씨는 교무실로 들어와 “이거 어디 있냐. 머리끄덩이 잡아 가만두지 않겠어”라며 담임교사를 찾았다. 불손한 태도를 보인 자녀를 담임교사가 생활지도한 데 대한 불만이었다. 이날 A 씨는 교감에게 “담임이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고 학생들을 폭행하니 교체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열 차례 보냈다. 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며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다 못한 교장은 A 씨를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 488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6.5%(227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은 10일 ‘2015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건은 2006년(179건)에 비해 2.7배로 늘었고,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학생지도(49.8%) △학교안전사고(22.5%) △학교폭력(20.7%) 등 순이었다. 교직원간 갈등에 의한 피해는 2013년 36건, 2014년 69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크게 늘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23건으로 전년(41건)보다 줄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학생에 의한 피해는 침해 주체가 제자라는 점에서 교사들이 큰 충격과 자존감 상실에 빠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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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영어 등급차 커… 최상위권, 무조건 90점 넘어야

전문가들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영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수험생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입시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16학년도 수능에서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영어 2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은 6만9905명(12.3%)이었지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면 14만4984명(25.5%)으로 늘어난다. 특히 외국어고·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상위권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 영어 2등급 이내에 드는 학생 비율이 급증한다. 2015학년도 수능 때 외고·국제고에서 영어 2등급 이내 비율은 57.0%였지만 절대평가 적용 시에는 86.8%로, 자사고는 34.8%에서 65.3%로 는다. 일반고는 7.6%→22.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영어 반영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연세대는 영어의 등급 간 환산점수 차가 크다. 1등급은 환산점수가 100점, 2등급 95점, 3등급 87.5점이다. 최하 9등급은 5점이다. 이화여대도 1등급 250점, 2등급 240점, 3등급 230점 등으로 반영해 1등급과 9등급 간 점수 차가 80점이다. 서울대는 영어 변별력을 낮췄다. 1등급은 감점이 없고 2등급부터 등급마다 0.5점씩 감점해 9등급은 총 4점이 깎인다. 고려대도 감점 방식인데 2등급 ―1점, 3등급 ―3점 식으로 감점해 9등급은 15점을 깎는다. 그러나 상위권 학생은 각 대학이 영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변별력을 얼마나 뒀는지에 상관없이 90점을 넘어야 한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상위권 학생은 1, 2점 차로 당락이 좌우되므로 영어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영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건 다른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다. 2018학년도 수능 영어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절대평가로 전환되는 첫해인 만큼 어렵게 나오면 반발이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위권은 대부분 90점을 넘을 것이다. 평소 영어 점수가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중상위권 학생이 실수로 한 문제라도 틀려 등급이 내려간다면 치명적이라는 뜻이다. 영어가 중하위권인 학생도 수학이나 국어보다는 영어가 상대적으로 점수 따기 쉬우므로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상위권 학생에게는 변별력이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에서 더 생기므로 공부 시간 배분에 주의해야 한다. 인문계열 학생은 국어와 수학이,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상위권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에 상관없이 수학 성적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 특히 서울대 정시에서는 수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국어 100점, 수학 120점, 탐구는 80점을 반영하고 영어는 감점 부여 방식을 택했다. 이종서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탐구 등 3개만 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점이 가장 높고 실력차가 두드러지는 수학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의 절대평가 전환으로 수시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과 논술·구술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하는 학생이 꽤 있었지만 절대평가는 그 인원을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이사는 “좋은 대학에 가길 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영어 90점은 기본이고 수능, 학교 내신, 학생부 비교과, 논술·적성고사, 구술면접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시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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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유시진 대위처럼…” 사관학교 입시전략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장교 호감도도 급상승하고 있다. 배우 송중기가 연기한 유시진 대위처럼 장교가 되려면 사관학교나 4년제 대학의 국방·군사 관련 학과에 진학하면 된다. 사관학교의 입시 일정이나 전형은 일반대학과 다르다. 원서접수는 6월 27일부터 시작된다. 사관학교 4곳은 1차 시험 일정이 동일해 중복 응시할 수 없다. 사관학교 지원이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대 수시·정시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사관학교는 1차 학과시험으로 모집 인원의 일정 배수를 선발하고, 2차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여기에 학교생활기록부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육군사관학교는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과 군적성 우선선발만 있었지만 일반 우선선발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우선선발의 규모가 입학 정원의 30%에서 50%로 늘었다. 공군사관학교는 올해부터 모든 전형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해군사관학교는 수시선발(입학 정원의 40%)을 도입해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이 특별전형(30%)과 함께 70%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올해부터 1차 시험에서 계열을 구분해 인문계열은 수학 ‘나’형, 자연계열은 ‘가’형을 봐야 한다. 장교가 되기 위해 반드시 사관학교에 가야 하는 건 아니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항공시스템공학과, 한양대(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에 진학해도 된다. 다수의 4년제 대학에서도 군사학과를 개설해 초급 장교를 양성한다.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하고 사이버사령부 근무가 보장된다.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와 한양대(에리카)를 졸업하면 해군 장교로, 세종대 항공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하면 공군 장교로 복무한다. 이외에 다른 대학의 군사학과 졸업생도 대부분 장교로 임관한다. 대학 재학 중 장학금 받은 기간(4년)만큼 의무복무 기간이 더해진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사관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되고 전액 장학금 혜택이 있어 우수한 인재가 많이 몰린다”며 “군사학과는 여학생 선발 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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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웃음-열정, 잃지않게 해주세요”

아빠가 하는 일이 멋있었다. 분명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아빠는 2년 3개월 만에 멋진 호텔을 완성했다. ‘저렇게 기울어졌는데 어떻게 안 무너지지?’ 사람들은 “피사의 사탑보다 10배나 더 기울어져(52도)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 중 가장 짓기 어려운 프로젝트”라고들 했다. 마리나베이샌즈호텔 건설 현장에서 일한 아빠를 따라 초등학교 2∼3학년을 싱가포르에서 보낸 김학겸 군(16) 이야기다. 김 군의 어린 시절, 아빠는 집에 없을 때가 많았다. 지금 삼성엔지니어링에 근무 중인 아빠는 지난달 베트남에 나갔다. 해외 출장을 나갈 때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무슨 건물을 짓는지 늘 자세하게 얘기해줬다. 빈자리는 컸지만 김 군에게 아빠는 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런 아빠의 길을 따르기 위해 김 군은 지난달 서울도시과학기술고(서울 성북구)에 입학했다. 국내 유일의 해외건설·플랜트 분야 마이스터고다. 일찌감치 아들의 꿈을 응원한 부모도 적극 지원했다. 김 군은 이 학교의 해외플랜트산업설비과 소속이다. 학교에서 김 군은 푸른색 작업복을 입고 용접을 한다. 전기 드릴이나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3차원(3D) 모델링 수업도 받는다. 중학교 친구들이 다른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에 시간을 쏟는 것과는 다르다. 김 군은 “원래 하고 싶었던 분야였는데 수업이 재미있어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중소기업도 괜찮으니 해외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곳에 취직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 이 학교에는 142명이 입학했다. 김 군이 소속된 과 외에도 △해외플랜트공정운용과 △해외건설전기통신과 △해외시설물건설과가 있다. 서울도시과학기술고는 해외 건설 현장의 인력 수요 증가에 발맞춰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설립됐다. 대우건설 한화건설 등 30개 기업과 산학협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50억 원을 지원한다. 젊은 기술명장 양성을 위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까지 모두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2022년까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 학생 정원을 전체 고교생의 29%(현재 19%)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하듯 25일 열린 개교식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경환 국토부 1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했고, 학생들 눈빛은 초롱초롱했다.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가슴도 뭉클했다. 그러나 외부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계속된 저유가로 해외 건설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동 지역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은 부진하다. 정부는 지난해 5대 취약업종(조선, 해운, 철강, 유화, 건설)에 건설 분야를 포함시켰다. 26일 정부가 “철강, 유화, 건설은 긴급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하필 개교 시점 녹록지 않은 외부 환경에 학교와 학생 모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김정철 교장은 “이런 때일수록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잘 준비하고 꿈꾸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며 “이란 특수를 예상하고 중남미, 동남아시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한국이 수주하는 건설물량의 90%가 플랜트인 중남미에서 일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스페인어도 배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살길은 해외밖에 없는 만큼 좋은 인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 해외 기능직 대부분이 40, 50대로 고령화돼 있어 대비하지 않으면 전부 외국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인력 수요는 연평균 11.3%(3721명)씩 늘어 2020년 올해보다 1만450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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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정부 역사 교과서 맞선 자체 역사 교육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정부가 내년 3월 배포하는 국정 역사교과서 외의 시각을 다루는 교사용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에 반발하고 철회를 주장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마련한 대안책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수업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6학년도 역사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 1월 구성된 교육감 자문기구인 ‘민주사회를 위한 역사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됐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주진오 위원장(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은 “이번 발표는 단순히 국정 역사교과서와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다”며 “민주시민을 양성하려면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 3월 ‘질문이 있는 교실, 토론이 있는 역사수업(한국사편)’이 각 고교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는 최근의 역사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토론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쟁점은 쟁점으로 가르친다는 취지에 입각해 교실에서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시교육청은 ‘오늘과 만나는 역사’ ‘동아시아 평화교과서(가칭)’ 자료도 가능한 빨리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일반 시민들과 역사교육이 나갈 방향을 공유하겠다며 5월 9, 23일 열린토론회를 열고 6월 4일에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역사 교사들에게 연수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보급하는 자료가 대안교과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친 전교조 성향 교육감이 있는 광주 전북 세종 강원교육청 등 4곳이 공동으로 대안교과서를 개발 중인 가운데 서울은 여기서 빠진 만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것. 그러나 시교육청 해명과 달리 이번 발표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우선 주 위원장을 포함해 유용태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위원 상당수가 지난해 국정화 반대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던 학자들이다. 이와 관련한 편향성 우려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국정화에 반대하지만 그것을 위해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며 “국정화 반대는 역사학계 교수 대부분이 그랬던 만큼 대다수 의견을 편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조 교육감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은 틀린 관점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청은 국정화 철회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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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국 99개大 7개 계열별 학생들 특성은 어떨까

대학의 의약계열 학생들은 협업 역량이나 가치관·윤리관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문계열 대학생들에게는 진로나 직업 관련 교육이 불충분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1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학부교육 교수·학습 질 관리 및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성적으로는 최상위권이 진학하는 의약계열 학생들은 대학 교육을 통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협동해 일할 수 있는 역량, 가치관·윤리관을 형성하고 명확히 하는 역량, 넓은 안목을 가진 건전하고 교양 있는 시민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 등이 7개 학문계열(공학, 교육, 사회, 예체능, 인문, 자연, 의약) 학생들 중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전국 99개 대학(수도권 35곳, 지방 64곳)에 재학 중인 학생 7만3139명을 조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수·학습의 질을 평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학문계열별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협업 역량에서 의약계열 학생들은 32.51점에 불과했지만 교육계열 학생들은 40.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가치관·윤리관 형성 항목에서도 의약계열 학생들은 30.72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한 교육계열(36.82점)에 비해 크게 낮았다. 교양 있는 시민 항목에서도 29.16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밖에 의약계열 학생들은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 항목에서도 최하위에 머물렀다. 총 33개 항목 중 의약계열 학생들은 15개 항목에서 최하위였다. 연구책임자인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에서는 지식의 전수 이외에도 인간관계를 맺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대학에서의 생활 경험(college experience)’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의약계열 학생들은 대학 내에서 고립된 섬처럼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인간관계의 범위가 좁고 상호작용도 한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대학이 의약계열 학생들에게 학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데만 주력하기보다 올바른 인성과 세계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11개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진로 준비나 미래 희망직업 관련 지식·기술을 습득하는 데 부진했다.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학 생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직업·진로 분야에서는 약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열 학생들은 33개 항목 중 ‘능동적·협동적 학습’ ‘교수-학생 상호작용’ ‘교우관계’ ‘학습공동체 참여’ ‘직업과 관련한 지식·기술 습득’ 등 27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공학계열 학생들은 ‘통계적 수치와 정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읽기·쓰기 과제 수행’ ‘교수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에서는 가장 뛰어났지만 ‘가치관·윤리관 형성’과 ‘진로 준비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덕영 firedy@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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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기지역 고교 교사 세월호교재 수업 첫 적발

사용이 금지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자체 제작 교과서로 세월호 계기교육을 한 사례가 처음 드러나 교육부가 조사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경기 지역 한 고교의 K 교사는 7일 2학년 학생들에게 전교조가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중등용)를 복사해 나눠주고 계기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비유해 파문이 일었던 ‘416 교과서’ 활용을 이유로 교육부가 징계를 요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고교 학생들은 ‘내가 구조 총책임자라면 어떤 방법으로 승객을 구조했을까’처럼 416 교과서에 나온 토의 문제를 토대로 수업을 받았다고 한다. 학생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말만 그럴싸하게 대충 둘러대지 말아주시고 국민에게 좀 더 신경써주세요” 등의 이야기를 K 교사가 만든 약속카드에 적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 교사가 416 교과서로 계기교육을 한 사실은 14일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교육부는 익명으로 나온 학교와 해당 교사에 대해 파악한 뒤 경기도교육청에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15일 해당 학교로 나가 어떻게 계기교육이 이뤄졌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계기교육에 사용한 416 교과서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교육부가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장이 계기교육을 사전 승인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K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금지한 416 교과서를 이용했고,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취지나 구성 면에서 편향적이라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사용을 금지했다. 만약 학교장이 416 교과서를 활용한 K 교사의 계기교육을 허락했다면 그도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기교육 수위에 따라 징계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지만 416 교과서를 활용하면 징계하기로 한 만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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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서 들고 줄 안서도 된다”

올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유치원 원서 접수와 추첨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어느 유치원에 지원하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통원서를 한 번만 작성해 제출하고 추첨도 온라인으로 한다. 교육부는 서울 세종 충북 교육청과 공동으로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3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학부모들이 그동안 유치원마다 다른 원서를 매번 작성해 제출하고, 소위 ‘공 뽑기’ 추첨 현장에도 직접 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추첨 때 ‘직장맘’이 참석하기 쉽지 않아 회사 눈치를 보며 휴가를 쓰고, 지원한 유치원들의 추첨일이 겹치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온 가족이 출동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전쟁’을 겪어도 높은 경쟁률로 떨어질 때가 많아 학부모 사이에서 유치원 선발 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별도의 전용 사이트가 구축되면 학부모는 한 번만 지원서를 작성해 희망 유치원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추첨 결과도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역시 유치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만 유치원 지원 횟수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협의를 통해 제한할 방침이다.사립유치원은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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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국고보조금 6억 회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납을 거부했던 국고보조금(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교육부가 회수했다. 교육부는 8일 은행 두 곳으로부터 전교조 계좌에서 압류한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1월 21일)로 판결받은 전교조 본부에 교육부가 2월 1일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7일 만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둬들인 액수 중 국고보조금 6억 원과 가산금 246만5750원을 뺀 90여만 원은 전교조로 돌려보내고 각 은행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가산금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명시했던 반납 기한(2월 17일)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로 2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액수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각 지부에 준 사무실 지원금(임차보증금 40억 원+월세 400만 원) 회수도 더 독려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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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납 거부’ 전교조 국고보조금 6억 원 강제 회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반납을 거부했던 국고보조금(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교육부가 회수했다. 교육부는 8일 은행 두 곳으로부터 전교조 계좌에서 압류한 돈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법외노조(1월21일)로 판결받은 전교조 본부에 교육부가 2월 1일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7일만이다. 교육부는 이날 거둬들인 액수 중 국고보조금 6억 원과 가산금 246만5750원을 뺀 90여만 원은 전교조로 돌려보낸 뒤 각 은행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가산금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명시했던 반납 기한(2월 17일)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로 2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의 액수다. 전교조는 “아직 확정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교육부가 전교조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고보조금 반납을 거부해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지원한 국고보조금을 빨리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가 독촉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사상 초유로 전교조의 모든 통장을 압류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각 지부에 준 사무실 지원금(임차보증금 40억 원+월세 400만 원) 회수도 더 독려할 방침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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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충북 “아이 유치원, 온라인으로 지원하세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유치원 원서 접수와 추첨을 위해 더 이상 학부모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어느 유치원에 지원하든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통원서를 한번만 작성해 접수하고 추첨도 온라인으로 한다. 교육부는 서울 세종 충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 3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학부모들이 그동안 유치원마다 다른 원서를 매번 작성해 일일이 가 접수하고, 소위 ‘공 뽑기’ 추첨 현장에도 직접 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추첨 때 ‘직장맘’이 참석하기 쉽지 않아 회사 눈치를 보며 휴가를 쓰고, 지원한 유치원간 추첨일이 겹치면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 등 온 가족이 총 출동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런 ‘전쟁’을 겪어도 경쟁률이 높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치원 선발시스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별도의 전용 사이트가 구축되면 학부모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원서도 유치원별이 아니고 공통으로 바뀌어 한번만 작성해 희망 유치원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추첨 결과도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역시 유치원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만 유치원 지원 횟수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도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유치원 지원이 쉬워지면 학부모들이 무제한으로 여러 곳에 원서를 낼 수 있어서다. 이에 현재와 달리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뀌는 유치원 원아모집 선발시스템은 우선 올해 3개 지역의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된다. 사립유치원은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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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연대에 이어 인제대 의대도 절대평가 도입…효과는?

2014년 국내 의대 최초로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는 연세대 의대에 대한 외부 시각은 긍정적이다. 7일 동아일보를 통해 연세대 의대의 절대평가 도입 실험이 성공했다는 자체 평가 결과가 보도된 뒤 무엇보다 다른 대학 의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수도권 A대 의대 교수는 “대부분 의대가 경쟁 위주의 교육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연세대의 방안은 앞으로의 의사 인재상에 맞는 방식이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인제대 의대가 제일 먼저 연세대 의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인제대 의대는 올해 본과 1, 2학년부터 절대평가 체제를 도입했다. 좋은 의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가르치려면 단순히 경쟁시켜 등수를 매기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학생들은 과목에서 1차 평가를 치르면 P(Pass)와 F(Fail)로 점수를 받는다. 학업성취도가 미달돼 F를 받은 학생은 1주간 재학습을 받고, P를 받은 학생은 같은 기간 심화 선택과목을 듣는다. 여기까지도 절대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최종적인 성적 평가는 A+, A, B+, B, C, D, F 등 7단계로 한다. 과거 10단계일 때보다는 줄였지만 완벽한 의미의 절대평가는 아니다. 이종태 학장은 “졸업 후 학생들이 인턴에 지원하거나 취업할 때 대학 성적이 반영되고, 교내와 외부 장학금 신청시 일정 학점 이상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완벽한 절대평가를 도입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인제대 의대가 고민한 문제는 다른 의대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부분 의대가 상대평가가 의사를 육성하는데 부적절한 방식임을 인정하면서도 절대평가로 바로 전환하는 건 신중한 이유다. 이에 일부 대학은 줄 세우기가 어려운 과목만이라도 절대평가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외부기관이 P나 NP(Non-Pass) 또는 F로만 적혀 있는 성적을 얼마나 신뢰할 건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대부분 병원은 인턴을 뽑거나 의사를 채용할 때 국가고시 성적, 면접 점수와 함께 의대 졸업성적을 반영한다. 한 지원자의 모든 과목 성적이 P라면 이것을 A, B, C급 중 무엇으로 받아들인 것이냐가 문제다. 서울 주요 A대 교수는 “전국 41개 모든 의대가 동시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면 모르겠지만 일부 의대만 성적이 P와 NP로 나오면 취업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졸업생들은 대부분 인턴을 세브란스병원에서 하지만,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른 대학부속병원에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절대평가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절대평가 1기 연세대 의대 졸업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절대평가 확산 여부가 달렸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국가고시 합격률도 높고 주요 병원에 인턴으로 잘 간다면 다른 의대가 절대평가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절대평가 체제를 적용받은 학생들이 상대평가 체제 학생보다 협동심이나 인성이 좋다는 것까지 입증되면 확산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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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절대평가 도입한 연세대 의대의 성공… “성적도 협동심도 쑥쑥”

《 “재수할 때가 편했어요. 이제는 해도 성적이 너무 안 올라 불안해요.” “바보 같고 나약한 나 자신이 싫습니다.” 고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만 모이는 연세대 의대 본과 학생들이 상대평가 경쟁에 찌들어 털어놨던 고민이다. 연세대 의대는 다수 학생을 좌절감에 빠뜨리는 상대평가를 버리고 2014년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대다수 해외 명문 의대와 달리 국내에선 의대 최초의 실험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더 올랐고 친구를 적으로 보지 않으며 연구와 봉사에 더 시간을 쏟게 됐다. 인성을 갖춘 인재를 키우겠다는 실험의 성공이 불러올 파장이 주목된다. 》 연세대 의대가 국내 의대 최초로 2014년 본과 1학년 학생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한 뒤 학생들 학업성취도가 올라간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학생들을 무한 경쟁시켜 ABCDF(총 13등급)로 나누는 상대평가에서 P(Pass)와 NP(Non-Pass)로만 성적을 평가하는 체제로 바꿨는데 우려와 달리 오히려 성취도가 높아진 것. 전통적으로 의대생들에게 부족한 요소로 꼽혔던 ‘협동심’과 ‘학습동기’까지 상승했다. 무의미한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환자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의사’를 키우기 위해 국내 최초로 시작한 연세대 의대의 실험이 성공한 셈이다. 미국 상위 25개 의대와 일본 교토대 오사카대 의대 등은 오래전부터 절대평가를 해왔지만 국내 의대들은 “방대한 의학지식을 암기하려면 경쟁교육밖에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다른 의대들도 연세대 의대의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어 의대의 성적평가 체제 개선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를 실패자로 만드는 경쟁 절대평가 도입 당시 일각에서 “경쟁을 안 하면 실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안 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우였다. 2014년 절대평가를 처음 도입한 본과 1학년 학생 121명이 배운 12과목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상대평가 체제(2011∼2013년) 380명의 평균점수와 비교했더니 72.01점에서 77.43점으로 평균 5.42점(7.53%) 높아졌다. 학생들은 성적을 P나 NP로만 받았지만 연세대 의대는 절대평가의 학업성취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교수가 채점한 원점수를 비교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과목은 ‘내분비계통’으로 12.21점(67.42점→79.63점)이 향상됐다. ‘세포구조와 기능’도 66.90점에서 78.52점으로 11.62점 올랐다. 전우택 의학교육학과장은 “단순히 몇 점 이상이라고 P를 주는 게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영역을 모르면 P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절대평가를 도입한 건 교육 목표가 바뀐 것을 뜻한다. 학생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꼭 배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그걸 평가해 알 때까지 공부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평가 방식은 어땠을까. 한 학생이 P를 받을지 재교육 대상자가 될지는 ‘반드시 알아야 할 문항 성취도’에 따라 달라진다. 성취도를 정하는 기준은 과목별 교수의 권한이다. 어떤 과목은 E 문항을 80% 이상 못 맞히면 재교육 대상자가 된다. 양은배 의학교육학과 부교수는 “상대평가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한두 개 틀려도 다른 걸 다 맞혔다면 A를 받을 수 있지만 절대평가에서는 P를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기 중 여러 번 시험에서 재교육 대상자가 됐다고 그 과목이 반드시 NP가 되는 건 아니다. 교수는 학생이 충분히 학습하도록 기회를 주고 다시 평가한다.○ 영재급 인재들, 왜 세계적 교수는 없을까 연세대 의대가 절대평가를 도입한 건 “고교 성적 상위 0.1∼0.5%의 영재급 학생들이 들어와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점점 좌절감을 느끼고 세계적인 의학교수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상대평가에서는 학생들을 무조건 줄을 세워 0.1점 차이로라도 등급을 가른다. 1∼10등은 괜찮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절망한다. 평생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적에 절망하고 자신감을 잃는다. 실제로 연세대 의대가 학생들을 상담했더니 “친구들이 다 적으로만 보인다” “이렇게 일단 공부만 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의사가 될 수 있나”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 뒤 학생들의 학습태도나 교우관계도 점차 향상됐다. “동료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게 돼 긍정적”, “평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지난해 1, 2학년에게 물었더니 ‘절대평가가 긍정적이다’는 답변이 각각 63%였다. 학습동기(공부하려는 경향)는 2014년 1학기 평균 4.21점(7점 만점)에서 2학기에 4.73점으로 높아졌다. 자기효능감(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은 2.84점(5점 만점)에서 3.63점으로, 집단응집력(집단이 상호협력하고 단결하는 정도)은 3.66점(5점 만점)에서 3.72점으로 올라갔다. 전 학과장은 “단편적 의학지식은 환자가 더 많이 아는 시대인데, 암기하느라 정말 필요한 연구나 봉사를 하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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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공동체’ 도입 함께 연구하고 봉사

절대평가로 학생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심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며 연세대 의대는 2014년 처음으로 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공동체(LC·Learning Community)’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LC는 학생들의 공동 학습과 공동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한 LC 그룹에는 학년별로 30명씩 4학년까지 모두 120명이 들어간다. 연세대 의대에는 이런 LC 그룹이 총 4개 있다. 이 안에서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지도교수들(LC당 5명)은 학생의 학습·생활·진로·경력을 관리해준다. 상대평가에서는 0.1점 경쟁을 할 시간에 연구와 봉사 등을 함께하며 의사가 되는 데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스스로 기르는 것이다. 활동 내용은 e포트폴리오에 모두 기재돼 학생들이 인턴에 지원하거나 취업할 때 성적표와 함께 제출한다. 성적표에 평균점수는 기재되지 않지만 e포트폴리오를 통해 학교가 “우리 졸업생은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협동정신 등 36가지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보증해준다. 학생들은 자기성찰 보고서를 작성하며 어떤 역량이 부족한지 체크하고, 지도교수는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논의하고 이행 과정도 점검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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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 교재 수업 강행”… 교육부 “징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는 4월 16일까지 자체 제작한 계기교육 교재(일명 416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9일과 16일에는 진상규명 투쟁에도 나서는 등 ‘416 참사 2주기 집중 실천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416 교과서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전교조는 이 방침을 어기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는 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2주기 공동수업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416 교과서 자료 일부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초등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처럼 비유해 파문을 일으켰던 부분 삽화는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교사는 교재 선택의 자유, 교수방법 결정의 자유가 있는데 416 교과서를 참고한 교육 자체를 금지하는 (교육부의) 협박은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교재를 활용하는 교사가 있으면 직접 또는 시도교육청, 학교법인을 통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계기교육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에서 작성된 교수·학습과정안과 학습자료에 대해 학교장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한다”며 “일명 416 교과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배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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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돈줄 막힌 전교조… 은행계좌 모두 압류당해

교육부가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돈줄’을 모두 막았다. 교육부가 시중 모든 은행 본점 12곳에 지난달 29일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내 전교조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국고보조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각 은행에 “4월 8일까지 전교조 계좌에서 6억197만2600원을 추심해 교육부 계좌로 넣어 달라”고 했다. 이 금액은 교육부가 2001년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 6억 원과 가산금이다. 전교조의 통장 거래는 ‘올 스톱’됐다. 통장에 있는 돈을 뺄 수도, 조합비를 걷을 수도 없다. 교육부 조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세징수법에 따른 것. 교육부는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교조에 “2월 17일까지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라”고 요청하고 독촉장까지 발급했다. 지난달에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건물주에게 ‘부동산 압류’ 통지도 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2019년 4월 말까지라 당장 실효성이 없어 전교조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이달 중 ‘사람줄’까지 끊길 것으로 보인다. 법외노조 판결 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직권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 교육감 모두 최근 교육부에 “이달 중 직권면직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직권면직에 부정적이었던 좌파 성향 교육감들도 모두 포함됐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간부 35명이 대량 해직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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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교조, 통장서 한푼도 출금못해

교육부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모든 은행 계좌를 압류했다. 법외노조 판결 뒤 두 달간 수차례 “2001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전교조가 응하지 않자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의 자발적인 국고보조금 반납을 기대할 수 없어 강제 징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시중은행 12곳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요청’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가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교조의 모든 통장이 압류됐다. 현재 통장에서 출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은행은 교육부가 요청한 4월 8일까지 교육부 계좌로 전교조 계좌에서 추심한 체납액 6억197만2600원을 입금해야 한다. 교육부가 전교조에 처음 국고보조금 반납 기한으로 정했던 2월 17일부터 계좌를 압류한 전날(3월 28일)까지의 가산금 197만2600원이 더해졌다. 교육부가 8일 전교조의 체납액을 모두 환수해도 이날까지의 가산금은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 어느 시중은행에서 얼마가 교육부 계좌로 들어올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매일 계좌를 확인해 보고 체납액을 넘어가면 바로 은행에 ‘압류 해제’ 요청을 하게 된다. 6억197만2600원을 넘는 액수는 전교조에 돌려준다. 전교조의 자산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체납액을 모두 환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17개 시도교육감이 전교조 각 지부에 준 사무실 지원금(임차보증금 40억 원+월세 400만 원) 회수도 독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교조는 당장 모든 계좌 거래가 막혔다. 자동이체로 조합비를 걷을 수도 없고 각종 투쟁기금과 사업비 인출도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이달에 △총선 대응 투쟁 △4·16(세월호 침몰) 진상규명 사업을 비롯해 다음 달 28일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결의대회 등을 벌일 예정이었다.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 등 주요 간부 35명이 대량 해직될 위기도 맞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35명을 직권 면직하지 않은 14개 시도교육감이 모두 “4월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전교조에 우호적인 좌파 성향 교육감들도 예외가 없다. “이달 20일까지 직권 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할 근거를 못 찾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교조가 법상 지위를 상실해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만큼 복귀하지 않는 이들을 직권 면직해야 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명시돼 있다. 전교조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4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청은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는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는 기자회견을 할 방침이다.최예나 yena@donga.com·정임수 기자}
- 201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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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선생 목소리가 더 커!” 소리 들은 교사 그 후…

지방의 한 고교에서 근무했던 A 교사(여)는 지난해 8월 명예퇴직을 하고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다. 평생을 몸 바친 교직을 그만둔 건 지금도 떠올리기 싫은, 학생에게서 받은 충격 때문이었다. 2014년 A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만지며 떠드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선생 목소리가 더 시끄러워. 선생이나 조용히 해”라는 이야기가 돌아왔다. 이 학생이 다른 학생의 동의까지 구하자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A 교사가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 학생은 의자를 집어던졌다. 의자 다리가 A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의자를 막는 과정에서 A 교사는 왼쪽 팔까지 다쳐 수술 뒤 7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A 교사는 승소했다. 하지만 더 이상 학생들 앞에 설 자신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이처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당해 마음에 상처를 입은 교원들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 교권침해로 상처받아 학생이나 학부모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극단적으로는 교단에서 나가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교원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교권침해 문제도 줄일 수 있고 공교육도 제대로 된다는 취지도 있다. 교육부는 31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한다”며 “이에 앞서 올해는 대전 부산 대구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해 우수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는 4개 교육청은 사업 공모를 한 10곳 중 선정됐다. 이들 교육청에는 총 3억 원이 지원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게 상담과 법적조치 등 적절한 대응법을 알려주고 학교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센터다. 각 학교가 신청하면 직접 학교에 나가거나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교권침해 예방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지역 내 의사 상담심리사 변호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권침해를 당해도 마땅히 이야기할 곳이 없어 속으로만 끙끙 앓는 교원이 많았다. 각 교육청의 교권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업무협약을 맺은 일부 상담가에게 연결해주는 게 전부였다. 교육청에 교권침해를 신고해도 크게 도움 되는 게 없다는 판단 때문인지 교육부가 각 교육청을 통해 접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02건으로 하락세다. 교육부 내에서도 “2012년 나온 교권보호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도 해석되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수치”라며 “건수는 줄었어도 교원들이 체감하는 교권침해 강도는 더 세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올 2월 개정돼 8월부터 시행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각 교육청이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가 필수라고 보고 내년에 모든 교육청에 하나씩 두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일대일 개인심리상담 △정신과 전문상담 △영화·미술·음악·명상 치료 등을 통해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권침해로 상처받아 학생이나 학부모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고 극단적으로는 교단에서 나가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교원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교권침해 문제도 줄일 수 있고 공교육도 제대로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통령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교권침해 정의를 학부모 교사 교원에 의한 △언어 △신체 △SNS 등에서 이뤄지는 폭언 폭설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교육부 방침에 대해 학교 현장도 긍정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4년 전국 교원 1674명에게 조사 결과 78.1%가 ‘감정 근로에 따른 우울감과 자존감 상실이 심각하다’고 했다”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교권침해 사건의 구심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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