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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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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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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41%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0%
정치일반13%
사법3%

  • 檢 “원전자료 삭제 공무원, ‘靑과 관련 있어 지웠다’ 진술”

    2019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파장이 커질 수 있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진행된 문모 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정모 전 원전산업정책과 과장, 김모 전 서기관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서기관의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530건을 지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서기관은 검찰에서 “2019년 12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당시 해외에 파견가있던 문 국장에게 전화로 보고했는데, 문 국장과 정 과장이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있기 때문에 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이다. 자료를 빼고 제출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서기관이 동료 사무관에게 보낸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는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김 전 서기관은 ‘대통령 에너지 정책 전환 원전 보고’ 등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관실에 보고했던 자료 등을 삭제했다.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라는 윗선의 지시를 위법하다고 인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정 전 과장은 검찰에서 “산업부에서는 2018년 4월 2일 대통령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시기 관련 하문 이후에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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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에 보석 청탁 의혹… 전관 변호사 2명 기소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판사 출신 전관변호사 2명이 구속 기소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법관 출신인 윤모 변호사와 서모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9일 구속 기소했다. 윤, 서 변호사에 대한 1심 첫 재판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윤 변호사 등은 지난해 1월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사업가 A 씨로부터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 석방시켜 주겠다”며 착수금 2000만 원과 성공보수 2억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 등은 법원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서 변호사 등과 계약한 뒤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 변호사는 A 씨 사건 재판장과 친분이 없었지만, 윤 변호사가 판사 시절 재판장과 대전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다. 검찰은 서 변호사가 A 씨로부터 2억2000여만 원을 받은 뒤 윤 변호사가 1억4000여만 원, 서 변호사가 3000여만 원, 두 변호사 대신 법원에 선임계를 냈던 고모 변호사가 5000여만 원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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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쇼트트랙 대표선수 성폭행… 조재범 전코치 징역 13년 확정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40)에 대해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조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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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수뢰 의혹’ 유한기… 유서 남기고 숨진채 발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나흘 앞둔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4시 10분경 유 전 본부장의 가족으로부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오전 7시 39분경 자택 인근에서 유 전 본부장의 시신을 찾았다.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A4 3장 분량의 유서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으며,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8월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기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둔 2015년 3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유 전 본부장을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로 불린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성남시 등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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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 ‘황무성 사퇴종용’ 윗선 부인… 黃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것”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검찰이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올 10월과 11월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 오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檢, 사망 사흘 전 유 전 본부장 조사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인 7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거나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상무이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가산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결국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사장 사퇴 종용’ 통한 윗선 수사 난항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등과 상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걸 다 저질러 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나”라며 “그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며 “자기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나”라고 안타까워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 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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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檢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검찰이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올 10월과 11월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한차례 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오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檢, 사망 사흘 전 유 전 본부장 조사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인 7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인권침해가 있었다거나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상무이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 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가산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결국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사장 사퇴 종용’ 통한 윗선 수사에 차질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3월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 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등과 상의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던 당사자라서 ‘윗선 수사’의 길목이었다. 검찰이 아닌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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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2억 뇌물 의혹’ 유한기 영장 청구…14일 심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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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뇌물 의혹’ 유한기 영장청구…황무성 사퇴 종용은 빠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로부터 2억 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뒤 이를 서울의 호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뒤 사표를 받아냈다는 혐의(직권남용, 강요)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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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장동 뇌물 의혹’ 유한기 영장청구 검토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7일) 유 전 본부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일부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5년 2월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하루 동안 세 차례 찾아가 사퇴를 종용한 뒤 사표를 받아낸 경위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간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등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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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공수처 출석요구에 “입원해 당분간 어렵다”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입원 치료 중이라 당분간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 측 변호인은 8일 오후 공수처에 “손 검사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어서 당분간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 측에 “9∼11일 중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손 검사는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강 이상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다가 6일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손 검사 조사를 시작으로 문건 작성 경위를 수사하려던 공수처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총 세 차례나 기각된 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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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의혹’ 윤우진 前세무서장 구속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윤 전 서장은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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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반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윤 전 서장은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 측 주장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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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심사 3시간 공방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로비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다.” “동업자와의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윤 전 서장 측)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측은 이 같이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은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윤 전 서장이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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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016년 협찬 의혹’ 무혐의… 檢 “이후 협찬 건은 계속 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년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윤 후보와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展)’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찬 기업들과 윤 후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후보가 협찬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부터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 후보는 같은 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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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나머지 계속 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년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윤 후보와 김 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지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찬 기업들과 윤 후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후보가 협찬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부터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 후보는 같은 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2018년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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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27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사건과 나머지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기각하면서 검찰은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검찰은 올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과 30일 임승민 전 비서실장과 A 주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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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법관 사찰 문건’ 해당 판사들 서면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우편 등을 보내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물은 뒤 우편 등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뒤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이 담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판사들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정식 서면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눈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세 번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6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문건 작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올 10월 22일 입건됐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조사한 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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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인방’ 재판 6일 시작…로비의혹 수사는 장기화 조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27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반면 ‘50억 약속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로비 의혹과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불출석하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그나마 조사가 많이 이뤄진 곽 전 의원 관련 의혹은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검찰은 올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과 30일 임승민 전 비서실장과 A 주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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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누구에 청탁했나” 영장판사 질문에 검사 답변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알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자 검찰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1일) 열린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 등이 김 씨로부터 들은 전언에 불과하고, 김 씨 역시 이들에게 한 말이 허위라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실현이 본격화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만나 사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하루 종일 국회에 머물러 있었고, 관련한 내용을 입증하는 블로그 활동 내용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2018년 9월 18일 오후 10시 19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제시한 블로그 사진은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이 될 수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는 추가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약속 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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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사진)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10분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8일 만에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고발장을 전달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움직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 등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을 23차례 사용했는데, 2차 영장심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일부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공수처 여운국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차 영장 때와 달리 “손 검사가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김 의원에게 보냈다”며 전달 경로 등을 적시했다.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 등의 표현을 일부 없앤 것이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표현만 바꾼 것일 뿐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경우 손 검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법하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한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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