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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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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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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건·범죄32%
검찰-법원판결29%
사회일반15%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단독]정영학, 본인회사와 아파트 거래로 비자금 최소 31억 조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7,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파트를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최소 31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정 회계사와 부인 김모 씨 명의의 아파트 2채와 법인 3곳의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2017년 6월 12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부동산개발업체 위례파트너3호에 매도했다. 위례파트너3호는 아파트 매매 대금으로 정 회계사에게 15억2000여만 원을 보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세워진 위례파트너3호는 정 회계사의 부인과 여동생이 각각 이사와 감사로 된 회사다. 2년여 뒤 위례파트너3호는 2019년 10월 28일 이 아파트를 천화동인 5호에 매도했다. 정 회계사는 사흘 뒤인 2019년 10월 31일 위례파트너3호를 청산했다. 정 회계사가 법인 청산 이후 아파트 매매대금 16억4000만 원을 포함한 위례파트너3호의 현금 자산을 가져간 것이다. 정 회계사가 천화동인 5호와 위례파트너3호의 법인 자금 총 31억6000여만 원을 현금화한 시점은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이익이 배당된 뒤 몇 달 만에 이뤄졌다. 위례파트너3호는 2017년 3월 개발 이익 37억 원을 배당받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6월 정 회계사의 아파트를 사들였다. 천화동인 5호도 2019년 4월 300억 원을 배당받은 뒤 같은 해 10월 아파트를 매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회사에서 언제든지 대여금 등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 굳이 아파트 매매를 가장한 것은 용처를 숨기기 위한 것일 수 있다”며 “법인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2013년 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3억5200여만 원을 건넬 당시 정 회계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또 다른 아파트를 담보로 1억8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부동산을 활용해 로비 자금을 마련했던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재창 씨가 돈을 갹출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비자금 31억6000여만 원을 금품 로비에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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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8일만에 2차 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2일 손 검사를 불러 처음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경까지 8시간에 걸쳐 손 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앞서 2일과 3일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조사했지만 손 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 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를 수집하도록 한 뒤 고발장 등을 김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 등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있었다. 공수처는 10일 윤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아 조만간 손 검사를 다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 손 검사였다.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 씨는 10일 윤 후보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6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 사주의 실체가 없다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김 의원 휴대전화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떴을 텐데 손 검사인 것을 몰랐겠느냐”며 “그분 말 전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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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법원장 추천제’ 내년 13개 지방법원으로 확대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기존 9개 전국 지방법원에서 내년부터 13곳으로 확대 적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현재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시범 실시 중인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등 외에 서울행정법원,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전주지법 등 4개 법원에서 새로 추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법관 인사의 이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추천제를 통해 법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법관으로 법원장을 보임할 필요가 있다”며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장단점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의 지방법원 중 13곳에서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올 12월 23일까지 법원장 추천제 적용 대상 법원으로부터 법원장 후보들을 추천받기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사법발전위원회는 ‘법원장 보임에는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적절한 방법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법원장 후보추천제 시행 이전에는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모두 임명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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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백현동 인허가 시기, 성남시에 힘 쓸 김인섭에 2억3000만원 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2015∼2016년 부동산 개발업체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에게 5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9일 드러났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사업 인허가 과정에 힘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영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정 대표에게 뒤늦게 3000만 원을 돌려주고, 2억 원에 대한 사후 차용증을 썼지만 현재까지 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금전 거래와 로비 대가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억3000만 원 전달 뒤 사후 차용증 작성정 대표와 김 전 대표 간의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 기록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6년 9월 30일 정 대표에게 “정 대표에게 2억 원을 빌렸으니 1년 뒤에 갚겠다”는 내용의 자필 차용증을 써줬다. 앞선 2014년 백현동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신청을 두 차례 반려당한 정 대표는 2015년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다. 김 전 대표는 3개월 뒤 백현동 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사건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다. 그런데 김 전 대표는 2016년 4월 만기 출소한 직후 갑자기 정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주식 25만 주를 액면가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정 대표가 요구를 거절하자 “주식을 포기할 테니 혼자서 (사업을) 잘 끌고 갈 수 있는지 두고 보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고 한다. 결국 정 대표는 차용증이 작성되기 넉 달 전인 2016년 5월 김 전 대표가 요구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해줬다. 이후 김 전 대표는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하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계약 이행 대신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7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해 정 대표는 9일 “김 전 대표가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항소심 재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 2000만 원, ‘추징금 납부할 돈이 없다’고 해 1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출소한 뒤에는 ‘차량 구입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7000만 원, ‘매달 사무실 유지비 등이 필요하다’고 해 2000만 원씩 두 번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 정 대표는 “2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지만 모두 빌려준 돈”이라며 “김 전 대표가 2016년 9월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면서 3000만 원을 갚았다. 이자로 1200만 원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돈을 준 시점과 차용증 작성 시기는 길게는 1년 4개월, 짧게는 4개월의 차이가 난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구치소에 있으니 차용증을 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자 “힘 있으니까 빌려준 것”정 대표가 김 전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시기는 성남시의 백현동 사업 인허가 시기와 겹친다.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로 상향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2015년 4월 이 후보가 결재했고, 같은 해 9월 용도가 변경됐다. 이 후보는 이듬해 1월 해당 부지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는 내용의 보고서에도 서명했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현재까지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을 거뒀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표가 사실상 ‘거기’ 힘이 있지 않느냐”며 “일을 되게는 못 만들더라도 안 되게는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면서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김 전 대표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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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영학, 대장동 사업공고 나기도 전에 사업성 평가부터 받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2015년 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이전에 신용평가사에 사업성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9일 밝혀졌다. 검찰이 작성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검찰 공소장에는 정 회계사가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공모지침서에 7가지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고 최종안을 확인한 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후 정 회계사가 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토대로 외부 업체에 평가까지 맡긴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이성문 전 대표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신용평가사를 찾아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서 초안의 사업성 평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이었다. 이후 정 회계사는 이 신용평가사의 자문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에선 화천대유가 사실상 ‘부정 출발’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관계자는 “공모지침서 내용을 미리 알게 된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평가까지 마치는 등 경쟁 컨소시엄보다 한발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모 기간은 한 달 남짓으로 이례적으로 짧았던 점도 경쟁 컨소시엄이 불리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업 공고 전에 A사에 사업성 평가를 맡긴 경위에 대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아파트 부지의 예상 가치를 조사한 것”이라며 “공고 전인지 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전인 2015년 3월 3일에도 한 감정평가법인에 수억 원을 주고 대장지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맺기도 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전에 감정평가 계약을 맺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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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석열 네번째 입건…“판사 사찰 의혹 직접 수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관 사찰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최근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 등에 이어 올 1월 말 설립된 공수처가 윤 후보를 네 번째 입건한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후보에 대한 지난달 14일 1심 선고 후 해당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2월 서울고검은 같은 사안을 두고 “윤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야당은 “공수처가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했다”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 공수처, 올 6월 이후 4번째 윤 후보 입건 윤 후보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관 사찰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당시 추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1심 법원은 지난달 14일 윤 후보에 대해 “법관 사찰 문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법관 사찰 문건 등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문건에 다수 포함됐고, 윤 후보는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했다. 문건의 정보는 판사를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8일 “윤 후보를 (1심 선고 이후인)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이달 5일 고발인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 입건 당시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 중인 점을 고려해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에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올 6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공수처는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윤 후보를 입건했으며, 정치 일정을 고려해 윤 후보 측에 입건 사실을 뒤늦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윤 후보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진 것에 불과한 만큼 형사처벌과는 별개라는 비판도 법조계에서 나온다. 윤석열 캠프의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미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는데도 야당 대선 후보를 경선 기간에 서둘러 입건했다”며 “공수처가 설립부터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논평을 냈다. ○ 손준성 10일 2차 조사… 인권위에 진정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를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2일 손 검사, 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각각 조사했다. 첫 조사에서 손 검사는 의혹을 부인했으며, 김 의원은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된 점, 첫 조사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임검사인 공수처의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에 8일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주임검사에 대한 면담 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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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152억’ 美페이퍼컴퍼니, 글로벌 헤지펀드가 설립에 관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210억 원을 빌린 미국 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델라웨어주의 서류상 회사 설립에 글로벌 헤지펀드 운용사가 관여한 사실이 8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델라웨어주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는 오크트리캐피털 헤지펀드가 2018년 1월 설립했다. 하워드 마크스 회장이 1995년 설립한 오크트리캐피털은 현재 운용 자산이 1600억 달러(약 189조 원) 정도인 글로벌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다. 마크스 회장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기업의 가치와 시세 차이, 미래성장률 등을 고려해 투자하는 가치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화천대유는 2018년 4월 대장동 사업지구 ‘A12블록(판교더샵포레스트)’ 수익권을 담보로 210억 원을 리딩투자증권에서 차입했다. 이에 앞서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는 리딩투자증권의 사모펀드인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 152억 원을 투자했고, 이 펀드는 이후 “화천대유에 투자해 달라”며 NH농협은행에 돈을 맡겼다. 서류상 회사는 2019년 12월 해산됐고, 오크트리캐피털 미국 본사 관계자가 해산 서류 등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가 152억 원을 투자한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는 ‘리딩 REDI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도 28억 원을 투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운용사인 리딩투자증권에서 제출받은 ‘리딩 REDI 전문 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투자자 명단에 따르면 투자자는 법인과 개인 등 총 13명이었다. 해외 국적의 한국인,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 특수목적법인 등이었는데 투자 금액은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4억 원이었다. 특히 오크트리캐피털 아시아 지사와 한국 지사의 고위급 임원과 배우자, 리딩투자증권의 고위 임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법인 세 곳은 오크트리캐피털이 과거 한국에 설립한 ‘팬지아데카’라는 투자 회사 관련 인물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가 다른 곳에서는 연 4%의 이자율로 돈을 빌린 반면 서류상 회사로부터는 연 18%의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경위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류상 회사는 원금 152억 원 외에 이자 37억 원 등 총 189억 원을 2019년 4월 돌려받고, 같은 해 12월 해산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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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152억’ 美업체, 투자 석달전 설립돼 돈 회수뒤 해산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도심 한복판에는 4층 높이의 붉은색 건물이 있다. 주 전체의 140만 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중 28만 개가 이곳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있다. 서류상 회사 대부분은 실소유주와 지분 구조가 비밀에 부쳐져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델라웨어주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018년 4월 152억 원을 보낸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의 본사 주소지도 이곳으로 돼 있다. 화천대유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기 3개월 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대여금을 돌려받은 지 8개월 만에 해산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화천대유의 전주(錢主)라고 보고, 자금 흐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사모펀드→은행, 투자자 은닉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월 세워진 서류상 회사는 설립 3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한국의 사모펀드인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 부동산신탁 2호’에 152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이후 “화천대유에 투자해 달라”며 NH농협은행에 돈을 맡겼고, 실제 이 돈은 화천대유로 흘러들어 갔다. 투자처를 지정하고, 투자자는 숨기는 ‘특정금전 신탁’ 방식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2019년 4월 30일경 원금 152억 원 외에 이자 및 수수료 37억 원 등을 더해 총 189억 원을 돌려받았다. 화천대유는 이 회사로부터 연 이자율 18%인 고금리에 돈을 빌렸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연 이자율 4%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원리금을 돌려받은 뒤인 2019년 12월 해산했다. 화천대유와 이 회사 사이에 152억여 원의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화천대유는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4월 대장동 사업 지구 A12블록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210억 원을 빌렸다고만 밝혔다. 이자율이 연 18%의 고금리여서 성남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리딩투자증권을 통해 자금을 대여한 인물과 회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범죄 수익 환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세청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검찰이 실소유주가 누군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대여 과정에 관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인 부동산투자회사 엠에스비티의 김모 전 감사를 통해 거액의 대여금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가 또다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의 한 관계자는 “급전을 마련해준 화천대유의 ‘전주’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해외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가 152억 원을 투자한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는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회사들도 투자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2015∼2017년 화천대유에 131억 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 이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이 투자로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의 분양 수익을 받기로 했는데, 예상 분양 수익은 원금의 3배인 약 400억 원 수준이다. 김 전 감사는 투자 경위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전혀 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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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버스 “김웅, ‘檢측이 보낸 고발장 전달’ 언급”… 尹측 “기억 못한다는 말 9회, 출처 모른다는 뜻”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올 9월 2일 뉴스버스 기자에게 “검찰 측이 보낸 것을 (당에) 전달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4일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고발장에 한 매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보도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명예를 훼손해서 윤 후보와 김 씨가 피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내가 봤을 때 그건 검찰 측 입장에서 들어왔던 것 같고, 나는 그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씨가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과 관련해 “그건 내가 보낸 게 아니다” “내가 보지도 않고, 왔으면 그대로 (당에) 전달을 했던 것 같다”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온 것을 전달만 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 측 입장에서는 (김 씨 관련) 부분을 문제 삼고 싶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버스 측이 “한동훈 검사장이 피해자라는 내용도 고발장에 포함됐다”고 묻자 김 의원은 “내가 보기엔 내게 그쪽의 입장을 전달해준 것 같다”며 “나는 그걸 받아서 그냥 그대로 ‘패스’만 해준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뉴스버스의 녹음 파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올 9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로부터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 의원은 ‘기억을 못 하겠다’는 말만 9차례 반복한다. 고발장 내용은 기자가 설명해줘도 내용이나 출처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 답변은 내용과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만약 검찰에서 전달한 것이 맞다면) 자신은 당에 전달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올 9월에 이어 5일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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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천대유, 美페이퍼컴퍼니서 152억 빌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2018년 152억 원을 미국 내 대표적 조세회피처인 델라웨어주 소재 서류상 회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5일 밝혀졌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2018년 4월 리딩투자증권에서 대장동 사업지구 ‘A12블록(판교더샵포레스트)’ 수익권을 담보로 210억 원을 차입했다. 이 돈은 리딩투자증권의 ‘리딩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가 빌려준 것인데, 델라웨어주 소재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라는 서류상 회사에서 나왔다. 2018년 1월 4일 설립된 이 회사는 설립 3개월여 만에 152억 원을 화천대유에 투자했으며, 화천대유에서 연 18%에 달하는 이자와 수수료(37억 원)를 원금에 더해 총 189억 원을 돌려받은 직후인 2019년 12월 말 해산됐다. 화천대유는 2018년까지는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배당을 받지 못하다가 이듬해부터 배당 이익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뒀다. 당시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인 부동산투자회사 엠에스비티의 김모 전 감사를 통해 대여금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서류상 회사의 실소유주와 투자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화천대유 152억’ 美업체, 투자 석달전 설립돼 돈 회수뒤 해산화천대유가 리딩투자증권에서 빌린 210억 중 152억은 美페이퍼컴퍼니서 나와‘연이율 18%’ 시의회서 논란 일기도일각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 댄 엠에스비티가 투자 대여금 유치정영학이 대여과정에 관여한듯”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 도심 한복판에는 4층 높이의 붉은색 건물이 있다. 주 전체의 140만 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 중 28만 개가 이곳에 본사 주소지를 두고 있다. 서류상 회사 대부분은 실소유주와 지분 구조가 비밀에 부쳐져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델라웨어주에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2018년 4월 152억 원을 보낸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ONION GRAND AVENUE PARTNERS)’의 본사 주소지도 이곳으로 돼 있다. 화천대유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기 3개월 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대여금을 돌려받은 지 8개월 만에 해산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실소유주가 화천대유의 전주(錢主)라고 보고, 자금 흐름 등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회피처→사모펀드→은행, 투자자 은닉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1월 세워진 서류상 회사는 설립 3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한국의 사모펀드인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 부동산신탁 2호’에 152억 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이후 “화천대유에 투자해 달라”며 NH농협은행에 돈을 맡겼고, 실제 이 돈은 화천대유로 흘러들어 갔다. 투자처를 지정하고, 투자자는 숨기는 ‘특정금전 신탁’ 방식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2019년 4월 30일경 원금 152억 원 외에 이자 및 수수료 37억 원 등을 더해 총 189억 원을 돌려받았다. 화천대유는 이 회사로부터 연 이자율 18%인 고금리에 돈을 빌렸다. 같은 기간 화천대유가 다른 회사들로부터 연 이자율 4% 수준에서 돈을 빌린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었다. 서류상 회사는 원리금을 돌려받은 뒤인 2019년 12월 해산했다. 화천대유와 이 회사 사이에 152억여 원의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드러나 있지 않았다. 화천대유는 2019년도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4월 대장동 사업 지구 A12블록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리딩투자증권으로부터 210억 원을 빌렸다고만 밝혔다. 이자율이 연 18%의 고금리여서 성남시의회 등에서 논란이 일었지만, 리딩투자증권을 통해 자금을 대여한 인물과 회사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범죄 수익 환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세청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통해 검찰이 실소유주가 누군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대여 과정에 관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지인인 부동산투자회사 엠에스비티의 김모 전 감사를 통해 거액의 대여금을 확보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에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가 또다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화천대유가 2018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자본금을 마련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대여금을 끌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업의 한 관계자는 “급전을 마련해준 화천대유의 ‘전주’가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세회피처의 해외 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니언 그랜드 애비뉴 파트너스’가 152억 원을 투자한 ‘리딩 전문 투자형 사모부동산신탁 2호’에는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회사들도 투자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에 앞서 2015∼2017년 화천대유에 131억 원의 초기 자금을 빌려줬던 엠에스비티는 2017년 11월 이 대출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이 투자로 엠에스비티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하는 아파트의 분양 수익을 받기로 했는데, 예상 분양 수익은 원금의 3배인 약 400억 원 수준이다. 김 전 감사는 투자 경위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전혀 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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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美 머물던 남욱에 ‘폰 정보 삭제 프로그램’ 제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올 9, 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전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귀국 직후 김 씨와의 보이스톡 등 통화 기록을 정리한 뒤 검찰에 제출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대질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 김 씨는 검찰청 복도에서 대화를 하다가 남 변호사에게 손가락 네 개를 펼쳐 보였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올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건넨 수표 4억 원과 관련해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수사 전 이 수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보내 자금 세탁을 했는데, 김 씨와 남 변호사가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진술을 맞추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검찰청 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4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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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정점식 의원 보좌관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A 씨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정 의원에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A 씨에게 누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인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발장은 최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시켰다. 공수처는 그간 이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지난해 4월 8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받은 고발장 초안과 동일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전달 경로를 수사해왔다. 고발장 초안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은 형식이 일부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지난해 8월 A 씨는 이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당무감사실에 전달했다. 배모 당무감사실장은 당 법률자문위원이었던 조모 변호사에게 고발장을 전달했고 조 변호사는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고발장 전달에 관여한 정 의원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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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압수수색 당일 李측근 정진상과 통화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선거대책위원회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통화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경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압수수색 당일 문을 잠근 채 검찰 수사관의 진입을 막고,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창밖으로 던졌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를 습득한 50대 남성으로부터 지난달 7일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이 후보의 복심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정 부실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3일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그 어떤 행정지침을 보고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公募)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기자들이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영장심사에서 “성남시장의 방침대로 했기 때문에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사의 이익을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었다”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가 2015년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도록 설계했다. 5가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이 재청구한 김 씨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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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가 요구한 ‘대장동 조항’ 7개중 3개, 이재명 지침과 일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15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요구한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이익 극대화 방안 7가지 중 3가지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고정이익 보장,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에 건설사 배제, 대형 금융기관의 참여 등이다.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요구한 7가지 필수조항이 2015년 2월 13일 공모지침서에 반영된 것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성남시의 보고 과정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① 고정이익 환수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민간에게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했다”면서 대장동 개발 당시 자신의 5가지 지침을 언급했다. 그는 “고정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라. 이게 첫 번째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수익 배분 방식을 적용했지만 건설업자들의 비용 부풀리기 등으로 수익이 감소한 전례 등을 참고해 대장동 개발에서는 고정 이익을 확보해줬다는 취지다. 고정이익 조항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김 씨는 2015년 초 유 전 직무대리에게 “사업이익 분배와 관련해 1공단 조성비용, A11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것 외에 공사가 추가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는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유 전 직무대리의 지시를 받은 전략사업팀 소속 정민용 변호사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실무진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고, 고정이익 조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② 건설사 배제 요구 이 후보는 “건설사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모에서) 건설사를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첫 번째로 “컨소시엄 내에서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권을 화천대유가 독점할 수 있도록 건설업자의 사업신청 자격을 배제할 것”을 내걸었다. 화천대유는 또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축사업 시행 근거 조항 마련” “컨소시엄 내에서 유일하게 건축사업 가능한 화천대유가 시행이익을 독점하도록 컨소시엄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로 할 것” 등의 추가 필수조항을 제시했고, 이 조항들이 모두 반영됐다. 이로 인해 화천대유는 택지 분양으로 거둔 배당 수익 외에 자신들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을 통해 약 2352억 원의 수익을 독점할 수 있었다. 반면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 외에 초과이익을 전혀 가져갈 수 없게 됐다.③ 대형 금융기관 참여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참여도 이 후보와 화천대유의 공통된 요청사항이었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공모하라” “자금조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일부러 금융사 중심으로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는 7가지 필수조항 중 두 번째 조건으로 “주요 시중 은행 외의 금융회사들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도록 대표사의 신용등급 관련 최고 등급 평가기준을 AAA로 하는 심사기준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평가기준을 높일 경우 중소형 금융기관의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을 대표자로 내세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후보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시켜라”라는 지침도 내렸다. 2015년 3월 26일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비롯해 KDB산업은행,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3개 대형 금융기관 컨소시엄이 참여하면서 외형적으로는 공개경쟁이 이뤄졌다. 하지만 정 변호사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기준마저 위반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편파 심사를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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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욱, 정민용 사기혐의 고소… 檢 “할리우드 액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35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안팎에선 남 변호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피하기 위해 정당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해 ‘할리우드 액션’을 취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내고, 보험용으로 대화를 녹취하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치닫는 형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다시마 비료 수입 업체에 투자하겠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35억 원을 받아간 뒤 유용했다”며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입국한 이후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남 변호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정 변호사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정 변호사는 이 중 11억8000만 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줬다고 진술했고, 15억 원을 판매업체 P사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P사의 대표이사는 유 전 직무대리가 실소유한 유원홀딩스의 사내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 대가로 35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남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건넨 35억 원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주기로 한 700억 원 중 일부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에는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며 화천대유에 명의신탁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은 뒤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내용이 나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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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김웅 피의자신분 첫 조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직접 전달받았는지 등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로부터 받은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참고자료를 조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또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 전달 전후로 조 씨와 통화하면서 “제가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킨 게 된다”는 등 윤 전 총장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조 씨와 통화하면서 “저희가 고발장 초안을 만들어 보내드리겠다” “남부지검에 내라고 합니다.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하대요”라고 발언해 이 과정에 검찰 관계자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경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앞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 씨에게 건넨)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때 당시 제가 받았지만 제보자와 제보 경위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윤석열 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했다. 전날(2일)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손 검사는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고,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김 의원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평소 친밀한 사이가 아니다”라며 고발장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부하 직원이었던 A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에 참고 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열람한 것에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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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핵심’ 김만배·남욱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4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이 올 9월 29일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지 36일만이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경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씨의 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할 만큼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업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를 겨냥한 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김 씨가 2012~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한 대가로 공사의 이익은 1822억 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의 이익은 극대화하는 내용을 공모지침 등에 넣어 공사에 ‘651억 원+a’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700억 원의 개발 이익을 뇌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올 1월 31일 경기 수원시 자택 근처에서 그 중 일부인 5억 원을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지급했다는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이 김 씨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목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다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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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사업자 심사때 평가기준 위반… 화천대유 만점, 경쟁업체 2곳 0점

    2015년 3월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을 위반해 전체 27개 중 2개 평가 항목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경쟁업체 2곳에 모두 0점을 부여한 사실이 2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20점) 등 평가항목에서 각각 0점을 받았다. 반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은 2개 평가 항목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공모지침서 29조의 평가 방법 기준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 분야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해야 한다. 그 외의 경우는 A등급(만점의 100% 점수), B등급(만점의 90% 점수), C등급(만점의 80% 점수)을 부여해야 하며, 사업 신청자가 3개 업체인 경우 각각 1개 업체씩 A, B, C등급을 줘야 한다. 하지만 2개 평가 항목에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쟁업체 2곳이 0점 처리됐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이익 배분 항목에서는 추가로 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사업 신청자가 공사에 1822억 원의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용지를 제공하기만 하면 만점인 70점을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이 채택됐다. 편파적 심사와 불공정한 배점 등으로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이 만점(1010점)에 가까운 994.8점을 받아 2위 컨소시엄을 85점 이상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공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내용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700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뒤 공모지침, 사업자 선정, 주주협약 등을 통해 화천대유에 초과이익 독점을 보장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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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김만배, 도개公 1822억外 초과 이익 화천대유가 갖도록 공모”

    “민간사업자들은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기 전에 미리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둘 수 있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공소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배임 행위에 대해 이같이 적시했다. 이들의 공모로 화천대유가 특혜를 받아 다른 경쟁사들과 출발선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씨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김 씨와 공모해 공사가 1822억 원 상당의 확정이익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초과이익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최소 651억 원의 배당이익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공모지침서 공고 전 사업계획서 초안”2일 유 전 직무대리 공소장과 김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 3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측 간의 본격적인 배임 행위는 2014년 11월 공사 내에 ‘전략사업팀’을 신설하면서 구체화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전담하던 개발사업본부를 돌연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전략사업팀에 전권을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 변호사를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정영학 회계사가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팀장으로 각각 채용해 내부 조력자로 삼았다. 앞서 이들은 2014년 가을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남 변호사는 PF 대출 자금조달을, 정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계획서 작성 및 회계·세무 업무 등을 맡기로 역할 분담을 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와 정 변호사는 직접 내부 정보를 제공해 김 씨 등에게 특혜를 주고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 작성, 사업자 선정 등에서 편파적 실무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 대신 추후 개발이익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김 씨와 남 변호사로부터 각각 편의 제공의 대가를 받기로 암묵적 의사를 모았다. 이후 정 회계사는 2015년 초 공모지침서 작성 전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하는 ‘7가지 필수조항’을 설계해 김 씨를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가 공고되기 전 남 변호사의 직원을 통해 이 조항이 반영됐는지 확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또 김 씨에게 “우리(공사)는 임대주택 필지(A11 블록) 하나만 주면 되고, 나머지 블록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했고 김 씨는 이를 정 회계사에게 전달했다. 정 회계사는 정 변호사에게 “이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만 배당으로 받아가는 안으로 공모지침서가 만들어지면 된다”고 전달하는 식으로 이들의 공모는 이뤄졌다. ○ 상대평가 기준 위반해 편파 심사공모지침서 공고 이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의 민간사업자가 대장동 공모에 응모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공사 내부 심사위원으로 정 변호사를 투입시켜 상대평가 기준 등을 위반해 편파적인 심사를 진행했고 결국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김 씨 등은 2015년 5월 공사가 임대주택 블록(A11)에서 얻는 3.3m²당 1400만 원 기준의 배당수익만 가져가도록 하는 내용의 초안을 보냈다. 이 같은 초안을 검토한 공사 실무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인 3.3m²당 1400만 원을 상회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은 출자 지분에 따라 별도 배당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공문을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이를 묵살하면서 결국 최종 사업협약서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제외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등에서 이들에 대해 “대장동 개발사업 목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공사의 이익을 위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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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입건 54일만에 첫 피의자 조사… “고발장 작성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손 검사를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한 지 54일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밤늦게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손 검사를 조사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수집하도록 한 뒤 완성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고발장과 참고자료에는 ‘손준성 보냄’이란 출처 표시가 돼 있었다. 공수처는 김 의원과 조 씨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최근 복원했고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를 상대로 김 의원이 조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란 표시가 붙은 경위와 손 검사의 부하 검사가 고발장 전달 하루 전 실명 판결문을 열람하게 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라고 하거나, 관련 자료 수집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외부로부터 범죄 첩보를 제보받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제보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파일을 다시 보내줬다”며 “이렇게 반송된 파일이 김 의원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청구한 손 검사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던 만큼 보강수사를 충분히 거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3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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