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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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서른 전 아이 셋 낳으면 ‘軍면제’ 논란에…與 “추진계획 없어”

국민의힘이 30세 전에 자녀를 세 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이를 전면 철회했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아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병역면제 내용과 만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선 “20대에 아이 셋을 어떻게 낳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합계출산율 최저치에 따른 정책위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이라며 “해당 대책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보고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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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병역면제…與, 저출산 대책 검토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해당 안에는 만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2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게 된다.정책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의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하는 제도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검토안을 대통령실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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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이 대표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경부터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8월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 4895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4년 10월~2016년 9월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건설 등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1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기소됐다.다만 이번 기소에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빠졌다. 이 혐의는 검찰이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약정과 관련해 김 씨를 집중 추궁했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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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녹취록 공개한 이재명, 法 “부적절” 지적에 삭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관련 공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2차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 말미에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증인신문 조서를 올렸다”며 “증인신문 조서는 재판부와 검찰, 사건 관련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 소송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어떻게 제공될 수 있었는지 경위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어 “소송과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가 재판 외 다른 목적으로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해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당부해 주길 바란다”고도 했다.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며 “검찰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관련 서류가 노출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되며, 소송이 아닌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열람 복사를 신청해 허가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은 민주당에 녹취서를 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방 부회장 측도 “우리는 (이 대표 측에 제공할 이유가)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 너무 다르다”는 글과 함께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의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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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뉴에 단돈 1000원…정부, 68만 대학생 아침 책임진다

정부가 시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당초 젊은 층의 아침 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했는데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수요가 급증한 것. 이에 정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국 41개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28개교, 48만여 명 지원하던 것을 대폭 확대했다. 41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 11개교, 강원 4개교, 대전·충청 6개교, 대구·부산·울산·경상 12개교, 광주·전라 8개교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구내식당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한다. 학생이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00원을 보태고 차액은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루 식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구내식당에선 학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기도 한다.최근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높아지며 올해 전국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열기가 높아져 대학교의 총 신청 인원수가 당초 계획된 50만 명을 크게 넘어섰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예산을 확대 편성해 지원 인원수를 68만 명으로 대폭 늘렸다.대학생들은 싼값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반기고 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28개교 5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98.7%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또 해당 사업을 통해 ‘아침밥의 중요성을 느꼈다’는 의견도 91.8%였다.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취지는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으로 쌀 소비를 늘리는 동시에 고물가 시대에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별 맞춤형 쌀 소비문화 형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쌀 소비 확대를 통한 쌀 수급 균형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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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영양제 쇼핑백에 1억, 유동규에 ‘약’이라며 줘…김용 다녀간뒤 사라져”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무실을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21일 증언했다.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정 변호사는 2021년 4∼8월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받아 유 전 직무대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 원이 김 전 부원장 측으로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이날 정 변호사는 검찰 주신문에서 “2021년 2월 전에 유 전 직무대리가 대선 경선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시 유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전화를 끊으며 ‘용이 형이 직능부장 맡았다. 그 자금으로 20억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당시 미국에 있던 남 변호사에게 유 전 직무대리의 돈 요구 사실을 전달했고, 2021년 4월 말 남 변호사의 측근인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도 털어놨다. 또 그 돈을 같은 달 또는 5월 초순경 유 전 직무대리가 주도해 설립한 업체인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져가 유 씨에게 건넸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정 변호사는 이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을 때 돈이 영양제 쇼핑백에 담겨 있었다며 이 때문에 이 씨가 “약입니다”라고 농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신도 며칠 뒤 유 전 직무대리에게 돈을 주며 같은 농담을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돈을 주면서 ‘약 가져왔다’고 했더니 유 전 직무대리가 ‘이따 용이 형이 올 거야’라고 했다. 얼마 후 벨이 울리니 유 씨가 직접 나가서 문을 열어줬다. 김 전 부원장과 함께 사무실로 이동해 5∼10분가량 있다가 김 씨가 나갔다”고 진술했다.검찰이 ‘조사 당시 김 전 부원장이 돈 받으러 온다는 것을 알아서 유심히 지켜봤다고 진술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정 변호사는 “그렇다”며 “나가는 것도 지켜봤다”고 했다. 그는 당시 두 사람이 들어간 사무실이 투명한 유리문으로 돼 있어 직접 본 것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남색 사파리(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정 변호사는 자신이 이 씨에게 건네받은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이 김 전 부원장의 사무실 방문 이후 사라졌다고도 주장했다. 또 1억 원 전달 후에도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화로 여러 차례 자금을 요청해 ‘유 씨도 쪼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정 변호사는 이후 같은 해 6월 초순에도 자기 거주지인 판교 모처에서 이 씨로부터 현금 5억 원이 담긴 골프 가방을 전달받았고, 며칠 뒤 유원홀딩스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돈을 담았던 가방은 유 전 직무대리의 거주지에서 발견됐다.한편 이날 김 전 부원장은 정 변호사가 자신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자 굳은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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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발 먹자” 정부 제안에 이집트 국민들 뿔났다…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이집트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닭고기 대신 닭발 소비를 권장했다가 거센 역풍에 직면했다고 19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이집트 국립영양연구소(NNI)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을 통해 닭발과 소발굽 등이 ‘단백질이 풍부하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음식’이라고 홍보했다.한국 등 아시아권과 달리 이집트에서 닭발은 식자재라기보다 반려견의 사료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카이로 교외 기자시의 가금류 시장 주변에서 구걸하던 남성도 “신이여, 우리가 닭발을 먹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마소서”라고 말할 정도다.이같은 정책은 국민적 분노와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고 BBC는 전했다.이집트의 이달 물가상승률은 30%를 돌파했다. 식용유와 치즈 등 기본 식자재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된 지 오래고, 일부 품목은 불과 몇 달 만에 가격이 두세 배로 뛰었다. 특히 육류 가격이 많이 올라 식탁에서 고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매달 5000이집트파운드(약 21만 원)를 연금으로 받는다는 세 자녀의 어머니 웨다드는 1년 전만 해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겼지만, 현재는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하다고 한다. 그는 “고기를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아예 사지 않는다”며 “요즘은 달걀 한 알에 5이집트파운드(약 210원)씩이나 한다”고 호소했다.웨다드는 “닭고기를 사기 위해 잔돈까지 긁어모았다”며 “한 상인은 닭 살코기를 1㎏에 160이집트파운드(약 6780원)에 파는데, 200이집트파운드(약 8480원)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다. 반면 닭발은 20이집트파운드(약 850원) 밖에 안 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상황에는 식료품 수입에 대한 높은 해외 의존도가 한몫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밀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 공급이 급감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또 전쟁 여파로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작년 한 해 이집트 화폐 가치가 반토막 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작년 1월 기준 달러당 15 이집트 파운드였던 환율은 1년 만에 달러당 32.1 이집트 파운드까지 떨어지면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여파 등으로 이집트 국내총생산(GDP)의 약 5％를 차지하는 관광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이집트는 지난 6년간 국제통화기금(IMF)에 4차례 걸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정부 세입의 절반가량을 부채 상환에 쓰고 있다.BBC는 이집트에선 과거 경제난이 폭동으로 이어지며 모하메드 무르시 전 정권을 붕괴시킨 경험이 있다며 이번 경제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또다시 소요 사태로 이어질 조짐이 있다고 분석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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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뼈 물고 “내가 메시아”…김기수, 정명석 따라했다 ‘뭇매’

방송인 김기수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을 흉내 냈다가 뭇매를 맞았다.김기수는 지난 17일 인터넷 라이브로 먹방(먹는 방송)을 진행하며 정명석을 성대모사 했다. 그는 닭뼈를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끼운 뒤 “하늘이 말이야. 어? 하느님이 나야. 내가 메시아야”라며 정명석 특유의 말투를 따라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이를 본 시청자들이 “왜 그런 걸 따라 하냐”고 묻자 김기수는 “JMS 왜 따라 했냐고요? 나쁜 XX니까. 개XX라서. 왜요”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먹방을 이어갔다.이 장면은 갈무리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다. 누리꾼들은 “정명석이 떠올라 역하고 불쾌하다” “이런 걸 개그라고 하는 건가” “피해자들 생각도 안 하나. 2차 가해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후 김기수는 별다른 해명 없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앞서 김기수는 지난 1월에도 계곡 살인 사건을 연상하는 농담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기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이은해’라는 이름의 계정주에게 “남편은 왜 죽였어? 복어 먹으러 갈래?” 등의 발언을 해 2차 가해 지적을 받았다.2001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김기수는 현재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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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친모 “친부도 살인죄 적용해야”

인천의 한 초등학생이 친부와 계모의 상습 학대로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가운데, 아이의 친모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을 면한 친부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20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숨진 초등생의 친모라고 밝힌 A 씨가 쓴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아동학대와 방임·방조죄로만 기소된 친부에게도 계모처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공개했다.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숨진 초등생 B 군(12)의 양쪽 다리에서는 232개의 상처와 흉터, 딱지 등이 발견됐다. 다른 신체 부위에도 사망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력이 작용하면서 손상이 축적되는 등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지난해 2월 건강해 보이던 B 군은 같은해 10월부터 얼굴이 야위어 갔고, 사망하기 한 달 전인 지난 1월에는 얼굴 근육이 처진 모습을 보였다. 사망 전날인 지난달 6일에는 쓰레기봉지조차 들기 어려워하고 머리를 카트 손잡이에 대고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A 씨는 “친부와 계모는 아이를 기아 수준으로 굶기고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6시간씩 의자에 묶어뒀다”며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새벽에도 잠을 재우지 않고 폐쇄회로(CC)TV 스피커로 성경을 쓰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친부는 아이 사망 시점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학대 사실을 계모한테 떠넘기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친부도 지속적인 폭행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범인 만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A 씨는 “6학년 초등생이 새 학기도 시작해 보지 못한 채 지속된 학대 속에 한 줌의 재가 됐다”며 “굶주림과 아픔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나이이기에 그 고통을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너무 애통하고 비통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친부에 대한 죄명 변경을 주장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글 서명 동참을 호소하며 관련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앞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지난 7일 B 군의 계모 C 씨(42)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부 D 씨(39)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C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B 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D 씨도 지난해 B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유기·방임한 혐의를 받는다.B 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사망 당시 B 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C 씨 등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폭행은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다” “사건 당일 아이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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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잃은 할머니…아들 “母 죄 없어”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60대 할머니가 20일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사고 차량 운전자였던 A 씨(68)는 이날 오전 아들 이모 씨와 민사소송 대리인인 하종선 법률사무소 나루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강릉경찰서를 찾았다. 사고 이후 세 달여 만이다.경찰 조사에 앞서 하 변호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소프트웨어 결함은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하는 등 부실 조사로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는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급발진 사고는 차량에서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데, 국과수에서는 이를 전혀 분석하지 않고 사고기록장치(EDR)만 분석했다”며 “소프트웨어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하 변호사는 또 “사고 5초 전 차량 속도가 110㎞/h인 상황에서 RPM(분당 회전수)이 5500까지 올랐다”며 “가속페달을 밟아 RPM이 5500까지 올랐다면 속도가 140㎞/h 이상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상적인 급가속과 급발진의 엔진 소리가 다르다는 자동차 학계의 논문, 미국에서 실시한 인체 공학적 분석 결과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페달 오조작 사례는 7000여 회 중 단 2회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했다고 강조했다.하 변호사는 “이같은 근거를 제시해 국과수 조사의 모순을 지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A 씨의 아들이자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이 씨는 “어머니는 사고 이후 불면증에 시달려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인기피증도 생기는 등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이어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 고통의 아픔이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더라도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기존의 사례들처럼 운전자 과실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머니는 죄가 없다는 것”이라며 “급발진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끊임없이 제조사와 싸우는 힘 없는 소비자들을 대변해 관련법이 꼭 개정됐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조사는 약 2시간 동안 이뤄졌다. A 씨는 경찰에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으며, 아들 이 씨는 전국에서 보내온 처벌불원서 7296부를 경찰 측에 제출했다.지난해 12월 6일 오후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 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 군이 숨지고, A 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이 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지난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했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로 회부돼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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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아들 훈계했다가…아동학대범 몰린 국회의원 비서관

식당에서 자녀를 훈계한 현역 국회의원 비서관이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당하는 일이 벌어졌다.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주 도심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자녀를 학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경찰 확인 결과 학대 의심자는 광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의 비서관 A 씨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혐의점이 드러나면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A 씨 측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이에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을 뿐 손찌검 등도 하지 않았다. 식당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다 소명했다”며 “술에 취한 다른 손님이 오해하고 신고한 헤프닝”이라고 해명했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 전담팀이 수사하는 지침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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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이근, 첫 재판 후 유튜버에 욕설+주먹질…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20일 첫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질문을 쏟아내는 유튜버와 설전을 벌이다 그를 폭행하기도 했다.이 전 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을 받았다.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가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이 씨는 같은 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그해 7월엔 서울 중구에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고도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대위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혐의는 별건 재판으로 진행되다 지난 1월 여권법 위반 재판과 병합됐다.이 전 대위 측은 이날 여권법 위반 혐의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판사는 다음달 24일 이 사건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이 전 대위는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위해 참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참전했다”며 “전쟁이 터졌을 때 키이우가 위급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권법을 위반한 건 인정하며 사과한다”면서도 “뺑소니는 전부 부인하고 재판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법정 복도에선 이 전 대위와 한 유튜버가 충돌하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튜버 A 씨는 퇴정한 이 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A 씨의 얼굴을 1회 가격했다. A 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A 씨가 건물 밖 주차장까지 따라오며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이 전 대위는 재차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A 씨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기도 했다. A 씨는 평소 유튜브에서 이 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씨 역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A 씨를 비판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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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첫날…시민들 “당분간은 쓸래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0일 대다수 시민은 여전히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가 남아있는 데다 미세먼지 농도까지 ‘나쁨’ 수준을 보였기 때문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다만 약국·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그러나 이날 서울 도심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해제 소식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 시민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20여 명이 탄 시내버스에선 한두 명 남짓한 시민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2호선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시민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은 대부분 쓰는 게 습관화되었거나 미세먼지 등 건강을 우려해서 착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맘카페에서는 “벗은 사람도 간간이 보이는데 당분간은 쓸 예정” “아직 다들 착용하는 분위기라 눈치 보인다” “미세먼지 때문에 못 벗었다” 등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환경부 대기질 측정 시스템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25개 구 모두 시간당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 수준 이상을 보이고 있다.마스크 해제 소식을 반기는 시민도 있었다. 이날 마스크를 손에 쥔 채 출근했다는 강남구 직장인 김모 씨(28)는 “첫날이라 그런지 버스에선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그래도 이제 실수로 마스크를 집에 놓고 나와도 허겁지겁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는 게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한 맘카페 이용자는 “이게 대체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왠지 감격스럽다. 그동안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적받아 싸움으로 이어진 모습도 여러 번 봤는데 이제 그럴 일도 없을 것 같다”고 했다.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시간대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가급적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방역당국은 일반 약국과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모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에서의 노마스크는 4월 말,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뒤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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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안 쉬어져 못 가겠다”…운전자 공황 빠뜨린 부산의 이곳

바다 위 아찔한 높이로 세워져 ‘롤러코스터’라는 별명이 붙은 부산항대교에서 한 운전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 운전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졌다.지난 16일 방송된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는 최근 부산 영도구 부산항대교 진입 램프 초입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다리 진입로에 들어선 흰색 차 한 대가 갑자기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다.뒤따르던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 A 씨는 어리둥절하며 같이 멈춰 섰다. 잠시 후 앞차 운전석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B 씨가 비틀거리며 A 씨에게 다가왔다. 놀란 A 씨가 “왜왜왜왜”라고 묻자 B 씨는 “제가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다”며 울먹였다.A 씨가 “그렇다고 여기서 이러시면 어떡하느냐”고 하자 B 씨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어떡해요, 어떡해.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 여기서 못 올라가겠다”고 말했다.A 씨는 “가시면 된다. 다 다니는 길”이라고 B 씨를 설득했다. 앞차 동승자도 내려 B 씨를 다독였지만 그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안 되겠다. 숨이 안 쉬어진다”고 했다. 결국 주행을 포기한 B 씨는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갓길에 차를 댔다.한문철 변호사는 “B 씨는 아마 112나 119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을 본 이수근은 “충분히 이해된다. 초행길인데 당황하실 수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박미선도 “그냥 봐도 길이 무서워 보인다”며 공감했다.해당 도로는 지난 2014년 6월에 개통한 부산항대교의 영도 진입로다. 중앙부 높이는 66m로, 아파트로 치면 20층 높이다. 도로 폭 자체가 좁고, 부산항대교에 닿을 때까지 운전대를 최대한 꺾어 운전해야 하는 커브길이 2분가량 이어진다.진입로를 일반적인 직선 도로로 만들 경우 경사가 너무 급격해져 도로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사를 비교적 완만하게 조절하기 위해 360도 회전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교량 아래로는 바다가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포의 도로’, ‘부산 롤러코스터’라고도 불린다. 실제 램프를 타본 누리꾼들은 “고소공포증 있는데 무서워서 혼났다” “운전자인 나는 재밌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분은 눈 감고 타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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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父 북콘서트 깜짝 등장…“아빠는 청렴결백 논리주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17일 부친의 북 콘서트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따르면 이날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 진행을 맡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오늘 딸이 여기 와있는 걸로 알고 있다. 혹시 무대에 잠깐 올 수 있느냐”며 조 씨를 찾았다.카메라는 곧장 객석에 앉아있는 조 씨를 비췄고, 당황한 조 씨는 양손으로 입을 가린 채 웃었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아버지의 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꼭 끌어안고 무대로 향했다. 관객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보냈다.조 씨는 방청 소감을 묻는 말에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어서 (관객들과) 한마음으로 보고 있었다”고 답했다. ‘책을 읽었느냐’는 질문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지는 못했고 반은 넘게 읽었다”며 웃었다.진행자가 조 씨에게 ‘아빠가 보통 책을 쓸 때 가족에게 보여주는 편인가’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안 보여준다”고 대신 답했다. 진행자가 ‘아빠가 책 쓸 때 책상 너머로 슬쩍 보진 않나’라고 재차 묻자 조 씨는 “출판사 대표님에겐 죄송한데 제가 아버지 집필을 방해하는 주범”이라며 “아버지가 맨날 책이나 논문을 쓰고 계시면 저는 그만 쓰고 영화 보러 가자고 조른다”고 말했다.조 씨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꼽아 달라’는 말엔 존 스튜어트 밀이 개성을 이야기 한 부분을 꼽았다. 그는 “제 나이대가 MZ세대다. 보통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서 어떤 걸 하는 게 적합한가 질문하는데, 반대로 내가 뭘 하고 싶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질문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책은) 지적한다. 그게 저희 세대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다”고 했다.진행자가 조 전 장관의 MBTI(성격유형검사) 결과를 묻자 조 씨는 “아버지한테 강제로 시켜서 해봤는데 ISTJ가 나왔다”고 말했다. ‘어떤 유형인지 설명해달라’는 추가 질의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대부분은 재미가 없다고도 덧붙였다.끝으로 조 씨는 “아버지는 제가 무엇을 하든,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항상 제 편이었다”며 “앞으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든 저도 항상 아빠 편이다.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이후 조 씨는 인스타그램에 관련 영상을 올리며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다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했다. 먼 길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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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키운 딸, 친자식 아니었다…法 “병원, 1억5000만원 배상해야”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뒤바뀐 사실을 40여 년 만에 알게 된 가족이 늦게나마 병원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지난달 22일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당시 병원 간호사는 신생아였던 C 씨를 이들 부부에게 인도했고, 부부는 C 씨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다.그러다 지난해 4월 A 씨와 B 씨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부부는 곧바로 친자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했고, C 씨가 두 사람 모두와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았다.A 씨와 B 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고 병원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병원은 당시 의무기록을 폐기한 상황. 결국 부부의 친딸이 누구인지, C 씨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게 됐다.세 사람은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다른 아이와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40년 넘도록 서로 친부모, 친생자로 알고 지내 온 원고들이 생물학적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알게 돼 받게 될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이라며 “A 씨 부부는 한동안 불화를 겪기도 했다. 이 사고는 피고 측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피고 측이 이들에게 총 1억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뒤바뀐 날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알게 된 때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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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박지원 수사 의뢰…원훈석 교체 직권남용 혐의

국가정보원 원훈석(院訓石)을 바꾸는 과정에서 직원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국정원은 18일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현재 박 전 원장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6월 창설 60주년을 계기로 원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꾸고, 원훈석도 이 문구를 담아 새로 설치했다.그러나 원훈석에 쓰인 서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생전 글씨체를 본뜬 ‘어깨동무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국정원 내부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정원은 1년 만인 지난해 6월 원훈을 초대 원훈인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복원하고 옛 원훈석을 꺼냈다. 해당 원훈은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1961년 창설됐을 당시 초대 중앙정보부장인 김종필 전 총리가 지은 것으로 이후 37년간 사용됐다.한편 국정원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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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숙주, 박쥐 아닌 너구리?…WHO “中, 3년간 숨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 시장에서 거래된 너구리에서 시작됐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물이 아닌 인간에게서 시작됐다고 결론 낸 중국 측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과학연구소 스크립스 리서치, 호주 시드니대학교, 미 애리조나대학교 등 소속 국제 연구진은 중국 우한 화난(華南) 수산시장 내 동물 우리, 바닥 등 곳곳에서 2020년 1월∼3월 채취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했다.당초 중국 과학계는 3년 전 해당 유전자 샘플을 분석했으나 올해 1월에야 국제 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GISAID)에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급히 삭제됐다. 하지만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 프랑스의 한 생물학자가 우연히 발견했고, 이를 국제 과학자 그룹과 공유하면서 재분석을 거치게 됐다.분석 결과 해당 샘플에는 이 시장에서 판매됐던 너구리의 유전자가 상당량 섞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이 코로나19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한 결정적 해답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그간 유력한 코로나19의 숙주 동물로 꼽혔던 박쥐나 천산갑이 아닌 너구리가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미 시카고대학교 전염병학자 사라 코비도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단순히 인간에 의한 감염이라면 유전자 샘플에 이렇게 많은 동물 DNA, 특히 너구리 DNA가 섞여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코비 박사는 이전까지 코로나19 실험실 유출설을 주장했지만 이번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바꿨다.이번 연구 결과는 아직 학술지 등에 공식 게재되지 않았으나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내 ‘새로운 병원체의 기원 조사를 위한 과학 자문그룹’(SAGO)에 이 사실을 전달했다.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 데이터는 3년 전 공유될 수 있었고, 공유됐어야 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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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가장이 가족 살해 추정”

인천의 한 빌라에서 일가족 5명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경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40대 A 씨 부부와 어린 자녀들 등 5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 씨는 방 안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그의 아내와 자녀 3명은 다른 방에 함께 쓰러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신고자는 A 씨 가족의 친척 B 씨로, B 씨는 이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이들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가 아내와 자녀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신도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A 씨 등 5명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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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방일, 역대 최악 양국관계 개선 전환점 마련”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일본 방문과 관련, “(일본과) 기존 협력 채널의 복원 노력을 하면서 공급망 안정화와 핵심 첨단기술의 진흥과 같은 경제안보 분야로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18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에서 “12년 만의 정상 양자 방문을 통해 그간 역대 최악으로 치달아 온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자평했다.대통령실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정상 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셔틀 외교’를 재가동하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일본의 상대 파트너와 활발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방일 성과로는 정상회담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구축한 것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킨다는 정상 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정상회담 결과물로는 ▲NSC 간 경제안보대화 출범 합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반도체 소재 3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및 우리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선언 등을 제시했다.대통령실은 특히 “강제징용 문제로 촉발된 대표적인 비우호조치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해제되면서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토대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또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해제에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가 뒤따를 경우,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교류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양국 산업계 간에 협력 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아울러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일 기간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언급, “경제적 관점에서도 공급망 안정, 수출시장 확대, 과학기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공동이익 달성을 위한 상호 노력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의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의 공급망 협력 ▲반도체, 배터리 등 상호 호혜적인 수출 및 전략적 협업 확대 기대 ▲우주, 양자 등 신기술·신산업 공동 연구개발 확대 ▲금융·외환 협력 구축 등을 성과로 꼽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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