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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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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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 없고 정부는 미적… 우리은행 민영화 해 넘기나

‘4전 5기’에 나선 우리은행의 민영화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정부가 7월 안에 민영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민영화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저금리 때문에 은행 경영환경이 어려워 투자자를 찾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지만 정부 내에서는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은행을 서둘러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 금융당국 “사모펀드(PEF)에는 안 판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4일 “현 상황에서는 우리은행을 사겠다고 나선 투자자 대부분이 사모펀드(PEF)다. 우리은행을 어떻게 PEF에 넘기겠느냐”며 민영화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 역시 “우리도 우리은행을 팔고 싶지만 지금이 적기인지 고민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3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중 다시 만나 매각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큰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은행을 신속히 매각하려던 금융당국이 이처럼 ‘미지근한’ 태도로 돌아선 것은 투자 수요 조사결과가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30% 이상을 통으로 매각해 경영권을 한곳에 넘겨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시장에서는 ‘과점(寡占)주주 매각’이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과점주주로 나설 투자자가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공자위원장이 중동 국부펀드를 만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고 영국 런던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했지만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투자의향을 보인 곳은 대부분 PEF였다. 금융당국은 론스타 등의 영향으로 국민 정서가 PEF에 부정적이어서 PEF는 우리은행 과점주주로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우리은행의 주가도 부담이다. 정부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 4조7000억 원을 거둬들이려면 우리은행 주가가 주당 1만3500원은 돼야 하지만 현재 우리은행 주가는 9000원대다. 우리은행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6월 말 기준 0.37배로 신한금융(0.69배), KB금융(0.52배)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 민영화 연기 가능성에 ‘무게’ 우리은행 쪽은 애가 타는 모양새다. 민영화 과정에서 몸집을 줄이기 위해 계열사인 지방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명보험 등을 판 우리은행은 은행·증권·보험이 함께 영업을 펼치는 복합점포, 계열사 연계상품 출시 등의 경쟁에서 다른 금융지주 소속 은행들에 비해 크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빨리 민영화가 돼 다시 금융지주 체제를 갖추고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은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민영화를 계속 미루면 우리은행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점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일단 20∼30%의 우리은행 지분을 분산 매각해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주가가 지금의 2∼3배로 오르면 나머지 지분을 비싸게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2단계 매각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의 태도가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만큼 적극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위원장직을 걸고 우리은행을 매각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우리은행 민영화에 집중했다. 하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정책 우선순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등보다 금융개혁 쪽에 실려 있다. 실패 가능성을 무릅쓰고 우리은행 민영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은행 민영화 의지 자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과잉투자가 이뤄진 특정 산업부문이나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규모가 큰 우리은행에 대한 ‘그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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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142.6원…美 금리인상 기대감에 2년만에 최고치

그리스 사태가 봉합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면서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0원 급등(원화가치 하락)한 1142.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13년 7월8일(1152.3원)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이 벤 버냉키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출구전략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등했던 2013년 6~7월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환율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경팔 외환선물 시장분석팀장은 “환율이 1163원 선까지 상승한 뒤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겠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임박하면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것”이라며 “이밖에도 그리스 의회의 개혁안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고 중국 증시가 재차 하락할 위험이 있는 등 아직 환율 상승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2.29포인트(0.11%) 하락한 2,059.23으로 마감하며 2,060선을 다시 내줬다. 그리스발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된 데다 엔화약세에 따른 2분기(4¤6월) 기업실적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중국 자본이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대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3.24%), SK하이닉스(-6.6%) 등이 일제히 급락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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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믿어라” 노조-직원 설득… 김정태의 뚝심 통했다

“JT를 믿어 달라.” 이번에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사진)의 뚝심이 통했다.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무엇보다도 노사 간에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직원들에게 ‘JT(김정태 회장의 영문 이니셜)는 믿어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려 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인수계약 체결과 금융당국의 승인, 노사협상, 법정다툼 등 통합을 위한 여러 고비를 넘은 데는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메가뱅크’를 만들기 위한 김 회장의 뚝심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외환 노조 설득한 JT의 뚝심 김정태 회장은 “그동안 하나은행이 많은 은행들을 인수해오면서 피(被)인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은 결코 없었다”며 끈질기게 노조를 설득해 왔다. 그 역시 1981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뒤 신한은행을 거쳐 1992년 하나은행에 정착한 외부 출신이다. 김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직접 나서서 부닥치는 ‘야전사령관’ 스타일이다. 그는 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직접 총대를 메고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회장은 “더이상 시간을 끌면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 노조에 ‘형식을 떠나 터놓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 고비마다 당근과 채찍을 꺼내며 판을 주도해 왔다. 또 꾸준히 직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직접 설득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직원과 은행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경영진과 노조가 추구하는 바는 같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합병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신뢰도 점점 쌓을 수 있었고 싸우면서도 미운 정이 들었다”며 “무엇보다도 요즘 은행 경영이 정말 어렵다는 것에 노조나 직원들도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가동해 왔지만 최근에는 김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외이사들과 함께 통합은행장 인선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은행의 행장은 자연스레 2018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의 후계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통합 논의 초기에는 외환 출신인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노사 합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올해 2월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두 행장 또는 다자 간의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 인수 추진부터 통합까지 10년 간의 대장정 작은 ‘단자회사’였던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한 하나은행은 이제 외환은행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면 명실상부한 국내 리딩뱅크의 반열에 오른다. 2005년 11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처음 밝힌 지 10년 만의 일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충청은행을 시작으로 보람은행(1999년), 서울은행(2002년), 대한투자증권(2005년)을 차례로 인수하며 금융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했다. 수많은 인수합병(M&A)에 성공했지만 외환은행 인수는 하나금융에는 가장 큰 도전이었다. 2006년 첫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국민은행에 고배를 마신 이후 국민은행, HSBC와 론스타의 매매 계약이 차례로 파기되는 상황을 4년여 동안 지켜봐야 했다. 하나금융에 기회가 다시 온 것은 2010년 론스타가 다시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놨을 때였다. 그해 11월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엔 금융당국의 승인이 문제가 됐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당국의 법률 검토가 길어지고 정치권과 노조의 반대가 격화되면서 인수가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떨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인수, 통합 과정에선 많은 임직원들의 희생이 따랐다. 2012년 초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자 김종열 당시 하나금융 사장은 “통합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어 그해 2·17 합의 직후 김승유 전 회장이 “내 소임을 다했다”며 물러났고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통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히며 10월에 사퇴했다. 올해 초엔 법원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또 한 차례 ‘인사폭풍’이 벌어졌다. 통합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우공 하나금융그룹 부사장이 합병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정진용 하나금융 상무와 주재중 외환은행 전무도 물러났다. 신민기 minki@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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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믿어라” 노조-직원 설득…김정태의 뚝심 통했다

“JT를 믿어 달라.” 이번에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사진)의 뚝심이 통했다.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무엇보다도 노사 간에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노조와 직원들에게 ‘JT(김정태 회장의 영문 이니셜)는 믿어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주려 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이 인수계약 체결과 금융당국의 승인, 노사협상, 법정다툼 등 통합을 위한 여러 고비를 넘은 데는 물론 전·현직 임직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메가뱅크’를 만들기 위한 김정태 회장의 뚝심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외환 노조 설득한 JT의 뚝심 김정태 회장은 “그동안 하나은행이 많은 은행들을 인수해오면서 피(被)인수은행 출신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은 결코 없었다”며 끈질기게 노조를 설득해 왔다. 그 역시 1981년 서울은행에 입행한 뒤 신한은행을 거쳐 1992년 하나은행에 정착한 외부 출신이다. 김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을 무기로 직접 나서서 부닥치는 ‘야전사령관’ 스타일이다. 그는 이번 노사 협상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직접 총대를 메고 전격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회장은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모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해 노조에 ‘형식을 떠나 터놓고 대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와의 협상 고비마다 당근과 채찍을 꺼내며 판을 주도해 왔다. 또 꾸준히 직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갖고 직접 설득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직원과 은행이 잘돼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경영진과 노조가 추구하는 바는 같다.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합병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신뢰도 점점 쌓을 수 있었고 싸우면서도 미운정이 들었다”며 “무엇보다도 요즘 은행 경영이 정말 어렵다는 것에 노조나 직원들도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김한조 외환은행장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가동해왔지만 최근에는 김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외이사들과 함께 통합은행장 인선 작업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은행의 행장은 자연스레 2018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 회장의 후계자로 급부상할 수 있다. 통합 논의 초기에는 외환 출신인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노사합의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올해 2월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공식 취임하면서 두 행장 또는 다자 간의 경쟁 구도로 바뀌었다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 인수 추진부터 통합까지 10년 만의 대장정 작은 ‘단자회사’였던 한국투자금융에서 출발한 하나은행은 이제 외환은행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면 명실상부한 국내 리딩뱅크의 반열에 오른다. 2005년 11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의사를 처음 밝힌 지 정확히 10년 만의 일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충청은행을 시작으로 보람은행(1999년), 서울은행(2002년), 대한투자증권(2005년)을 차례로 인수하며 금융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약했다. 수많은 인수합병(M&A)을 성공했지만 외환은행 인수는 하나금융에게는 가장 큰 도전이었다. 2006년 첫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국민은행에 고배를 마신 이후 국민은행, HSBC와 론스타의 매매 계약이 차례로 파기되는 상황을 4년여 동안 지켜봐야 했다. 하나금융에 기회가 다시 온 것은 2010년 론스타가 다시 외환은행을 시장에 내놨을 때였다. 그해 11월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엔 금융당국의 승인이 문제가 됐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당국의 법률 검토가 길어지고 정치권과 노조의 반대가 격화되면서 인수가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결국 2012년 1월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떨어졌다. 지난 10년간의 인수, 통합 과정에선 많은 임직원들의 희생이 따랐다. 2012년 초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자 김종열 당시 하나금융 사장은 “통합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다. 이어 그해 2·17 합의 직후 김승유 전 회장이 “내 소임을 다했다”며 물러났고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이 “통합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히며 10월에 사퇴했다. 올해 초엔 법원의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또 한 차례 ‘인사폭풍’이 벌어졌다. 통합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우공 하나금융그룹 부사장이 합병 지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고, 정진용 하나금융 상무와 주재중 외환은행 전무도 물러났다.신민기기자 minki@donga.com·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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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묶어 투자활성화

각 가입자의 개인연금들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에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와의 일대일 계약으로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개인연금에 들고 있다. 하지만 신탁과 보험의 경우 원금을 보장해야 하고, 적립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여러 가입자의 자산을 묶어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만든 뒤 자산운용 전문가가 각자의 투자기법을 활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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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추진…눈에 띄는 혜택은?

각 가입자의 개인연금들을 기금으로 한 데 묶어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이르면 올 하반기 중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증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1대 1 계약을 통해 신탁(은행) 보험(보험사) 펀드(증권사)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개인연금에 들고 있다. 하지만 신탁과 보험의 경우 원금보장을 해야 하고, 적립금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여러 가입자의 자산을 묶어 국민연금처럼 기금으로 만든 뒤 자산운용 전문가가 각자의 투자기법을 이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는 일부 선진국에 이미 도입돼 있다. 정부는 또 기금별로 수익률을 공시해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기금 사업자로는 기존 금융회사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구체 방안을 만들어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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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2015년 성장률 전망 3.1→2.8% 낮춰

한국은행이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에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2012년 이후 올해까지 4년 중 지난해(3.3%)를 빼고 모두 3%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한은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으로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그리스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 중국의 감속(減速) 성장 등 글로벌 경제의 악재들이 겹치면서 한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3%로 내렸다. 한은은 또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을 4월 전망치(2.9%)의 절반 수준인 1.5%로 낮췄고, 올해 신규 취업자 수도 기존의 42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줄여 잡았다. 다만 메르스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에는 금리를 연 1.5%로 동결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폭락세를 거듭하던 중국 증시는 이날도 오전에 3% 이상 급락했지만 장중 발표된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조치에 5.76% 폭등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도 장중 2,000 선이 붕괴됐다가 중국 증시의 반등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1.60포인트(0.58%) 오른 2,027.81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오전에 700 선이 무너졌지만 이후 낙폭을 만회해 약보합세로 마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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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불안에 수출 먹구름… “3%대 성장률 유지 힘들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리스 사태가 악화되고, 중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대내외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한국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올해 2%대의 저성장을 예고한 것도 고질적인 소비, 투자 부진에 이런 돌발적인 외부 변수들이 합세하면서 한국 경제가 결국 정상적인 성장 경로를 이탈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차이나 리스크’ 국내 경제 덮치나 최근 한 달 새 약 30% 폭락한 중국 증시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중국은 올해 성장률이 7%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며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이 흔들리면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지만 대중(對中) 수출은 올 상반기(1∼6월)에 작년 동기 대비 2.1% 뒷걸음질쳤다. 중국의 금융 불안은 이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중국 증시 폭락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중국 증시 부진이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과도 직결된 문제”라고 경고했다. 한국을 위협하는 대외 악재는 중국뿐만이 아니다. 최근 그리스의 디폴트 사태는 단일 통화인 유로존 체제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며 유럽 전역의 경기침체를 고착화하고 있다. 현재 분위기로는 그리스와 채권단이 결국 협상을 타결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유로존의 붕괴와 금융시장의 대혼란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해갈 수 있겠지만, 그리스 문제는 채권단과의 협상 과정 내내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엔화 약세의 장기화도 각각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와 수출 부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 계속 낮아져 이런 대외 리스크들은 내수 부진 등 기존 악재와 맞물려 한국의 경제 전망을 앞으로도 계속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4월에는 4.2%로 비교적 높게 잡았지만 이후 3개월마다 하향 조정을 거듭하며 결국 2%대로 떨어뜨렸다. 다른 연구기관들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처음 2%대(2.9%)의 성장률을 제시하자 한국경제연구원(2.7%), LG경제연구원(2.6%) 등이 시차를 두고 계속 전망치를 낮췄다. 한은은 이번 전망치가 낮아진 이유로 메르스, 가뭄 등 예기치 못한 경기 충격이 2분기(4∼6월)에 집중됐다는 점을 든다. 2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0%에서 0.4% 안팎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올해 전반적인 경기 흐름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경제 주체의 심리가 회복된다면 3분기(7∼9월) 이후에는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내년에도 3%대 성장(3.3%)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경제 전문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한국이 3%대 성장률로 복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1961년부터 2011년까지 50년간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3%를 밑돈 것은 다섯 차례로 모두 오일쇼크, 외환위기,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 돌발 상황이 배경이 됐고 그나마 1, 2년 안에 경제가 충격을 딛고 빠른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2012년(2.3%)부터는 이렇다 할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작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2%대의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L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성 둔화, 노동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이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낮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빚과 기업 유보금이 쌓이는 현실에서 벗어나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하는 정상 경제로 가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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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청소년 TV시청 시간대 광고 금지

대부업체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또 광고 문구나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뿐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부대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가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금지된다. 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쓰거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뜻으로 표현하는 광고도 앞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 또 저축은행 광고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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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어린이-청소년 TV시청 시간대’ 광고 못한다

대부업체에 이어 저축은행들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이 가능한 특정 시간대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또 광고 문구나 표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대부업체 뿐 아니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방송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부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방송 광고가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금지된다. 또 ‘쉽게’, ‘편하게’ 등의 문구를 쓰거나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이미지를 통해 대출의 신속, 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위도 규제를 받는다. 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후크송’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거나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뜻으로 표현하는 광고도 앞으로는 내보낼 수 없다. 또 저축은행 광고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방송 시간의 3분의 1 이상 노출해 대출의 위험성을 소비자에 전달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율규제 방안은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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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TV시청 시간대 대부업체 방송광고 전면 금지

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밤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부업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개 대형 대부업체의 TV광고 횟수를 합치면 하루 평균 1532건이나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규제는 공포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 권한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융 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져서 서민들에 대한 불법 영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도 통과시켰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기업이 1년 동안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일반 투자자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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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TV광고 보기 힘들어진다…‘특정 시간대’ 전면 금지

이르면 8월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TV 시청 시간대에 대부업체의 방송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평일은 오전 7~9시 및 오후 1~10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 중에는 대부업의 방송 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광고가 범람하고 있어 충동적인 대출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법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개 대형 대부업체의 TV광고 횟수를 합치면 하루 평균 1532건이나 된다.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 규제는 공포 후 한 달 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자의 등록 및 감독권한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져서 서민들에 대한 불법 영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의 불건전 행위를 막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등의 일정한 등록 요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창업 기업이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 펀딩법)도 통과시켰다. 다만 투자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기업이 1년 동안 7억 원까지만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일반투자자가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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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내수 단기충격 불가피… 금융시장 변동성 커질 것”

그리스의 유로존 긴축안 거부로 그리스 사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빠져들면서 당장 한국 경제도 충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6일 잇달아 긴급회의를 열고 그리스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로 위기가 남유럽 등 다른 국가들로 급속히 번지지만 않는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6일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급락한 것처럼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동요가 예상보다 커진다면 소비와 수출 등 실물경제의 뇌관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리스 사태는 한국 경제에 금융과 실물 양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1년 남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졌을 때도 유럽계 은행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흥국에 투자했던 돈을 대거 회수하면서 한국 증시에서 15조 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적이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한국 주식 가운데 유럽계 자금은 약 29%에 이른다. 오승훈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그리스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처럼 방향성을 알 수 없어 시장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며 “방향성이 잡힐 때까지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증시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코스피 2,000 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리스 악재와 더불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엔화 약세에 따른 2분기(4∼6월) 기업실적 둔화, 중국 증시 폭락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장기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그리스와 유로존, 그리고 한국 경제의 상호 연결 고리가 예전과 달리 그리 긴밀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권이 그리스 기업 등에 빌려준 외화대출금과 유가증권, 지급보증 등을 합치면 모두 11억8000만 달러로 전체 외화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1%가량에 불과하다. 또 한국의 전체 대외 수출액 가운데 대(對)그리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0.2%에 머물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유럽 은행들이 들고 있는 그리스 채권, 한국에 대한 유로존 주요 금융회사들의 대출·투자액이 모두 예전보다 감소한 상황”이라며 “그리스가 전면 디폴트를 선언한다고 해도 유럽 은행들이 한국에서 재빨리 자금 회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은 완전한 파국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그나마 긍정적이다. 비록 그리스가 지금은 ‘배 째라’ 식의 강수를 두고 있지만 결국 채권단과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어렵게나마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실물 부문에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문제가 장기화해 유로존이 흔들리면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한국의 대(對)유럽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유럽연합(EU)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른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그리스 하나만 놓고 보면 엄청난 문제가 아니지만 유로존 자체가 불안해지면 원화의 상대적 강세 때문에 수출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며 “비록 안전자산인 엔화가 강세를 보여 수출 여건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있지만 일본 정부가 워낙 엔화 약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내수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국 경제가 대외 변수에 매우 쉽게 흔들리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뜻이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메르스로 6월 내수 지표가 워낙 나쁘게 나온 마당에 대외 불확실성마저 커져 소비심리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각종 경제연구기관들도 그리스 사태의 영향 분석에 분주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그렉시트의 충격이 5개 분기 이상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성장률이 최대 2.7%포인트 하락하고 주가도 26.5%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훈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그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예전 유로존 재정위기 때보다 작다는 견해도 있다”면서도 “그렉시트가 유로존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실패를 의미하는 만큼 그 잠재적 파급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김창덕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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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주사 전환… 코스피-코스닥 분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증시에 상장(上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이 지주사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거래소의 코스피와 코스닥 조직이 나뉘는 것은 2005년 현재의 통합 거래소 체제가 출범한 지 10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개편안을 2일 확정했다. ○ 발전 없고 시대 뒤처진 거래소 조직에 메스 거래소는 정권의 부침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계속 변해왔다. 지금의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선물거래소가 2005년 합쳐지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생기를 잃은 코스닥 시장이 독자 생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의 결과 코스닥 시장은 ‘창업기업의 젖줄’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코스피 시장보다 작은 기업들이 몰려 있는 특색 없는 ‘2부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및 선물회사들이 주주인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2009년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거래소는 이후 정부에 의해 조직과 예산 운용이 통제되면서 혁신 속도가 떨어지고 국제적인 흐름에도 뒤처졌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3년간(2012∼2014년) 상장 기업 수만 봐도 미국 나스닥은 411개, 영국 런던거래소는 333개에 달했지만 한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14개에 그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1년 한국의 대표 게임업체 넥슨이 우리 거래소 대신 일본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거래소가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런 거래소를 어떤 형태로든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은 올해 초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코스닥 시장을 분리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안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은 결국 여러 방안 중 지주회사 체제(가칭 한국거래소지주)를 만들어 각 시장을 분리하는 안을 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등 자회사별 경영 성과를 명확히 구분해 각 사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또 IPO를 이르면 내년에 실시해 거래소의 국제화와 신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주들의 상장 차익은 공익재단에 환원 거래소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IPO로 발생하는 주주들의 상장 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적 이익을 누려온 것을 감안해 차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을 통해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규모가 각 사별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거래소지주의 각 자회사들이 일제히 수익성 경쟁에 나설 경우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시장 감시 등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자회사 분리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노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거래소 노조는 “옥상옥의 지주사 구조는 조직의 비대화, 낙하산 인사, 자회사 이기주의 등으로 비효율성만 키울 것”이라며 “개편안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주주협의회 대표인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거래소가 외국거래소와의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동남아 거래소도 IPO를 한 마당에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만 폐쇄된 구조에서 ‘외딴섬’처럼 돼 있다”고 말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 시장과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진정한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유재동 jarret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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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통합 10년 만에 분리…개편 이유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 증시에 상장(上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은 이 지주사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된다. 거래소의 코스피와 코스닥 조직이 나뉘는 것은 2005년 현재의 통합 거래소 체제가 출범한지 10년 만의 일이다.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거래소 개편안을 2일 확정했다. ●발전 없고 시대 뒤쳐진 거래소 조직에 메스 거래소는 정권의 부침과 시대 변화에 따라 지배구조가 계속 변해왔다. 지금의 한국거래소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 선물거래소가 2005년 합쳐지면서 시작됐다. 2000년대 초반 벤처 거품이 꺼지면서 생기를 잃은 코스닥 시장이 독자 생존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합의 결과 코스닥 시장은 ‘창업기업의 젖줄’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코스피 시장보다 작은 기업들이 몰려있는 특색 없는 ‘2부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는 2007년에도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증권사 및 선물회사들이 주주인 거래소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2009년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산됐다. 거래소는 이후 정부에 의해 조직과 예산 운용이 통제되면서 혁신 속도가 떨어지고 국제적인 흐름에도 뒤쳐졌다는 안팎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 3년 간(2012~2014년) 상장 기업 수만 봐도 미국 나스닥은 411개, 영국 런던거래소는 333개에 달했지만 한국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14개에 그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11년에 한국의 대표 게임업체 넥슨이 우리 거래소 대신 일본거래소에 상장한 것은 거래소가 경쟁에 뒤쳐질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런 거래소를 어떤 형태로든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은 올해 초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코스닥 시장을 분리해 상장 문턱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대안 마련에 나선 금융당국은 결국 여러 방안 중 지주회사 체제(가칭 한국거래소지주)를 만들어 각 시장을 분리하는 안을 택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등 자회사별 경영 성과를 명확히 구분해 각 사가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지주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또 IPO를 이르면 내년 중에 실시해 거래소의 국제화와 신사업 발굴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주주들의 상장차익은 공익재단에 환원 거래소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IPO로 발생하는 주주들의 상장 차익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정부는 그동안 거래소가 독점적 이익을 누려온 것을 감안해 차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을 통해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규모가 각 사별로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거래소지주의 각 자회사들이 일제히 수익성 경쟁에 나설 경우 각종 수수료가 인상되고 시장감시 등 공적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자회사 분리 과정에서 신분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노조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날 거래소 노조는 “옥상옥의 지주사 구조는 조직의 비대화, 낙하산 인사, 자회사 이기주의 등으로 비효율성만 키울 것”이라며 “개편안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거래소 주주협의회 대표인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거래소가 외국거래소와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동남아 거래소도 IPO를 한 마당에 지금까지 한국거래소만 폐쇄된 구조에서 ‘외딴 섬’처럼 돼있다”고 말했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에서 벗어나 시장과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진정한 서비스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정임수기자 imsoo@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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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성과… 현장 체감도는 낮아

“힘들게 일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융개혁은 내 소명이고, 금융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체력적인 어려움을 심정적인 보람으로 이겨냈으면 합니다.” 2일은 금융위원회가 1차 금융개혁회의를 연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에 맞춰 1일 ‘금융개혁 추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이라는 단어가 금융위에서 사라지지 않게 할 것”이라며 강한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규제 완화, 기술금융·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 정책들은 그 진정성이 금융계에서 비교적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 개혁의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현장 체감도가 아직 낮고 당국의 비공식 관치(官治)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개혁은 나의 소명” 3월 취임 직후부터 임 위원장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과제를 준비해 온 것처럼 숨 가쁜 개혁 행보를 이어왔다. 취임 닷새 만에 ‘금융개혁의 방향 및 추진전략’을 내놓은 뒤 지금까지 금융개혁회의를 6차례, 자문단 회의를 60차례 각각 열었고 금융당국의 검사·제재 개혁 방안, 자본시장 개혁 방안, 핀테크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 과제를 끊임없이 발표했다. 또 각종 현장을 37차례 방문했고 매주 금요일 아침마다 금융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 ‘금요회’도 8번 열었다. 백미(白眉)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구성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활동이었다. 현장에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조직된 이 점검반은 지금까지 146개 금융회사에서 약 200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주로 금융당국의 감독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으로, 당국은 이 중 1081건을 ‘수용’, ‘불수용’, ‘추가 검토’로 나눠 각 금융사에 일일이 회신했다. 이 과정에서 ‘모바일 단독 신용카드 발급 허용’, ‘비대면 금융계좌 개설 허용’ 등 굵직한 사안들이 금융회사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정책에 반영됐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당국과 금융회사 간) 신뢰가 쌓여야 한다”며 “점검반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들 반신반의했지만 지금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아직 의구심 여전 정부가 주도하는 금융개혁에는 미진한 점도 적지 않다. 우선 당국의 의지만큼 현장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최근 금융위가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및 실무자, 학계·언론계·기술금융업 종사자 등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체의 80%에 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비공식 행정지도가 근절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에 불과했고, ‘금융개혁의 체감도가 높다’는 응답은 41.8%에 그쳤다. 당국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노력이 실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거꾸로 당국에 세부적인 지침을 달라고 요구하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금융회사들이 정부 말을 믿고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금융개혁’이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신주의에 물든 금융권을 손보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그 취지가 헷갈릴 때가 많다”며 “금융권과 소통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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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복지 퍼붓다가 재정 파탄… 한국도 구조개혁 안하면 위기 닥쳐

세계 경제를 혼돈 속으로 빠뜨린 그리스 경제의 문제는 단일 통화인 유로화의 태생적 한계와 무리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부작용이 겹쳐 발생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역대 정권들이 노동생산성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재정을 풀어 복지 수요를 충당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경제의 기초가 망가진 것이다. 그리스의 사례는 가파른 엔화 약세와 미진한 경제 구조개혁 등으로 안팎의 악재에 직면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도 구조개혁 실패하면 그리스 꼴” 경제력이 다른 나라들을 하나의 통화로 묶은 유로존 체제는 1999년 처음 출범했을 때만 해도 꽤 성공적인 실험인 듯했다. 회원국들이 강한 유로화를 무기로 저금리의 해외 투자자금을 대거 유치하면서 가입 직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가고 집값 등 자산가격도 뛰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런 유로존의 축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비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리스에선 부동산 등 자산 거품이 꺼지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됐으며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던 관광 수입까지 줄어 경제난이 찾아왔다. 경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한 채 연금확대 등 복지정책 남발에만 급급했던 대가를 그리스 국민들이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결과로 1980년대 초만 해도 30%가 채 안되던 그리스의 국가부채 비율(국내총생산 대비)은 지난해에 177%까지 불어났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유럽팀장은 “유로존에 편입된 그리스는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 없어서 수출 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정치권이 계속 선심성 복지정책을 펴고, 국민들의 고통 분담 의지가 약했던 점도 이번 위기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위기는 경제 구조개혁 과제에 직면한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낸 돈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수익비(比)가 한국과 그리스는 별 차이가 없다”며 “이런 경제의 고비용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우리도 그리스처럼 재정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 석학들의 해법 제각각 해외 석학들이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하는 방안은 다소 엇갈린다. 그리스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유로존 체제를 이끌어온 독일, 프랑스 등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강하다. 미국에 맞서 유럽의 힘을 키우겠다는 정치적인 이유로 ‘문제 국가’들의 가입을 묵인해 놓고 이제 와서 고강도의 긴축을 요구하며 그리스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채권단이 그리스 정부에 가혹한 재정적자 비율을 요구하면서 그리스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스가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이참에 유로존을 떠나 아예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는 것보다 탈퇴하는 것(그렉시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리스에 지금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면서 유로존을 탈퇴해도 지금보다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이유종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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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은행영업 중단… 세계증시 폭락

그리스 정부가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시중은행 영업을 중단하고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한 자본 통제를 전격 선언했다.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아시아와 유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세를 보였다. 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29.77포인트(1.42%) 내린 2,060.49로 마감했다. 일본 증시는 올 들어 최대 폭인 2.88% 급락했고 중국 상하이 주가도 전날보다 3.34% 떨어졌다. 이날 뉴욕 증시는 개장하자마자 1%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영국 런던 증시, 프랑스 파리 증시, 독일 DAX30지수는 개장 초 3∼4%씩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25.3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8.4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취급받는 엔화는 강세를 보이면서 이날 원-엔 재정환율(오후 3시 기준)은 100엔당 919.51원으로 지난 주말보다 14.11원 올랐다. 정부는 이번 그리스 사태의 영향이 과거 유로존 재정위기 때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일을 대비해 정부 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이 만료되는 30일까지 채무 15억 유로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규정에 따라 어떤 추가 금융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뜻을 밝혔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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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수출에 그리스 펀치… “금융위기는 과도한 걱정”

그리스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 가능성이 세계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29일 유럽과 아시아 주식 시장이 큰 하락 폭을 보이면서 ‘검은 월요일’ 공포가 확산됐다. 아시아 주식시장에서는 중국 증시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한국 코스피는 직전 거래일인 26일보다 1.42% 내린 반면에 상하이종합지수는 3.3% 하락한 4,191.55로 마감했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도 올해 가장 큰 하락 폭(2.88%)을 보였다. 독일(DAX)과 프랑스(CAC40)도 29일 개장과 함께 3∼4%대의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지수 선물(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도 약세를 보였다. 3대 지수(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나스닥지수) 선물 모두 1% 이상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그리스 사태가 사상 초유의 유로존 탈퇴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그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그리스 악재가 오랜 기간 이어진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 충격파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국가 중엔) 자신들의 국가적 실패를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희생양 삼아 벗어나려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 사태도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남유럽 인접국에 직격탄 2013년 그리스와 비슷한 금융 위기를 겪은 키프로스의 미할리스 사리스 전 재무장관은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결정한 것은 ‘(국민의) 민주적 명령’이란 정치적 카드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스의 이런 ‘벼랑 끝 전술’과 디폴트 가능성이 가져올 시장의 충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디폴트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예상보다 불안해질 수 있다. 특히 2012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당시 어려움을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그리스발(發) 악재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5월 구제금융을 졸업했으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1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부채 비율이 GDP의 130%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28일 미국 정책연구기관 미국외교협회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의 디폴트로 이탈리아 정부의 채무가 350억 유로(약 44조 원)에서 740억 유로(약 91조8000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면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4%로 급증해 119%인 포르투갈에 이어 2위가 된다. 프랑스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5%로 이 국가들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정부 적자가 GDP의 4.2%에 이른다. FT는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그리스발 금융위기를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도 영향권, 충격은 제한적”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 증감률이 그리스의 디폴트가 발생하면 1.4%포인트, 그렉시트가 발생하면 7.3%포인트 각각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의 역내 성장률과 유로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의 양적완화로 원화 가치가 상대적 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리스 사태까지 겹친다면 한국 기업들이 받을 충격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일시적인 악재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상당수 경제 전문가는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해도 여파가 금융위기를 일으킬 정도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중국, 일본 등의 양적완화 정책이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 현재 유럽 은행들의 대(對)그리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342억 달러(약 36조9000억 원)로 2010년 1284억 달러(약 138조7000억 원)와 비교할 때 26%에 불과하다. 채권단도 과거와 비교할 때 매우 단순하다. 2012년 위기 당시에는 다국적 보험기관과 은행권 등 민간 채권자가 다수였다. 하지만 그리스의 경우 채무의 80% 정도를 국제통화기금(IMF), EU, ECB 등 3개 기관이 가지고 있다.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5개국은 최근 위기대응기금(CRA) 설치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이탈해도 남유럽 국가들의 도미노 탈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실장은 “과거에 비해 유로존의 다른 국가들은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저가 그리 크지 않다”며 “이 사태가 유로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로 글로벌 안전 통화인 엔화가 강세로 돌아선다면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이유종·유재동 기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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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금융권도 대거 동참

동아일보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우리 집부터 경제 살리자: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캠페인에 금융권도 대거 동참하기로 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은 26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직원들의 국내 휴가를 장려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은행)에 발송할 계획”이라며 “나부터 올 여름휴가는 국내(강원도)로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도 이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 협회들은 보험회사와 카드회사 고객인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회원사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조업체의 캠페인 참여도 이어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메르스로 침체된 포항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전 임직원에게 포항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2만5000원씩을 지급했다. 포항제철소 제강부도 계열사 및 외주사 직원들과 함께 지역 특산품인 다시마와 미역을 구매하며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정세진 mint4a@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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