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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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방화복 이어 근무복도… 검사 안 거치고 6만여벌 납품

화재 진압 때 입는 특수 방화복에 이어 소방관이 평상시에 입는 근무복 6만여 벌도 품질 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방화복 제조업체 2곳과 근무복 제조업체 1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미검사 방화복 5255벌을 납품한 업체 2곳을 고발한 데 이어 이번 추가 고발로 미검사 소방복을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총 16곳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안전처가 파악한 미검사 방화복은 총 5365벌, 미검사 근무복(기동복, 점퍼, 방한복 포함)은 6만4000여 벌이다. 안전처는 업체의 납품 실적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검사를 받은 수량을 비교해 미검사 제품을 파악했다. 안전처는 방화복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직접 착용하는 만큼 미검사 제품을 포함해 해당 업체가 납품한 1만9000여 벌 모두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주로 내근 때 입는 근무복은 소방관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속 착용하기로 했다. 소방복 가운데 방화복은 ‘소방장비’로 규정돼 내열, 방수 등 각종 검사를 거치며 근무복 등 나머지는 육안검사 등을 한다. 안전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취소, 대금 환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미검사 소방복들이 실제 불량 제품인지를 검찰과 협의해 확인할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다. 급하니 빨리 교환해 달라’고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가 미검사 제품을 급히 조달해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의 고의성 여부는 나중에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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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특수 방화복 이어…근무복 6만벌, 품질 검사 없이 납품

화재 진압 때 입는 특수 방화복에 이어 소방관이 평상시에 입는 근무복 6만여 벌도 품질 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방화복 제조업체 2곳과 근무복 제조업체 1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6일 미검사 방화복 5255벌을 납품한 업체 2곳을 고발한데 이어 이번 추가 고발로 미검사 소방복을 납품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총 16곳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안전처가 파악한 미검사 방화복은 총 5365벌, 미검사 근무복(기동복, 점퍼, 방한복 포함)은 6만4000여 벌이다. 안전처는 업체의 납품 실적과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사를 받은 수량을 비교해 미검사 제품을 파악했다. 안전처는 방화복의 경우 화재 현장에서 직접 착용하는 만큼 미검사 제품을 포함해 해당 업체가 납품한 1만9000여 벌 모두 착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주로 내근 때 입는 근무복은 소방관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계속 착용하기로 했다. 소방복 가운데 방화복만 ‘소방장비’로 규정돼 내열, 방수 등 각종 성능검사를 거친다. 안전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 KFI 인정 취소,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미검사 소방복들이 실제 불량 제품인지 여부를 검찰과 협의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 및 물품관리 전문가를 참여시킨 ‘소방장비 구매·관리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한편 소방장비검사 및 납품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감사원에 의뢰해 문제점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일선 소방서에서 ‘수치가 맞지 않는다. 급하니 빨리 교환해달라’고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가 미검사 제품을 급히 조달해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체의 고의성 여부는 나중에 검찰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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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민간인으로 채용

정부가 고위공무원(3급 이상) 10명 중 1명을 공직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인’으로 채우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각 부처에 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마련토록 통보하면서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달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처의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4급)의 10%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되 이 가운데 절반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으로 채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위공무원은 10명 중 1명, 과장급은 20명 중 1명이 민간의 몫으로 돌아간다. 현재도 부처별로 고위공무원의 10~20%, 과장급의 5~15%를 개방형 직위로 선발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으로 채워져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처별 개방형 직위의 규모와 보직은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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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시민이 소방관보다 먼저 초동진화?

불이 났을 때 시민들이 소방대원보다 먼저 현장으로 이동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관(官) 주도로 펼쳐졌던 화재 대응을 민간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그러나 급박한 화재 현장에서 자칫 시민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화재 및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10만 안전 파수꾼’ 제도가 올 상반기에 추진된다. 시는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모집을 시작해 올해만 2만 명을 뽑을 계획이다. 2016년 3만 명, 2017년 3만 명, 2018년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 총 10만 명을 안전 파수꾼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소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 골든타임은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를 말한다. 이 시간이 지나면 1분마다 화재는 10배씩 늘어나고, 인명 생존율은 25% 이하로 뚝 떨어진다. 이에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길 터주기 운동 등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전국 소방서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분석한 결과 ‘5분 골든타임’을 지킨 경우는 60.9%에 불과했다. 안전 파수꾼은 재난상황 때 가장 먼저 나선다. 119가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각 소방서에 지령을 내리고 동시에 사고발생지점 근처에 거주하는 안전 파수꾼에게 사고발생지점 및 상황을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전달한다. 안전 파수꾼은 소방대원보다 먼저 현장으로 이동해 초기 화재 진압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에 나서게 된다. 안전 파수꾼은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약 4500명)와는 역할이 다르다. 의용소방대원은 먼저 출동한 소방대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다. 주로 대형 화재가 나서 인력이 부족할 때 소방대원을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안전 파수꾼은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원보다 먼저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 파수꾼은 응급처치교육 6시간, 소방안전교육 6시간을 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골든타임 달성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시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급여를 받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운영되는 안전 파수꾼이 24시간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소방대원보다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 파수꾼 제도는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다. 활동하는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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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월 대보름 달맞이 한강으로 오세요

정월 대보름인 5일 저녁 한강을 찾아 달맞이를 하면 어떨까. 하늘에 뜬 달과 함께 강물에 비친 달, 찻잔에 들어있는 달, 그리고 그대 눈망울에 맺힌 달까지…봄 밤 한강엔 낭만이 가득하다. 다행히 이날 전국이 맑아 대보름 달맞이를 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4일 대보름맞이에 좋을 한강의 여러 장소를 추천했다.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옥상은 원래 일몰과 동시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대보름날 밤 12시까지 개방을 연장한다. 세빛섬 내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저녁과 함께 차와 주류를 즐길 수 있다. 한강대교에 있는 ‘견우 카페’ ‘직녀 카페’, 양화대교에 있는 ‘선유 카페 스토리아’ ‘양화 카페 아리따움’은 한강 다리 위에서 달맞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당일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을 찾아 ‘라이브 유람선’(오후 7시 반∼8시 40분)이나 ‘일반 유람선’(오후 9시∼9시 40분)을 타고 즐기는 선상 달맞이도 매력적인 코스다. 대보름날 당일 낮에는 가족 행사도 열린다. 뚝섬한강공원 자벌레도서관에서는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부럼을 무료로 준다. 강서생태공원과 여의도 샛강에서는 오후 2시부터 ‘나만의 끈팽이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행사가 열린다. 문의 다산콜센터 120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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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비친 강, 낭만 가득…정월대보름 한강서 달맞이 하세요

정월 대보름인 5일 저녁 한강을 찾아 달맞이를 하면 어떨까. 하늘에 뜬 달과 함께 강에 비친 달, 찻잔에 들어있는 달, 그리고 그대 눈망울에 맺힌 달까지…봄 밤 한강엔 낭만이 가득하다. 다행히 이날 전국이 맑아 대보름 달맞이를 하기에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대보름 맞이에 좋을 한강의 여러 장소를 추천했다.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옥상은 원래 일몰과 동시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대보름날 자정까지 개방을 연장한다. 세빛섬 내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있어 저녁과 함께 차와 주류를 즐길 수 있다. 한강대교에 있는 ‘견우 카페’ ‘직녀 카페’, 양화대교에 있는 ‘선유 카페 스토리아’ ‘양화 카페 아리따움’에선 한강 다리 위에서 달맞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당일 자정까지 운영한다. 여의도 유람선 선착장을 찾아 ‘라이브 유람선’(오후 7시 반~오후 8시40분)이나 ‘일반 유람선’(오후 9시~오후 9시40분)을 타고 즐기는 선상 달맞이도 매력적인 코스다. 대보름날 당일 낮에는 가족 행사도 열린다. 뚝섬한강공원 자벌레 도서관에서는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부럼을 무료로 준다. 강서생태공원과 여의도샛강 오후 2시부터 ‘나만의 끈팽이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행사가 열린다. 문의 다산콜센터(120)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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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어린이집 특별활동 재능기부하세요

서울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시간에 재능기부를 펼칠 기부자들을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부자는 나눔의 기쁨과 함께 소정의 활동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재능기부자는 상·하반기 80명씩 총 160여 명을 모집한다. 음악 영어 미술 무용 종이접기 구연동화 등의 재능 소지자면 가능하다. 이 외에도 0∼5세 영유아가 함께할 수 있는 내용이면 지원할 수 있다.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과 기본소양교육(4시간)을 거친 뒤 특별활동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재능기부자는 일주일에 최대 3번 수업(한 번에 약 30분)을 할 수 있다. 한 번 수업에 1만 원을 시로부터 지급받는다. 한 달 활동하면 12만 원 이상의 활동비를 받고, 자원봉사 실적 발급도 가능하다. 참가 문의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02-772-9814∼8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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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실무책임자도 기업인 출신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칼자루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겼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서기관)에 화학전문기업 ㈜OCI의 임원 출신인 최성광 씨(56)를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신임 과장은 OCI에서 인사팀장, 총무·노사협력 분야 총괄임원(상무급)을 맡는 등 30여 년 동안 민간 인사 분야에서 일해 왔다. 취업심사과장은 인사혁신처가 민간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힌 국·과장급 개방형 3개 직위 중 하나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승인심사, 취업제한 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최 신임 과장은 “엄정한 취업 심사와 민관 유착 제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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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시속 20㎞로 강화 추진

2016년까지 서울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법규 위반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다.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 시속 30㎞에서 20㎞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2일 학교들의 개학을 맞아 이런 내용의 ‘2015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1일 발표했다. 시는 현재 1683곳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올해 33곳 추가해 1716곳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폐쇄회로(CC)TV도 올해 302대, 내년 300여 대를 추가 설치해 현 79.4%인 설치률을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고원식(도로보다 높게 설치한 것)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차량 미끄럼 방지 시설 등 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차량 주행 속도를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주는 과속 경보 표지판을 올해 10곳 신설해 82곳으로,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구간도 10곳 추가해 올해 말까지 56곳으로 각각 늘린다. 시는 현행 시속 30㎞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를 20㎞로 강화하는 것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사고다발 지역에 우선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시는 2일부터 3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해 경찰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에 들어간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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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민간 전문가에 맡긴다…신임 취업심사과장 누구?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칼자루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겼다. 인사혁신처는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재취업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서기관)에 화학전문기업 ㈜OCI의 임원 출신인 최성광 씨(56)를 임용했다고 1일 밝혔다.최 신임 과장은 OCI에서 인사팀장, 총무·노사협력 분야 총괄임원(상무급)을 맡는 등 30여 년 동안 민간 인사 분야에서 일해 왔다. 취업심사과장은 인사혁신처가 민간 인재를 영입하겠다고 밝힌 국·과장급 개방형 3개 직위 중 하나로 퇴직 공무원의 취업 승인심사, 취업제한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최 신임 과장은 “엄정한 취업 심사와 민관 유착 제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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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대로 금연거리 555m 추가 지정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강남대로의 금연거리가 500여m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는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보행로 555m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2012년 3월 강남역 9번 출구~신논현역 6번 출구의 강남대로 보행로 934m가 금연거리로 지정된데 이어 이번에 금연구간이 확대되면서 강남대로의 총 금연거리는 1489m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지정된 금연 거리는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밀집한 곳으로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컸던 곳이라고 서초구는 설명했다. 서초구가 1월 26~30일 강남대로 보행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금연거리 지정에 대한 찬성 의견이 76.2%였고 모름 16.3%, 반대 7.5%로 집계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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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하루 300kg 쓰레기 배출 사업장 ‘봉투실명제’

7월부터 대형마트와 시장 등 하루 300kg 이상 생활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실명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강화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생활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업체는 봉투 겉면에 상호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인 자원회수시설은 정보가 없는 종랑제봉투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또 마트 및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쓰레기를 집중 살펴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또 4월부터 주택가 공동 쓰레기 수거장인 ‘재활용 정거장’에 폐비닐 수거 전용봉투가 설치된다. 현재 1000곳인 재활용 정거장은 올해 2000곳으로 늘어난다. 고형화 연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은 별도로 수거해 재활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빨간색의 폐비닐 전용봉투 2000만 장을 제작해 재활용 정거장 및 시내 주요 상가 지역에 배포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하루 평균 600t의 폐비닐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버려지고 있다. 시는 자치구별로 생활쓰레기 반입량관리제를 도입해 각 구가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데 앞장서도록 유도한다. 시는 지난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올해는 10%, 내년에는 20%까지 줄이도록 지시했다. 감축량 목표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서는 반입 수수료를 3배 증액(t당 6만 원)해서 받는다. 반면 목표를 달성하면 이듬해 반입 수수료를 10% 깎아준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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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방차 진입 막는 무리한 ‘거주자 주차구역’ 손본다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에 운영 중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대폭 조정된다. 또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출동을 방해하는 이른바 ‘얌체 운전자’를 집중 단속한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열린 전국 소방본부 방호과장 긴급회의에서 거주자 주차구역 정비 및 긴급차량 양보운전 위반 단속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처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비에 나선 것은 지난달 10일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때문이다. 안전처 조사 결과 처음 불이 난 대봉그린아파트 앞은 폭 5.8m의 이면도로다. 화재 진압에 충분한 폭이다. 문제는 이곳에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진입로다. 이 진입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있어 도로 폭이 4m로 줄어든 것. 일부 구간은 도로 양편에 주차구역이 설치돼 폭이 2.7m에 불과했다. 5t 중형 소방차(폭 약 2.6m)가 겨우 통과할 정도다. 대형 소방차(폭 약 3m)는 아예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당시 오전 9시 27분 화재신고 6분 만에 소방차가 진입로에 도착했지만 50여 m 떨어진 현장에 도착하는 데 3분이나 걸렸다. 불법 주정차는 아니었지만 무리하게 지정된 주차구역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갖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면서도 보행자 통행 등에 지장이 없으면 별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사실상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올 상반기 전국 지자체와 협의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할 정도로 도로 폭을 줄여 설치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또 새로 주차구역을 정할 때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선도로는 폭 6m, 곡선도로는 폭 8m의 여유 공간을 둬야 한다는 기준도 새로 세웠다. 이와 함께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의 모든 소방차와 구급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된다. 현재 전체 긴급차량(6825대) 가운데 69.5%(4744대)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차량에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후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긴급차량 양보운전 의무 위반 차량이 80여 건 적발됐지만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운전자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경우 지자체가 부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의해 부과율 향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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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세운상가 구름다리 복원 추진… 상권 다시 뜰까

청계천 위로 세운상가와 청계상가를 잇는 보행 다리가 새로 건설된다. 또 세운상가를 비롯해 근처 상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 덱과 엘리베이터도 신설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세운상가 활성화(재생) 종합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세운초록띠공원(옛 현대상가 자리)부터 세운·청계·대림·삼풍상가, 풍전호텔, 신성·진양상가까지 7개 건물을 잇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으로 약 1km가 연결돼 종묘와 남산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노후 상가의 리모델링 및 구체적인 발전 계획은 빠져 있어 벌써부터 상권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시는 우선 세운초록띠공원∼대림상가를 1단계 사업구간으로 정해 내년 말까지 386억 원을 투입한다. 청계천 위에 있다가 2005년 청계천 복원 당시 철거됐던 공중 보행교를 다시 건설한다. 낡은 보행 덱도 보수하고 연결한다. 세운초록띠공원은 벼 수수 등을 재배하는 ‘도심 농지’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야외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삼풍상가∼진양상가의 나머지 구간은 추후 사업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세운상가는 오랜 세월 부침을 겪었다.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이 건물은 1968년 준공 이후 국내 유일의 전자종합상가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1987년 용산전자상가가 들어서고, 전자상거래가 발전하면서 도심 속 낙후지역이 됐다. 이에 오세훈 전 시장은 2007년 세운상가 일대 상가를 전면 철거하고 공원을 꾸미는 ‘세운 녹지축 조성 사업’을 세웠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건설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상가 철거 계획을 접었다. 이번에 내놓은 종합계획으로 세운상가 일대 상권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접근성을 높이는 계획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세운상가 발전상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원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보행환경을 개선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온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공은 도시 재생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 주민들이 중심이 돼 자생력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세운·삼풍상가, 풍전호텔은 건축물 안전등급 B등급, 청계·대림·신성·진양상가는 C등급이다. B등급은 간단한 보수정비가 필요한 수준이지만, C등급은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 시설의 대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는 D등급(긴급한 보수 보강 및 사용 제한 여부 판단 필요)을 받은 보행 덱만 보수키로 했다. 시가 방문객 증가를 유도하면서 정작 중요한 안전 문제는 상가 소유주에게 떠맡긴 셈이다. 이 본부장은 “건물은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려는 것”이라며 “이 일대가 활성화돼 (소유주들이) 투자할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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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모든 아파트단지 상수도관 지도 만든다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에 매설된 상수도관 정보가 새로 데이터화돼 관리된다. 이에 따라 누수 발생 때 보수가 빨라지고 단수 가구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3일 “올해 시내 아파트 단지 785곳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아파트 단지 총 4181곳의 상수도 배관 현황을 ‘서울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추가로 입력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시유지 내에 매설된 상수관로 1만3721km의 정보만 입력돼 있을 뿐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사유지 내 상수관로 정보는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50채 이상 모든 아파트 단지의 상수관로 현황을 시스템에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수관로 정보를 얻었지만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았다. 지리정보시스템에는 상수도의 매설 위치 및 구경, 재질, 설치연도, 공사이력 등의 정보가 입력된다. 보통 누수는 땅속 약한 부위를 타고 지표로 올라오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매설 정보가 있으면 파악이 쉽다. 하수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 수 있어 필요한 보수 장비와 부품을 미리 챙겨 갈 수 있다. 또 필요한 가구에만 단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누수로 인한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 지리정보과 관계자는 “아파트 내 상수관로 정보를 새로 얻게 되면서 노후된 상수관로의 교체 시점 파악 등 누수 예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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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화복’ 소방현장서 전량 퇴출…“검사 자체가 어려워”

품질 검사를 받지 않아 착용이 보류됐던 소방관 특수방화복 2만여 벌이 결국 소방 현장에서 퇴출된다. 당초 국민안전처는 이 방화복의 품질검사를 새로 해 계속 착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지만 ‘중고 방화복’의 품질검사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안전처는 23일 “검사를 받지 않은 5365벌을 비롯해 2013, 2014년 납품된 방화복 1만9318벌을 모두 앞으로 소방 현장에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추후 보조 인력의 작업용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소방서에 검사를 받지 않는 방화복이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안전처가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안전처는 이달 초 2013, 2014년 지급된 방화복 2만여 벌에 대해 즉시 착용 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이번에 전량 퇴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안전처는 당초 품질검사를 다시 해 착용 가능한 방화복을 선별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런 계획 자체를 접었다. 중고 방화복에 대한 마땅한 안전성 검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보급된 방화복을 샘플검사하려면 우선 소방서별로 출고된 제품의 시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화재 현장에서 여러 번 착용한 방화복이라 상태가 제각각이라는 게 문제다. 같은 날 출고된 제품이라도 현재 상태가 달라 검사결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전수검사도 불가능하다. 검사를 위해서는 가로 세로 5㎝를 절개한 뒤 성능을 분석한다. 검사로 훼손된 제품은 폐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가 된 방화복의 안전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안전처는 방화복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방화복 조기 구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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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초기에 잡아라…재난대응기관 단일 통신망 구축

대형 사고 때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찰 소방 군대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단일 통신망이 구축된다. 국민안전처는 23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전체의 초기 대응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재난대응기관들이 공동 이용할 전국 단일 무선 통신망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신망 구축은 2017년 완료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재난대응기관은 각각의 통신방식을 사용해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또 빠르게 발전하는 통신기술 적용에도 한계가 있었다. 통합된 재난안전통신망이 설치되면 신고 접수와 동시에 각 기관에 전파된다. 현장에서 지휘관의 통합지휘도 가능하다. 통신만 구축에는 롱텀에볼루션(LTE) 방식이 적용돼 음성 뿐 아니라 사진 영상 분석정보 등의 공유도 가능하다. 안전처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공청회를 연다. 늦어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올해 하반기 강원 평창, 강릉, 정선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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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새 다리와 헌 다리

서울 마포구 증산로(상암동)와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양평동)를 잇는 월드컵대교 신설 공사는 2010년 3월 첫 삽을 떴다. 착공 5년이 지난 현재 공정은 20% 남짓으로 교각만 덩그러니 서 있다. 당초 약속했던 올해 8월 준공은 불가능하다. 공사가 더뎌진 것은 서울시가 예산을 찔끔찔끔 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비로 해마다 300억∼500억 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1년 100억, 2012년 150억, 2013년 100억, 2014년 100억, 올해 150억 원만 지원했다. 총공사비는 2588억 원인데 내년부터 1825억 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 서울시는 뒤늦게 내년부터 해마다 365억 원씩 투자해 2020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이래도 착공 10년 만에야 완공되는 셈이다. 예산을 적게 줘 공사를 사실상 지연시킨 서울시는 삼성물산 등 참여 기업에 공사 지연 손실도 보상해 줘야 한다. 일부에서는 월드컵대교 공사 지연이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월드컵대교 공사는 토목이 아닌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옆에 서 있는 성산대교 때문이다. 월드컵대교 건설 배경에는 성산대교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분산 목적이 있다. 1980년 건설된 성산대교는 교통량이 증가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강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이 C등급인 교량은 성산대교와 동호대교뿐이다. 문제는 월드컵대교 건설이 늦어지면서 성산대교에 무리한 부담이 가고 있는 것이다. 교량 노후의 주 원인은 차량 통행이다. 성산대교는 2005년 하루 통행량이 19만여 대 수준이었지만 2011년 21만 대를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한강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다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성산대교는 ‘탈’이 났다. 2018년 12월까지 1128억 원을 들여 바닥판을 전면 교체하고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공사가 예정돼 있다. 물론 이것도 예산이 제때 투입됐을 때를 가정한 목표치다. 월드컵대교 준공 전 성산대교 보수 공사에 들어가면 일대 교통 혼잡은 불 보듯 뻔하다. 반면 같은 헌 다리지만 보수가 빠르게 추진되는 곳도 있다. 바로 서울역 고가도로다.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2017년까지 보행 전용 다리로 만들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 사업은 박 시장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다. 지난달 12일 고가도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반대로 관련 토론회가 무산됐지만, 박 시장은 17일 후 사업을 소개하는 언론 브리핑에 직접 나서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물론 필자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중지하고 월드컵대교에 투자해야 한다”고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장의 정책 판단이 필요한 사업도 있고, 때론 결과로 평가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예정대로라면 2017년 탁 트인 서울역 고가도로에 올라선 사람도, 여전히 혼잡한 성산대교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하다. 공교롭게도 그해 말에는 대통령선거도 있다.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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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국가 안전대진단’…안전 신고, 국민들도 나선다

그동안 공무원이 눈으로만 점검해왔던 노후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성을 민간 안전진단업체에 진단을 의뢰하거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점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승강기 및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100% 민간 전문업체가 안전 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늘부터 4월 말까지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해 건물, 교통 등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법령·제도·관행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안전처는 특히 주로 공무원이 해왔던 안전진단을 국민, 전문가, 민간 업체에게 대폭 개방해 안전 점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들은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과 웹(www.safepeople.go.kr)을 통해 안전 신고를 할 수 있다. 건축학회, 구조기술사회, 재해경감협회 등 전문가 그룹은 전문화된 기획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부처별로 안전진단 추진단이 설치돼 자체 안전 진단과 더불어 안전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진단 기간에 보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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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설 연휴 서울시청에 가면 민속놀이-우리가락 얼쑤

서울에서 설 명절을 보낸다면 하루쯤 시청 나들이가 좋을 것 같다. 소리 명창들의 민요 공연과 각종 민속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무료로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8∼21일 설 연휴 동안 신청사 지하 시민청에서 전통 소리공연 및 활력 콘서트, 민속놀이 체험, 한복 전시회 등이 열려 명절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15일 소개했다. 18, 20, 21일 낮 12시부터 바이올린, 기타 연주, 밴드 공연, 벨리 댄스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연휴 기간 내내 시민플라자에서는 생활한복을 선보이는 ‘한복의 특별한 변신展’이 열리며, 윷놀이 투호던지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21일 오후 5시에는 ‘경서도(경기, 황해, 평안도) 소리공연’이 펼쳐진다. 강원도의 정선아라리, 호남의 가야금산조, 평안도의 의주산타령 등 전국의 민요 공연과 함께 행운과 집안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감신을 모시는 재수굿인 대감놀이가 열린다. 문의는 02-739-5818 한편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응급 및 당직 의료기관 540곳, 휴일지킴이 약국 1480곳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으로는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한 지역응급센터 30곳, 노원구 원자력병원을 비롯한 지역응급의료기관 24곳이 문을 연다. 진료 문의는 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나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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