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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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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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박용찬 장애인 인권침해”… 인권위, 재발방지대책 권고 예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용찬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여 ‘권고 결정’을 내렸다. 8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같은 취지다. 인권위는 21일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권고 결정은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방법과 더불어 인권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인권위는 조만간 결정문을 작성해 국민의힘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1월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뒤 인터뷰에서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절름발이 총리”라고 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에 대해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논평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해당 정치인들의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히 이뤄졌어야 할 조치다. 오히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고 반응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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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식外 사적 행사 금지… 수도권 주민 원정 모임도 안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수도권 공동 사적 모임 제한 방역지침’을 발표한 뒤 이렇게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23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5인 이상은 어떤 사적 모임도 갖지 말라는 것이다. 거리 두기 3단계의 모임 제한이 10명 미만인 걸 감안하면 확실히 강수다. 다만 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활동은 거리 두기 2.5단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3단계와는 차별화했다. 성탄절을 고려해 20인 이하 종교 모임도 허용했다. 대중교통 제한이나 다중이용시설 폐쇄 등도 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 가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번 행정명령은 친목 목적의 사적인 모임은 5인 이상이면 모두 금지하고 있다. 워크숍이나 회식은 물론이고 야유회 동호회 동창회 등도 해당된다. 등산이나 골프, 조기축구회 등 야외 스포츠 활동도 5명 이상이면 할 수 없다. 돌잔치와 회갑·칠순잔치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불가피한 경조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집회 및 시위는 사적 모임보단 공적 기능을 지녔다고 판단해 기존대로 10인 이상만 금지된다”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사적 모임이 아닌 경우엔 모두 허용한다. 기업이나 공장에서의 근무, 기업 정기 주주총회, 노사회의 등이다. 방송이나 영화 제작도 포함된다. 대학 논술고사 등도 원래대로 분할된 공간에서 50인 이하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민이 강원도에 가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져도 방역지침 위반이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도 수도권에 오면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음식점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두 가지를 혼재해 적용한다. 기존 2.5단계 기준에 맞춰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시설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가질 수 없다. 방역당국 측은 “이런 기준에 맞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이용 인원을 정확히 기재하는 수칙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제한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뉴욕 거리 봉쇄가 서울에서 벌어질 수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조치를 내놓은 배경은 명확하다.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등 강력한 방역 수칙을 이어왔는데도 별다른 감소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현재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실내외 5인 이상 사적 모임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모임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겉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데다 5인이란 기준도 애매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만약 등산동호회가 4명씩 짝을 지어 산행을 할 경우 위반 여부를 따지기 애매하다”며 “예방이 핵심인 방역대책이 사후 처벌에 맞춰졌다는 인상도 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처벌 대상이란 걸 알려 모임이나 활동을 억제하는 경고적 조치란 설명이다. 지자체들은 해당 기간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음식점 사업주에겐 과태료를, 모임 당사자에겐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확진자가 역학조사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금지사항과 위반 시 처벌 등을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알리겠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종민 / 인천=차준호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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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비투비’ 정일훈, 상습 대마초 흡입혐의 檢 송치

아이돌그룹 ‘비투비(BTOB)’의 멤버인 정일훈 씨(26·사진)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대마초를 구입해 지인들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정 씨에 대한 첩보 등이 들어와 수사에 나섰으며 올 상반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7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4, 5년 전부터 지인들과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계좌 추적이 쉽지 않도록 구매 과정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같이 대마초를 피운 지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사들이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정 씨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5월 말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에 입대했다. 그는 입대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갑작스레 군 입대 소식을 알려 미안하다”고 쓰기도 했다. 정 씨가 속한 비투비는 2012년 데뷔한 남성 7인조 아이돌그룹으로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누려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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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전환 군인 전역처분 인권침해”… 인권위, 육참총장에 시정 권고

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을 결정한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다수 찬성 의견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의결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하사(22)를 대신해 제기한 제3자 진정에 따른 것이다. 전원위 다수는 “심신장애 등급표는 성 정체성 실현을 위해 수술 받은 경우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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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THE 사건]인권위 “‘성전환 수술’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은 인권침해”

군이 성전환 수술을 한 군인에게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전역처분을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봤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14일 오후 최영애 위원장과 9명의 위원이 참석한‘2020년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다수의 찬성 의견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전원위 의결에 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국방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 권고를,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 권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은 1월 20일 군인권센터가 변희수 하사(22)를 대신해 인권위에 제기한 제3자 진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전역심사를 앞두고 있는 변 하사의 상황을 고려해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까지 했지만, 군은 1월 22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시키기로 결론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제출한 진정서에서 “피해자(변 하사)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했음에도 군은 군인사법상 남성의 심신장애 기준을 적용해 의무조사를 진행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는 입법부작위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당초 인권위는 해당 진정을 ‘차별 사건’으로 보고 10월 26일 한 차례 전원위에 상정했다. 하지만 “변 하사와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어 차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비교집단이 없다”는 전원위 판단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으로 14일 전원위에 다시 상정됐다. 인권위는 진정 취지에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위 참석 위원의 다수는 “군인사법 상 심신장애 등급표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를 판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성 정체성 실현을 목적으로 자의에 의해 수술을 받은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한다. 위원 일부는 “성전환 수술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 상태가 군인의 전투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면서도 “육군이 이미 마련돼 있던 규칙을 적용하는데 행정적 과실이나 위법적 절차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도 7월 정부에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은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배치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대전지방법원에 변 하사의 전역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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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테슬라 ‘모델3’ 전력 끊기면 뒷문 내부서도 못열어...국내 1만대 팔려

미국 테슬라의 인기 차종인 전기차 ‘모델3’가 화재 등의 사고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 뒷좌석 문을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열 수 없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테슬라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모델X’의 탑승객 1명이 화재 사고로 사망했을 때 외부에서 뒷좌석 문을 열 수 없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분석이 있었다. 이 때문에 테슬라의 비상 시 차량 안전 설계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5일 자동차 업계와 모델3 사용자 안내·비상대응 안내 등에 따르면 모델3 뒷좌석 양쪽 문은 비상 상황에서 차에 탄 사람이 직접 열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기계 장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에는 앞문과 뒷문 모두 내부에서 버튼을 누르면 전기적인 힘으로 쉽게 열리는 구조지만 화재 등으로 인해 전력이 끊기면 앞좌석만 기계적인 방식으로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뒷좌석 승객은 앞좌석 문을 통해서만 탈출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또 다른 차종인 모델X와 모델S 역시 뒷좌석 탈출이 어렵게 설계돼 있다. 전력이 끊기면 모델X는 뒷문 아랫부분 스피커 덮개를 제거한 뒤 케이블을 당겨야 하고, 모델S는 뒷좌석 바닥 덮개를 젖혀 케이블을 당기도록 돼 있다. 사고 등 긴박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내 시판 중인 3종 모두 전력이 끊기면 밖에서는 아예 뒷문을 열 수 없다. 실제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델X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부딪치면서 발생한 화재로 조수석 탑승자가 사망했을 당시 밖에서 문을 열 수 없어 구조가 늦어지기도 했다. 소방 관계자는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손잡이가 없었고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여서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 뜯어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했다. 테슬라 운전자 온라인 카페에는 “문의 개폐가 전자식으로 이뤄지는 특징 때문에 배터리 방전이나 고장 상황에서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호소가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최저 가격 5000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모델3는 올해 국내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며 1만 대 넘게 팔린 테슬라의 대표 모델이다. 테슬라는 기존 기계식 자동차들과 달리 첨단 기능을 적극 활용하면서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별명과 함께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구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고객 안전을 위해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감안한 설계가 최우선인 기존 완성차 업체와 달리 테슬라는 안전의식이 결여된 설계를 추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테슬라는 전자제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비상시 안전설계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 도요타 등 기존 완성차 업체는 전기차라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손잡이를 기본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용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모델3를 1년가량 탄 직장인 이모 씨(34)는 “비상 상황에서 차 안 탑승자가 문을 못 열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테슬라 측으로부터 고지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동아일보의 사실 확인 요청에 “답변할 게 없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김도형 dodo@donga.com·서형석·박종민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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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혹시” 검사 긴 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첫날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불어나면 나중엔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을 것 같아 나왔어요.” 14일 오전 10시 반경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차려진 임시선별검사소. 30분 이상 검사 순서를 기다리던 정모 씨(26·여)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정 씨는 “어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다는 게 충격이었다. 별 증상은 없지만 불안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에도 검사소 앞엔 긴 줄이 갈수록 길어졌다. 천막 4개를 이어 붙여 만든 임시선별검사소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몰렸다. 60m 넘게 이어진 줄에선 두꺼운 외투로 온몸을 감싼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런 풍경이 벌어진 곳은 서울역 광장뿐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용산역 잔디광장 등 8개 자치구 14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차렸다. 의심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14곳에서 먼저 문을 열고 순차적으로 25개 자치구에 57곳을 더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가 이날 둘러본 서울역 광장을 포함한 임시선별검사소 6곳은 모두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내내 이어졌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용산역이 붐볐다. 서울역 임시검사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732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검사를 받았다. 임시선별검사소 14곳을 합치면 검사받은 시민은 2200명이 넘는다. 기차에서 내린 뒤 곧장 선별검사소로 향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오전 11시경 찾아온 A 씨(47)는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이라며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다. A 씨는 “행여 감염됐을까봐 걱정했는데 마침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왔다”고 말했다. 정오 무렵부터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선별검사소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용산역 잔디광장의 임시선별검사소에는 삼삼오오 무리를 지은 직장인 수십 명이 검사를 받으러 왔다. 직장인 심모 씨(31)는 “증상도 없고 확진자를 접촉한 일도 없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이 번져 내가 ‘무증상 감염자’일 수도 있단 생각에 찾아왔다”고 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도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이유는 한결같았다. 자신은 물론 가족을 지키고 싶단 마음이었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막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조금 넘었다. 그 시간이면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킬 수 있단 생각에 검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신지환·박종민 기자 의료진, 한파 속 분투… “춥고 힘들지만 당연히 해야할 일”“죄송합니다. 아직 의료진이 도착하지 않아서….” 14일 정오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 앞.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작업이 한창이던 이곳에 7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다”며 찾아왔다. 작업 중이던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지금은 검사를 할 수 없다”며 시민을 돌려보낸 뒤 혼자 한숨을 내쉬었다. ‘종로구 탑골공원 임시선별검사소’는 서울시가 14일 가장 먼저 문을 열겠다던 임시선별검사소 15곳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검사에 들어간 다른 곳과 달리, 이곳은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윤성식 씨(73)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추위를 뚫고 왔는데 허탈하다”며 속상해했다. 해당 임시선별검사소가 정시에 문을 열지 못한 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검사를 담당한 한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단 사실이 이날 오전에 알려지며 갑작스레 올 수가 없었다. 종로구 관계자는 “최근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며 안타까워했다. 탑골공원 임시선별검사소는 결국 오후 3시에야 검사를 시작했다. 개소를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시민 20여 명이 길게 줄을 섰다. 검사를 진행한 의료 인력은 임상병리사와 간호사 2명이 전부였다. 종로구 관계자는 “서울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차려진다는 소식을 들고 멀리서 파견을 자청해서 온 분들”이라며 “임상병리사는 제주에서, 간호사는 강원 원주에서 오셨다”고 귀띔했다. 탑골공원은 그마나 문을 열기라도 했지만 인근에 있는 종로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는 결국 이날 운영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곳 역시 개소가 예정된 15곳 가운데 하나였지만 여기도 파견을 나오기로 한 의료진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급하게 구해 봤지만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임시선별검사소 확충 계획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시는 14일 14곳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최대 71곳까지 검사소를 늘려갈 방침이다. 하지만 첫날부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실정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검사에 나서는 건 좋은데, 각 자치구의 사정을 파악하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15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의료 인력을 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을 연 임시선별검사소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의료진 등 관계자는 한파와도 사투를 벌여야 했다. 이날 오후 3시 반경 양천구의회 주차장을 찾아갔더니, 야외에 천막으로 세운 검사소는 바람이 불 때마다 펄럭이며 전혀 추위를 막아주지 못했다. 방호복도 바람이 새어 들어와 커다랗게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한 의료진은 “감염 우려 등 위험 부담이 큰 건 사실”이라면서도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지원했다”고 했다. 그런 와중이었건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임상병리사는 “확실히 제주도보다 춥다”며 “이 사태를 끝내고 싶단 일념뿐”이라며 웃었다. 옆에 있던 간호사 역시 “춥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이소연 always99@donga.com·신지환·이청아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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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靑 대통령연설 수어통역해야”

청와대가 대통령 연설을 중계하거나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릴 때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와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달 초 이 단체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기각하며 이러한 의견을 표명했다. ‘장애의…’는 5월경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당시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아 특정 방송만 시청할 수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진정인인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연설을 중계한 12개 방송사 중 5개 채널이 수어통역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권위는 “여러 방송이 수어통역을 제공해 채널 선택권이 한정돼 농인들의 정보접근권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보장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다만 “주요 방송국이 수어통역을 제공해도 본질적으로는 공공행사를 개최한 피진정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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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서 무술 40단… ‘여벤져스’가 갑니다

“체력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경기 안산의 한 경찰서 형사과 마약수사팀 소속인 박효지 순경(32)은 13일 오후 동아일보와의 통화 도중 목소리에 자신이 넘쳤다. 이 당당한 자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박 순경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선수권대회와 세르비아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에 마약사범 검거 실적 우수자로도 선정돼 특진을 앞두고 있다. 박 순경은 “최근 안산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물론이고 아닐 때도 열심히 현장을 돌아보며 힘이 돼 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경찰은 “12일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맞춰 여경 고단자 10명으로 구성된 여성·아동 피해자보호전담팀을 꾸렸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여벤져스’(여경+어벤져스)다. 이들은 검도와 유도, 복싱 등을 오랜 기간 수련했다. 이들의 단수만 합쳐도 40단 가까이 된다. 여성청소년수사과의 남수진 순경(28)은 태권도 4단에 유도도 1단이다. 사범대를 나온 남 순경은 경찰이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었다. 다양한 무술 단증을 딴 것도 경찰이 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전공을 살려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는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고충에 누구보다 관심을 기울여 왔다. “경찰의 업무 가운데 범인을 검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가 피해자 보호와 인권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여성과 아동 피해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선 파출소 소속 최지영 경장(30)은 유도 3단이다. 최 경장은 중학교 때 경찰특공대를 다룬 TV 드라마를 보며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운 일선 파출소 소속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주민들의 말을 듣겠다고 다짐했다. 최 경장은 “한 피해자가 ‘퇴근길에 순찰차가 한 대만 있어도 큰 안심이 된다’고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다”며 “치안 유지와 신변 보호는 평소에도 가장 중요한 업무였던 만큼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전력을 쏟겠다”고 했다. 여벤져스에는 검도 3단이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팔씨름 왕’ 출신인 청문감사관실 소속 A 경사와 복싱 및 주짓수 등 실전 무술을 다년간 연마해 온 수사과 경제팀 B 경장 등 쟁쟁한 무도 실력자들도 합류했다. 경찰 측은 “특히 업무상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일선 파출소에서도 4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평상시 각자 부서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조두순 거주지 인근의 주민들이 요청하거나 관내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변 보호 및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경을 더 편하게 대하는 여성 피해자 등의 선호를 고려해 팀원을 선발했다. 해당 경찰서의 모영신 여성청소년수사과장은 “다양한 경험을 쌓은 여경 고단자들이 모여 결성된 만큼 여성·아동 및 피해자를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두순 거주지 인근을 비롯한 관내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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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조두순, 반성 한다면 안산 안왔어야”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12일 새벽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출소를 준비하던 조두순(68)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문 안에서 차량에 탄 채 대기하던 그가 자신의 출소에 격렬히 반발하는 시위대를 보고서 한 말이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2008년 구속 수감됐던 조두순이 12년 형을 마치고 12일 출소했다. 시위대의 반발로 예정 시간보다 늦은 오전 6시 45분쯤 떠난 차량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 들른 뒤 오전 9시경 거주지로 갔다. 교도소는 물론 보호관찰소와 거주지 주변엔 인파가 몰려 ‘조두순 사형’ 등을 외치며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뒷짐 진 채 고개 숙인 조두순 남부교도소 정문 앞은 전날인 11일 밤부터 밤샘 대기를 한 인원이 수십 명이었다. 12일 오전 차량이 정문을 나서자 시위대는 도로에 드러눕고 달걀을 던지며 격렬히 반발했다. 일부는 차량으로 돌진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전 6시 반경 출발 예정이던 차량은 시위대로 인해 15분가량 출발을 늦추고 대기했다. 이때 시위대를 본 조두순은 놀란 표정으로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시민들 반응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시위대를 뚫고 떠난 차는 오전 7시 47분경 보호관찰소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며 처음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상태였다. 카키색 패딩 점퍼를 입은 그는 오른손엔 귤을 쥐고 있었다. 약 1시간 동안 전자감독 신고 절차를 마치고 나온 조두순은 뒷짐을 진 채 두 차례 정도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했으나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보호관찰소 앞에선 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교도소보다 많은 100여 명이 거세게 차량을 공격했다. 몇몇은 차량 위에 올라가거나 돌덩이 등으로 창문을 내려찍기도 했다. 조두순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으며 차마 바깥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한다.○ 자택 주변 난장판…고역은 주민 몫 법무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경 귀가한 조두순은 13일 오후까지 자택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출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당분간 먹을 게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두순은 아직 휴대전화가 없어 그의 아내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조두순 자택 주변은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유튜버와 인터넷방송 진행자 등도 찾아오며 한때 200명이 넘는 이들이 뒤섞였다. 일부는 건물 뒤편에 있는 가스밸브를 잠그고, 배관을 타고 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밤에는 불이 꺼진 조두순의 거주지 창문에서 손전등 불빛이 바깥을 비춰 유튜버들이 “조두순 나와”라며 고성을 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방송 진행자와 시민 등 4명을 주거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고역을 치른 건 주민들이다. 경찰은 소란에 따른 주민 민원이 이어지자 12일 밤부터 경비 방침을 바꿨다. 자택이 있는 주택가에 진입하는 골목 입구부터 차단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는 “(조두순이) 정말 반성한다면 안산으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 이사한 집에서 모든 걸 잊고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와는 멀리 떨어졌지만 불안해할 이웃 주민들과 고생하는 경찰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안산=신지환 jhshin93@donga.com / 박종민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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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조두순 형량, 무기징역도 가능했다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이다.’ 조두순(68)의 출소를 나흘 앞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일부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기준 약 7만 명이 동의했다. 2009년 9월 대법원이 조두순의 징역 12년 형을 확정하자 ‘형량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도 형량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2008년 12월 조두순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범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성폭력처벌법으로는 무기징역형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착각해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아동성범죄 특별법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은 일반법인 형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지 않았다. 법정에 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과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관례상 상해죄 기준에 적당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 3심에서 징역 1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이후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감찰했다. 수사 검사는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만 받았고, 항소를 포기한 당시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 등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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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 가능했다는데…대법원, 조두순 12년 형 확정한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이다.’ 조두순(68)의 출소를 나흘 앞둔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의 일부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기준 약 7만 명이 동의했다. 2009년 9월 대법원이 조두순의 징역 12년 형을 확정하자 ‘형량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두순이 출소한 뒤에도 형량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2008년 12월 조두순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 발생 5개월 전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범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강간상해 혐의로 조두순을 기소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은 아동성범죄 특별법 보다 형량 하한선이 낮은 형법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잘못된 법 적용을 바로잡지 않았다. 법정에 선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5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선고 형량이 관례상 상해죄 기준에 적당하다’는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는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지 않게 판단한다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 3심에서 징역 1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선고 이후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감찰했다. 하지만 수사 검사는 ‘주의’ 처분만 받았고, 항소를 포기한 공판검사와 안산지청장 등은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안산=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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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2일 출소… 24시간 집중 감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오전 6시경 교도소에서 나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신고 및 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는 석방 직전에 착용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 특별관리팀이 24시간 감시 관찰에 나선다. 검찰이 청구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도 법원이 심리 중이다.○ 야간 외출·음주 제한 가능성도 법무부 등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출소자는 오전 5시쯤 풀려나지만, 조두순은 1시간 정도 늦어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돌발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조금 조정했다. 개인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법무부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 등이 공개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보복을 예고해 사고 방지 차원의 조치”라며 “사정에 따라 관용차로 집까지 이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출소 전날인 11일 조두순이 수감된 교도소 앞에선 출소 반대 집회와 유튜브 생방송이 곳곳에서 진행되기도 했다. 일부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철야집회를 경찰에 신고했다. 조두순은 출소 뒤 지역 보호관찰소로 향한다. 신상정보 등을 신고하며 전자발찌 훼손 금지 등 향후 준수 사항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달면 형 종료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직접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거주지에 도착해 보호관찰관이 감독 장치 등을 설치하면 이송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때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조두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한다.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 시스템을 통해 매일 생활을 점검하고 주 4회 대면 면담을 한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관리팀을 꾸려 거주지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순찰이 강화된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통과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심리하고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예정이다.○ “마스크 쓰고 다니면 어찌 알아보나” 관계기관이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두순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안산의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선택한 이들도 있다. 9일 만난 주민 박모 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하고 최근 계약을 맺었다. 폐쇄회로(CC)TV 몇 개 늘린다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의 이사 문의가 많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조두순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텐데 옆에 와도 어떻게 알아보느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언론이 여러 문제점과 대책의 필요성을 보도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할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출소 이후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 / 안산=박종민 / 박상준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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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마스크 쓰면 어찌 알아보나”…불안한 주민들 이사 결심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법무부 관용차량을 이용해 오전 6시경 교도소에서 나와 지역 보호관찰소에서 신고 및 교육 등을 받은 뒤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는 석방 직전에 착용하며, 경찰 특별관리팀이 24시간 감시 관찰에 나선다. 검찰이 청구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출소 당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간 외출 제한, 당일 결정될 듯법무부 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출소자는 오전5시쯤 풀려나지만, 조두순은 1시간 정도 늦어질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돌발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다소 조정했다. 개인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법무부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 등이 공개적으로 조두순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고 있어 사고 방지 차원의 조치”라며 “사정에 따라 관용차로 집까지 이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출소 뒤 지역 보호관찰소로 향한다. 신상정보 등을 신고하며 관련 교육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달면 형 종료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직접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거주지에 도착해 보호관찰관이 감독 장치 등을 설치면 이송 절차는 마무리된다. 이때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조두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가동한다. 20년 경력의 전담 보호관찰관이 전자감독시스템을 통해 매일 생활을 점검하고 주 4회 대면 면담을 한다. 관할 경찰서는 특별관리팀을 꾸려 거주지 주변을 순찰할 예정이다.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달 통과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조두순 방지법)’에 따라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추가적인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안산지청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심리하고 있다.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과 음주를 제한하고 학교 등 교육시설의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리 결과는 12일 나올 가능성이 크다.●“마스크 쓰고 다니면 어찌 알아보나”관계기관이 관리 감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조두순의 거주지로 알려진 경기 안산 주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이사를 선택한 이들도 적지 않다. 9일 만난 주민 박모 씨는 “고민 끝에 이사를 결심하고 최근 계약을 맺었다. 폐쇄회로(CC)TV 몇 개 늘린다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동산중개업자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이사를 문의하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는 “조두순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텐데 옆에 와도 어떻게 알아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지역 주민자치위원장은 최근 공개적으로 “언론이 여러 문제점과 대책의 필요성을 보도해준 것은 감사하지만, 과도한 취재로 주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관할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출소 이후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해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byhuman@donga.com박종민 기자blick@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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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주차장 벽면 충돌후 화재… 1명 사망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최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인 차 소유주는 목숨을 잃었으며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9시 43분경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충돌해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량 주인인 A 변호사(60)는 조수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변호사는 오후 10시 8분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10일 빈소에는 A 변호사와 대학 동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찾아와 조문했다. 함께 타고 있던 대리기사 B 씨(59)는 소방대 도착 전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다. 이후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가 사고 뒤 의식을 잃은 A 변호사를 구조하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를 시도했던 아파트 직원(43)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사고 차종은 테슬라에서 올해 생산된 ‘모델X 롱레인지’(사진)로 가격은 약 1억3000만 원이다. 화재는 신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 48분에야 진화됐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며 전기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소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화재 진화가 어렵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화재는 포말 형태의 특수 소화기를 사용해야 빠르게 불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소방대는 현장에서 테슬라 모델X의 특성 때문에 차량에 갇혀 있던 A 변호사를 꺼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전기차는 문의 개폐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전자식으로 이뤄진다. 또 손잡이가 차체에 들어가 있다가 열 때만 나오는 형태다. 소유주의 스마트키가 없거나 배터리 전원 공급이 끊기면 손잡이가 돌출되지 않아 외부에서 열기 어렵다.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의 뒷좌석은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여서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 뜯어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테슬라 모델S가 나무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가갔지만 차체에 매몰된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아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실패했다. 유족들은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뒤 평평한 구간에서 갑자기 속력이 높아지다가 벽면에 부딪쳤다. 대리기사인 B 씨는 경찰의 사고 현장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봐야 넓은 지하주차장에서 속력이 올라간 게 차량 결함 탓인지, 운전자의 잘못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차량보다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라며 “전기차 관련 구조·구난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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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폭행’ 래퍼 아이언 체포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사진)이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 씨는 2018년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씨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A 군(18)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힙합가수를 지망하는 A 군은 정 씨의 집에서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군은 허벅지 등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라며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 아이언이란 예명으로 출연한 정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9월 500만 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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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화재 사망사고…“車 제어 안됐다, 뒷문 안 열려 구조 못해”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최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 알려진 차 소유주는 목숨을 잃었으며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9시 43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해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량 주인인 A 씨(60)는 조수석에 갇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오후 10시 8분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함께 타고 있던 대리기사 B 씨(59)는 소방대가 도착 전 스스로 차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를 시도했던 아파트 직원(43)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사고 차종은 테슬라에서 올해 생산된 ‘모델X 롱레인지’다. 화재는 신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 48분에야 진화됐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며 전기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소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화재 진화가 어렵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화재는 포말 형태의 특수소화기를 사용해야 빠르게 불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소방대는 현장에서 테슬라 모델X의 특성 때문에 차량에 갇혀 있던 A 씨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전기차는 문의 개폐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전자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이 차단돼 강제로 문을 열기 어렵다.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는 뒷좌석의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는 뜯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테슬라 모델S가 나무와 충돌해 화재가 충돌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벽면에 부딪혔다. 대리기사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차량보다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전기차 관련 구조·구난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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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회 금지에도 민노총, 전국 곳곳 강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8일 정부의 노조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국에서 집회를 벌였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선 기습 기자회견을 열려다가 제지당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금지 통고에도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앞으로 이틀 동안 국회 인근과 전국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안 저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한 집중 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집회란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실상 집회 개최 의사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의도공원 등 여의도 일대에서 1명 혹은 여럿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날 오전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혜경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이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시도했다가 국회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했다. 현행법상 국회 내에선 집회가 금지돼 있다. 이날 오후 5시 반경 중구 서울역에서도 민노총은 200여 명 규모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1시간가량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열린 민노총 집회 다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채증 자료를 분석하는 등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응형 yesbro@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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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임박… 청소년 성범죄자 거주지 40곳 가보니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주변 감시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가 이건학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연구팀에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의뢰해 ‘성범죄자알림e’에 고지된 서울 경기 거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0명(2회 이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거주지 반경 1km 내에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17곳(42.5%)이었다. 이번 분석의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제공했다. 분석 대상 중에는 여성안심구역은 물론 여성안심귀갓길도 없는 지역 역시 5곳이나 됐다. 여성안심구역 등으로 선정되면 경찰의 집중 순찰 대상에 오르고 조명과 비상벨 등 범죄예방시설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40개 지역에서 그나마 지정돼 있는 여성안심귀갓길과 여성안심구역도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상당히 동떨어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에서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역시 충분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큰길이나 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밀집돼 실제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외진 골목 등을 비추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반경 1km 내 CCTV가 단 7개뿐인 곳도 있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CCTV 안 보이고 골목길 어두컴컴…곳곳에 도사린 ‘성범죄 공포’▼청소년 성범죄자 거주지 가보니주변 건물 대부분 필로티 구조…야간 CCTV 감시망서 벗어나‘안심지킴이집’ 지정된 편의점 대처요령 묻자 “교육받은적 없어”전문가 “환경 바꿔야 성범죄 막아”“출소한 지 딱 8일 만이었다는데….”서울 강남구 주민 A 씨는 한 건물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올해 3월경 이 건물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박모 씨(44)가 13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박 씨의 범행 경과는 여러모로 조두순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는 조두순이 범행한 2008년 다수의 중학생을 인근 건물 등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법도 비슷하고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도 닮았다. 그런 박 씨가 출소 뒤 8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여성안심구역 없고 CCTV와 가로등마저 부실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40명의 거주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개수는 평균 1.15개다. 여성안심구역이 없는 지역은 17곳, 여성안심귀갓길이 없는 지역이 7곳이었다. 이 중 5곳은 둘 다 선정돼 있지 않았다.폐쇄회로(CC)TV 개수는 반경 1km 내 평균 147개로 분석됐다. 하지만 많게는 382개부터 적게는 7개까지 지역마다 편차가 컸다. CCTV 개수 하위 20곳 중 15곳이 경기 지역이었다.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예방설계(CPTED)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들의 거주지 인근을 직접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곳곳에 범행에 유리한 환경이 보인다”고 지적했다.아동 성범죄 전과 2범인 A 씨의 거주지 반경 1km 내 방범용 CCTV는 32대뿐이다. 여성안심구역은 없으며, 거주지와 약 500m 떨어진 곳에 여성안심귀갓길만 1곳 있다. A 씨가 사는 골목 끝 CCTV 4대가 함께 설치돼 있었지만, 주변 건물이 ‘필로티 구조’인 탓에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겼다.흔히 쓰이는 건축 방식인 필로티 구조는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한국셉테드학회장을 지낸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CCTV의 사각을 만들고 야간에는 주변 조명도 가린다”고 했다. 박 씨가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곳도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다.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 4범인 B 씨의 거주지는 가로등마저 문제였다. 인근 골목에 설치된 가로등이 철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해가 지자 골목은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어두워졌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빛 공해 민원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야간 시야 확보는 범죄 예방의 핵심 요소다. 가로등을 쓸모없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B 씨의 집 앞 편의점은 ‘여성안심지킴이집’이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와 협약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B 씨의 거주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엔 어린이집이 2곳이나 있었다.○ 관리 어렵다면 예방 환경부터 만들어야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반경 1km 내 범죄예방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건 292건 가운데 157건(54%)이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다. 박 씨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도 거주지에서 1km 안이었다. 그의 범행 장소는 여성안심구역도, 여성안심귀갓길도 아니었다. 박 씨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힌 CCTV는 도주한 박 씨를 추적하는 데 활용됐을 뿐 예방 효과는 없었다.10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이 내놓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서도 주거지 반경 1km를 강조하고 있다. 방안에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CCTV 증설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관할 경찰서 특별대응팀 편성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조두순만을 위한 조치일 뿐, 박 씨와 같은 다른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수십 명을 관리하는 일반 보호관찰관의 몫이다.전문가들은 조두순만이 아닌 불특정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교수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한 이유가 꼭 조두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조두순에 버금가는 감시 조치를 당장 시행할 순 없더라도, 적어도 어두운 골목의 조도를 개선하거나 사각지대를 조금씩 없애 나가는 등 작은 것부터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조응형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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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도사린 ‘성범죄 공포’… CCTV 안 보이고 골목길 어두컴컴

“출소한 지 딱 8일 만이었다는데….” 서울 강남구 주민 A 씨는 한 건물을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다. 올해 3월경 이 건물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박모 씨(44)가 13세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박 씨의 범행 경과는 여러모로 조두순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는 조두순이 범행한 2008년 다수의 중학생을 인근 건물 등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수법도 비슷하고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도 닮았다. 그런 박 씨가 출소 뒤 8일 만에 다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 여성안심구역 없고 CCTV와 가로등마저 부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40명의 거주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개수는 평균 1.15개다. 여성안심구역이 없는 지역은 17곳, 여성안심귀갓길이 없는 지역이 7곳이었다. 이 중 5곳은 둘 다 선정돼 있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개수는 반경 1km 내 평균 147개로 분석됐다. 하지만 많게는 382개부터 적게는 7개까지 지역마다 편차가 컸다. CCTV 개수 하위 20곳 중 15곳이 경기 지역이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범죄예방설계(CPTED) 전문가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들의 거주지 인근을 직접 살펴봤다. 전문가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곳곳에 범행에 유리한 환경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동 성범죄 전과 2범인 A 씨의 거주지 반경 1km 내 방범용 CCTV는 32대뿐이다. 여성안심구역은 없으며, 거주지와 약 500m 떨어진 곳에 여성안심귀갓길만 1곳 있다. A 씨가 사는 골목 끝 CCTV 4대가 함께 설치돼 있었지만, 주변 건물이 ‘필로티 구조’인 탓에 곳곳에 사각지대가 생겼다. 흔히 쓰이는 건축 방식인 필로티 구조는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한국셉테드학회장을 지낸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필로티는 CCTV의 사각을 만들고 야간에는 주변 조명도 가린다”고 했다. 박 씨가 피해자를 끌고 가 범행을 저지른 곳도 필로티 구조의 건물이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전과 4범인 B 씨의 거주지는 가로등마저 문제였다. 인근 골목에 설치된 가로등이 철판으로 가려져 있었다. 해가 지자 골목은 사람의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어두워졌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빛 공해 민원에 따른 조치로 보이는데, 야간 시야 확보는 범죄 예방의 핵심 요소다. 가로등을 쓸모없게 만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B 씨의 집 앞 편의점은 ‘여성안심지킴이집’이다. 위협을 느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와 협약돼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B 씨의 거주지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엔 어린이집이 2곳이나 있었다. ○ 관리 어렵다면 예방 환경부터 만들어야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반경 1km 내 범죄예방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재범을 저지른 사건 292건 가운데 157건(54%)이 거주지 반경 1km 내에서 일어났다. 박 씨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도 거주지에서 1km 안이었다. 그의 범행 장소는 여성안심구역도, 여성안심귀갓길도 아니었다. 박 씨가 피해자를 끌고 가는 장면이 찍힌 CCTV는 도주한 박 씨를 추적하는 데 활용됐을 뿐 예방 효과는 없었다. 10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이 내놓은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서도 주거지 반경 1km를 강조하고 있다. 방안에는 △조두순 주거지 반경 1km 내 여성안심구역 지정 △CCTV 증설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관할 경찰서 특별대응팀 편성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조두순만을 위한 조치일 뿐, 박 씨와 같은 다른 성범죄자들은 여전히 수십 명을 관리하는 일반 보호관찰관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조두순만이 아닌 불특정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훈 교수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이 불안한 이유가 꼭 조두순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조두순에 버금가는 감시 조치를 당장 시행할 순 없더라도, 적어도 어두운 골목의 조도를 개선하거나 사각지대를 조금씩 없애 나가는 등 작은 것부터 해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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