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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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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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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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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월호 유가족 일자리 지원”

    정부가 세월호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황을 감안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피해 가족 지원이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가족 지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자리나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부상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장례비, 긴급 생계비와 생활안정자금, 가족돌봄서비스 등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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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가 피지서 국제회의 여는 까닭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남태평양까지 날아가 국제 해양수산회의를 주최하는 등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홍보할 계획이지만 ‘불법어업국’ 딱지를 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남태평양 피지에서 피지와 솔로몬, 바누아투 등 인근 남태평양 도서국가와 지역 내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한국·남태평양 해양수산 국제협력회의’를 연다. 이 지역은 한국 참치 어획량의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참치 어장이다. 이번 회의의 의제는 ‘불법 조업 근절’이다. 최완현 해수부 국제원양정책관은 이니아 세루이라투 피지 수산임업부 장관과 현지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의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EU가 한국을 최종 IUU로 지정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지난해 11월 한국을 가나, 퀴라소와 함께 불법 조업 전 단계인 예비 IUU로 지정했다. EU 측은 서아프리카 지역 한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문제 삼았고 최근에는 한국 원양어업의 거점인 남태평양에서의 남획을 비판하고 있다. 한국이 IUU로 지정되면 EU로의 수산물 수출이 중단되고 EU 국가와의 어선 매매가 금지된다. 해수부 측은 “EU에 수출되는 수산물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법어업국’이라는 낙인을 받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7일 유럽으로 출국해 EU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분위기는 우리 측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U 측은 다음 달 방한해 IUU 지정을 위한 실사를 할 계획이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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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순자산 1경630조… 1인당 2억1259만 원꼴

    한국의 국부(國富)가 1조 원의 1만 배인 1경(京) 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토지가 우리나라 국부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공동 개발해 14일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12년 말 우리나라의 국부인 국민순자산(자산―부채)이 1경630조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평균 2억1259만 원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한국 국가자산 총액(8677조 원)보다 190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한은 측은 “기존 국가자산 통계에 금융자산을 포함시키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실거래 가격으로 기준으로 집계해 자산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계된 한국의 국민순자산은 2012년 1377조5000억 원이던 국내총생산(GDP)의 7.7배 수준으로 프랑스(6.7배) 일본(6.4배) 호주(5.9배) 캐나다(3.5배) 등 세계 주요국보다 높았다. 한은은 나라별로 토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토지가 전체 국민순자산의 52.7%인 5604조8000억 원에 달했다. 또 건물 등 건설자산도 전체의 36.2%(3852조5000억 원)에 달해 부동산 관련 자산이 전체의 88%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운송장비 등 설비자산(6.2%·660조 원)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2.4%·252조7000억 원) △원재료 등 재고자산(3.0%·314조2000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주체별 국민순자산 보유 규모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6056조7000억 원(57.0%), 정부 2736조 원(25.7%), 비금융법인 1524조7000억 원(14.3%), 금융법인 313조2000억 원(2.9%) 등이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 규모를 토대로 계산하면 국내 4인 가정의 평균 순자산은 4억8449만 원이다. 이를 구매력평가환율(2012년 달러당 848원)로 환산하면 57만1000달러로 미국(90만2000달러)이나 일본(69만6000달러)보다 낮지만 네덜란드(56만6000달러)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과 통계청은 앞으로 국가자산 통계 대신 매년 5월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은은 이번 통계 개발과 관련해 “5대 국민계정 통계를 완성해 국민계정 통계의 선진화를 이뤘다”며 “산업별 생산성, 잠재성장률 추정 등 거시경제 분석에 필요한 통계 인프라가 크게 확충됐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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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박재명]유족 지원금부터 배려할 순 없었나

    “벌써 경기부양이니 뭐니 하는 정부 대책이 나오더군요. 진도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아들딸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최근 세월호 관련 업종 및 지역의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발표를 지켜본 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12일 동아일보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탈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무대책’보다 ‘무신경’에 분노해 왔다. 피해 가족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은 안전행정부 국장, 브리핑에서 책임을 떠넘기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행태에 억장이 무너졌던 그들. 이번에는 세월호 대책의 우선순위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다시 한 번 기운이 빠졌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에서 침체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7조8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단체여행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엔 150억 원을 긴급히 지원한다고 밝혔다. 업계가 “지원액이 부족하다”고 하자 이틀 만에 지원액이 5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런 대책이 발표될 때까지 정작 세월호 침몰 희생자 가족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유가족을 위한 생활안전자금 지원은 그보다 이틀 뒤인 11일, 사고 후 25일 만에 발표됐다. 정부는 피해 가정에 쌀 다섯 가마 값인 85만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가족 1인당 42만 원의 구호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 때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금은 두 달 만에 나왔다. 이번에는 지원이 빠른 편”이라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피해 가족 대책에 앞서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경제부처 당국자는 “사고 수습이 끝나기 전에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것이 자칫 ‘세월호 사고를 이제 마무리하자’는 메시지로 해석될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우리 경제가 곤두박질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정부가 어이없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무엇보다 먼저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재명·경제부 jmpark@donga.com}

    •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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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서민피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부양책 시동

    박근혜 대통령(사진)이 조심스럽게 경제 활성화에 시동을 걸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회복세가 꺾일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하지만 세월호 실종자 구조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돈은 돈대로 쓰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피워 올리지 못하면 안 된다”며 “관광업계가 살아나면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관광업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부족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여행업→숙박업→운송업→요식업으로 이어지는 연쇄 침체로 민생경기가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주문이다. 관광업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20여 일 동안 약 316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회의장에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위축됐다는 말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공개적으로 경제혁신 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노력도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은 경제혁신 계획의 핵심 과제다. 하지만 인재(人災)와 관재(官災)로 얼룩진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개혁은 상당히 힘이 빠진 상태다. 이를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와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관련 규제는 필요하면 더 강화해야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규제개혁회의에서 제기된 푸드 트럭이나 영화 분야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문제들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 드라이브를 걸기에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세월호) 사고 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비판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도 “경기 대책을 내놓은 것이 시기적으로 옳은지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전했다.이재명 egija@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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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로 위축된 소비 살려라”… 2분기 7조8000억원 더 풀기로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2분기(4∼6월)에 7조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예약 취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 여행·운송·숙박업체에는 정부기금 150억 원을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부양 및 피해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6월까지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분기에 집행하기로 한 80조8000억 원의 재정을 86조8000억 원으로 6조 원 늘렸다.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기간 재정집행 규모를 26조9000억 원에서 28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통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직접적인 영업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어민 등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여행·운송·숙박업체는 150억 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연 2.25%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도 이들 업종 기업의 대출만기를 연장해주는 한편 총 300억 원 이내에서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낮은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사고 지역인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의 어민과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일괄적으로 3개월 연장하고 별도 신청이 들어오면 총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올해 9150억 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역시 이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세월호 이후 국내 소비심리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 경기 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마저 꺼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이재명 기자}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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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민간에 맡긴 ‘안전 화약고’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안전점검 업무를 민간회사인 한국선급에, 출항점검 업무는 민간기관인 한국해운조합에 맡겨 왔다.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이들 기관에 재취업한 해수부 퇴직 관료들과 해수부의 유착으로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일보 취재팀이 정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업무를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민간위탁 때문에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책임질 일인데도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지나치게 단순한 일이라는 이유로 ‘안전 업무’를 민간에 무차별적으로 맡기는 것은 사회 전체의 위험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9일 정부의 2014년 예산지출서에 따르면 올해 나랏돈이 지원되는 민간위탁 사업은 170여 건, 3조 원 규모였다. 세월호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한국선급은 선박 안전검사 업무뿐 아니라 항만시설 보안심사,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등 총 38개의 사업을 정부를 대신해 수행해 왔다. 이번 사고의 책임을 피하기 힘든 해운조합도 여객선 승선표를 전산으로 판매하는 시스템을 해수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선사들의 모임인 해운조합이 승객 수를 집계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보다 많은 사람을 태우고도 전산상으로 승객 수를 짜맞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납 제품의 품질을 검증해야 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이 검증 업무를 민간에 맡긴 결과 전투기 부품검사 결과가 위조되고 장병들이 먹는 음식 재료의 발암물질 함량이 조작된 사실이 최근 적발되기도 했다. 이 역시 정부가 공공기관과 민간에 검사를 맡겨둔 채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사전문가들은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첨단무기와 관련해 고질적인 위·변조가 계속되면 나중에 어떤 대형사고가 터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민간위탁업무 규정을 관할하는 안전행정부는 민간에 맡긴 사업이 몇 건인지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위탁기준 등을 정해 뒀지만 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 한마디로 정부의 민간위탁 사업이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지만 국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민간업체가 많은데도 이 역시 제대로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라 정부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간혹 근거법이 없을 때 안행부 규정을 빌려 쓰는 정도여서 전체 위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정전문가는 “지금처럼 부처들이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 지뢰를 묻어두고 방치하는 격”이라며 “위탁업무를 전수조사해 안전과 관련된 위탁업무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 / 정성택 기자}

    • 201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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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기처럼… 여객선에도 안전감독관 도입하기로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안전을 담당하는 여객선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인력을 채용해 항공기 안전을 점검하는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감독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해수부 당국자는 8일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안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베테랑 항해사나 정비사를 계약직으로 뽑아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담당할 여객선안전감독관에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0∼20명의 여객선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본부 소속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객선의 안전점검은 1차로 한국해운조합에서 독립하는 운항관리자가 현장 출항 점검을 맡고 2차로 여객선안전감독관이 수시로 현장을 돌며 총괄한다. 화물선의 경우 해사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안에 채용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맡는다.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국토부의 안전감독관 제도를 참고해 충분한 대우로 최고의 자질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뽑아 여객선 안전점검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가 발생한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항공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조종과 정비, 운항관리 등의 분야에서 18명을 채용해 항공사 안전점검을 연간 2000차례 가까이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퇴직자를 위해 ‘자리 늘리기’를 하려고 화물선과 여객선의 안전점검을 담당할 사람들을 별도로 뽑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안전감독관은 화물선의 구조 변경 등 기계적 문제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공무원인 이들이 선사의 운항 행태 등을 종합점검하기는 힘들어 여객선안전감독관을 따로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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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한국 2014년 성장률 3.8% → 4.0% 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3.8%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을 각각 4.0%, 4.2%로 전망했다. OECD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8%, 내년 4.0%였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각각 4%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은 빠른 고령화와 낙후된 서비스 부문의 개혁을 통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권고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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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발주 연구용역도 ‘해수부 마피아’가 독식

    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 계약의 약 80%를 공개경쟁 없이 특정 기관이나 민간회사에 맡기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외부 연구용역의 상당수가 퇴직 해수부 공무원이 재취업한 산하 기관 등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전현직 해수부 공무원으로 이뤄진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가 해수부 발주 연구용역의 많은 부분을 독점하며 유착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0∼2013년 4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336건 중 268건(79.7%)을 공개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금액 기준으로 전체 연구용역사업 예산(755억2615만 원)의 78.7%(594억4860만 원)를 특정기관을 지목해 지급한 셈이다. 최근 5년간 전체 정부 부처의 평균 수의계약 비율(54.5%)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런 방식으로 해수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기관은 대부분 해수부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해수부 산하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개발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3개 기관은 이 기간에 145건(43.1%)의 용역을 따냈다.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용역 역시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따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해수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주무관을 하다 퇴직한 A 씨는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민간기업 H사의 전무로 재취업했다. H사는 A 씨가 입사한 직후인 지난해 7, 8월에 각각 ‘청산도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6억9150만 원), ‘국가어항 수리현상 조사’(7억6052만 원) 사업을 따내는 등 14억 원이 넘는 정부용역을 맡았다. 또 인천해양항만청 서기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B 씨 역시 지난해 5월 퇴직과 동시에 민간설계업체인 S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인천항 워터프런트 조성, 국가어항 기본설계 등 18억 원이 넘는 해수부 용역을 잇달아 수주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측은 “여러 번 유찰돼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입찰에서 떨어진 다른 업체에도 해수부 퇴직자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만큼 특혜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대학 연구소도 많은데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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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선 안전점검 한다며 ‘증축’은 제외… 선장정년제-항해기록장치 ‘없던 일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돼가지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아직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사후대책을 졸속으로 쏟아내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수부는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의 다른 노선 운항 재개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조 선박의 대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연안여객선 안전점검에 나섰다. 여기에 내놓는 안전 대책마다 ‘졸속’ 논란에 시달리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해운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중점검 대상도 모르고 긴급점검 해수부의 세월호 사고 이후 ‘헛발질’은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전 8시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도 노선을 운항하는 데모크라시5호에 승객 296명을 태우고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했다. 300명이 넘는 사망·실종자를 낳은 세월호 사고 이틀 만이었다. 당시 해수부 당국자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청해진해운 소속 선박의 운항이 재개된 사실을 몰랐다”며 운항을 정지시켰다. 해수부는 22일부터 해양경찰청 등과 공동으로 연안여객선 173척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모든 선박의 구명장비 정상 작동 여부와 화물 고정 여부 등을 점검하는 차원이었지만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증축 안전성’은 점검하지 않았다.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국내로 도입되며 6586t에서 6825t으로 증축됐고, 이 과정에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수부 측은 당초 “증축이 이뤄진 여객선 대수는 해경이 알고 있으며 우리는 모른다”고 밝혔다. 점검 종료를 이틀 남겨둔 28일에야 “여객선 173척 중 19척에서 증축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여객선 구조변경 금지 등 사후 조치는 ‘졸속’ 해수부는 사고 이후 5건 이상의 사후 대책을 발표했다. 문제는 이들 대책 역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거나 “업계와 협의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는 점. 정부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방어할 ‘미봉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해수부는 25일 “앞으로 여객선 정원을 늘리기 위한 일체의 구조변경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대책이다. 모든 연안여객선에 자동차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기록장치(VDR)를 설치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지만 영세한 연안여객업체가 3000만∼6000만 원에 이르는 VDR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상 철회했다. 사고를 낸 세월호 이준석 선장(69)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장 정년제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연안 여객업체의 반발이 이어지자 적성 검사 강화로 방향을 바꿨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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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낙하산 앉은 자리 ‘안전 침몰’… 퇴직자 유관기관行 막아야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한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는 2002년 퇴직한 뒤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내항선과 어선의 안전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으로 해운사들의 대표적인 ‘갑(甲)’으로 꼽힌다. 한 차례 연임 끝에 2008년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그는 한 해운업체의 계열사 대표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낙하산으로 내려갔던 공공기관에서 임기를 채우고 이어 자신이 규제하던 해운사에 재취업함으로써 공직 은퇴 후 관련 분야에서 12년간 월급을 챙긴 것이다. 그가 취업한 해운사는 세월호의 화물적재를 맡았던 업체로 최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관료 마피아’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과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현직 관료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마피아식 커넥션’을 형성해 안전규제 등 국가 체계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료 마피아가 장악한 안전관리 공공기관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 관료는 30년’이란 말이 있다. 정권의 손 바뀜에 적응하며 수명을 연장해가는 관료들의 무한권력을 풍자한 말이다. 관료 마피아는 이 같은 관료들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부터 ‘국피아(국토교통부)’,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교피아(교육부)’까지 넓게 퍼진 관료 마피아는 분야별 권력 구조의 꼭짓점을 형성하고 있다. 관료 마피아의 생태계는 규제를 만드는 정부 부처, 규제를 실행하는 공기업이나 정부 위탁기관, 규제 대상인 민간업체를 전현직 관료들이 독점하면서 완성된다. 특히 정부와 민간업체 사이에서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공기업과 정부 위탁기관은 민간기업의 ‘갑’으로 군림하면서 낙하산으로 내려간 퇴직 관료들에게 민간 진출의 통로를 열어준다. 퇴직관료들이 방패막이가 됨에 따라 민간기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허술하게 이뤄진다. 세월호 참사 역시 부실 안전점검이 원인이 됐다. 선박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의 위탁을 받아 선박을 검사하는 한국선급 등을 해수부 마피아, 일명 ‘해피아’가 장악했고 안전관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안전관리 공공기관은 대부분 직원 1000명 이하의 소규모 기관이어서 정치권과 감사원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관료 마피아의 낙하산이 집중되는 이유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산하의 주요 안전 관련 공공기관 9곳을 조사한 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5곳의 기관장은 주무부처 출신 퇴직관료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3곳은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출신이 기관장을 맡고 있다. ○ 뒷전에 밀린 안전, 끊이지 않는 비리 안전관리 공공기관장이 규제 대상인 민간기업이나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 자리를 옮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을 지낸 한 전직 관료는 건설사 회장으로 재취업했으며 건설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관료는 퇴임 후 하천 관련 건설업체들이 만든 협회의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처럼 전관예우로 끈끈하게 엮인 관료 마피아가 안전관리 기관을 장악하면서 이 기관들은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부 감사에서 적발된 공공기관 범죄·징계건수를 보면 전기안전공사가 167건, 교통안전공단은 71건이나 됐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한 간부는 2006년부터 선박 안전검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7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기다 2012년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실 운항관리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해운조합의 해수부 관료 출신 고위 간부는 선박사고를 일으킨 해운사의 보험금 과다 청구를 묵인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실 안전점검이 지속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관리 공공기관을 관료 마피아가 장악하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원철 연세대 교수(토목환경공학)는 “안전 관련 공공기관이 관료 집단 내부의 ‘먹이사슬’에 얽혀 본업인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 분야만은 전문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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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산업부 “에너지 공기업 12곳 올해 생산성 평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 12곳이 정부로부터 생산성 평가를 비롯한 전면적인 경영 진단을 받는다. 공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공기업 정상화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높아지는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전력 등 공기업들도 해외자산 매각과 국내 사업 구조조정 등 부채 감축 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경쟁 도입 확대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 당국자는 28일 “한국생산성본부 등과 함께 주요 공기업에 대한 생산성 평가 등 경영진단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조만간 발전 공기업 1곳을 시범 평가한 뒤 올해 안에 주요 공기업들로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성 평가 등 경영 진단 대상 공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산업부는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 12곳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생산성본부는 이들 공기업의 생산성을 국내 민간기업이나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해외 공기업 등과 비교해 국내 공기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산성은 근로자, 투자금, 기술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공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적은 근로자나 투자로도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공공요금이 낮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산업부가 공기업에 대한 생산성 평가에 나선 것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근절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2월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방만경영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2개 에너지 공기업들을 포함해 산업부 공기업들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성 평가와 별도로 인력, 자본, 기술 분야로 나눠 자체적으로 생산성 향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전은 6개 안팎의 해외광구 사업 지분을 매각하는 등 해외 자원개발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한편 발전소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전력 정보기술(IT) 분야의 경쟁입찰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공기업들도 사업구조 개편과 경쟁 확대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나서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 규모를 연간 2조5000억 원 이내 수준으로 조정하고 민자 유치가 가능한 부분은 민자 전환도 검토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민간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통해 수익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 구조조정, 경쟁 확대, 인력 운영 합리화 등을 통해 자본 및 노동생산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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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베트남 원전 수주에 총력전

    해외 발전소 건설 확대 등을 통해 수익을 높이는 방안도 에너지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다.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로 쌓인 부채를 털어내 해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국내 에너지산업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통해 해외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물꼬를 튼 해외 원전사업 수주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은 이르면 올 하반기에 발주될 예정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소비 에너지의 20%를 원자력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내에 2기의 원전을 건설한 뒤 매년 2기씩 추가로 건설해 2030년까지 총 16기의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전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리츠칼튼호텔에서 ‘왕립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K. A. CARE)’을 비롯한 기자재 공급업체들을 초청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기자재 현지화 로드쇼’를 열고 원전 수주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이어 올 2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내 원자력 인력 양성과 원전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 현지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0만 kW급 원전 2기 건설사업을 발주할 예정인 베트남 원전사업 진출을 위해 지난해 9월 조환익 한전 사장 등이 직접 베트남 하노이를 찾아 한국 원전사업 로드쇼를 열기도 했다. 해외 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관리 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한전은 올 9월 요르단에 디젤내연발전소를 준공한다. 발전용량 57만 kW로 디젤내연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발전소는 한전이 6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한전은 준공 후 25년간 운영권을 갖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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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사표… 사고수습후 수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 만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하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건부 사표 수리라는 얘기다. 사고 수습 시점은 세월호 희생자의 시신 수습을 마무리하고 선체 인양이 이뤄질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사표를 6·4지방선거 이전에 수리하더라도 다른 장관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인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며 “더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조건부 사표 수리’ 방침에 따라 당분간 정 총리는 사고 수습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리실에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 △안전 정책과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총체적 점검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 보는 공무원의 퇴출 등 3가지를 지시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박 대통령도 보다 적극적인 민심 수습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 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준 관료 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에 앞서 ‘해양수산부 마피아’로 지목된 해양안전 관련 기관장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해수부의 전신인 국토해양부 2차관을 지낸 주성호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25일 사의를 표명했다. 선박 안전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급의 전영기 회장도 같은 날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해수부는 두 기관에 위임한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업무를 산하 공단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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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선박탑승땐 배 구조-구명조끼 위치 파악

    선박이나 비행기,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국민도 반드시 비상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승객들이 행동요령 없이 움직이면 골든타임 안에 구조 받을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27일 국가재난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선박의 경우 승객들은 탑승과 함께 배의 구조, 구명조끼의 위치 등을 파악해 둬야 한다. 충돌, 폭발 등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신발을 벗고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한다. 한 해양안전 전문가는 “배가 기우는 등 이상신호가 있으면 탑승객은 일단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갑판 위로 피신하는 것이 좋다”면서 “선실에 늦게까지 머물다간 선박 사고의 경우 30분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배가 기울어질 때에는 반대 방향의 갑판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퇴선 명령이 떨어지면 곧장 구명정을 타거나 바다에 뛰어내려야 한다. 물에 뛰어들었을 때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체온 저하인 만큼 다른 사람과 팔을 끼고, 다리를 물 밖으로 올린 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선실에 대기하라”는 선장의 잘못된 지시가 세월호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히지만 원칙적으로 선박 사고 때에는 선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국가재난정보센터가 만든 선박 승객 행동요령은 “선장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탈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행기 사고에서는 승객이 취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많지 않다. 사고 후 골든타임도 90초로 짧다. 다만 불시착할 경우 안전띠를 매고 허리를 앞으로 90도 숙인 채 양손으로 발목을 잡는 ‘충격방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만 비행기가 멈추면 화재 등 2차 사고에 대비해 즉각 비상구로 탈출해야 한다. 고무재질인 탈출용 비상슬라이드를 타고 탈출할 때에는 하이힐, 안경 등 슬라이드를 찢을 수 있는 물건은 벗어버려야 한다.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초기 5분이 중요하다. “불이야”라고 외친 뒤 계단을 이용해 1층으로 대피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금물이다.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 그것도 불가능하다면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이나 방에 들어가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유독가스에 질식하지 않도록 옷, 수건을 물에 적셔 입과 코에 댄 채 숨을 쉬고 문틈을 막아 가스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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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대처” 구호만… ‘어떻게’를 넣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난 대응 매뉴얼에는 골든타임 활용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린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사고는 이런 초동조치를 소홀히 해서 생긴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7일 입수한 정부의 ‘재난 유형별 주관기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등 사고주관부처들은 ‘신속 대처하라, 긴급조치를 하라, 피해 확산을 막아라’는 등의 구호성 대책들을 재난 직후 수분 내지 1시간 정도의 골든타임 동안 해야 할 일로 정해두고 있었다. 재난 관련 매뉴얼이라면 당연히 재난 유형별로 골든타임에 누가 구조작업을 총괄하고 군, 소방대, 경찰, 민간 자원봉사자 등이 임무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이런 규정들이 없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당국이 우왕좌왕하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황금시간대’를 놓쳐버리는 것은 매뉴얼이 모호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해상사고는 1, 2분에 불과한 항공기 사고나 5분 안팎인 대형 육상교통 사고와 달리 골든타임이 30분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명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취재팀이 우리나라 재난관리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정부부처 간 업무를 분담하고 민관(民官) 공조를 이끌어야 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난에 대비한 투자를 비용으로 생각해 무조건 아끼기만 하려는 기업 풍토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피해자 가족을 돌보는 사회 안전망이 부실한 것도 문제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국민의식도 개선해야 할 관행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이런 5대 문제점을 하루 빨리 해결하고 시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원칙을 무시한 채 안전보다 효율성만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관행과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재난사고 후진국’의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골든타임(golden time) ::대형사고 등 응급상황에서 생존 및 구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이 시간을 넘기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구조자의 생존율도 급격히 떨어진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 / 신광영 기자}

    •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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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장수 작년엔 “안보실이 재난 컨트롤타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실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정부 문서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25일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재난안전법)’의 법안심사 보고서 속 국가 재난대응 체계도에는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바로 밑에 위치해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주무부처 장관(선박 사고의 경우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하도록 돼 있다. 또한 해수부가 작년 6월 만든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기관리에 대한 정보·상황종합 및 관리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김장수 실장의 주장과 달리 국가안보실은 주무 부처의 보고를 받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돼 있다. 김 실장 자신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발생 때의 컨트롤타워라고 발언한 적도 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실장은 지난해 4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 핵심기반시설 분야의 위기 징후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했다”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언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기사 발굴에 나서라는 내용을 재난사고 매뉴얼에 명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해수부의 해양사고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고에 쏠리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다른 기사를 발굴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수부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에서 부랴부랴 이 내용을 삭제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매뉴얼을 그대로 참고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매뉴얼에 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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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폐합 거듭하며 ‘똘똘’… 과장급 퇴직해도 어디든 재취업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 마피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수부 출신 전현직 관료들이 정부 부처-유관기관-민간기업 등에 포진해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선박의 안전 문제를 등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는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부처인 데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독립 부처가 됐다가 다른 부처에 흡수되기를 거듭했다. 이런 과정에서 “믿을 건 선후배밖에 없다”는 동류의식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다. 특정 학교에 편중된 학연에다 ‘해양’과 ‘수산’이라는 전문 분야를 다룬다는 점도 해수부 마피아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　　○ 떨어졌다 합치기를 60년, “사람에 충성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해수부는 퇴직 관료를 ‘각별히’ 챙기기로 유명하다. 해양 분야에서 근무했던 한 경제부처 당국자는 “다른 부처는 1급(실장급) 퇴직자도 산하기관에서 자리를 얻기가 어려운데 해수부와 관련된 항만 등의 분야는 과장급 퇴직자도 어떻게든 재취업이 된다”며 “이는 현직 후배들이 적극 나서서 도와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귀띔했다. 해수부의 극진한 ‘전관예우’는 잦은 조직개편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해수부는 1955년 해무청으로 출범했다가 1960년대에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으로 분리됐다.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이 합쳐져 처음으로 독립된 부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다시 간판을 내리고 해양 관련 업무는 국토부에, 수산 업무는 농식품부에 흡수됐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양수산부로 다시 독립하기까지 60년 동안 분리와 통합이 반복됐다. 현직 해수부 고위 관료는 “사람도 예산도 얼마 안 되는 조직을 정치권은 여기저기 붙였다 떼기만 반복했다”며 “조직보다 선후배를 챙기는 문화는 그에 대한 해수부 직원들의 ‘대응’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소관 규제가 많은 점도 ‘선배 챙기기’가 활성화된 원인이다. 해수부가 가진 규제는 1491건으로 국토부(2443건)에 이어 정부 내 2위. 그만큼 산하기관에 퇴직자를 내려보낼 수단이 많다는 뜻이다. 해수부의 정원 3840명 중 3326명(86.6%)이 지방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함께 고생한다’는 동료애가 더욱 끈끈하다. 해양 업무를 담당하던 국토해양부는 2011년 한국선급 감사 때 선박안전 등 9건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시정과 주의 등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한국선급에 근무하는 해수부 퇴직 관료들을 봐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여기에 역대 장관 16명 중 신상우 초대 장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6명이 정치인이었을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한 수장이 많아 관료들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특정 학맥 끼리끼리 ▼수산실 간부 절반이 부산수산대… 철도대 위주 ‘철도 마피아’와 비슷기술직 장벽… 인사교류도 적어○ 실(室) 간부 절반이 단일 대학 출신 특정 대학에 편중된 학연도 해수부의 동류의식과 폐쇄성을 키웠다. 전국에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2곳뿐인 해양대 출신들은 이번 사고와 직접 연관된 해양안전실국에 실무진으로 대거 포진했다. 수산 부문 역시 해수부의 ‘학연 복마전’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해수부 수산실은 강준석 수산정책실장과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 등 간부 14명 중 7명이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졸업자다. 이들 모두 기술고시를 거쳐 중앙부처의 단일 실에 근무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대학 출신들이 같은 실국에 절반 이상 모인 곳은 중앙부처 중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부산수산대 출신 한 해수부 간부는 “기술고시 수산직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부산수산대밖에 없었다”며 “구조적으로 출신대학을 다양화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철도파업 당시 노사 모두 철도고와 철도대 졸업자로 채워져 ‘철도 마피아’라는 비판을 받은 철도공사와 유사한 구조다. 그나마 실국 간 교류도 거의 없다. 특히 해사안전 관련 실국은 기술장벽이 높아 인력 교류가 쉽지 않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사안전 관련 법안 내용은 일반인의 눈에 ‘암호’로 보일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다”며 “결국 해양이나 해운, 수산 등 각 실국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해수부 마피아 논란에서 보듯 정부로부터 규제나 감독 기능을 위임받은 조직에 퇴직 관료가 재취업하면 위임받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식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정부가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 관료들은 ‘해수부 마피아’ 논란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마피아냐”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보다도 규모가 작은 우리 부를 마피아라고 하면 다른 부처들이 웃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송충현 기자}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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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수부 마피아, 낡은 세월호 운항연장 길 열어줘

    세월호의 노후화가 이번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 전현직 관료들을 일컫는 ‘해수부 마피아’가 여객선 선령(船齡)제한 완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전직 해수부 관료들이 재취업하는 해수부 외곽기관 중 하나인 한국해운조합은 2006년부터 자체 연구용역 등을 통해 25년으로 묶여 있던 국내 여객선 선령제한을 35년까지 늘려 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다. 국내 여객선의 선령은 1997년 이후 기본 20년에 안전 점검 후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5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해운조합이 이 선령제한 완화를 요구하자 해수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사용 연한을 30년으로 늘렸다. 해운조합은 당시 서울대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에 연구용역까지 맡기며 여객선 사용연한 연장을 주도했다. 해운조합은 ‘여객선 선령제한의 적정성 판단 및 개선방안 연구’를 공개하며 “조선 기술이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선박에 사용되는 강재의 질도 발달했다”며 “연안여객선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선령제한을 35년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법이 개정된 2009년 당시 정유섭 해운조합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여객선 선령제한 제도 개선을 올해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낸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해운회사들이 출자한 해운조합은 해운회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1962년 출범 이후 이사장 12명 중 10명을 해수부 퇴직 관료로 임명해 한국선급과 함께 ‘해수부 마피아’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구로 꼽힌다. 일본에서 18년을 운행한 뒤 국내에 도입된 세월호는 2009년 선령제한 연장의 혜택을 톡톡히 받았다. 선령 제한이 완화되며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2012년 도입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선령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세월호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9년 선령제한이 완화된 이후 국내 연안을 오가는 20년 이상 노후 연안 여객선은 2013년 67척(전체 선박의 30.9%)으로 10년 전인 2003년의 6척(3.8%)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한편 해수부 퇴직관료들은 해수부 외곽 기관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정받는 항로에 따라 업체의 ‘생사’가 갈리는 여객 카페리 업계에 해수부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오가는 한중 카페리 업체의 경우 위동해운과 대인훼리, 한중훼리, 영성대룡해운 등 상당수 업체의 대표가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문병기 기자}

    •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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