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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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메르스 격리자-휴업 병원 등 지원” 지방세 최대 1년 연기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 및 자가 격리자, 메르스로 인해 휴·폐업한 병원의 지방세 납부를 최대 1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메르스 관련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세부 실행 기준’을 마련해 15일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다”며 “해당 주민이나 기관은 자치구에 신청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의 납부를 최대 1년 뒤로 미룰 수 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관련 지방세 납부 연기 등을 검토하라’란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만약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관련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난해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은 약 5억 원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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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복 70돌 공연 ‘서울시민필’ 도전하세요

서울시는 “8월 16일 ‘음악을 통한 나의 광복’이란 주제로 용산가족공원에서 펼쳐지는 ‘푸른 광복, 풀밭 위의 콘서트’ 무대에 설 시민들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평범한 시민들이 공연에 참가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표출시킬 수 있는 열린 무대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공연을 위해 창단하는 서울시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는 김덕기 서울대 교수가, 음악감독은 김지환 서울시 유스오케스트라 단장이 맡는다.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참가한 시민들은 ‘수준 높은 레슨’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정식 단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음악 전공자뿐 아니라 비전공자 가운데 실력을 갖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바이올린 비올라 클라리넷 등 오케스트라 구성에 필요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으면 된다. 모두 40∼50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16일∼다음 달 7일 받으며 오디션은 다음 달 12일 세종문화회관 연습실(시간 개별 통보)에서 열린다. 선발된 사람은 공연 전까지 10회 내외의 연습에 참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2-399-1612)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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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메르스 백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15년 메르스까지. 공교롭게도 6년을 주기로 집단 감염병 유행 상황이 반복됐다. 이런 국가 위기단계에서 정부의 행정력이 빛을 발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 얼마 전 국민안전처 관련 부서에 사스와 신종 플루 때 만든 정부의 ‘백서(白書)’에 대해 물었다. 해당 간부는 “사스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지 않아 백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대본이 가동됐던 신종 플루 때는 백서가 만들어졌는데, 한 권 갖고 있던 백서를 며칠 전 국장이 가져갔고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안전처 간부들이 ‘돌려 보는’ 신종 플루 백서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었다. 쉽게 다운로드도 가능했다. 그렇게 손에 쥔 백서를 읽어 가다 보니 실망감이 앞섰다. 무려 726쪽에 이르는 백서의 63%(462쪽)가 각종 운영지침, 공문, 보도자료, 언론보도 등을 묶은 ‘참고자료’였기 때문이다. 2009년 5월 1일 첫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하고, 그해 11월 4일 중대본이 꾸려져 38일 만에 해체될 때까지의 핵심 경과는 48쪽 분량에 걸쳐 기술돼 있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일별, 월별 환자 증가 추이도 없었다. 급박한 상황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나 조치의 변화상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신종 플루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중대본이 가동됐다’고 두루뭉술하게 기술된 정도였다. ‘전염병 백서’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미래 정부’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어야 한다. 신종 플루 백서는 단 6쪽 분량의 ‘향후 과제’에 이를 담았다. 비록 페이지 수는 적었지만 핵심을 찌르는 지적은 여럿 보였다.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추적관리 시스템 및 전염병 조기탐지시스템 마련’ ‘전염병 위기단계 발령 관련 객관적 기준이 미비한 상황’ ‘병원 간 역할 분담이 원활해야 한다’ ‘신종 플루 의심 사례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등의 지적이다. 최근 메르스와 관련해 정부 대응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들이다. 6년 전 정부가 ‘자인’한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반드시 ‘메르스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 백서의 내용은 세밀하고 정확해야 한다. 메르스 확산 시기에 따른 정부 대응의 잘잘못을 시시콜콜하게 담아야 한다. 그렇게 완성된 백서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무서운 신종 전염병을 막는 ‘강력한 항생제’가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나 참고용으로 보는 백서가 아니라 현장대응에 정말 도움이 될 백서가 되려면 상황이 종료됐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백서를 준비해야 한다. 현재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피해 상황 변화, 그에 따른 정부의 실시간 판단의 생생함과 정확성이 몇 주, 몇 달 뒤에는 무뎌지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산을 막는 것 못지않게 그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남기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다.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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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메르스로 영업 중단했던 식당 찾아 문밖서 격려만…왜?

서울시가 메르스와 관련해 ‘이중적 태도’를 보여 눈총을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한밤 긴급브리핑에서 주요 동선을 공개한 뒤 시와 마찰을 빚었던 35번 확진자의 ‘뇌사설’이 돌자 시는 “아는 바 없다”며 무성의한 답을 보였다. 반면 이 환자 동선의 장소였던 한 식당이 5, 6일 이틀간 자진 폐쇄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박 시장은 이곳을 직접 찾아 격려했다. 11일 저녁 한 매체가 ‘35번 확진자가 뇌사상태’라는 보도를 한 뒤 서울시에는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서울시는 오후 8시 37분 출입기자단에게 ‘35번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아는 바 없음’이란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8분 뒤에는 ‘35번 환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통보받은 바 없음’이라고 추가로 전했다. 메르스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정부보다 강력한 조치들도 취하고 있지만 유독 35번 환자에 대해서는 발을 뺀 것이다. 환자의 상태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같은 날 “주치의를 통해 위독한 상황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힌 뒤에야 진화됐다. 반면 박 시장은 12일 시간을 쪼개 송파구의 한 식당을 찾아 메르스와 관련해 영업을 중단했던 주인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이 식당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었지만 이동 중에 비서실을 통해 “식사는 함께 못 하겠다”는 뜻을 도착 30분 전 주인에게 전했다. 박 시장은 이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문밖에서 주인과 악수를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전한 뒤 다른 식당에서 점심을 했다. 박 시장이 메르스로 영업을 중단했던 식당을 찾는 게 ‘35번 환자와 가족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뒤늦은 판단에 급하게 오찬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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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무기공장 번사창’ 쌍둥이 건물 터 발굴

서울 종로구 삼청로 한국금융연수원 부지에는 중국식 벽돌집 하나가 있다. 조선 말기 근대식 무기를 제작하던 관청인 기기국(機器局)의 무기 공장인 번사창(飜沙廠)이다. 1884년 건립된 이곳은 당시 일본과 서구 열강의 압박이 거세지던 때 나라의 힘을 기르기 위한 선조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1982년 서울유형문화재 제51호로 지정됐다. 이 번사창의 ‘쌍둥이 건물’ 터가 발견됐다. 번사창의 규모가 현재 남아있는 규모보다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연수원 측이 번사창 옆에 합숙소를 짓기 위해 올해 2월 매장 문화재 조사를 하던 중 옛 건물 터가 발견됐다.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전문가 조사를 거쳐 현 번사창 관련 건물로 확인됐다. 이번에 발굴된 건물 터의 강회다짐 및 지대석의 기초 축조 방식이 현재 번사창 건물과 동일했다. 추정되는 건물 크기 또한 폭 10.1m, 길이 27.8m로 번사창과 거의 같았다.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지형도’(1921년) ‘총독부세균검사실부속 소동물실 증축공사 배치도’(1928년) 등 옛 문서에는 당시 번사창 건물이 ‘ㄱ’자 형태로 표시돼 있다. 현 번사창이 ‘ㄱ’자의 한 축이고, 건물 터가 다른 축인 셈이다. 서울시는 발견된 건물 터를 포함해 관련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난달 29일 245.4m²에서 690.3m²로 확대해 지정고시했다. 조선 말기 자주 국방의 의지를 담았던 번사창은 일제강점기 세균 및 동물실험실로 쓰였다가 광복 후 중앙방역연구소로 사용됐다. 문화재 지정 후에는 내부 전시실을 갖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서울시 문화재연구팀 관계자는 “새 건물 터를 원형대로 보존하고 관련 전시관을 만들어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을 연수원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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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모 걱정에도 규정만 내세우는 복지부

메르스 감염을 걱정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은 가정은 이달 치 보육료 지원을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의무 출석일수에 미달되면 보육료 지원을 삭감하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이집이 휴원했거나 가족 내 격리 대상자가 있을 때만 평소처럼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내용의 ‘메르스 관련 보육료 지원 기준’을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자녀의 감염을 우려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는 많은 가정은 출석일 미달에 따른 보육료 지원 삭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정부는 연령에 따라 월 20만∼4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출석일이 모자라면 지원액이 삭감된다. 월 11일 이상 출석하면 전액 지급되고 5∼10일이면 50%, 1∼4일이면 25%만 지원된다. 앞서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8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출석일수가 하루만 부족해도 지원금이 50%만 나오기 때문에 불안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의무 출석일수 내규를 잠정 해제토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하루도 안 돼 ‘공수표’가 됐다. 10일 기준 전국 약 4만3000개의 어린이집 가운데 휴원한 곳은 13.3%(약 5700개)에 불과하다. 네 살 난 아들을 둔 우지은 씨(33)는 “지난 주말부터 아이와 함께 대구 친정에 내려와 있는데 다음 주에도 다시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말을 바꾸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개별적으로 등원시키지 않은 경우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면 해외여행을 가면서 지원금을 받는 등의 악용 사례가 있을 것 같아 대상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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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가격리자 99명 개인정보, 홈피에 공개한 서울시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 99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 취재 직후 서울시는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하루 가까이 홈페이지에 노출돼 누구라도 클릭만 하면 내용을 볼 수 있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경 각종 결재문서 등을 공개하는 서울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생활보건과가 작성한 ‘자가 격리 통지서 발부계획’ 문서가 게시됐다. 이 문서는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밤 긴급 브리핑 때 공개한 35번 환자의 동선 가운데 재건축조합원 총회(지난달 30일) 참석자들에게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해당 문서에 첨부된 자료였다. 엑셀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파일 4개에는 당시 총회에 참석했던 일용직 직원 58명, 보안요원 30명, 회의기록사 5명, 그리고 35번 확진자가 당일 저녁식사를 했던 식당 직원 6명 등 총 99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일부 대상자는 ‘두통, 목아픔’의 이상 증세 여부나 ‘반발 심함’ 등 반응까지 추가로 적시돼 있었다. 메르스 확진자와 자가 격리 대상자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약 24시간 동안 노출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본보가 확인에 나서자 9일 오전 10시 반경 해당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해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했다. 서울시는 “다른 부서에서 파견 온 주무관이 실수로 해당 문서를 대외에 모두 공개하는 ‘모두 공개’ 상태로 전자결재를 올렸다. 담당 팀장과 과장, 국장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결재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르면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에 처해진다. 서울시 담당 국장은 “(정보 누출의) 책임을 인정하지만 실수였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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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고집하다 확산… 신종플루 전철 밟나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 플루)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75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6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정부는 첫 환자 발생 2개월 반 만에 국가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미 확진자가 900명을 돌파했을 때여서 당시 ‘늑장 대응’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 메르스 확산 사태는 정부의 초동 대처가 늦어진 탓이 크다. 특히 신종 플루 때는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석 달이 지나 첫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첫 환자 발생 20일 만에 벌써 여섯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상황이 더 급박한 셈이다. 이제라도 위기 단계 상향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동아일보는 8일 신종 플루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백서(2010년 7월 발간)를 토대로 신종 플루와 메르스 상황별 정부 대응을 비교했다. 당시 정부는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대해 최초로 중대본을 발동했다. 국내 신종 플루 확진자는 2009년 5월 1일 처음 발생했다. 즉각 위기 단계 ‘주의’가 발령됐다. 이후 2개월 반이 지난 7월 21일 ‘경계’로 격상됐다. 당시 확진자가 900명을 넘었다. 이후 하루 평균 새로 발생한 확진자가 8857명으로 전 주 평균(4220명)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11월 3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튿날 바로 중대본도 가동됐다. 최초 확진자 발생 후 6개월 만이다. 2009년 중대본 가동 이후 신종 플루 확진자는 빠르게 감소했다. 지자체별로 지역대책본부가 마련돼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했고,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외에도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자체 축제 및 행사운영 조정 △휴일 대응 체계 점검 △학교 휴업 시 학생들의 지역 내 감염 방지를 위한 PC방, 학원 등 출입지도 및 위생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와 외부인 접촉 금지 △장병 휴가 및 외출 제한 등이다. 결국 이런 강력한 조치 속에 신종 플루 확산은 누그러졌고 그해 12월 11일 ‘경계’로 단계가 하향됐다. 같은 날 중대본도 38일 만에 해체됐다. 이번 메르스는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정부는 매뉴얼에 따라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방역 강화 및 역학조사에 들어가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하지만 8일 기준 사망자가 6명으로 신종 플루 때보다 초기 인명피해가 많지만 정부는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의’ 단계지만 ‘경계’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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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메르스 속 13만명 시험치른다는데…

서울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에도 불구하고 13일 ‘2015 서울시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대신 수험생 가운데 메르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시험을 볼 수 없게 했다. “일정이 변경되면 응시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시험 강행을 결정했지만 메르스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응시생 13만 명이 참여하는 시험을 미루지 않고 치러야 하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는 “시험을 미루면 (응시생) 다수가 계획했던 다른 시험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불안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 끝에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응시생 가운데 자가 격리 대상자가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당일 오전 7∼10시에 유선 및 방문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전국 시도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아니지만 시험 당일 발열 등 이상 증세가 있는 응시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이다. 또 응시생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고, 희망하면 현장에서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험장 출입구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 뒤 입실시킬 계획이다. 응시생 가운데 메르스 확진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가 격리 대상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84명을 뽑는 이번 시험에는 전국에서 13만515명이 응시했다. 시험은 서울시내 중고교 121곳에서 치러진다. 대형 행사가 취소되고 있지만 시험 당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13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시험을 치른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열이 나도 그동안 준비한 게 아까워서 상경하는 응시자가 많을 것이다. 서울시는 그렇게 가정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방공무원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시험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시험 연기는 1주일 전에 공지해야 하는데 이미 그 시한을 넘겼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면 시험을 연기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메르스가 아직 병원 내 감염이고 지역사회 감염이 아닌 만큼 철저한 관리 속에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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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메르스 확산 방지 위해 특교세 12억 원 긴급 지원

국민안전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5억 원, 서울 대전 충남은 각각 2억 원, 전북은 1억 원이다. 지원금은 자가 격리 운영, 격리병실 확보, 방역약품 구입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안전처는 추가 지원도 검토 중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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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30대 고열에도 병원 2곳 - 찜질방 400명 접촉

메르스 확진환자로 판정된 A 씨(36·경기 부천시)에 대한 자가 격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A 씨는 고열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직장에 나가는 등 외부활동을 계속했다. 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성모병원은 3일 원미보건소에 A 씨를 메르스 의심환자로 통보했다. 보건소 측은 A 씨에게 자가 격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 씨는 이날부터 5일까지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등 평상시처럼 생활했다. 특히 지난달 31일 고열 등의 증세가 나타났지만 퇴근 후 집 근처 24시 찜질방에서 잠을 잔 뒤 다음 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은 증세가 나타난 뒤 A 씨와 접촉한 사람이 4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6∼28일 14번 환자가 치료를 받았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 중인 아버지(66)를 수차례 방문했다. 폐암 말기였던 그의 부친은 지난달 28일 숨졌다. 장례는 28∼30일 부천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장례 마지막 날 처음 오한을 느낀 A 씨는 31일 고열이 나타나자 이달 1일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3일 부천성모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으며 삼성서울병원 방문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부천성모병원과 원미보건소는 자가 격리 조치만 내린 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 5일 오전 한 차례 통화한 것이 고작이었다. 계속 회사에 출근했던 A 씨는 증세가 심해진 5일 오후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때서야 보건소는 뒤늦게 검체 채취에 나섰다. A 씨는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7일 최종 확진환자로 판명됐다. A 씨처럼 자가 격리 관리 과정에서 곳곳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자가 격리 대상자에게 오전, 오후 하루 2회 유선으로 이상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간에 바깥출입을 해도 자치구로서는 알 도리가 없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문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선 자치구에서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화를 안 받는 격리 대상자들이 여러 명 파악됐지만 월요일에 직원들이 출근해야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부천=박희제 min07@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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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일부 발열 호소… 148명 아직 연락안돼 격리 난항

국내 35번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도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닌가.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환자(38)가 지난달 30일 총 1700여 명이 모인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르스가 대거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5번 환자는 이날 오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150여 명 참석)에, 오후에는 서초구 강남대로 L타워에서 재건축조합 총회(1565명 참석)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메르스 감염자 중 35번 환자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공간에 머물렀던 사람은 없다. 이에 따라 5일 기준 총 41명의 환자(사망자 4명 포함) 중 경기 평택성모병원에서만 30명의 환자가 나온 것처럼 35번 환자가 참석했던 두 행사가 새로운 ‘메르스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기침, 재채기가 심했다면 지역사회 전파 우려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35번 환자의 증세 발현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시 측은 35번 환자가 지난달 29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시작됐고 30일에는 증세가 심해졌다고 밝혔다. 반면 35번 환자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전까지는 증세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장처럼 35번 환자가 행사장에 있었을 때 기침, 재채기, 가래 등의 심한 증세를 보였다면 ‘비말(작은 침방울)’이 지속적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2m 이내에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감염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또 콧물 등을 손으로 닦는 과정에서 손에 바이러스가 묻고, 악수 등의 접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됐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재건축조합 총회는 여러 지역에 본격적으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행사에 참석했다 35번 환자에게 감염된 사람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돌아가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등을 다시 감염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지환 서울대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소수의 감염자라도 지역사회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하면 환자 수는 금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공간’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접촉자로 규정하고, 격리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메르스의 공기 중 전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35번 환자와 2m 이상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감염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지은 한양대 구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하게 된 게 아닌 이상 2m 밖에 있었던 사람들의 감염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증세가 있었더라도 약했다면 비말 양도 적었을 것이기 때문에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 수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에 어려움 35번 환자가 지난달 30일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모인 1565명 중 261명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 격리 조치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시가 35번 환자와 직간접으로 접촉해 ‘위험군’으로 분류한 자가 격리 대상자 1565명의 거주지는 서울 1163명, 경기 211명, 그 외 지역 50명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거주자가 698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초구(114명) 송파구(81명) 동작구(29명) 성동구(25명) 순이다. 나머지 141명은 주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부분 전화 통화를 통해 소재지가 파악됐다. 전체 참석자 가운데 전화 통화가 이뤄진 사람은 90.5%인 1417명(5일 오후 10시 현재)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가 격리 통보를 추진하며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일일이 전화를 걸어 격리 대상자임을 알린 뒤 발열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는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확인한 대상자 가운데 일부는 이상 증세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건축조합이 있는 강남구는 “당시 총회에 참석한 관내 거주민 수백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 2명이 발열 증세를 호소해 채혈하고 검체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에서는 자발적인 자택 격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통한 자택 격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서울시의 자가 격리 대상자에 대한 세부 관리 기준인 ‘1인 1담당제’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1인 1담당제’는 자택 격리 대상자를 공무원이 ‘하루 2회 전화, 주 1회 이상 방문’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는 것인데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이세형 turtle@donga.com·우경임·황인찬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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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소방차 길 막다간 ‘뜨거운 맛’ 본다

서울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아 단속된 건수가 2012년 18건에서 지난해 85건으로 4.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고가사다리차 같은 특수차량을 비롯해 모든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방서별로 단속 할당량을 부과해 그 실적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얌체 운전자’에게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관내 23개 소방서를 평가하는 지표 중에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실적이 새로 포함됐다.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승합차 6만 원, 승용차 5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나 사고현장에서는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양보의무를 계도하는 차원을 넘어 평가제를 통해 각 소방서에 적극적인 단속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들은 상·하반기에 각각 2건 이상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보고해야 한다. 반기별로 단속 건수가 없을 경우 ―2점, 1건일 경우 ―1점이 소방서 평가점수에 각각 반영된다. 소방서 평가 결과가 우수 소방서에 대한 표창, 근무평정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속 건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단속 강화와 더불어 과태료 부과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소방차량에 길을 내주지 않아 적발된 차량은 2012년 18건, 2013년 67건, 2014년 85건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총 170건의 적발 건수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5%(43건)에 불과하다. 증거 영상이 없거나 영상이 있어도 화질이 떨어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현재 87%인 소방차량 블랙박스 설치율을 올해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거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펌프차 구급차 외에 굴절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에도 설치를 완료한다. 노후 블랙박스는 화소 수가 높은 최신 기종으로 교체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화재현장이 본인의 집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길을 양보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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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랜드, 무동력 테마파크로 변신

“여기는 서울랜드 오∼오 희망의 나라…신∼나는 우리 세상.” 1988년 ‘뽀빠이’ 이상룡 씨(71)가 출연한 서울랜드(경기 과천시) 개장을 알리는 TV 광고의 노랫말 가운데 일부다. 서울랜드는 그해 5월 11일 문을 열었다. 국내 1호 테마파크였다. ‘한국의 디즈니랜드’로도 불렸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한껏 들뜬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새로 생긴 ‘별천지’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지금 30대 이상에게는 “여기는 서∼울랜드”라는 광고음악과 모자를 쓴 거북이 캐릭터인 ‘아롱이와 다롱이’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오랜 기간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일깨워 줬던 서울랜드가 새 모습으로 바뀐다. 대형 놀이기구 중심의 종합테마파크에서 어린이에 특화된 친환경 테마파크로 변신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해 서울랜드를 국내 최초의 친환경 무동력 테마파크로 만들 계획이다”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랜드를 운영하는 ㈜서울랜드(옛 한덕개발)와 계약이 끝나는 2017년 5월 새 사업자를 공모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랜드는 ‘세계의 광장’ ‘모험의 나라’ ‘환상의 나라’ ‘미래의 나라’ ‘삼천리동산’ 등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40여 종의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노후 시설물들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숲 속 모험을 즐기는 ‘어드벤처’, 다양한 색을 체험하는 ‘컬러풀 월드’, 물놀이 체험시설인 ‘워터프런트’ 등 어린이에 특화된 8개 구역을 다시 조성할 계획이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전거 모형배 구름다리 등 아이들이 직접 밀고 끄는 시설이 들어선다. 서울랜드의 변신은 다른 대형 테마파크와의 경쟁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랜드는 1994년 지하철 4호선 대공원역이 개통된 이듬해 340만 명이 다녀가 연간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다. 하지만 롯데월드(1989년 개장) 에버랜드(1976년 개장한 용인자연농원이 1996년 에버랜드로 바뀜)의 공격적 투자에 밀려 관람객이 꾸준히 줄었고 지난해에는 220만 명까지 떨어졌다. 하루 평균 1만 명도 찾지 않는 셈이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의 연평균 관람객(약 800만 명)의 30%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랜드의 변신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놀이시설 철거비나 토지 조성비를 빼고 신규 시설투자에만 73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투자비도 크지만 새로 들어오는 운영자는 삼성 롯데 등 대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도 갖게 된다. 또 서울시는 “30년이 넘은 놀이시설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랙홀2000(1990년 설치) 킹바이킹(1993년) 스카이엑스 샷엑스드롭(이상 2000년) 등 주요 놀이시설은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런 성인용 놀이시설을 조기 철거한다면 자원 낭비 논란이 예상되고, 남겨두면 어린이 테마파크로 변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해서 불합격하는 시설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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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시, 세월호 지원사업에 13억 집행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각종 지원사업에 쓴 예산이 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이유로 구상권 청구를 통한 회수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금까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약 13억2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수색구조작업 9000만 원, 대책본부 운영 2억7300만 원, 피해자 가족 생계지원 1억2500만 원(총 19가구), 긴급복지지원 2100만 원(총 16가구) 등이다. 7개월간 운영됐던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비로 7억5200만 원이 집행됐고, 분향소 철거 뒤 서울도서관 3층에 마련된 추모공간 조성에 6000만 원이 투입됐다. 다만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농성장 지원금액(약 1500만 원)은 수색 구조 등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정부는 세월호와 관련해 각 기관이 쓴 예산의 일부를 구상권 청구로 회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명세를 분석 중이다. 해양수산부 법무지원과 관계자는 “각 기관의 예산 명세를 받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소송을 중앙정부가 대표로 할지, 기관별로 나눠서 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에 부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수부 요청에 따라 자료를 넘겨줬을 뿐 현재로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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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법인택시 불친절땐 요금 전액 환불

택시에서 불친절한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요금을 환불받는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은 8일부터 28개 법인택시 회사의 차량 2800여 대를 대상으로 ‘불친절행위 요금환불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체 법인택시(2만2000여 대)의 12.7%가 참여하며 개인택시(총 4만9000여 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환불 서비스가 적용되는 택시 내부에는 제도 설명과 해당 운수회사의 상담전화번호가 기재된 안내문이 게시된다. 불친절을 당한 승객은 해당 회사로 전화해 성명, 탑승 일시와 구간, 요금, 불친절 내용 등을 얘기하면 된다. 운전사의 불친절이 인정되면 요금은 승객의 계좌로 100% 환불된다. 다만 제도 악용을 우려해 최대 환불 금액은 5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해진 경로보다 우회를 해 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에도 신고하면 환불이 가능하다. 택시조합은 3개월간 시범 운영 뒤 9월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조합은 “운전사가 반말을 하거나 승객의 요청을 무시하는 행위 등이 불친절에 해당한다. 불친절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만들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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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1급 공무원 직위해제… 부인 취업에 부적절 영향력 의혹

국민안전처 1급 공무원이 배우자 취업 때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됐다. 안전처는 “방기성 안전정책실장(59)을 5월 29일 자로 직위해제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방 실장의 배우자가 경기지역의 한 가구업체 홍보이사로 일했는데 이 과정에 방 실장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초 관련 사실을 인지한 청와대가 방문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이 내부 조사를 벌였다. 방 실장은 자신의 직무와 배우자의 취업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안전처는 더이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직위해제 조치했다. 중앙징계위원회 최종 결정은 통상 두 달 정도 걸린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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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현대, 市보호수 지정 반대한 까닭은…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옛 현대그룹 본사) 옆에 있는 원서공원에는 수령 200년이 넘은 회화나무 한 그루(사진)가 서 있다. 높이 17m, 지름 1m로 서울 도심에서 보기 힘든 대형 수목이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1983년 광화문 일대에 흩어져 있던 계열사를 모아 ‘계동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본사 옆에 이 공원을 조성했다. 생전 정 회장은 이른 아침 공원을 찾아 산책하거나 동네 주민들과 운동을 하기도 했다. 직원 체육대회나 산하 노조들의 집회도 공원에서 열렸다. 오랜 기간 공원을 지켜온 회화나무는 현대 임직원과 희로애락을 함께한 상징이었다. 이 회화나무를 놓고 서울시와 현대 측이 4개월가량 ‘밀당’(밀고 당기기)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사연은 이렇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이 회화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기 위한 예정 공고를 냈다. 생물학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나무종합병원도 “경관적, 생물학적 희귀성을 감안해 보호수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대 측은 난색을 표했다. 공고 뒤 공원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4개사는 시에 “보호수 지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냈다. 보호수가 되면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나무의 관리 주체가 바뀐다. 이렇게 되면 현대가 아닌 종로구가 병충해 예방과 안전조치 등 나무 관리를 맡게 된다. 현대는 손을 떼야 한다. 그동안 별도의 관리업체까지 두고 회화나무를 애지중지 돌본 현대 측으로선 아쉬움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현대 측은 “나무에 대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향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다”며 에둘러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는 관계자를 직접 현대 측에 보내 설득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이달 초 보호수 지정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일 “해당 나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현대 측이 우려한 것 같다”며 “현대 측이 지금껏 해온 것처럼 나무를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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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시민 평가단인지 ‘댓글 알바단’인지…

‘온라인 댓글 하나 달면 건당 1000원.’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 문구가 아니다. 서울시가 시민의 정책 제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건 조건이다. 순수한 참여 유도가 아니라 사실상 ‘댓글 알바’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 ‘100인의 천만상상지기’ 모집이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에서 1년간 시민제안 평가단으로 일한다.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시민의 창의적 제안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06년 개설된 사이트. 평가단은 시민이 올린 제안에 투표하고 댓글로 의견을 다는 온라인 활동을 펼친다. 1년에 4번 열리는 서울상상마당 등 오프라인 활동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평가단이 매월 올린 100자 이상의 댓글 가운데 우수 댓글 2000개를 선정해 1건에 1000원씩, 매월 총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5만 원으로 문화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또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는 평가단에는 3만 원의 실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가 건당 1000원의 금품까지 지급하며 댓글을 쓸 시민 모집에 나선 것은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시민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사이트의 독특한 운영구조 탓이 크다. 한 시민이 어떤 정책 제안을 올리면 해당 제안을 본 시민 10명 이상이 ‘찬성투표’를 해야만 담당 부서가 제안을 검토한다. 일정 투표를 받지 못한 제안은 공무원이 들여다볼 기회도 없이 바로 사장되는 셈이다. 지난해 6650건의 시민 제안이 올라왔으나 85%(5619건)가 10표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버려졌다. 지난해 이 사이트를 찾은 방문자는 7만6182명. 그러나 실제 투표까지 참가한 사람은 2.6%(2005명)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의견이 올라와도 ‘10표 추천 규정’ 때문에 빛을 보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제안을 실무 부서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어 현행 방안이 유지됐다”며 “시민 평가단이 투표와 댓글을 적극적으로 달아 사이트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의 자유로운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사이트에서 평가단에 소속된 일부 시민에게만 수당을 줘가며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비록 상품권이지만 건당 1000원의 수당을 놓고 일각에서는 ‘댓글 알바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 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다른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평가단 도입으로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활동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평가단은 수당을 받으며 활동하기에 서울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평가단이 쓴 댓글은 별도로 분류가 되지 않은 채 누구나 볼 수 있어 자칫 여론을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평가단에 대한 보상은 활동에 대한 실비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며 “시행 후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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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시, 43년 된 종로구 낙산경로당 “철거 대신 리모델링”

서울시가 “한양도성의 경관을 해친다”며 철거를 추진하던 종로구 낙산경로당을 존치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서울시는 “철거에 반대한 종로구의 입장을 받아들여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개보수 비용은 구비가 없을 경우 시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서울시는 앞서 성곽 근처에 있는 43년 된 낙산경로당의 철거를 추진해 논란을 빚었다. 수십 년째 경로당을 이용해 오던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정든 공간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마땅한 이전 장소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존치 결정으로 서울시와 종로구는 내년 하반기 유네스코 실사단이 방문하기 전까지 경로당 리모델링을 마치기로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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