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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사건·범죄32%

검찰-법원판결29%

사회일반15%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스폰서 의혹’ 윤우진 前세무서장 구속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윤 전 서장은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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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반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윤 전 서장 측은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고 윤 전 서장은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서장 측 주장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이 구속된 만큼 윤 전 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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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영장심사 3시간 공방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로비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이다.” “동업자와의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윤 전 서장 측)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서장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측은 이 같이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인천 지역의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세무당국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대해 윤 전 서장 측은 “A 씨는 과거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모 씨에게 돈을 빌렸다. 그런데 윤 전 서장이 최 씨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며 “결국 A 씨가 윤 전 서장에게 1억 원을 주는 것으로 채무 관계를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로비 명목으로 6억 4500만 원을 챙긴 윤 전 서장의 동업자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올해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돈 중 수표 1억 원을 최 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받은 돈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금품 로비 의혹으로 2014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 간부들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도주해 해외에서 붙잡혔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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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016년 협찬 의혹’ 무혐의… 檢 “이후 협찬 건은 계속 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년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윤 후보와 김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展)’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찬 기업들과 윤 후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후보가 협찬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부터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 후보는 같은 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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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나머지 계속 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2016년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6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윤 후보와 김 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불법 협찬 의혹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씨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展)’ 전시회를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김 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지한 ‘1회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았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협찬 기업들과 윤 후보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어 윤 후보가 협찬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2016년 1월부터 대전고검 검사로 근무했던 윤 후보는 같은 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됐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하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은 만큼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2018년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다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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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대장동 4인방’ 오늘 첫 재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27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범 관계인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된 유 전 직무대리 사건과 나머지 3명의 사건을 병합했다. ‘아들 퇴직금 50억 원’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일 기각하면서 검찰은 보강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검찰은 올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과 30일 임승민 전 비서실장과 A 주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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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법관 사찰 문건’ 해당 판사들 서면조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우편 등을 보내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달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 의사를 물은 뒤 우편 등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문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해당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난 뒤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등을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 대학, 주요 판결, ‘법관 블랙리스트’ 포함 여부 등이 담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판사들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닌 만큼 정식 서면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공수처가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눈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부하 직원들에게 작성하게 한 혐의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세 번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손 검사에게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 6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문건 작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는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올 10월 22일 입건됐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손 검사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조사한 뒤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함께 불구속 기소하려는 수순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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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재판 6일 시작…로비의혹 수사는 장기화 조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27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반면 ‘50억 약속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로비 의혹과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불출석하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그나마 조사가 많이 이뤄진 곽 전 의원 관련 의혹은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검찰은 올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과 30일 임승민 전 비서실장과 A 주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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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누구에 청탁했나” 영장판사 질문에 검사 답변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알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자 검찰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1일) 열린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 등이 김 씨로부터 들은 전언에 불과하고, 김 씨 역시 이들에게 한 말이 허위라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실현이 본격화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만나 사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하루 종일 국회에 머물러 있었고, 관련한 내용을 입증하는 블로그 활동 내용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2018년 9월 18일 오후 10시 19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제시한 블로그 사진은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이 될 수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는 추가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약속 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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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사진)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10분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8일 만에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손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고발장을 전달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공수처의 움직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는 공수처가 고발장 작성의 주체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고발장 작성자 등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을 23차례 사용했는데, 2차 영장심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이 작성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일부 검찰 관계자의 관여 정황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구속을 할 만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부하 직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김 의원에게 건넸다는 혐의로 지난달 30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전 10시 반부터 3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공수처 여운국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 등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1차 영장 때와 달리 “손 검사가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김 의원에게 보냈다”며 전달 경로 등을 적시했다.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 등의 표현을 일부 없앤 것이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표현만 바꾼 것일 뿐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경우 손 검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법하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한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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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하 시켜 고발장 작성”… 손준성 “최초 작성자 특정 못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부하 직원이었던 성모 부장검사와 임모 검사 등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은 뒤 이를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 전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여전히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손 검사의 변호인) 2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의 변호인 등 양 측은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올 10월 26일 법원에서 기각된지 37일 만이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손 검사 측 이상원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을 놓고 다시 한 번 법정에서 맞붙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시켜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한 뒤 완성된 고발장을 부하직원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3일 고발장 초안과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올 10월 첫 구속영장에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 불상’이라고 기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성 부장검사와 임 검사 등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받았다’고 전달 경로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하지만 손 검사 측은 “표현만 바꾼 것일 뿐 최초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것은 똑같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손 검사 측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런 경우 손 검사가 부하 직원에게 위법하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의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이 위법했다는 사실이 최근 법원의 준항고 인용 결정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무리한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여러 검사들이 고발장 전송 직전에 참고자료인 실명 판결문, 유튜브 방송 등을 찾아본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에 출석한 손 검사는 “지금 심경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답한 채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를 마친 손 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경기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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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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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윤창호법’ 적용하기로

검찰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노엘·21) 씨에게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이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헌 결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번 더 음주운전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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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제원 아들에 ‘윤창호법’ 적용…“음주측정거부 가중처벌 유지”

검찰이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에게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이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헌 결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번 더 음주운전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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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윤길, 대장동 수사 앞두고 주요 참고인 만나 ‘말 맞추기’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사진)이 올 10, 11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검경 수사에 대비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이 씨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10년 넘게 민간 개발을 추진해왔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경찰은 최 전 의장에 대해 40억 원 이상의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찰 조사 앞두고 참고인 만나 진술 확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올해 10월 초 한 방송사와 실명 인터뷰를 한 뒤 최 전 의장의 전화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을 만난 이 씨는 과거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라”며 성남시의회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벌였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씨는 “2013년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나한테서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검찰에서 첫 출석 조사를 받을 무렵인 10월 중순 최 전 의장과 한 번 더 만났다. 최 전 의장이 자신이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고 한다. 최 전 의장은 부회장으로 일하며 40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최 전 의장은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씨와 서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 씨가 최 전 의장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요구에 따라 공사 설립에 찬성했을 뿐 화천대유와 유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도록 회유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이 씨와 만난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0∼2011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2018년 이후에도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전 의장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檢, 성남시 주무관 조사하며 배임 ‘윗선’ 겨냥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에 실무자로 근무했던 A 주무관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주무관에게 성남시가 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주무관은 2014∼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안’ 등 성남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에 결재했다. 김 씨 등 사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성남시 결재 라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승민 씨를 조사했다.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진행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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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 사주’ 손준성 영장 재청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손준성 검사(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경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반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법원이 손 검사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이례적으로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 영장을 기각하자 한 달가량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에게 전달된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 등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4용지 25페이지 분량의 2차 손 검사 영장 청구서에는 1차 때 있던 ‘검찰 상급자가 손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는 부분과 ‘성명 불상의 검찰 공무원’이란 표현 등이 삭제됐다고 한다. 반면 손 검사 측은 30일 이메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이 피의자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위법한 압수수색인 만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불복 제도다. 이와 별개로 윤 후보 측은 공수처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가 지난달 11일 윤 후보 측에 A4용지 40페이지에 달하는 질의서를 보낸 것에 대한 회신이다. 윤 후보 측은 “대검 감찰3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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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구속영장 청구… 권순일 기소 방침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대리로 입사한 뒤 지난해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 곽 전 의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의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檢,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기소 검토… ‘재판거래 의혹’은 무혐의 결론낼 듯 ‘화천대유 50억 클럽’ 수사 검찰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5년 초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인 하나은행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요구사항을 실제 하나은행 임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제출된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1∼3월 대장동 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던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그대로 남도록 해달라.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에 응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원’이라고만 적었다.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는 영장에 적혀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지난해 3월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 중 세금 22억 원과 실제 퇴직금인 1억5000여만 원 등을 제외한 25억여 원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준 대가라고 판단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은 “경쟁 컨소시엄 관계자가 하나은행과 접촉했고,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하나은행을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줬다”고 진술한 점도 검찰의 판단 근거였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대화 중에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도 있다고 한다. 곽 전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제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2개월 뒤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법률 자문을 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1500여 만 원씩 총 1억5000여 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 재직 당시 한강유역환경청 상대 행정소송을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가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변론, 자문 등 법률 사무를 봤을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사후수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없이 무혐의로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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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권순일 불러… ‘화천대유 50억클럽’ 조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27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26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사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7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이 곽 전 의원의 활동에 대한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무죄 의견을 냈다.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이상 방문했고, 같은 해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이 두 달 뒤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며 월 1500만 원을 받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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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4명 잇따라 조사… 곽상도 前의원 영장 검토

“금품 로비 의혹 수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의미 아니겠느냐.” 검찰이 26, 27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인사 4명을 불러 조사하자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공범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의혹의 또 다른 축인 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토요일인 27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8일 새벽까지 ‘마라톤 조사’를 벌였다. 26일엔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檢,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할 듯검찰은 27일 곽 전 의원을 상대로 2015년 화천대유 측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 측에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를 2015년 화천대유 1호 직원으로 취업시켰으며, 지난해 3월 곽 씨가 퇴직하면서 통상적인 퇴직금을 훨씬 웃도는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는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가 “곽 의원은 현직이니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권 전 대법관을 상대로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11월부터 1년여 가까이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의 법률 분쟁을 해결하고 매달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됐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전인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검찰이 ‘50억 약속 클럽’으로 지목된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을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60여 일 만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지 50여 일 만이다. 검찰은 이들 모두 포토라인 없이 지하통로 등으로 청사에 들여보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고,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警, 최윤길 구속영장 신청 방침검찰과 별도로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주 중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서는 등 화천대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의원을 그만둔 뒤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며 성과급 4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최 전 의장이 2010년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초기 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뒤로도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 기준으로 공소시효이 연장된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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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곽상도 소환…로비 수사 속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과 곽상도 전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과 곽 전 의원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인 26일 ‘50억 약속 클럽’의 인사로 거론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와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주말인 27일에도 관련자 조사를 이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7일 오전 곽 전 의원을 알선수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3월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을 돕는 대가로 아들 곽 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킨 뒤 퇴직금 등 명목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건설사의 임원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 했다”며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3월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오후 2시부터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냈던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1500만 원을 받으며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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