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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 이래 처음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군의 일과 시작 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개인시간을 늘려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올 2월부터 2작전사령부 등 전체 부대 중 50%에서 시범적으로 일과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5시’에서 ‘오전 9시∼오후 6시’로 늦춰 시행 중이다. 육군은 올 10월에 시범운영을 전 부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공군도 합동훈련 등의 진행을 맞추기 위해 일과 시작 시간을 오전 9시로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육군 관계자는 “행정이나 훈련 계획과 관련된 일반 근무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이고 5분대기조 등 전투태세와 관련된 근무는 기존의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오전 8시에 일과를 시작하면 오전 6시에 일어나 오전 7시까지 체력훈련을 마친 뒤 1시간 만에 아침식사와 업무 준비까지 끝내야 해서 부대원들의 피로도가 올라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유아 자녀를 둔 군 부부의 경우 오전 9시 전에 문을 연 탁아소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었다. 오전 9시로 맞추면 오전에 충분한 개인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운영엔 기상 시간도 오전 6시 30분으로 30분 늦췄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 강화를 통한 대북 억제력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 견제 일변도가 될 경우 한국의 외교적 입지 약화가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안보부처 관계자는 15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화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한국에 ‘양날의 칼’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출범 이래 꾸준히 군사력과 방위제도를 강화해온 일본은 이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는 총론적 원칙론이다. 각론에서 한국에 미칠 이해득실은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많다. ○ 한국이 민감해하는 이유는 과거 경험 때문 한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민감해하는 이유는 6·25전쟁 중 일본 소해(掃海)함이 동해까지 들어와 기뢰 제거 등 군사활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파병 금지를 결의한 이유는 6·25에서 겪었던 경험의 영향이 컸다. 6·25 때 미국의 파병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음을 상기한 일본은 1954년 자위대를 창설하면서 ‘해외파병 금지’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 해외 분쟁과 전쟁에 연루될 위험을 원천 봉쇄했다. 1960년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결정했다. 그랬던 일본이 1991년 걸프전을 치르면서 궁지에 몰린 미국의 요청으로 소해함 파견을 재개했고 이후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 지침에 ‘일본 주변 지역 유사사태에 미일 양국이 공동 대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때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해 8월 한국은 미일 양국에 “한국의 주권과 한반도 평화·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한미, 한일 간 긴밀한 합의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북한 선박의 임의검색, 비전투원 소개(疏開) 활동에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2013년 알제리에서 자국민이 납치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일본인 구출을 위해서는 타국의 공항과 항구는 물론이고 내륙까지 진입할 수 있다’(자위대법 84조 제3항)는 개정안을 제출해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따라서 한반도 상황이 급박해지면 일본 군대가 자국민 구출작전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상륙해 무기를 사용하며 나설 수도 있다. ○ 일본, 한국에 사전 충분한 설명 없어 일본은 2013년 1월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대만 공격에 따른 분쟁에 일본이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양안(兩岸)사태에 일본 주둔 미국 7함대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이때 일본도 중국과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본격 행사할 경우 한미, 미일 군사동맹으로 연결된 한국도 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일부 전문가는 중-일 영유권 분쟁대상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한반도 휴전선보다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기도 한다. 조세영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그동안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온 일본의 군사 활동이 앞으로 한국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로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을 포함해 한국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동참하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집단적 자위권 발표를 앞두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전 설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의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참사관이 9일 방한해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 등 한국 당국자를 만났을 때도 15일로 예정된 발표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다른 당국자는 “일본이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주변국에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국보 1호 숭례문의 5년에 걸친 복원공사가 부실투성이로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 31호 첨성대는 매년 기울고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93건의 문화재 부실관리를 적발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강경원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은 “문화재청에서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해 원형대로 숭례문을 복원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5개 과정 중 4개 부분(단청·기와·지반·철물)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복원된 숭례문은 복원 5개월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목재에 균열이 생겨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의 단청공사에서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복구자문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5년의 공사기한을 맞추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홍창원 단청장의 단청기법을 숭례문에 적용했다. 홍 단청장은 아교에 화학접착제를 몰래 섞어 사용해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지반 복원도 제대로 된 고증 없이 공사를 진행해 숭례문과 주변 계단 부분이 조선 중·후기 지반보다 145cm 높아졌다. 감사원은 복구단 소속 공무원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홍 단청장에 대해 올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주시는 첨성대가 지반 침하로 매년 1mm씩 기울고 있는 사실이 2009년 확인됐음에도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꼭대기 부분의 석재는 떨어져 나와 낙하할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했다. 지난해 복구공사를 마친 독립문도 보수공사를 했으나 녹물이 흘러나오는 등 부실시공 사례가 드러났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14일 청계산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와 비슷한 비행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 확인 결과 비슷한 색상의 이동식 화장실 문짝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한 주민이 최근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와 유사한 비행체를 청계산에서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주민은 전날(13일) 오후 4시 반경 일행 3명과 함께 이곳에서 등산을 하던 중 매봉에서 석기봉으로 이동하던 길에 만경대 아래 군부대 철조망 안 40∼50m 지점에서 해당 물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주민은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사진 1장을 찍은 뒤 이 사진과 함께 신고를 했다. 군 당국은 경찰로부터 신고 접수 사실을 전달받은 뒤 함께 조사팀을 꾸려 현장에 급파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물체는 플라스틱 소재로 된 길이 130cm, 폭 60cm의 이동식 화장실 문짝이었다. 칠해져 있던 파란색 페인트는 곳곳이 벗겨져 있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군 복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되고 제대 후엔 취업 지원까지 해주니 군대 갈 만하네요.” 1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정광철 씨(21)가 군 생활에 거는 기대다. 병무청과 고용노동부가 고졸 이하 병역 의무자에게 적성에 맞는 기술 교육을 해주고 전역 후엔 취업도 도와주는 ‘맞춤특기병’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맞춤특기병 1호 입대자인 정 씨는 “맞춤특기병 제도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진로 고민과 군대 걱정이 많은 현역 입영 대상자들에게 입대의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올해 처음 도입한 맞춤특기병 제도는 맞춤형 적성 발굴을 통해 입대 전부터 제대 후 취업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18∼24세 고졸 이하이고 징병검사 신체등위 1∼3급의 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연중 지원 가능하다. 기술훈련 기간은 직종에 따라 3개월에서 1년 미만이며 훈련 중엔 월 40여만 원의 훈련수당을 받는다. 훈련을 마친 사람은 취업하거나 입대할 수 있으며 취업한 경우 24세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다. 훈련 수료 후 조기 입대를 원하면 112개 기술특기 중 건설 정비 등 수료한 교육과 관련이 있는 특기병으로 6개월 내에 입영이 가능하다. 복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 제도는 고졸 취업률과 병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재 지원자 141명이 상담과 기술훈련을 받고 있다”며 “지원자는 본인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졸 이하 병역 의무자의 입대 기회를 확대해 군 전력 증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맞춤특기병을 올해 1000명에서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남북한 당국 간 말(言)의 전쟁이 ‘갈 데까지 가보자’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상식 이하의 비방과 저급한 인신공격을 계속하자 한국 정부 당국자가 12일 이례적으로 “북한은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계속 거짓말하며 역사 퇴행적 이야기를 하는 북한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나라다. 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 인권이 있나. 자유가 있나. 오로지 한 사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덧붙였다. 무인기 사건의 날조설을 주장한 북한에 대해 “북한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태”라며 “(거짓말을 거듭해 온) 북한의 발언을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 북한의 ‘상스러운’ 대남 비난은 왜 계속되나 박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욕설과 인신공격은 박 대통령의 3월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발언 이후부터 본격화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핵 포기를 촉구하면서 김정은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 직후 반정부 투쟁을 부추기는 대남 선동으로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남남갈등 선동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9일 “살인마 악녀에게 천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북한은 특히 박 대통령에게 모욕적 여성 비하 표현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비방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올해 초 내걸었던 대외관계 개선보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체제 내부를 단속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력 안정화와 1인 지배 체제 안착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김정은이 자신과 체제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민감한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연구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이런 리더십이 참모들로 하여금 대남 비방을 극렬하게 할수록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경쟁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며 “김정은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은 없어져야 할 나라” 발언은 왜 나왔나 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 직후 본보 기자와 만나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보냈음이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발뺌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기 어려운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데 대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된 내용이 아니었고 (따라서) 군 수뇌부나 청와대와 조율도 없었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거짓말이 국민을 호도하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생각했던 바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도를 넘는 비방에 대한 시원한 반격”이란 반응과 “감정적인 비난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남북관계와 외교적 고려를 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대변인 경질’을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비방과 인신공격에 대해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리는 표현”(4월 1일), “패륜 그 자체”(4월 28일·이상 통일부)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2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당국 간 비방 중상 중단을 합의한 정신을 우리(한국)라도 준수하자는 취지였다.윤완준 zeitung@donga.com·정성택 기자}

필리핀에서 ‘하이옌’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의 필리핀 합동지원단(아라우부대) 전 대원들에게 필리핀 유공훈장이 수여됐다. 필리핀 정부가 외국 부대원 전원에게 훈장을 수여한 것은 처음이다. 1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매뉴얼 바우티스타 필리핀 국방참모총장(한국의 합참의장)은 이달 3일 레이테 주에 주둔하고 있는 아라우부대를 방문해 전 아라우부대원에게 민사작전 유공훈장을 수여했다. 바우티스타 국방참모총장은 “부친이 6·25전쟁 당시 육군 소위로 참전해 한국에 대한 남다른 친숙함을 갖고 있다”며 “아라우부대가 학교 복구 등 성공적 임무 수행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파병된 아라우부대는 지금까지 초등학교, 병원, 참전용사 가옥 등 20개의 건물을 복구했으며 격리된 마을에서의 의료지원 및 치과진료를 통해 주민 1만2000여 명을 치료했다.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지상군 전투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 전쟁에서 총인원 7420명이 참전해 112명이 전사하고 229명이 부상당했다. 재해 복구 활동의 하나로 아라우부대는 ‘참전용사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 중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사진)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큰 사건만 나면 우선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했던 발언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처장은 이달 2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강연에서 “미국은 국가위기 때 단결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관례”라며 “세월호를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국가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 부시 대통령이 9·11 사후 보고를 받은 뒤 사고 현장에서 소방관과 경찰관들의 어깨를 두드려 줬는데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56%에서 90%까지 올랐다”고 덧붙였다.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를 9·11테러와 비교하며 국민성을 비하한 박 처장은 공직자의 자격도 없고 국민의 자격조차 없다”며 박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경기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 삼척 지역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 3대는 모두 북한 지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국방부는 8일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이 무인기들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비행계획과 비행경로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 및 복귀 지점이 북한 지역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군 당국이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향후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 및 복귀 지점(37.9977N, 126.5105E)이 개성 북서쪽 5km 지역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 및 복귀 지점(37.8624N, 125.9478E)은 해주 남동쪽 27km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 및 복귀 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km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입력된 무인기의 비행경로 좌표는 북한에서 발진한 뒤 남측을 비행하고 복귀하는 경로로 확인됐다”며 “3대 모두 고도 1.8∼2.5km로 비행하며 다수의 한국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좌표가 설정됐다”고 밝혔다. 공동조사팀은 이 무인기들의 성능과 탑재부품 등이 중국 민간업체에서 제작하는 무인기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북한이 홍콩 등 제3국을 거쳐 이 무인기를 입수해 개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서를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 영공침범 행위에 대해 강력 항의하고 경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실익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 행동에 옮길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광복군으로 활동하며 항일운동을 펼쳤던 애국지사 남정욱 선생(사진)이 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일제강점기 일본군으로 징집돼 중국으로 끌려간 선생은 1944년 10월 중국 후난 성 웨양 지역에서 탈출해 광복군 중앙군 제9전구 제10군단 예하의 제15사단에서 활동했다. 이후 광복 때까지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돼 전방 공작활동을 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82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아들 보희 씨와 딸 소영 희영 석영 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9일 오전 6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 010-3451-0642}

‘4차 핵실험 실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안보당국이 ‘북핵 딜레마’에 빠졌다. 북한의 핵 소형화 경량화가 확인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 핵 억지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고 이에 따라 ‘전술핵의 한국 내 재반입이 필요하다’는 핵무장론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능력을 무시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의 핵 소형화를 둘러싼 한미의 딜레마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달 말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개발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기관은 지난해 4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 당시 ‘신뢰도 낮음’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후 북한이 핵 소형화 능력을 갖췄을 것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청(MDA)은 북한의 ICBM 공격에 대비한 장거리 식별레이더(LRDR) 등 미사일방어(MD) 체계의 내년도 예산으로 13억 달러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줄곧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에 대비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을 부인하는 복잡한 움직임이 읽힌다. 만약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를 달성했다고 하면 핵무기 보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한국의 북핵 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정책 및 핵 비확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일부 전문가는 “1990년대 제네바 합의부터 시작된 20여 년 북핵 정책의 종말을 뜻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의 핵협상처럼 서로 주고받는 협상의 모양새도 없이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 버리면 결국 북한에 힘만 실어주는 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로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이후 힘이 실려야 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그동안의 대북 정책이 오히려 거센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핵무장론과 동북아 핵 도미노 우려도 통상 핵탄두를 무게 1t, 지름 90cm 이내로 만들었을 때 소형화를 이뤘다고 본다. 핵 개발 후 1980년대에 소형화 개발을 시작한 국가들은 3∼5년 안에 성공했다. 1986년 첫 핵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파키스탄은 8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거쳐 핵 소형화를 이뤄냈을 뿐 아니라 수소폭탄도 개발했다. 신성택 GK전략연구원 핵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핵탄두에서 핵물질이 차지하는 무게는 10kg 정도밖에 되지 않고 관건은 나머지 고성능 폭약을 얼마나 적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금지하고 있는 30여 개 고성능 폭약 중 20여 종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소장은 “미국이 심각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인 1Mt(메가톤·1Mt은 1000kt) 수준(미 본토의 25%를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를 북한이 이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인정받게 되면 ‘전술핵 재반입’ 등 한반도 핵무장론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핵 긴장 및 핵 도미노 위험이 유례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 사태, 4차 핵실험 가능성,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엄격한 군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군대 내 성추행 및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기도 모 사단의 A 상사는 같은 부대 소속 여군 B 하사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가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헌병대에 입건됐다. 이 사건은 군 검찰에 송치됐고 A 상사는 현재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육군본부 소속 C 대령은 충남 계룡시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육군본부는 C 대령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엔 국군의무학교 소속의 한 육군 대위가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기도 모 여단의 대대장인 D 중령은 부하 여군 E 하사에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달까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네가 예쁘다” “여자로 보인다”고 말하는 추행을 해오다가 적발돼 이달 1일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북한의 소형 무인기 및 핵·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같은 달 11∼28일을 ‘전군 경계작전태세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군 기강 확립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론 금주령까지 내렸다. 그러나 두 건의 음주운전이 모두 이 기간에 일어났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군 기강 해이 사고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성(性)군기 위반 및 음주 사고를 한 번만 저질러도 해임 또는 정직시키는 ‘무관용 원-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일제강점기에 비밀결사조직 일진회(日進會)를 만들어 항일운동을 펼쳤던 애국지사 정광식 선생(사진)이 1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경북 고령에서 태어난 선생은 중학교 야간부에 재학 중이던 1942년 7월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민족차별에 분개해 일진회를 조직했다. 이후 동료들을 규합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만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944년 6월 치안유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수현 여사와 4남이 있다. 빈소는 고령 영생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3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 010-5442-1473}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해공 신익희 선생(사진) 58주기 추모식이 5일 오전 11시 서울 수유동 묘전에서 엄수된다. 선생은 임시정부에서 법무차장, 내무·외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광복 후에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 자유신문사 사장, 국민대 초대 학장을 지냈고 1948년 제헌국회 부의장을 맡았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의장을 지낸 선생은 1956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지만 유세 도중 갑작스러운 뇌일혈로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호국인물 변안열 장군▼전쟁기념관은 ‘5월의 호국인물’로 고려말 홍건적을 물리치고 이성계와 함께 왜구를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변안열 장군(1334∼1390·사진)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7세 때 무과에 장원급제한 변 장군은 1361년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안우 장군과 함께 홍건적을 격퇴하고 이듬해 개경을 수복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1376년에는 전북 부안 인근 부령 지역에 침입한 왜구를 대파했다. 이후에도 왜구의 침입이 계속되자 변 장군은 1380년 양광전라경상 삼도 도체찰사에 임명돼 도순찰사 이성계와 함께 왜구를 무찔렀다. 적군이 아군보다 10배나 많았던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 말 1600여 필 등을 획득하는 등 전과를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변 장군은 공민왕으로부터 원주를 본관으로 하사받아 원주 변씨의 시조가 됐다. ▼독립운동가 방순희 선생▼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한 외교활동을 펼친 방순희 선생(1904∼1979·사진)을 ‘5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생은 192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신한촌 백산소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며 재러 한인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간 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약하면서 한국애국부인회를 재건해 여성 독립운동가의 역량 결집에 힘쓰기도 했다.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와 결성한 대적(對敵)선전위원회를 통해 일본군으로 참전한 한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방송을 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본군의 만행을 동맹국과 국내 동포들에게 알렸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6·25영웅 터키 고넨츠 중위▼국가보훈처는 ‘5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1951년 자신의 진지에 아군 포격을 요청하고 적과 함께 산화한 터키 육군 메흐멧 고넨츠 중위(사진)를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1951년 4월 22일은 중공군이 참전 이후 최대 병력을 동원해 마지막 공세를 벌인 날이다. 당시 고넨츠 중위가 소속된 터키 제1여단은 경기 연천군 동북방 5km 지점에서 벌어진 장승천 전투에서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포병 관측장교였던 고넨츠 중위는 중공군에 포위되자 후방 포병부대에 자기 부대의 좌표를 알려주며 포격을 요청했다. 포병본부가 망설이자 고넨츠 중위는 다시 무전을 보내 “우리는 적군의 포로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아군의 총에 죽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한 뒤 교신이 끊겼다. 포병본부는 고심 끝에 발포를 결정했다.}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기준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한미일 3국 관계로 포장됐지만 핵심은 불편한 대일 관계의 민감성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미일 간 군사정보 공유는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협의에 나설지 말지 판단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과거사 문제 등 일본과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당장 되는 건 아니다”며 “어느 부서가 실무협의를 할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지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합의 체결 방식에 대해서도 국가 간 협정으로 할지, 양해각서(MOU)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체결하더라도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MOU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는 신중한 태도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여객선 침몰. 잘됫(됐)네ㅋㅋ. 웃기다.” 고등학생 이모 군(18)은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후 자신이 사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필○○’라는 계정으로 사고 사망자 및 실종자 가족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을 9번이나 올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이 군을 검거해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비방, 허위사실 유포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확인된 악성 유언비어 총 176건 중 121건을 내사 중이고 23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23명 중 10대가 총 1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8명(34.8%), 30대 3명(13.0%), 40대 2명(8.7%) 순이었다. 현장의 민간잠수부를 사칭해 “구조하려고 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김모 씨(31),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 씨(20) 등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해군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언비어 글을 인터넷에 올린 2명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19, 22일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가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해군은 고소장에서 “16일 사고 당시 유도탄고속함인 한문식함의 사격훈련을 위해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곳은 침몰 지역과 약 76km 떨어진 홍도 북방 15km 해상이다. 시간도 오전 9시∼오후 5시로 인천항에서 출발한 세월호는 이미 그 전에 항행금지구역을 지나 이날 오전 7시경에 진도 인근을 항해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인근은 수심이 얕고 유속이 빨라 그동안 미 핵잠수함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동이 본인의 불만을 왜곡되게 표출하는 사회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인터넷의 발달로 현실의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비정상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이를 더 즐기게 된다”고 설명했다.권오혁 hyuk@donga.com·정성택·이샘물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후속 조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연기 문제를 협의해 왔지만 군 통수권자 차원에서 이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해 올 10월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양국은 두 정상이 언급한 대로 ‘시기(특정 시점)’보다는 ‘조건(한국의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할 방침이다. 4차 핵실험 등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강행할 경우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올 하반기부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군 안팎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체인(Kill Chain·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지를 탐지 추적 타격하는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구축되는 2020년대 초로 전작권 전환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에 합의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세 차례의 검증 절차를 밟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 합의 과정에서 같은 절차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이 성조기는 세월호에서 많은 생명이 희생된 당일 백악관에 걸려 있던 성조기로 어려운 시기에 미국이 한국과 함께하는 동맹국이자 친구라는 점을 전하고자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로의 징표’로 성조기와 목련을 전달하며 이런 내용의 증서도 함께 전했다. 그는 “미국에는 군인이나 참전용사가 목숨을 잃었을 때 가족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국기를 증정하는 전통이 있다”며 “그 정신을 담아 미국민을 대표해 이 국기를 드린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페이스북은 삼각 나무상자에 담긴 이 성조기를 ‘사고일 게양됐던 조기(弔旗)’라고 설명했다. ○ 현장 방문 대신 마음 담은 선물로 오바마 대통령은 또 “단원고등학교에 백악관 목련 묘목을 바칩니다. 이 묘목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 미국이 느끼는 깊은 연민을 전합니다”라는 서한도 전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봄마다 꽃이 피는 목련은 부활을 의미한다. 그래서 목련과 성조기는 아름다운 생명과 한미 양국의 우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목련은 앤드루 잭슨 전 미 대통령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기려 백악관에 심은 것이다. 1800년대부터 ‘잭슨 목련’으로 불렸으며 1928∼1988년 20달러 지폐 뒷면에 이 나무의 그림이 새겨지기도 했다. 한미 정상은 청와대에서 회담을 하기 직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했다. 회담장에 들어선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 우리의 만남을 사고의 희생자, 그리고 실종자와 사망자들을 기리는 시간으로 시작했으면 한다”며 묵념을 하자고 먼저 제안했다. 이에 양국 참석자들은 30초간 고개를 숙여 묵념한 뒤 회담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위로와 구조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 양국은 ‘국가적 참사’ 중에 방한한 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애도를 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듭해왔다. 정부 당국자는 언론인과 전문가들을 상대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한때 △전남 진도 팽목항 방문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 참배 등이 거론됐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 쓰촨 성, 일본 후쿠시마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한 것처럼 외국 정상이 방문국의 재난 현장을 찾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가 아닌 데다 구조 및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팽목항 방문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폐가 될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경호의 어려움도 예상됐다. ○ 애도 분위기에 환영행사도 취소하거나 축소 참사는 다른 방한 행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애도의 수위가 막판까지 확정되지 못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체 일정이 오락가락했다. 방한 당일까지도 구체적인 동선이 공개되지 않아 취재진은 방문지와 방문 시간도 제대로 모른 채 마냥 기다리는 ‘깜깜이 취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25일 경복궁에서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가질 예정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차분한 관람으로 변경했다. 또 청와대 공식환영식에서 이뤄지는 취타대 연주와 어린이 환영단 행사는 생략됐고 이날 만찬도 음악 없이 업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숭호 shcho@donga.com·정성택 기자}
한국을 4번째 방문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조선시대 정궁(正宮)인 경복궁을 처음 찾았다. 미국으로 불법 반출됐던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의 국새, 어보가 이번에 반환된 것에 대한 의미가 담긴 일정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20여 분간 경복궁을 안내한 박상미 한국외국어대 국제학부 교수(51)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새와 어보 반환의 배경을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왕의 즉위식 등이 열린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둘러보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임금이 앉았던 어좌 옆에 놓인 빨간색 상자를 가리키며 “어보가 들어 있던 상자”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기자들 앞에서 “어보는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미국에 불법적으로 온 것인데 나이 많은 어떤 할머니의 양심적인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한국에 가져온 물건이 한국인들에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할머니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사는 6·25전 참전 미군(사망)의 부인인 80대 미국인 여성이다. 이 여성은 지난해 9월 남편이 한국에서 가져온 국새와 어보 가치의 감정을 의뢰했다가 불법 유출된 문화재로 파악되자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며 반납했다. 박 교수가 “근정전 뒤 사정전(임금이 정사를 보던 곳)을 둘러보며 ‘임금이 오전 5시부터 신하를 접견해야 할 정도로 근면하게 일해야 했다’”고 했더니 오바마 대통령이 곧바로 “미국 대통령 자리도 바로 그렇다”고 웃으며 응대했다. 이날 반환된 국새와 어보 등 문화재 9점의 경제적 가치는 1500만 달러(약 1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 문화재는 조만간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6·25전쟁 때 전사한 미 하와이 출신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비 앞에서 3초 동안 묵념하고 헌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이다. 전쟁기념관에는 미국의 주(州)별로 전사자 명단을 구분한 기념비 13개가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