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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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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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차별 시정해달라”

“끝까지 학생들과 함께한 딸이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로 죽어서도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 단원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 씨(56)는 13일 통화 내내 답답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세월호 참사로 떠나보낸 것도 애통한데 딸의 죽음마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무력감 탓이었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김 교사와 함께 숨진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 신청을 사실상 반려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두 교사가 정식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1일 국회에서 교육부총리가 ‘순직 인정이 반드시 관철됐으면 한다’고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순직 인정에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서를 냈다”며 정부 결정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김 씨는 14일 인사처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직접 찾을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청사 앞에서 순직 인정 재심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16만여 명의 서명지도 전달한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순직 인정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만 대상이다. 두 교사처럼 기간제 공무원은 아예 심사 대상도 될 수 없다. 기간제 교사는 일반근로자로 분류돼 있어 공무원연금을 내지 않고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 순직 인정 신청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순직과 산재에 따른 보상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산재가 되면 일시금과 산재연금 등을 받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기간제 교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순직 규정은 공무원연금법에만 있다. 각각의 법이 똑같은 사람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순직 인정의 여지는 있다. 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특례규정이 신설되면 가능하다. 인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이 짧아 일반인으로 분류돼 보상을 받으면 오히려 금액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기간제 교사가 순직 인정 신청을 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직이 되면 ‘숭고한 죽음’을 인정받게 된다. 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유가족은 보훈가족이 된다. 보훈급여와 함께 세금 감면, 각종 시설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두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 논의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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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北서 펼칠 교류사업 찾습니다”

서울시가 북한에서 펼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다음 달 광복 및 분단 70주년을 앞두고 통일과 남북교류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남북교류협력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가 2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스포츠, 문화, 문화재, 환경보전, 보건의료, 경제협력 등이다.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안이면 된다. 다만 정치적, 군사적 성격이 짙은 사업이나 단순한 방문 교류사업은 제외된다. 북한이 아닌 남한에만 적용되는 사업도 배제된다. 실질적으로 북한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시가 추진했거나 계획 중인 경평축구전, 서울시향 평양공연, 북한 산림복원, 북한아동 제과원료 지원사업 등을 중복 제안해서도 안 된다. 발표와 시상은 8월 초에 열리며 대상(1명)은 상금 10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내려진 정부의 5·24조치(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등)로 남북관계의 고착 상태가 이어져서 제안받은 아이디어를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서울시는 시민 참여 의식을 높이고 추후 남북관계가 호전될 때를 대비해 이번 아이디어 공모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02-2133-6657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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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도권]서울역 고가공원은 高價공원?

서울시가 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서울역 고가도로의 전면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고가 위에 나무를 심을 경우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뤄지면 공원화 사업비도 당초 계획했던 380억 원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12일 서울시의 안전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1970년 완공된 서울역 고가도로의 중심부 바닥판(콘크리트 상판)의 현재 손상률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보수 구간의 상당 부분도 재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 중심부는 아래로 철도와 도로가 지나는 구간으로 약 516m에 이른다. 서울시 자문위원인 한 토목전문가는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게 가장 좋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이 고가도로 존치라는 정책적 판단을 한 만큼 이제는 안전성 확보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원화에 앞서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거치면 안전에 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이다.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서울시는 고가 바닥판 교체를 위해 콘크리트 직접 타설 방식을 계획했다. 하지만 현재는 공장에서 완성된 콘크리트 상판을 가져와 설치하는 ‘프리캐스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프리캐스트 방식은 현장 타설에 비해 공사기간을 30∼40% 줄일 수 있지만 비용은 20%가량 비싸다. 이와 별도로 서울역 고가 국제현상공모 당선자인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 마스 씨(56)는 △서울역 롯데마트 옥상 공원화 △서울역광장과 고가를 연결하는 나선형 계단 설치 △퇴계로 방향에 소규모 공원 조성 등을 최근 서울시에 추가로 제안했다. 서울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안을 거절하면 당선작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마스 씨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9월까지 설계를 마쳐 10월 말 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원화 이후에도 유지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가 위에 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갈수록 하중이 심해져 구조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스 씨는 1일 열린 시민위원회에서 “화분에 식물을 심고 식물이 자라면 다른 곳에 옮겨 심는 형태로 하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땅이 아닌 화분에 나무를 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통째로 옮기겠다는 것. 사실상 자연스러운 도심 공원이 아닌 ‘거대한 화분’이 생기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종 설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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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개인정보 유출?…앞으로 적발땐 3배까지 배상 책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 등은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책임을 묻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피해자는 손쉽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 것이 골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직접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정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피해가 확인되면 입증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300만 원까지 법원 재량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기관과 사업자들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대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 후 영리목적으로 유통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정보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 추징하도록 관련법이 강화됐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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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에 싸여 돌아온 공무원들

중국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 시에서 1일 발생한 버스 사고로 사망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등 시신 10구가 6일 오후 1시경 대한항공 KE832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이다. 유가족 37명, 공무원 10명, 통역 1명 등 총 48명도 함께 귀국했다. 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유가족이 시신이 안치된 화물터미널로 가서 시신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현장은 눈물바다로 변했다. 유가족들은 가족의 사망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이었고, 태극기에 싸인 관을 보거나 영정 사진을 놓지 못하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시신은 대기하고 있던 운구차에 옮겨진 뒤 장례가 열리는 각 지역 병원으로 운구됐다. 장례는 사망 공무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장(葬)’으로 치러진다. 버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지에 파견됐다가 5일 새벽 투숙하던 호텔에서 투신자살한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의 시신도 이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운구될 예정이라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또 정부는 중국 공안이 버스 사고 원인을 공식 발표한 뒤 이에 따라 중국 측과 보상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에서 치료 중인 부상자 16명(중상 8명 포함)의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인찬 hic@donga.com　 / 　인천=유원모 기자　}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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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국가중 공공데이터 개방 1위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공공데이터를 가장 잘 개방한 나라에 꼽혔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OECD의 ‘2015년 정부 백서’에 한국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한국은 1점 만점에 0.98점을 받아 OECD 평균(0.58점)을 크게 웃돌았다. 프랑스 2위, 영국 3위, 호주 4위, 캐나다 5위순이며 미국은 9위, 일본은 14위에 올랐다. 한국은 OECD가 강조하는 4대 분야(선거, 중앙재정 지출, 지방재정 지출, 인구센서스)의 데이터를 모두 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공공데이터포털을 중심으로 민간의 접근성을 높인 것과 각종 데이터를 통한 창업활성화 정책을 펼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부 내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팀이 없는 점은 감점 요인이 됐다. 정부는 올 하반기 상권, 부동산 등 8개 분야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고, 2017년까지 교육, 건강 등 36개 분야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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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역사를 잊은 민족

다음 달 15일이면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보훈 단체들은 각종 기념행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이런 ‘들뜬’ 분위기 속에 조명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이다. 임시정부 관련 자료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종로구 경교장 등에 전시돼 있다. 하지만 독립기념관은 항일독립운동 전반을, 백범김구기념관과 경교장은 백범 선생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때문에 임정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무명(無名)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재조명하는 임시정부기념관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지난해 경교장 옆 유한양행 옛 사옥을 보수해 임정기념관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마지막 임정청사였고 백범 선생을 비롯한 임정 요원들의 숙소로 사용됐던 경교장이 바로 옆에 위치한 까닭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전문가들과 함께 자문회의와 현장 답사를 했다. 최종적으로는 유한양행 사옥을 임정기념관으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옥 중 일부 건물은 철거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후보지였던 유한양행 사옥이 탈락하자 최근 관련 사업이 탄력을 잃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대체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 “임정기념관 사업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나설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물러섰다. 국가보훈처는 “임정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니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면 건립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자세에 임시정부기념사업회가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이달 중순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준비 모임을 열고, 향후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위원장으로는 항일 독립운동을 벌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이 유력하다. 사업회는 기념관 건립을 넘어 뉴욕 자유의 여신상, 파리 에펠탑과 같은 대형 상징물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결국 민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추진위를 구성해 정부와 서울시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년 뒤면 2019년이다.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과 4월 13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이 다가오는 것이다. 광복 70주년 기념식을 잘 치르는 것 못지않게 임정기념관 건립도 중요하다. 이역만리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사업을 정부와 서울시가 남의 일처럼 서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일본을 두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도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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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한국공무원 탄 버스 추락]시신-중상자 국내 이송 늦어질듯

정부는 2일 중국 현지에 사고수습팀을 보냈지만 시신 인수와 중상자 이송 등 복잡한 문제가 많아 사고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사고 버스에 탑승했다가 숨진 공무원 9명과 여행사 대표 1명의 시신 10구는 중국 지안(集安)의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정부는 시신을 인수하기 위해 중국 측과 검역절차와 인수방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시신을 보내려면 검역시설을 갖춘 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시신을 옮길 장비도 필요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장춘(長春) 공항 등 비교적 가까운 공항에 검역장비가 마련돼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시신 인수는 여러 절차가 얽혀있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3일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대표로 한 ‘희생자관리단’을 현지에 파견해 시신 인수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상자 5명을 포함한 부상자 16명은 2일 의료시설이 나은 장춘 시 지린(吉林)대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용태에 따라 귀국해서 치료할지 아니면 현지에서 당분간 치료를 계속 받을지도 결정해야 한다. 행자부 관계자는 “환자를 국내로 이송하려면 본인이나 가족 동의는 물론이고 현지 의료진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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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만원 상품권 받은 구청 국장 해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은 서울의 한 구청 간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이 적용돼 공무원에게 해임까지 내려진 건 처음이다. 1일 서울시와 A구에 따르면 구청 B 국장(4급)은 설을 앞둔 올해 2월 9일 한 음식점에서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식사 접대와 봉투를 받았다. 봉투에는 상품권 50만 원어치가 들어있었다. B 국장의 금품수수는 관련 첩보를 듣고 미리 대기하던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실을 서울시와 A구에 통보했다. A구 측은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서울시공무원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했다. 직무 연관성이나 액수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한 규정이다. 자치구는 통보를 받고 15일 내 해임 처분을 내려야 한다. A구는 현재 열리고 있는 구의회 임시회가 끝나는 6일 해임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B 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100만 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경징계 처분을 받게 돼있기 때문이다. 당초 A구도 이 규정에 근거해 서울시에 경징계를 요구했었다. B 국장의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경징계 처분을 내려야 맞지만 서울시는 자체 규칙을 적용해 해임 결정을 한 것이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해 징계규칙 등의 개정 당시부터 상위법(지방공무원법)과 엇갈린다는 얘기가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규정이어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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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공무원 31만… 女超 눈앞, 2014년 전체 49%… 2015년 男 앞지를 듯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에 다다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4급 이상 공무원 10명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1일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2014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가직 공무원 63만4051명 가운데 여성은 31만860명으로 49%를 차지했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00년 35.6%에서 2005년 43.3%, 2010년 47.2%로 높아졌고 올해는 절반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리직 중 여성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2010년 7.4%(593명)에서 지난해 11.0%(949명)로 늘었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0년 3.4%(50명)에서 지난해 4.5%(67명)로 증가했다. 5급 경력공채에서도 ‘우먼파워’가 세지고 있다. 2010년 34.7%(96명)였던 여성 비율이 지난해 43.0%(114명)로 높아진 것. 5급 일반승진 중 여성 비율도 2010년 10.9%(114명)에서 지난해 16.4%(218명)로 증가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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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무원들 탄 버스… 中서 추락 10명 사망

1일 오후 3시 반경(현지 시간) 중국 지린(吉林) 성 지안(集安)에서 중국 현지 문화탐방을 하러 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탄 버스가 단둥 시 방향 52km 지점 와이차(外차)대교에서 추락해 10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안 시를 관할하는 선양(瀋陽) 한국총영사관과 외교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사고 당시 지방공무원 143명과 지원관 5명 등 총 148명은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랴오닝(遼寧) 성 단둥(丹東)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이 중 5호차 버스가 지안과 단둥 경계 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추락했다. 6호차 버스에 타고 있던 김현 광주시 사무관(53)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에 가던 5호차 버스가 직진을 하다 다리 커브 길에서 90도로 꺾으면서 사고가 났다”며 “5m 아래 하천 바닥에 뒤집힌 채 추락했다”고 전했다. 추락한 버스에는 지방공무원 24명, 지방행정연수원 직원 1명, 한국인 가이드 1명, 중국인 가이드와 운전기사 등 총 2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버스 탑승객들은 모두 지안 시 의원으로 이송됐으며 2일 0시 현재 사망자는 10명이고 중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상자 4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자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지방직 5급 대상)을 밟고 있는 공무원들로 2월 입교해 12월까지 10개월 과정의 연수를 받고 있었다.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고구려, 발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탐방’ 중이었다. 선양 한국총영사관 유복근 부총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사고 현장에 경찰 영사 2명을 보내 정확한 피해 상황과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버스 추락사고와 관련해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사망자 명단=△조중대(51·서울 성동구) △김태홍(55·부산시) △김철균(55·광주광역시) △한금택(55·인천 서구) △한성운(54·경기 고양시) △김이문(54·경기 남양주시) △정광용(51·경북도) △이만석(55·강원 춘천시) △조영필(54·제주도) △성명 미확인 1명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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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빚내서라도 메르스 추경 5000억 편성”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제 전도사’로 변신했다. 박 시장은 민선 6기 취임 1주년인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선제대응, 적극대응, 총력대응을 펼치겠다.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조직,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취임식에서 ‘안전’ ‘복지’ ‘창조경제’란 세 가지 키워드를 앞세워 민선 6기의 밑그림을 그렸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안전이 가장 강조됐고 다음은 복지였다. 하지만 1년 만에 그 자리를 경제가 차지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서 박 시장은 지난달 4일 심야 긴급 브리핑을 하며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했다. 정부보다 앞선 정보 공개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불안을 조성해 경제를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따랐다. 박 시장은 “(경제 회복을 통해)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 못지않은 중차대한 과제다. 시는 메르스로 인해 상처 받은 민심을 치유하고, 민생을 살리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고 필요한 재원 중 일부는 단기차입을 통해서라도 마련할 것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또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줄면서 큰 피해를 본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방한을 취소한 외국인 관광객이 14만 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관광수입 손실분도 12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100억 원대 자금을 해외 광고에 집중 투입하고, 동남아와 중국의 도시로 직접 가서 현지 프로모션과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를 지휘하며 ‘메르스대책본부장’ ‘방역본부장’을 자처했던 박 시장은 “앞으로 ‘관광대책본부장’으로도 일하겠다”고 밝혔다. 대대적인 의료 분야 개혁도 예고됐다.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 분야와 감염병 방역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의 과감한 공공의료 혁신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본 병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병의원에 대한 160억 원 수준의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데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울시도 최소한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권 개발과 인사 문제 등을 놓고 강남구와 마찰을 빚고 있는 박 시장은 “사실 감정과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려놓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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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가락시장 ‘잠들지 않는 시장’ 변신

올해 개장 30주년을 맞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이 ‘잠들지 않는 시장’으로 변신한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온라인마켓이 구축돼 집에서도 편하게 구매할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24시간 연중무휴 영업 체제가 도입된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청과 축산 수산물 등 소매점 1000여 곳이 밀집한 가락몰을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참치 해체 쇼, 팔도음식축제 등의 볼거리도 선보인다. 차량 2700대를 동시에 댈 수 있는 주차장이 마련되고 실시간 주차정보도 제공된다. 현재 도매인, 소매상인 간에 운영 중인 온라인마켓은 9월부터 일반 소비자도 이용할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배송료 무료 등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식품 안전성도 강화한다. 2013년부터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던 가락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중금속 검사까지 확대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미생물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일부 품목은 경매를 거치지 않는 대신 산지와 도매상을 직접 연결하고, 공동 집배송장 등을 설치해 물류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유통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물류비용 절감이 상품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985년 6월 19일 문을 연 가락시장은 하루 8200여 t의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점포 수는 3179곳(이상 지난해 말 기준)에 달하는 국내 최대 시장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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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조선 최고관청 ‘의정부 터’ 2019년까지 복원

조선시대 최고 관청인 의정부(議政府) 건물 터가 2019년까지 복원돼 일반에 공개된다.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의정부 건물 터가 발굴된 건 지난해 7월 본보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서울시는 역사적 중요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최근 복원 결정을 내렸다. 서울시는 “의정부 터의 원형회복 추진사업은 경복궁에서 단절됐던 고도(古都) 서울의 모습이 육조대로로 이어지는 상징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술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쳐 2019년까지 의정부 터 복원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의정부는 1400년 정종이 처음 설치한 이후 1907년 내각 신설로 폐지될 때까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이 왕을 보좌하며 국가 정사를 총괄한 곳이다. 의정부 터 복원작업은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역사건축기술연구소와 함께 조선시대 경복궁 앞 주요 관부가 자리했던 육조대로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종합 학술조사를 실시한다. 2017년까지는 의정부 터 일대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한 뒤 2019년까지 의정부 터의 원형을 일반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원을 재조성하고 관련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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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32세 둘리, 고향 쌍문동에 내집 마련

1983년 4월 22일 만화잡지 ‘보물섬’을 통해 태어난 ‘아기공룡 둘리’가 만 서른두 살인 올해 집을 장만했다. 다음 달 10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둘리 뮤지엄’이 문을 여는 것이다. 어린이 친구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둘리 뮤지엄을 미리 둘러봤다. 24일 서울지하철 4호선 쌍문역 4번 출구로 나와 약 20분 걸어 쌍문근린공원에 이르자 둘리 뮤지엄이 한눈에 들어왔다. 지상 3층, 지하 1층인 뮤지엄(총면적 4132m²) 입구에는 둘리 희동이 도우너 또치 등 캐릭터 상징물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둘리를 보고 자란 기자에게 마치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 둘리는 왜 쌍문동을 택했나 도봉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둘리 명예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름은 ‘둘리’, 본관은 지역에서 딴 ‘도봉(道峰)’이다. 둘리가 강아지도, 너구리도 아닌 케라토사우루스라는 설명도 있다. 물론 둘리를 기념하기 위한 ‘우스개 증명서’다. 그러나 도봉구가 2011년 이 증명서를 발급하자 경기 부천시가 ‘발끈’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위치한 부천시는 2003년 둘리를 명예시민으로 정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했기 때문이다. 두 자치단체 사이의 논란은 원작자인 김수정 작가가 “둘리의 고향은 쌍문동”이라고 교통정리를 하면서 수그러들었다. 하지만 만화 어디를 봐도 둘리의 집(정확히는 고길동의 집) 주소는 나오지 않는다. 그럼 왜 쌍문동인가? 작품 속에 힌트가 있다. 간혹 ‘쌍문슈퍼’라는 이름의 가게가 나오고, 권투를 배운 고길동이 본인을 ‘쌍문동 하이에나’로 소개하는 식이다. 김 작가는 둘리 집필 당시 쌍문동 우이천변에서 살기도 했다. 작품 초입 둘리가 구조된 하천의 배경이 우이천인 것이다.○ 둘리 뮤지엄은 아이들의 천국 2006년부터 추진돼 무려 9년 만에 완공된 둘리 뮤지엄은 아이들의 ‘천국’이다. 원작에 충실한 이야기 구성에 각종 체험 공간까지 빼곡하다. 1층에 들어서면 빙하 모형 속에 잠자고 있는 둘리를 볼 수 있다. “둘리야”라고 부르면 음성을 인식해 둘리가 살포시 눈을 뜬다. 1996년 개봉한 극장판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의 이야기를 따라 거대한 물고기 속도 들어가 보고, 해골 운전사가 운전하는 버스도 탈 수 있다. 2층에선 아프리카 정글, 이집트 피라미드 등을 배경으로 하는 둘리의 모험을 따라갈 수 있고, 3층에는 거대한 문어를 비롯해 아이들이 뛰어놀 실내 놀이터가 있다. 또 1층에는 즉석사진을 찍는 공간, 2층에는 둘리 주제가를 부르는 노래방이 있다. 지하 1층에는 75석 규모의 3차원 입체영화관이 있다. 어른 걸음으로 둘러보는 데 30분이면 족하지만, 아이와 함께 온다면 한나절도 부족할 것 같았다. 옥성수 관장은 “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시간제한도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웃었다. 아쉬운 점도 있다. 시설물이 어린이 눈에만 맞춰진 탓에 유명 캐릭터를 앞세운 다른 어린이 테마파크와 별 차이점이 없다. 몇 장의 원화를 빼고는 30년 넘은 ‘고전만화’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 둘리에 대한 향수가 많은 어른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 입장료는 12개월부터 12세까지 7000원, 13세 이상 5000원. 02-990-2200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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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개량 한옥도 최대 1억 보수비 지원”

전통한옥뿐 아니라 한옥과 양옥이 결합된 ‘개량한옥’도 건물 보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한옥 자산선언’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한옥 유지 및 보수에 총 12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 한옥에 최대 1억 원의 보수비(4000만 원 융자 포함)를 지원했다. 이번에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통한옥뿐 아니라 1930∼1960년대 많이 지어진 ‘도시한옥’, 양옥과 한옥을 결합한 개량한옥도 포함됐다. 대상 지역도 북촌 인사동 등 한옥 밀집 지역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개량한옥은 지붕이 전통기와이고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이 목재여야 한다. 한옥 거주자들의 불편 사항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 달 종로구 계동 135-1에 들어서는 서울한옥지원센터를 통해 전문 수리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옥지원센터는 횡성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양질의 기와와 목재를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올 4분기부터 지원에 나선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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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강남구 “한전터 개발 취소 소송 낼것”

서울 강남구는 한국전력 부지 개발과 관련해 현대자동차가 낼 공공기여금 1조7030억 원을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개발 자체를 막기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는 “한전 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의 규모와 사용처 등을 논하는 서울시와 현대차의 협상조정협의회에 수차례 참여를 요청했으나 시가 묵살해왔다”며 “서울시가 공공기여금을 한전 부지 주변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한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이미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다음 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투입하는 데 무게를 두는 반면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은 기본적으로 개발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개발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이런 공공기여금을 한전 부지 주변 영동대로 일대 개발이 아닌 서울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개발에 투입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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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강남구 이번엔 ‘人事 충돌’

1999년부터 시행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통합인사제도에서 강남구가 ‘나 홀로 탈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가 ‘시·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이던 기술직 5급 자리 하나를 독자적으로 임기제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자 서울시가 “합의를 깼다”며 강남구를 퇴출했기 때문이다. 각종 현안에서 불거진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인사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23일 서울시와 강남구에 따르면 시는 “시·자치구 통합인사 대상에서 강남구를 제외한다”고 최근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10년 넘게 지속된 통합인사제도는 일부 기술직과 전산직의 인사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통합해 해당 인력을 교환하는 제도다. 기술직 5급 이상 자리가 서울시에 몰려 있어 자치구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자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인사의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다. 실제로 통합인사 대상인 기술직 전산직 중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서울시가 16%인 반면 자치구는 4%에 불과하다. 그러나 지난달 강남구가 도시계획과장직(토목직 5급)을 통합인사 대상에서 제외해 2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전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는 “통합인사 대상 직책을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임기제로 전환한 것은 1999년 시와 자치구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강남구는 개방직 채용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 임용할 예정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이달 중순 강남구에 통합인사 대상 제외를 통보했다. 이번 인사 충돌은 구룡마을 한전부지 등 강남의 산적한 개발 현안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에 빚어진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강남구는 “토목직 5급은 서울시가 승진 인사 권한을 갖고 있어 신임 과장이 서울시의 눈치를 볼 여지가 있다”며 “개발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려 했다. 시가 강남구 전체를 통합인사에서 제외한 것은 인사 횡포”라고 비난했다. 반면 서울시는 “강남구가 먼저 통합인사 합의를 깬 것이다.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인사 운영을 한 만큼 통합인사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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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축산물 유통기한 속인 백화점-대형마트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10곳이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부터 최근까지 대형유통업체 축산물코너 2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곳(45.5%)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롯데마트 A지점은 축산물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백화점 B지점은 식육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했고, 애경백화점 C지점은 폐기용 축산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가 각각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D지점과 이마트 E지점은 원산지 등 축산물 표시사항 의무를 어겨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축산물 정보를 속여 소비자를 우롱한 사례도 있었다. 홈플러스 F지점과 롯데마트 G지점은 ‘와규(고급 쇠고기의 한 종류)’ ‘친환경’ 등의 표시를 허위로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신세계백화점 H지점은 축산물 이력번호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다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올해 초 시내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 116개 제품의 일반세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8개(41.4%)가 권장치를 넘겼다. 일반세균은 식품안전도를 가늠하는 한 지표로 권장치(g당 100만 마리)를 초과하면 부패가 시작되거나 식중독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권장치를 넘겨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과 함께 일반세균 관리 등에 관한 축산물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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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단독]자정까지 무료… ‘올빼미 어린이집’ 나온다

지역별로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 자정까지 돌봐주는 ‘올빼미 어린이집’이 다음 달 서울지역에 첫선을 보인다. 현재 야간에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어린이집이 70%에 달하지만 올빼미 어린이집이 확대되면 모든 가정이 필요할 때 야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하반기 시범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5곳 내외를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선정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설치하는 게 목표다. 현재도 야간에 아이를 봐주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일부 개별 어린이집이 맞벌이 가정 등의 요청에 따라 주간에 이어 야간까지 아이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정원이 많지 않다 보니 야간에 소수의 아이만 남겨져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다. 또 아이들이 느낄 소외감도 문제였다. 교사들의 고충도 컸다. 인력 부족으로 주간 근무를 마친 뒤 야간 근무까지 해야 했던 것. 야간에 교사 한 명이 어린이집에 남아 있어 안전 문제도 제기됐다. 그나마 이런 시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서울 전체 어린이집 6742곳(지난해 12월 기준) 가운데 2000곳(29.7%)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맞벌이 부모는 급한 일 때문에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면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반면 새로 선보이는 올빼미 어린이집은 일정 지역 내 어린이집들의 야간보육을 대표해 실시하는 곳이다. 부모가 미리 ‘거점 시간연장 보육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뒤 급하게 야간까지 맡길 일이 생기면 당일 오후 3시까지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아이는 오후 6시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이동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연령과 상관없이 통합반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거점형 어린이집은 별도 야간 교사가 투입되고 연령별로 반이 꾸려져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도 없다. 일부에서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아이들이 익숙한 어린이집 대신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 낯선 교사 및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또 일반 어린이집에서 거점형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까닭에 현재 시간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거점형 어린이집 도입에 ‘찬성’(40.3%)보다 ‘반대’(54.3%)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는 강제가 아니라 부모가 원할 경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점형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강제가 아닌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지만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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