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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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출 前농촌진흥청장,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내정 外

서울시가 공석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 박현출 전 농촌진흥청장(59)을 내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상임감사에는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63)가 내정됐다. 임기는 각각 3년. 이들은 신원조회를 거친 뒤 다음 주 취임할 예정이다. 박 신임 사장은 행정고시(25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김 신임 감사는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석사를 마치고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농업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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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어린이집 간호사 서비스 ‘꼼수’

서울시가 이달 중 시작되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사업 대상을 지난해보다 200곳 늘렸다. 올 들어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 때문이다. 문제는 사업 대상만 늘리고 예산을 그대로 두면서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사업의 질은 뒤로한 채 양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0∼2세 영유아들이 많은 어린이집에 간호사들이 찾아가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대상을 올해 어린이집 2000곳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2013년 950곳에서 시작된 이 서비스는 지난해 1800곳으로 늘었고 올해 다시 200곳이 증가했다. 시가 대상을 확대한 것은 부모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총 958건의 영유아 질환이 발견됐다. 학부모 설문조사(8139명)에서도 99%(8057명)가 “영유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올해 사업 대상을 축소할 방침이었다. 예산은 9억4020만 원으로 지난해(9억2500만 원)보다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2년간 동결됐던 간호사 수당(1회 방문)이 2만5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보다 200곳 적은 1600곳으로 대상을 줄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이어져 여론이 악화되자 시는 부랴부랴 사업 대상을 2000곳으로 늘렸다. 그 대신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자 ‘꼼수’를 동원했다. 월 2회 어린이집 방문을 두 달에 3회로 바꾼 것. 서울시간호사회는 “수족구병 같은 감염되는 병은 빠르게 전염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 시행 때부터 ‘주 1회 방문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며 “‘방문 횟수를 줄이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냈지만 결국 그대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방문간호사 63명이 어린이집 1800곳을 돌봤지만 올해는 52명이 2000곳을 돌봐야 한다. 1곳당 어린이 20명이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대상 어린이는 4만 명에 이른다. 결국 방문간호사 1명이 769명을 돌봐야 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대형 어린이집과 중소 어린이집의 의료 서비스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가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시는 간호사가 없는 영세한 어린이집의 영유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질적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 보육지원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방문간호사 서비스를 펼치다 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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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년]선박 불법 증개축 여전… 선원 안전교육은 주먹구구

1. 선박 안전낡은 배에 무리한 증축까지세월호 비극의 시작은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같은 달 청해진해운은 1994년 6월에 일본 하야시카네 조선소에서 건조된 ‘낡은 배’를 일본 선사로부터 사들였다. 이어 세월호로 이름을 바꾸고 증축했다. 4, 5층 객실을 고쳐 여객 정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늘렸다.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의 무게 중심은 11.27m에서 11.78m로 51cm가 높아졌고 총 톤수는 6586t에서 6825t으로 239t 늘었다.▶복원성 떨어뜨리는 개조 금지국회는 선박안전법을 개정해 여객선의 복원성을 떨어뜨리는 개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객실 등을 개조할 때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해수부 위탁을 받아 선박 안전을 점검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민간 선박의 불법 증·개축을 현장 확인 없이 서류에 첨부된 사진만 보고 2건 허가했다. 2. 화물 과적2배 이상 싣고 평형수 절반 미달세월호가 실을 수 있는 최대 화물 적재량은 1077t. 사고 당일 세월호는 규정의 갑절 수준인 2142t을 실었다. 배의 복원성을 유지하려면 최소 1694t의 평형수를 실어야 했지만 당시 세월호에 담긴 평형수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761t이었다. 게다가 화물들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배가 기울면서 미끄러진 화물들이 세월호의 침몰을 재촉했다.▶화물 한도 초과땐 발권 자동중단해수부는 화물 과적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화물 전산 발권을 의무화했다. 적재 한도가 초과되면 발권이 자동 중단돼 화물 과적이 차단된다. 화물 적재 및 고정을 끝내야 하는 시간은 ‘출항 10분 전’에서 ‘30분 전’으로 강화했다. 이달부터 대형 여객선(3000t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화물 계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신원 확인477→459→462… 오락가락477→459→462→475→476. 사고 발생 이후 사흘간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탑승객 수다. 신원을 확인하는 승선 절차가 부실했던 탓에 배에 몇 명이 탔는지, 탄 사람은 누구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해경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고 탑승객 수를 확인해야 했다. 선사들의 관행적인 검표 과정은 있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니었다.▶성별-생년월일등승객정보의무화해수부는 지난해 5월부터 매표소에서 발권할 때 모든 선사들이 성별, 생년월일 등 승객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했다. 정부는 연안 여객선 관리감독의 일원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도록 일원화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선박 검사 업무도 여전히 한국선급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 해피아해운조합 이사장 12명중 10명 차지해운조합은 1962년 출범한 해운회사들의 이익단체로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난해까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었다. ‘해피아(해수부+마피아)’의 근거지였던 셈이다. 세월호는 해운조합과 해수부가 이끈 선령 제한 연장의 혜택을 톡톡히 본 선박이었다. 2013년 1월 세월호의 증축이 문제없다는 검사 결과를 내놓은 한국선급 역시 대표적인 해피아 집단이다.▶기관장 선임때 해수부 출신 배제세월호 사고의 배경에 해수부 관료와 해운업계의 고질적 유착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해 8월 해운조합 전 이사장과 해수부 공무원 등 43명을 기소했다. 이후 해수부는 산하 공공기관 혹은 유관기관의 기관장 선임에 해수부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일시적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해피아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5. 긴급 전화1분1초가 아까운데 묻고 또 묻고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 고 최덕하 군(당시 17세)은 오전 8시 52분 휴대전화로 가장 먼저 신고했다. 해양사고 신고전화는 122이지만 최 군은 익숙한 119로 전화를 걸었고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로 연결됐다. 119는 2분 뒤 해경으로 연결했고 해경은 최 군을 선원으로 착각해 위·경도와 위성정보를 묻는 등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119·112·110으로 통합정부는 내년까지 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 전화를 119, 112,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한다. 폭력·밀수 등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 화재·해양사고 등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 신고는 119로 통합된다. 110은 긴급하지 않은 일반 민원을 받는다. 112와 119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해도 큰 상관이 없다. 6. 선원 교육‘퇴선명령’ 안한 채 선장부터 탈출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8명은 5층 조타실로 모였다. 배가 빠르게 물속으로 가라앉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왕좌왕하던 선장은 결단을 내렸다. ‘내가 먼저 살기로.’ 이들은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오전 9시 45분에 조타실을 벗어났다. 기울어진 배에서 구조물을 간신히 붙잡으며 선원 전용통로를 통해 탈출했다.▶35억 들여 선박비상훈련장 건설해수부는 지난달부터 대형 여객선의 선장 자격을 2급 항해사에서 1급 항해사로 상향 조정했다. 선원이 당황하지 않고 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35억 원을 투입해 부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선박종합비상훈련장’도 짓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무색하게 선원들의 안전교육 참여율이 여전히 낮고, 교육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7. 초동 대처해경 선내진입도 대피방송도 안해세월호 사고 피해가 컸던 것은 해경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점도 이유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100t급)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8분 출동명령을 받고 오전 9시 30분경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32분 동안 바다를 내달렸을 뿐 상황을 파악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123정은 선내 진입은 물론이고 승객들에게 대피 방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영상으로 현장상황 보면서 지휘해경은 250t급 이상 함정 72척에만 있던 위성통신망을 지난해 하반기 123정과 같은 100t급 소형경비정 30척에도 설치했다. 중요 상황 발생 시 본부에서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보면서 함정에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올해 말까지 54억 원을 들여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해 조난 신고 접수의 정확도도 높인다. 8. 해상 관제최초 신고 30분 뒤 탈출 지시세월호 선원들은 지난해 4월 16일 오전 8시 55분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에 맨 먼저 사고를 신고했다. 제주VTS는 진도VTS에 연락을 해줬고, 선원들은 오전 9시 7분에야 진도VTS와 교신했다. 진도VTS는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하고 속도를 크게 줄였어도 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제주VTS에 신고를 한 뒤 30분이 지나서야 관제센터의 ‘탈출 지시’가 내려졌다.▶관제센터 일원화… 인력 확충세월호 사고 이후 VTS의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자 정부는 해상교통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 산하로 일원화했다.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는 해상교통관제과가 신설됐으며 VTS 관제사 18명이 증원됐다. 관제사 교육도 기존 4주에서 10주로 연장됐고, VTS 간 위기 대응 훈련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9. 컨트롤 타워구조자 엉터리 집계에 명단 바뀌어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68명을 구조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2시간 뒤 164명이 구조됐다고 정정했다. 사고 직후 구조자 명단이 뒤바뀌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해경구조본부, 중대본,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대책본부까지 추가되면서 지휘기관만 4곳이 됐다.▶대형재난 땐 총리가 지휘지난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돼 앞으로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아 지휘하게 된다. 기존에는 장관이 맡게 돼 있었지만 ‘격’을 높인 것이다. 기존 해양경찰과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 인력을 통합한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출범해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10. 구조 인력무자격자에 성과 다툼 논란까지사고 이후 잠수사들이 선내에 진입해 처음 시신을 수습한 것은 19일 오후 11시 50분경이었다. 사고 이후 3일이 지나서야 선내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생존자를 찾기에는 이미 너무 긴 시간이 흘렀다. 이후 이들 시신을 수습한 주체를 두고 민간잠수팀과 구난업체 언딘마린인더스트리가 각각 서로 자신의 공이 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수색 과정에도 정부는 무능함을 드러냈다.▶2017년까지 5개 특수구조단 운영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지난해 말 부산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했다. 올해에는 동해와 서해에 각각 해양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2017년까지는 중부와 제주에도 추가해 총 5개의 특수구조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수구조단에 헬기를 배치해 해양 사고 시 1시간 내 도달하는 구조 시스템도 마련한다.김준일 jikim@donga.com·황인찬·권오혁 기자}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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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년]“국민께 더 상처 안되게 인양 빨리 결정할 것”

“기술적 부분 외에도 예산 충당 가능성, 인양 과정의 위험성, 실패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뒤 세월호 인양을 결정하겠습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사진)은 12일 취임 후 첫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박 장관은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말 세월호 인양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의견을 중대본에 제출하면 인양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해수부는 10일 “세월호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장관은 “해수부 기술 TF 결과가 (중대본으로) 넘어오면 중대본에서는 국민에게 공론화시키겠다. 여론(조사)과 공론은 좀 다르다. 인양의 예산 충당 가능성, 인양 과정의 위험성, 실패 가능성, 그에 따른 추가 비용, 이런 것이 다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냥 ‘좋다 그럼 인양하자’ 또는 ‘인양 안 된다’, 이렇게 (바로) 얘기해도 되는 사안은 중대본까지 올 필요 없이 해수부 장관이 하면 된다”며 “저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책임도 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힌 뒤 정부가 세월호 인양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높아졌지만, 실무 결정권을 가진 안전처 장관이 “여러 가능성을 다 살펴보겠다”며 ‘원칙론’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상됐던 정부의 인양 결정도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전처의 한 고위 간부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술적으로 100% 가능하다’는 것이지 해수부에서도 ‘인양하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인양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니 그 다음 단계로 예산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다만 “국민, 유가족께서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양 여부를) 빨리 결정할 생각”이라며 “국민이 더 상처를 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는 게 제 의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피해가 커진 이유와 관련해 “당시 초동 조치가 잘못됐다. 보고 사항들이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상황 보고가 적시에 정확하게 되도록 중앙재난상황실 기능을 전폭적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취임 이후 박 장관은 4개월 넘게 휴일 없이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장관 끝날 때까지 365일 매일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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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하철 9호선 무상버스, 유료로 전환”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던 ‘무상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처음 무상버스가 등장한 지 9일 만이다. 승객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다른 지하철도 혼잡한데 왜 9호선 구간만 공짜 버스를 운행하느냐”는 민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무료로 운행하는 8663번 급행순환버스를 22일부터 유료(850원·카드 기준)로 전환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8663번은 22일부터 출근시간 외에도 운영되는 정규노선으로 바뀌며 총 22대의 버스가 투입된다. 운행구간도 가양∼여의도에서 가양∼고속터미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상행선(여의도행)만 다녔지만 이젠 상·하행 모두 운행한다. 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 후 무상버스 투입 등 지하철 이용객 분산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했다. 시는 8663번 급행버스(20대)와 직행버스(20대)를 무료로 운영하며 하루 이용객 2000명 수송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1142명에 그쳤다. 또 20명 이상 출근자가 그룹을 이뤄 신청하면 전세버스(총 15대)를 무료로 배차하기로 했지만 신청자가 단 2명에 그쳐 한 번도 운행하지 못했다. 이에 8663번만 남겨두고 나머지 버스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시가 지난달 23일과 30일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의 이용객 실태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 오전 6시∼오전 7시 반 승객이 5.6% 늘어났다. 반면 혼잡이 심했던 오전 7시 반∼오전 8시 반에는 2.2% 줄었다. 시는 “우려했던 심각한 혼잡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혼잡 완화대책이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별도의 혼잡도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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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캠퍼스 옆 24시 창업카페… ‘한국의 잡스’ 키운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은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로 늘 북적이는 곳이다. 이곳엔 베이징대 칭화대 등 명문대와 인터넷 기업들이 몰려 있고,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창업 카페들도 성업 중이다. 창업 카페 중 가장 유명한 곳이 ‘처쿠(車庫·차고) 카페’다. 2011년 4월 문을 열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창업한 데서 가게 이름을 따왔다. 약 800m² 넓이의 처쿠 카페에는 100개가 넘는 테이블과 좌석이 있다. 100위안(약 1만75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사무공간부터 복사기 프린터 등 사무기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창업자, 투자자들과의 정보 교환이 자유롭고 구인·구직 정보도 수시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중관춘에서 창업해 현재 개인 자산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나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의 리옌훙 회장을 목표로 창업 열기를 올리고 있다. 서울에도 중국의 처쿠 카페 같은 창업 카페가 선보인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1호 창업 카페를 시작으로 매년 1, 2곳씩 2018년까지 총 5개의 창업 카페가 문을 연다. 서북권(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동북권(한양대 건국대 세종대 등) 서남권(서울대 중앙대 숭실대) 등 권역별로 대학가를 지정해 한 곳씩 카페를 설립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20여 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업 카페 조성 간담회를 열었으며 조만간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시가 직접 창업 카페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창업센터가 대학가와 멀어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든 드림엔터(종로구 세종대로)나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인 디캠프(강남구 역삼동) 모두 대학가가 아닌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있다. 또 기존 대학 내 창업센터는 소속 학생들 위주로 운영돼 다른 대학 학생이 자유롭게 참여하기가 어렵다. 시는 이런 단점을 해결해 여러 대학 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창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창업 카페 1호점은 24시간 운영되며 20여 개의 테이블 및 창업 공간, 회의실, 캡슐형 침대가 비치된 숙면실 등이 마련된다. 비용은 무료 또는 최소한의 실비만 받을 예정이다. 시는 예비 창업가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역할에 집중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속하게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창업지원과 관계자는 “기존 창업 센터는 학생들이 창업 아이템을 가져오면 이를 심사해 공간을 내주는 형태였지만 새로 마련되는 창업 카페는 구체적인 아이템이 없어도 서로 소통하면서 창업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창업 컨설팅, 투자 설명회 등 실제 창업에 도움을 주는 여러 행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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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황인찬]서울시의 알람시계

2017년이면 서울 도심의 ‘얼굴’이 많이 변할 것 같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확대하고, 서울역 고가도로를 보행 전용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세운상가에는 공중보행교가 신설되는 등 일대 모습이 확 바뀐다. 그해까지 한양도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이 대형사업들의 마감을 알리는 ‘알람시계’는 모두 2017년에 맞춰져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유력한 야권 주자로 거론된다. 본인은 시정(市政)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시각을 달리해 보자. 대통령의 건강이 주요 뉴스가 되고, 대선 후보의 나이 또한 표심에 영향을 끼친다. 2017년 박 시장은 환갑이고, 다시 5년 뒤엔 60대 후반이다. 젊은 지지층이 많은 박 시장이 2022년까지 ‘젊고 신선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박 시장은 종종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치적이 될 수 있는, 대권으로 향하는 상징물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로 읽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청계천이나 대중교통 환승체계, 오세훈 전 시장이 계획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나 세빛섬 같은 상징물이 박 시장에게는 없다. 지난해 박 시장이 대박을 터뜨린 ‘타요 버스’(?), 하지만 그 모태인 애니메이션 ‘꼬마버스 타요’는 오 전 시장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2017년이면, 광화문 서울역 종로 을지로 등 서울 핵심 지역에 ‘박원순표 랜드마크’가 우후죽순 생긴다. 서울의 한 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를 꺼냈더니 이런 평이 돌아왔다. “(박 시장의) 마음이 좀 조급해 보인다. 요즘엔 시민은 어디 가고 그냥 공급자 위주로 하는 것 같다.” 이 구청장은 박 시장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박 시장의 ‘조급증’은 최근 도입한 책임관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는 핵심사업 28개를 정했고 공무원 48명을 책임관으로 정했다. 이들은 맡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 이동이 제한된다. 396개 주요 사업 중 28개 핵심사업을 추리는 과정엔 ‘2∼3년 내 가시적 성과 여부’가 고려됐다. 종합하면 “성과를 낼 때까지 어디 갈 생각 말라”고 주문한 것이다. 보통 사업당 책임관 1, 2명이 정해졌는데 세운상가나 서울역 고가 사업엔 각각 5명, 4명이 지정됐다. 박 시장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논란을 살펴보자. 2단계 개통한 지하철 9호선은 불편을 넘어 안전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박 시장 취임 후 9호선 승객은 가파르게 늘었지만 증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책으로 나온 ‘무상 버스’는 벌써 일부 폐지 및 유료화 전환 검토에 들어갔다. 시장의 관심사대로 공무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 2017년에 맞춰진 서울시의 시계를 현재로 돌려야 한다. 황인찬 사회부 기자 hic@donga.com}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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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봄비 그치면 꽃비… 2015 지역축제 올가이드

봄꽃은 첫사랑이다. 수줍게 다가와서는 설렘만 남기고 금세 떠나간다. 추억으로만 남는 첫사랑과 달리 봄꽃은 이맘때면 어김없이 또 찾아온다. 그렇다. 봄은 다시금 설렘이다. 봄꽃은 봄바람을 타고 북상 중이다. 제주를 물들인 노란 유채꽃, 경남 진해를 하얗게 물들인 벚꽃은 이미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펑펑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들은 4월 중순이면 서울까지 만개한다. 전국은 이제 꽃밭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봄을 만끽한다. 그들을 맞는 것은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는 664개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면서 사흘 이상 열리는 축제만 집계한 것이다. 소규모 축제까지 합하면 1000개를 훌쩍 넘긴다. 올봄에만 크고 작은 축제 수백 개가 전국 곳곳에서 상춘객을 맞는다. 3월 말 남도에서 시작한 봄꽃축제는 5월 초순 떨어지는 꽃잎과 함께 대부분 끝을 맺는다. 이후로는 6월까지 지역 특산물이나 역사를 내세운 체험형 축제가 뒤를 잇는다. 본보는 4∼6월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의 ‘알짜배기’ 정보를 추렸다. 사실 축제는 길면 일주일 넘게 열리지만 현장을 찾아 즐기는 날은 대부분 하루 정도다.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될 축제의 명장면을 선정했다. 먹거리도 중요하다. 축제 현장에 설치된 임시 먹거리마당도 좋지만 기왕이면 발품을 팔아 지역의 맛집을 찾아가려는 방문객도 있을 것이다. 맛집 정보에 누구보다 밝은 지자체 홍보담당자의 추천을 바탕으로 ‘축제 맛집’도 골라봤다. 봄은 짧고, 축제는 알아야 제대로 즐긴다.　　 ▼ 천지에 봄바람… 진해 벚꽃망울 눈앞에 화르르 ▼봄, 축제가 시작됐다… 어디로 갈까벚꽃축제는 봄 축제의 대명사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경남 진해 군항제와 서울 여의도 봄꽃축제. 지난해 진해 군항제에는 306만 명, 여의도에는 450만 명이 다녀갔다. 지난해 여의도 봄꽃축제는 날씨가 말썽을 부려 조기 개장, 조기 폐장이라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2013년에는 여의도 벚꽃을 보러 무려 811만 명이 찾았다. 그렇다면 벚꽃의 정수는 여의도에 있나? 아니다. 진해엔 36만 그루의 벚나무가 있지만 여의도에는 1641그루만 있을 뿐이다. 여의도 벚꽃은 경주 보문단지 둘레에 심어진 벚나무(8500여 그루)에도 한참 모자란다. 여의도 벚꽃을 보고 “올봄 꽃놀이 잘했다”고 얘기하면 진해 사람은 웃을 수도 있다. 아무래도 봄을 만끽하려면 도시를 떠나야 한다. 국내 최대(그루 기준) 벚꽃축제인 제53회 진해 군항제는 10일까지 열린다. 이번 주말(4, 5일)이 벚꽃의 절정이다. 진해 곳곳에 있는 벚꽃 군락 중 어디를 찾아야 할까. 안민고개 장복산공원 제황산공원 진해내수면환경생태공원 등이 있지만 역시 여좌천과 경화역 일대가 명소 중의 명소다. 이 두 곳은 미국 CNN방송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번 주말을 놓쳤다면 폐막일인 10일 찾으면 어떨까. 눈처럼 떨어지는 벚꽃을 즐긴 뒤 오후 8시 진해루를 찾아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멀티미디어 불꽃 쇼를 감상할 수 있다. 김지하 시인이 ‘신성한 꽃밭이자 국토의 단전(丹田)’이라고 노래했다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화개장터에서도 5일까지 벚꽃축제가 열린다. 화개장터는 지난해 예기치 않은 화재로 점포 절반가량이 소실됐다. 이번 축제는 장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내준 성원과 격려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노래 ‘화개장터’를 부른 가수 조영남의 갤러리카페도 3일 문을 열었다. 연분홍 진달래가 그립다면 대구 달성군 비슬산(1084m)이나 인천 강화군 고려산(436m)을 찾아보자. 비슬산 참꽃(진달래)축제는 18∼26일 열리고 고려산 진달래축제는 18∼30일 방문객을 맞는다. 비슬산 해발 1000m 자락에 오르면 100만 m²가량의 분홍빛 진달래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올해는 군락지를 오가는 전기차량이 처음 도입돼 방문객들의 수고를 덜어준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이 주지를 지냈고 지난해 복원된 사찰 대견사 방문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고려산 정상 인근에는 약 66만 m²의 진달래 군락지가 펼쳐져 수도권 상춘객을 유혹한다. 봄에 제주도를 찾는다면 청보리의 장관을 맛보자.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가파도 청보리축제를 찾으면 파란 보리물결이 해풍에 일렁이는 장관을 눈에 담을 수 있다. 보리밭 면적만도 60만 m²에 달한다.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6294m²)의 95배에 달하는 푸른 융단이 넘실대는 것이다. 5km 남짓한 가파도 올레길(10-1코스)을 따라 걸으면 푸른 보리밭과 제주의 푸른 바다가 한꺼번에 가슴속에 들어온다. 힐링이란 표현이 거추장스러울 정도다. 17∼19일 제주를 찾았다면 가파도에 이어 우도로 건너가 보자. 유채꽃큰잔치와 우도소라축제가 한창이다. 해녀복을 입고 직접 해산물을 채취하는 우도 해녀체험도 좋다. 수영이 부담스럽다면 천진항 주변의 해안에서 소라잡기 체험을 하면 된다. 인심 좋게 모두 무료다. 다만 토요일인 18일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17, 19일 오전을 노리자. 전통을 주제로 한 축제도 있다. 전통어촌 민속 문화 축제인 광안리 어방축제는 24∼26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어방축제는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에 설치됐던 전통 민속놀이인 좌수영어방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등 무형문화재와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다. 어방은 수영지역에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이 설치되면서 수군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군과 어민이 협력해 어업을 권장하고 지도하던 공동작업 체제를 일컫는다. 당시 행해지던 어로작업 과정을 놀이로 구성한 것이 좌수영어방놀이다. 행사 하이라이트는 25, 26일 오후 6시 반∼8시에 열리는 어방그물 끌기 및 진두어화. 옛 좌수영어방에서 횃불을 들고 고기(멸치)를 잡는 수영 지방의 전통적인 고기잡이 모습을 어선의 횃불과 바다에 비친 불빛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으로 재현한다. 어선 30여 척이 동원돼 빚어내는 200여 개의 각종 불빛이 장관을 이룬다. 5월 아이와 함께 전남을 찾는다면 담양 대나무축제(1∼5일)나 여수 진남거북선축제(3∼5일)를 들러보면 어떨까. 담양 죽녹원과 읍내를 따라 흐르는 관방천에서 열리는 대나무축제에서는 어린이들이 하천을 따라 대나무 배타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1970, 80년대 플라스틱 제품 판매 이전에 사용했던 죽제품을 파는 추억의 죽물시장을 들르는 것도 재미를 더한다. 진남거북선축제에서는 5월 3일 오후 5∼10시 여수 구도심에서 열리는 통제영길놀이를 빼놓지 말자. 역사는 짧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한 축제들도 있다. 2005년 처음 시작한 해운대모래축제는 지난해 18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생산파급 효과만 628억 원으로 추정될 정도로 성장했다. 올해는 5월 29일∼6월 1일 펼쳐지며 5개국 10여 명의 해외 유명 모래작가가 만든 세계 모래조각전이 열린다. 명작 동화를 거대한 모래 작품으로 재현하는 것이다. 하루 200팀(5000여 명)이 참여하는 ‘나도 모래조각가’ 체험 행사가 인기다. 1989년 시작돼 춘천을 마임의 대표 도시로 만든 춘천마임축제는 5월 24∼31일 열린다. 24일 춘천 중앙로에서 열리는 ‘아∼水라장’은 거대한 물총놀이로 자녀와 함께 찾으면 좋다. 친구들끼리 왔다면 밤늦게까지 각종 공연이 펼쳐지는 ‘도깨비 난장’ ‘미친 금요일’에서 일상 탈출을 즐기자.　　 ▼ 사방에 봄향기… 고창 풍천장어 입 안에 사르르 ▼봄, 축제가 시작됐다… 뭘 먹을까“한국 소비사회는 ‘물건 소유형’에서 ‘체험과 경험형’ 사회로 진전하고 있다. 멋진 가방을 사는 대신 맛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5’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행지를 선택할 때 ‘음식’은 2차 조건이었다. 먼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정한 뒤에나 음식은 고려의 대상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별미만 찾아다니는 ‘먹거리 여행’이 유행일 정도로 맛난 음식이라면 멀리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축제도 마찬가지다. 잘 보고 즐겼어도 배를 채우지 못하면 뒷맛이 개운치 않다. 축제의 완성은 음식으로 마무리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맛이 떨어지는 봄,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축제를 찾아 식욕도 찾고 건강도 챙기면 어떨까. 충남 보령시 무창포해수욕장에서 12일까지 열리는 ‘주꾸미·도다리축제’에서는 주꾸미가 주인공이다. 특히 봄철 주꾸미 암놈의 먹통에는 알이 꽉 차 있다. ‘밥알’이라 불리는 게 톡톡 씹히며 맛도 느낌도 일품이다. 불포화지방산과 두뇌에 좋다는 DHA가 풍부하고 지방간에도 좋다는 타우린의 보고이기도 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을까.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냉이 대파 무 배춧잎 등 야채를 듬뿍 넣고 끓인 뒤 육수에 살아있는 주꾸미를 넣고 살짝 데쳐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 먹는 샤부샤부를 보통 으뜸으로 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가격이 올라 아쉽다. 주꾸미 1kg(중간 크기 7∼9마리)에 상차림을 포함해 5만 원 정도. 두 사람이 먹기엔 충분하다. 4월 말 부산을 찾는다면 24∼26일 열리는 기장 멸치축제에 들르자. 봄 멸치는 지방질이 풍부하고 살이 연해 입에 넣으면 스르르 녹는다. 미나리 쑥갓 양배추 쪽파 등 제철 야채에다 새콤달콤한 고추장에 버무린 멸치회 앞에선 군침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우거지에 대파 팽이버섯 들깻가루 된장을 넣어 끓인 멸치찌개와 고소한 멸치구이도 별미다. 기장군에서 두 끼를 먹는 ‘호사’를 누릴 수 있다면 곰장어와 붕장어를 맛보자. 담백한 소금구이, 매콤달콤한 양념구이 어느 것이라도 좋다. 울산 남구 장생포에서 5월 28∼31일 열리는 ‘울산 고래축제’를 가면 고래고기에 도전해보자. 고래 특유의 향(독특한 누린내)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그 향을 못 잊는 사람도 많다. 꼬들꼬들하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일품. 고래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고 싶다면 젓갈보다는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을 추천한다. 축제 기간 동안 고래연구소 앞 광장에는 고래고기를 싸게 파는 장터 ‘고래밥’도 운영된다. 올봄 제주를 찾는다면 소라 음식을 권한다. 가파도에서 열리는 청보리축제(4월 11일∼5월 10일), 우도에서 열리는 ‘유채꽃큰잔치·우도소라축제’(4월 17∼19일) 때 모두 소라가 음식 대장이다.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이다. 제철 맞은 소라를 구이 죽 무침 등으로 다양하게 즐기자. 18∼26일 열리는 대구 달성군 비슬산 참꽃(진달래)축제를 찾아 연분홍 진달래에 취했다면 곰탕과 메기매운탕으로 허기를 채우자. 쇠꼬리와 양지머리 등으로 만드는 현풍곰탕은 달성의 명품 음식으로 꼽힌다. 1945년 문을 연 원조 현풍할매집 곰탕은 전국 곳곳으로 진출했다. 다사읍 부곡리 농촌마을에서 즐겨 먹던 메기매운탕은 대구지하철 2호선 문양역 주변에 식당 수십 곳이 생겼다. 논에서 자란 메기여서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하다. 18∼30일 열리는 인천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축제에서 분홍빛 장관을 본 다음에는 차로 약 20분 거리인 외포리로 이동하자. 얼큰하고 시원한 꽃게탕이 일품이다.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이 있듯이 진해 군항제(10일 폐막)를 찾으면 도다리 회를 맛보는 게 좋다. 춘천마임축제(5월 24∼31일)를 찾았는데 닭갈비와 막국수가 살짝 ‘식상’하다면 춘천댐 근처의 매운탕골로 향하는 것도 대안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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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을 거리공연 천국으로… 200곳 예술존 운영

서울의 거리에서 각종 예술 공연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거리예술존’이 올해 200곳에서 운영된다. 거리 예술가에게는 문턱 낮은 공연 무대를, 시민들에게는 쉽고 편하게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거리예술존과 거리예술단을 통해 거리예술을 서울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시는 상반기에 거리예술존 100곳을 선정해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장과 공원, 세종대로 청계천로 덕수궁길 같은 보행전용 거리, 망원시장 용문시장 수유시장 통인시장을 비롯한 전통 시장 등이 해당된다. 시는 10일까지 공연팀(개인 포함) 지원 신청을 받아 100팀을 선정해 거리예술단을 꾸린 뒤 다음 달부터 공연을 시작한다. 지원자는 신청서를 등기 또는 방문을 통해 서울시 문화정책과 거리예술단 담당자에게 내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19, 26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최종 선발된다. 각 팀은 1회 공연(60분 기준)에 팀당 15만 원을 지원받으며, 최대 연 12회 공연할 수 있다. 노래 악기연주 마술 국악 등 거리에서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이면 지원 가능하다. 시는 거리 공연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변 상인 및 주민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다. 02-2133-2134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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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위치 오차 5㎞→5m…조난 신호 파악 정확해진다

현재 조난 선박이 구조 신호를 보냈을 때 실제 선박 위치와 최대 5㎞까지 오차가 발생했지만 내년부터는 오차가 5m 내외로 크게 줄어든다. 1시간 마다 선박 조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시간 감지 방식으로 바뀐다. 국민안전처는 “연말까지 54억 원을 들여 저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조난 선박 감지 체계가 보다 정확해진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제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등 국제기구에 가입했는데 이런 국제기구가 저궤도 위성 방식을 중궤도 위성으로 바꾸기로 했고, 이에 국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위성 사용료 등으로 한해 분담금 4500만 원 가량을 국제기구에 내고 있다. 내년 중궤도 위성 조난시스템이 적용되면 조난 선박 탐지 범위는 반경 3000㎞에서 5000㎞로 증가한다. 또 선박은 자신이 보낸 조난 신호가 구조기관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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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에 ‘안전’과목 신설… 지자체에도 재난사태 선포권

2017년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안전 교육이 의무적으로 포함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권이 부여되는 등 지자체의 재난 관련 책임과 권한이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1주년을 앞두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재난안전 관련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확립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분야별 안전관리 추진 등 5개 전략 아래 10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어린 시절부터 안전 습관이 몸에 배도록 모든 학교에서 안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9월 확정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안전 교육을 필수로 넣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이듬해 중고교에서 안전 교육이 실시된다. 별도의 교과가 신설되거나 기존 교과에 안전 관련 단원이 포함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업 시수를 논의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안전 교과나 단원을 추가하는 것은 교육 내용 신설 후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난 대응 권한과 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 국민안전처 장관의 권한이던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장도 갖게 된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해당 지역 소재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비상 소집할 수 있으며 3개월분의 비상대비 비축물자도 사용할 수 있다. 또 각 시도에 재난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실·국·본부가 설치되며 지방직 3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이를 총괄한다. 그동안 안전 기준이 없거나 부처 간 차이 때문에 혼란이 빚어진 것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처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신설한다. 심의회는 각종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안전관리 업무의 민간 위임 및 위탁 방식도 손본다. 당장 7월부터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 업무가 관련 선사들의 이익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에 관해 ‘규제 완화는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9일 담화문을 통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의사를 밝혔다. 이후 관련 부처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안을 내놨다. 한편에서는 ‘혁신’ 수준의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세부 계획 수립과 시행 과정에 문제도 예상된다. 재난사태 선포권을 지자체장에게 준다고 지자체의 대응 능력이 향상된다고 보기 어렵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스스로 자기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자인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안전 교육 의무화도 안전처는 교과 신설을, 교육부는 기존 교과에 단원을 추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등 부처별 조율도 남아있다. 게다가 정부는 4월 말까지 우리 사회의 각종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국가안전 대진단’을 마칠 예정이다. 대진단 결과에 앞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은 의사가 진찰도 마치지 않았는데 처방이 나온 셈이다. 정부는 각종 안전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향후 5년간 3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재난사태를 선포할 정도가 되면 이미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를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며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발표도 안전 대진단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마친 뒤 이뤄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이철호 기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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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근길 ‘무상 버스’ 논란

서울시에 ‘무상 버스’가 등장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신논현역∼종합운동장역)이 개통되면서 이용객은 늘었지만 차량 증차는 내년 9월에나 가능해 서울시가 교통량 분산을 위해 해당 지하철 구간에 무상 버스 50여 대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는 데다 무상 버스 도입의 실효성을 놓고도 의문이 일고 있어 ‘9호선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개통으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버스 운용 체계를 활용한 비상수송대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대안은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이용객이 몰리는 9호선 구간 곳곳에 무상 버스를 배차해 지하철 이용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우선 2일부터 오전 6∼9시 운영하던 가양∼여의도 급행버스 8663번은 4대가 증차돼 총 19대가 운영된다. 30일부터 오전 7∼9시에는 김포공항역(4번 출구), 가양역(10번 출구), 염창역(4번 출구) 등 3개 역에서는 여의도까지 운행하는 직행버스가 역마다 5대씩, 총 15대가 신설 배치된다. 또한 20명 이상의 출근자가 그룹을 이뤄 신청하면 출근 전용 전세버스(총 15대)를 무료로 배차한다. 이렇게 되면 무상 버스는 하루 49대가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무상 버스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이미 운영하고 있는 8663번은 버스 한 코스 이용객이 10명 남짓에 그치고 있다. 홍보가 부족한 이유도 있지만 통근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가양∼여의도 구간은 버스를 타면 30분이 걸리지만 지하철은 15분이면 간다. 서울시가 지하철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 서울시는 버스를 임차해 직행버스와 전세버스를 하루 30대 운영하는데 출근길 2∼3시간 운용에 20만 원씩 투입해야 한다. 하루 버스 임차비만 600만 원이 든다. 기존 시내버스를 급행으로 돌린 8663번은 당장 임차비는 들지 않지만 해당 회사에 무상 운송료를 보전해 줘야 한다. 무상 버스가 실제 교통량 분산에 성공해도 문제다. 무상 버스 운용이 장기화하면 비슷한 노선에서 유료 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반발할 수 있다. 서울시가 어느 시점에 무상 버스를 유료화하면 지하철 혼잡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한 번 무상으로 운영된 이후 유상으로 바꾸면 이용객이 반발할 것도 불 보듯 뻔하다. 서울시 버스정책팀 관계자는 “무상 버스의 유료화 전환 등 추후 대책은 9호선이 안정화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편을 미리 개선하지 못해 시민들께 사과드리며 문제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쏟겠다”며 “무료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등 시민 협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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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시, 투자-출연기관 6곳 구조조정 컨설팅… 서울시향은 빠져

서울시가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6개 투자·출연 기관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이번 기회에 시비가 투입되는 산하 공연단체 전반의 문제점을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최근 여러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최근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관광마케팅 농수산식품공사 등 6개 기관의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기한은 5월 6일까지로 컨설팅 업체가 선정되면 6개월 이내 결과를 시에 보고한다. 11월 초순이면 해당 기관들의 △기능 및 비전 △경영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방안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이 나오게 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비는 15억 원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이 포함되며 산하 시립오페라단, 시립무용단, 시립합창단 등 9개 공연단체가 컨설팅을 받게 됐다. 시비 지원을 받는 공연 단체들이 전반적으로 진단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향은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향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박현정 전 대표의 막말 파문을 시작으로 정명훈 예술감독의 계약이 임시 연장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새누리)은 “지난해 박 대표의 막말 파문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시향 내부에 잠재돼 왔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시향이 다른 공연단체들과 함께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시향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8월 컨설팅 대상 기관이 결정됐다. 시향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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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한옥문화원 4월 4일 식목행사 “나무 많이 쓰는 사람이 나무 심자”

사단법인 한옥문화원(서울 종로구 가회동)은 다음 달 4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 산지에서 ‘100년 후를 준비하다’란 테마로 식목 행사를 연다. 한옥은 많은 목재가 필요한 만큼 대목장 등 한옥건축 종사자, 한옥 거주자, 한옥 애호가 등이 나서 나무를 심자는 취지다. 참가 인원은 50명으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문화원 회원은 1만 원, 비회원은 1만5000원을 받는데 교통비 점심값 등 제반 경비가 모두 포함됐다. 02-741-7441}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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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상습 승차거부-요금 흥정… 개인택시 면허취소 확정

수시로 승차 거부를 하다가 서울시로부터 택시면허가 취소된 택시 운전사가 시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K 씨는 2012년부터 2년간 사당역 일대에서 렛츠런파크서울(옛 과천 서울경마공원)과 인덕원 등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만 태웠다. 또 미터기를 쓰지 않고 흥정한 요금을 받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승차 거부 등을 이유로 택시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K 씨는 과태료 처분 9건 등을 받아 벌점이 3000점을 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K 씨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드물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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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상습 ‘승차거부’ 택시 면허 취소

수시로 승차거부를 하다가 서울시로부터 택시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사가 시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전사 K 씨는 2012년부터 2년 간 사당역 일대에서 과천경마장과 인덕원 등으로 가는 장거리 손님만 태웠다. 또 미터기를 쓰지 않고 흥정한 요금을 받다가 적발돼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 등을 이유로 택시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K 씨는 과태료 처분 9건 등을 받아 벌점 3000점이 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면허취소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K 씨는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드물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K 씨가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시 차원에서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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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울 영화의 도시로 거듭난다

한국 영화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 충무로에 상영관과 박물관 등을 겸한 ‘서울 시네마테크’가 2018년까지 들어선다. 실내 스튜디오 신설 등 영화 촬영장 확충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영화전문 펀드도 조성돼 중·저예산 영화에 투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영화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25일 공개했다. 우선 중구 초동의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네마테크가 들어선다. 약 5000m² 규모로 건립되는 이 건물은 고전·독립영화 상영관, 영화박물관, 영상자료 보관 및 열람실, 전시관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영화 제작 환경도 나아진다. 시는 2018년까지 약 7000m²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를 신설한다. 이곳엔 스튜디오 3개와 관람체험시설이 마련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소유의 빈 건물과 폐교 등이 임시 세트장으로 제공된다. 영화에 자주 노출됐지만 촬영 지원이 어려웠던 경찰서 법정 면회실 병원 등을 꾸민 도심형 고정 세트장을 2017년까지 짓는다. 서울에서 촬영하는 분량이 많으면 해외 영화뿐 아니라 국내 영화에도 스태프 인건비, 촬영장비 대여, 세트장 및 스튜디오 제공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경쟁력 있는 중·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시 200억 원, 민간 300억 원)의 영화전문 펀드를 2017년까지 조성한다. 시는 독립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작비(순제작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뿐 아니라 장소협찬 마케팅 상영배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5편인 독립영화 지원 규모도 점차 늘려 2018년에는 35편으로 확대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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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아이핀 5월부터 재발급 필수…앞으로 매년 갱신 해야

현재 공공 아이핀(i-PIN) 가입자는 5월 1일부터 새로 본인 인증을 거쳐 재발급 받아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재발급 후에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등 보안성이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와 같은 ‘공공 아이핀 부정발급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월 28~3월 2일 행자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공공 아이핀 75만 여 건이 무더기로 해킹된 사고 이후 마련된 대책이다. 공공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시스템을 말한다. 우선 현재 공공 아이핀 시스템에 민간 아이핀의 해킹방지 기능을 적용하고, 2차 패스워드 등 추가 인증수단을 도입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을 도입해 부정발급이 의심되는 접속 시도는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공공 아이핀 보안 강화책은 올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연령 확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 아이핀을 사용하도록 관련 지침을 6월 개정할 계획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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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에 ‘시네마테크’ 생긴다…중·저예산 영화에 500억 원 투자

한국 영화의 상징적 장소인 서울 충무로에 상영관과 박물관 등을 겸한 ‘서울 시네마테크’가 2018년까지 들어선다. 실내 스튜디오 신설 등 영화 촬영장 확충과 함께 500억 원 규모의 영화전문펀드도 조성돼 중·저예산 영화에 투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영화문화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25일 공개했다. 우선 중구 초동의 초동공영주차장 부지에 시네마테크가 들어선다. 약 5000㎡ 규모로 건립되는 이 건물은 고전·독립영화 상영관, 영화박물관, 영상자료 보관 및 열람실, 전시관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영화 제작 환경도 나아진다. 시는 2018년까지 약 7000㎡ 규모의 실내 스튜디오를 신설한다. 이곳엔 스튜디오 3개와 관람체험시설이 마련된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소유의 빈 건물과 폐교 등이 임시세트장으로 제공된다. 영화에 자주 노출됐지만 촬영지원이 어려웠던 경찰서 법정 면회실 병원 등을 꾸민 도심형 고정 세트장을 2017년까지 짓는다. 서울에서 촬영하는 분량이 많으면 해외 영화 뿐 아니라 국내 영화에도 스태프 인건비, 촬영장비 대여, 세트장 및 스튜디오 제공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경쟁력 있는 중·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시 200억, 민간 300억 원)의 영화전문펀드를 2017년까지 조성한다. 시는 독립영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제작비(순 제작비의 50% 이내 지원) 지원 뿐 아니라 장소협찬 마케팅 상영배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25편인 독립영화 지원규모도 점차 늘려 2018년에는 35편으로 확대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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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천개의 숲, 천개의 공원… 푸른 서울로

서울시내 곳곳의 자투리땅과 옥상 등 빈 공간에 소규모 숲과 정원이 조성된다. 또 새로 조성되는 녹지공간엔 1000만 그루의 나무가 들어선다. 집에서 멀리 가지 않아도 어디서나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색 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4일 ‘천 개의 숲, 천 개의 정원 조성 프로젝트’를 24일 발표했다. 우선 올해 시내 빈 공간을 이용해 숲 240곳, 정원 284곳을 만든다. 2018년까지 모두 숲 1010곳, 정원 109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숲과 정원의 기준도 정했다. 숲은 키 2m 이상인 나무가 10그루 이상 있는 공간, 정원은 2m 미만의 나무와 꽃을 10m² 이상 면적에 심은 공간이다. 특정한 주제에 따라 이색적으로 꾸며진 녹지공간도 조성된다. 우선 올해 중랑구 중랑캠핑숲에는 아이들이 모험심을 기를 수 있도록 와이어(줄을 타고 이동하는 기구) 등 각종 어드벤처 시설이 들어선다. 서대문구 안산, 금천구 호암산, 강남구 청계산 등 3곳의 잣나무 및 전나무 군락은 ‘치유의 숲’으로 꾸며져 명상테이블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성북구 삼선동에는 꽃담을 만들고 꽃축제를 여는 등 ‘꽃 테마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2018년까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숲과 정원 등에 모두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는다. 시민 한 명당 한 그루의 나무가 새로 생기는 셈이다. 이 가운데 850만 그루는 시와 자치구의 공공 부문이 맡고 나머지 150만 그루는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 부문이 나선다. 올해엔 200만 그루를 심는다. 학교 숲 조성 사업을 비롯한 생활환경숲 조성에 11만 그루, 테헤란로를 비롯한 17곳에 명품가로숲을 만들며 17만 그루가 식재된다. 경의선 경춘선 주변에 생태적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데 48만 그루, 낙산공원 등 기존 공원 재조성 사업에 96만 그루를 심을 예정이다. 시는 향후 서울의 숲과 정원 지도를 제작 보급해 시민들의 이용을 늘릴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녹지공간 늘리기에 나선 것은 기존 녹지대가 서울 외곽에 편중돼 있어 집 근처에서는 나무나 꽃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의 공원녹지 면적은 총 170.1km²로 전체 행정구역(605.2km²)의 28.1%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70% 이상이 외곽에 편중돼 있다. 특히 걸어서 10분 내 거리에 공원이 없는 이른바 ‘공원 소외지역’이 4.2%에 달한다. 시는 녹지대를 확충해 이 비율을 2018년까지 2.8%로 낮출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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