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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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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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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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테러단체 ‘알누스라’ 추종 혐의 인도네시아인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전성원)는 이슬람 무장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시리아지부)에 가담하려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카심 씨(32)를 신분증 위조 및 불법 체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카심 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겠다”는 글 등을 올릴 때 사용한 이름 ‘압둘라 하심’은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카심 씨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 천안시 인근에 불법 체류하던 중 2011년 9월경 본국의 브로커에게 700만 루피아(약 80만 원)를 주고 ‘압둘라 하심’이라고 기록된 현지 신분증을 배송 받았다. 카심 씨는 위조 신분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한편 온라인에서도 ‘압둘라 하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심 씨에게는 경찰 허가 없이 모의총포와 도검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18일 카심 씨의 거주지에서는 길이 17㎝인 서바이벌 나이프와 M4A1 소총을 모방한 모의총포가 지하드(성전·聖戰) 깃발과 함께 압수됐다. 다만 카심 씨가 구체적으로 테러를 모의하거나 계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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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미달 발전기 “통과”…현역 軍장성 3명,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챙기고 성능이 떨어지는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GTG)에 ‘성능 충족’ 판정을 해준 현역 해군 대령 등이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해군 정모 대령(54)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 S사 대표 정모 씨(38)를 불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대령과 육군 허모 중령(46)은 방위사업청에서 재직하던 2013년 11월 S사의 GTG가 내구성이나 환경기준 등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데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다. 정 대령은 당시 S사 측에서 수백만 원대 상품권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청은 정 대령의 평가를 근거로 S사의 GTG 91대를 379억 원에 구입했다. S사 정 대표는 관리팀장 심모 씨(43)와 짜고 방사청에서 받은 선금 132억 원을 심 씨의 고교 동창 명의로 설립한 유령회사에 재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뒤 32억5000만 원을 돌려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S사는 2012년 말 중소기업청과 한국항공우주(KAI)에서 지원받은 ‘통합형 에어컨·가스터빈 발전기 세트’ 개발비 9억2000만 원 중 1억2000만 원을 기존 외상 변제 등에 쓴 혐의도 받고 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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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정도박 혐의 오승환 12월 둘째주내 소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인 프로야구 투수 오승환 선수(34·사진)를 이번 주 중 해외 원정 도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검찰은 오 씨가 마카오 카지노 VIP룸에 차려진 ‘정킷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돈 1억 원가량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오 씨가 지난달 수억 원대 상습도박 혐의로 조사받은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 선수(39)와 함께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39·구속기소)로부터 현지에서 도박 빚을 얻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박창한 변호사를 통해 “메이저리그 및 일본 구단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의혹에서 벗어나고 싶다. 검찰에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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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 벌집’ 쑤시고… 법무부 갈팡질팡

법무부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인 4일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 유예안’은 확정적이거나 최종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며 “여러 단체와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관련 법안에 제시할) 법무부의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법무부 법무실장도 서울고검에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4년 유예안을 바탕으로 하되 사시 폐지를 유예해야 하는지와 4년이라는 기간이 적합한지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전날 “4년 유예안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한발 물러선 데에는 사시 문제 출제를 거부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의 움직임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사시 1차 시험이 파행할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입장을 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일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찾아와 입장 발표 계획을 얘기하기에 ‘다른 부처·기관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채 법무부의 일방적 입장을 발표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과 교육부도 “우리와 협의한 사안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로스쿨 측은 “정부가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반발 강도를 높였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로 이뤄진 로스쿨협의회는 사시 문제 출제를 비롯해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고, 로스쿨학생협의회도 집단 자퇴와 학사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이날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중 464명은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한양대 전남대 등 다른 로스쿨 학생들도 조만간 자퇴서를 낼 계획이다. 사시 존치에 찬성해 온 단체들은 “로스쿨 측의 반발 탓에 법무부가 오락가락한다”며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 자퇴서라는 ‘떼법’에 법무부가 꼬리 내리는 모습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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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 2021년까지 유지”

정부가 당초 2017년 폐지할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월 실시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사시를 일단 존치시킨 후 폐지 여부를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85.4%로 우세했다”며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시 존치 시한을 202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로스쿨제도 시행 10년인 동시에 응시 횟수 제한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 인원이 3100명대로 일정해지는 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에 따른 마지막 사시 1차 시험이 내년 2월인 점을 감안해 ‘4년 유예안’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시 존치 관련 법안에 반영해 신속하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동진 shine@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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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전 ‘이천 공기총 살인’ 용의자 송환 …日에 ‘긴급인도구속’ 첫 청구

25년 전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되자 일본으로 달아났던 김종만 씨(55)가 3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경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당국으로부터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았다. 김 씨는 또 다른 김모 씨(48)와 함께 1990년 경기 이천시 청미천 뚝방길에서 K 씨(당시 22세)를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사건 직후 일본으로 도주해 자취를 감췄다가 올해 6월 불법 체류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김 씨가 오랜 기간 일본에 거주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강제추방이 어렵게 되자 8월 초로 예정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일본 측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해 현지에서 구속했다. 긴급인도구속은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실형이 선고된 범죄자가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추후 정식 인도 청구를 보증하고 긴급히 신병 확보를 청구하는 절차다. 한일 양국 사이에 이 제도가 활용된 것은 2002년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처음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 씨의 신병을 넘겨받자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지만 해외 도주로 시효가 정지돼 처벌이 가능하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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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한 외국인 기소, 입국경위 보니…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위조된 영국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국내서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와 가방 수억 원어치 사들이려한 혐의(사기 등)로 루마니아인 P 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P 씨는 지난달 영국에서 알제리인 브로커로부터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 등의 구입비 50%를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위조 신용카드 50여 장과 가짜 운전면허증 등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 P 씨는 공범 R 씨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 백화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88차례에 걸쳐 7억7500만 원어치 물품을 결제하려 했고 이 중 9700만 원어치는 실제로 결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P 씨가 국내 백화점 직원들이 외국인이 신용카드와 함께 제시한 영국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도주한 R 씨를 추적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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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정윤회 친분’ 역술인 사기혐의 소환… 측근에 받은 11억 대가성 조사

박근혜 대통령의 옛 측근 정윤회 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던 역술인 이모 씨(58)가 최근 1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이 씨가 전직 차관급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대기업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투자금 11억 원을 모아 가로챘다”는 A 씨(여)의 고소에 따라 지난달 말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이 씨가 A 씨로부터 형사 합의금과 서울 종로구 평창동 역술원 월세 등을 대납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로부터 받은 돈은 빌리거나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순수한 기부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역술원에 ‘명상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 등 명목이었을 뿐 대가성은 없었고 명상실 설치도 A 씨가 먼저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이 씨는 A 씨가 언급한 전직 차관급 인사와 대형 조선업체 부사장 박모 씨 등이 역술원에 드나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이권을 청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2월 이 씨가 A 씨로부터 5억 원을 빌렸다며 작성한 차용증에 대해 “A 씨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해 별 뜻 없이 써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씨가 측근 가족 명의의 계좌 여러 개를 돌려가며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감안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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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측, 1일 차남 신동빈 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 측이 1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0) 등 3명을 업무방해 및 재물은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신 총괄회장 일가 간에 형사 고소를 한 것은 처음이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내고 “신 회장이 고바야시 마사모토(小林正元) 한국 롯데캐피탈 사장,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과 함께 신 총괄회장을 부당하게 경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쓰쿠다 사장이 지난해 8~12월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투자금 90억 원을 날렸으니 해임하면 좋겠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허위보고하는 등 신 총괄회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올해 7월 신 회장 등이 일본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신 총괄회장을 해임하며 인감을 꺼내지 못하게 한 것은 재물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쓰쿠다·고바야시 사장이 롯데그룹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지분 47.7%을 장악해 결국 경영권이 일본 측에 넘어가고 국부가 유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근거 없이 소송을 남발해 오히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반박하며 “모든 민·형사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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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기준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벽

법무부가 30일 수형자 538명을 가석방했다. 이날 가석방 대상엔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 중 형기를 80%가량 채운 생계형 사범이 많았다. 법무부가 사실상 ‘형 집행률 90% 이상’이었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지난달 80%대로 완화한 뒤 이를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형자가 월례 가석방의 혜택을 입었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의 588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출소자 가운데 가석방 출소자 비율은 점차 줄었고, 광복절 등 주요 국경일이 끼지 않은 달에는 가석방 규모가 300∼400명 선에 그쳤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져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본래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가석방 심사위원회 관계자들과 새로운 기준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감 중인 주요 경제인 등이 모두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형 집행률 기준의 완화 폭이 미미해 가석방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나치게 엄격한 가석방 심사 기준 등으로 인해 현재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평균 수용률은 120%에 육박하고 있고, 교도관 1명당 수형자 수도 3.52명으로 독일 영국 등 선진국의 1.5배 수준이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대규모 가석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였던 2014년 1월 설 특별사면 때의 871명을 웃도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허했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가석방을 선별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주요 경제인도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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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박경실 파고다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의 배후였다는 보도자료를 낸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박경실 파고다교육그룹 회장(6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13년 10월 남편인 고인경 전 파고다교육그룹 회장(71)의 비서 윤모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5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회장 측은 “이번 수사는 고 전 회장이 이혼분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살해 지시’ 주장을 하면서 시작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은 경찰이 비서 윤 씨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섰을 뿐 고 전 회장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파고다교육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까지도 고 전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박 회장과 고 전 회장은 이혼 소송 중이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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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동나비엔 영업비밀 유출혐의 일당-대우가스보일러 법인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2013년 말 경동나비엔의 보일러 설계서 등을 경쟁사인 대우가스보일러로 유출시킨 혐의(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누설 등)로 전직 경동나비엔 과장 이모 씨(41) 등 3명과 대우가스보일러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경동나비엔에 재직 중이던 2013년 말 경동나비엔의 신규 제품 특허출원명세서와 온수기 사양승인원 등 영업비밀 6건을 빼돌려뒀다가 이듬해 1월 대우가스보일러로 이직하며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의 경동나비엔 입사 선배였던 허모 씨(48)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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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논란’ 고흐 유작 실소유주, 200억대 사기혐의로 수배당해

검찰은 2010년 위작(僞作) 논란을 일으킨 빈센트 반 고흐(1853~1890)의 유작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의 실소유주 전모 씨(48)를 200억 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로 수배하고 공범인 조모 변호사(50)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전 씨가 2011~2013년 “일본 재벌가에서 수천 억 원이 들어오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227억 원을 뜯어간 뒤 갚지 않았다는 재력가 이모 씨의 고소에 따라 올해 초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수산업체를 운영하던 전 씨는 2007년 7월 독일 국적의 서모 씨를 앞세워 “진품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 미술 애호가인 서 씨 선친의 고택에서 발견됐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작품은 고흐가 1890년 스스로 목숨을 끊기 한 달 전 그린 것으로 알려진 가로 90㎝×세로 72㎝ 크기의 유화다. 서 씨는 당시 “러시아 푸시킨박물관에 전시된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은 가짜”라고 주장했다. 서 씨가 “해외에서 작품을 3억 달러(당시 약 3300억 원)에 사가려는 의사를 보인다”며 서울 코엑스에서 연 고별전에는 관람객이 수없이 몰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이미 2005년 12월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 측으로부터 자신의 소장품이 위작이라는 감정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정부와 동남아 왕실 등에서 백지 수표를 제시하며 작품 구입 의사를 밝히고 있다”던 서 씨의 홍보 내용과 달리 작품도 팔리지 않았다. 그림을 비싸게 팔아 채무를 변제하려던 계획이 틀어지자 전 씨는 투자 사기를 벌이다 2008년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011년에도 또 한 차례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당시 피해자에게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혜원 신윤복의 산수도 등 미술 작품을 담보로 줬다가 뒤늦게 위작이라는 사실을 들키기도 했다. 검찰은 전 씨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물어주느라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씨를 상대로 다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5월 수사를 피해 도주한 전 씨를 26일 기소중지하고 공범 이모 씨(45)를 구속기소, 조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조건희기자 becom@donga.com}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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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무기중개상, 최윤희 아들에 2억 주기로 약속”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윤희 전 합참의장(62·사진)의 아들이 무기거래상으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실제로 건네받은 2000만 원뿐 아니라 약속했던 돈의 총액을 놓고 대가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최근 “와일드캣 도입을 중개했던 함모 씨(59)가 지난해 최 전 의장의 아들에게 사업비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10%인 2000만 원을 먼저 수표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최 전 의장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500만 원은 함 씨에게 돌려줬고, 아버지(최 전 의장)는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합수단은 함 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의 성격을 분석하며 최 전 의장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는 금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어도 약속을 한 행위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24일 검찰에 소환돼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를 담당했던 박모 소장(57·구속 기소)과 대질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장은 1시간 반가량 이어진 대질 조사에서 “저에게 영국산(와일드캣)이 통과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박 소장의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이 이어 “그럼 와일드캣 시험평가서 조작을 내가 다 지시한 거냐”고 묻자 최 전 의장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변종국 bjk@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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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상습절도 2차례 실형 후 3년 내 재범 시 가중처벌, 위헌”

헌법재판소는 26일 상습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받고 3년 내에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올해 초 ‘장발장법’을 위헌으로 폐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특가법 제5조의4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7 대 2로 위헌 결정했다. 특가법 제5조의4 제1·2항은 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상습범을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올해 초 “액수가 적은 생계형 범죄도 상습성만 인정되면 중형을 받는 ‘장발장법’”이라는 지적에 따라 절도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3년 내 같은 죄를 범하면 형을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 제6항의 효력도 불명확한 상태였다. 헌재는 “범죄자뿐 아니라 검사와 법관들도 이 조항에 따른 처벌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 이유를 밝혔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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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檢출석… “마카오서 수천만원대 도박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 선수(39·사진)가 수억 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심재철)는 임 씨를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마카오 카지노 VIP룸에 차려진 이른바 ‘정킷방’에서 판돈 수억 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2년부터 마카오에서 정킷방을 운영해 온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이모 씨(39·구속 기소)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계좌와 출입국 기록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임 씨가 현지에서 도박 빚을 얻어 쓴 뒤 국내에서 이를 갚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13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원정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돈은 수천만 원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임 씨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4월 원정도박 수사에 착수한 이후 판돈이 20억 원 이상인 도박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다. 검찰은 이 씨로부터 “또 다른 프로야구 선수 A 씨도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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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취재활동 제한… 언론자유 침해 우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0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면서 과잉입법과 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장)는 “원안에 없던 ‘언론인 포함’ 내용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했다”며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원안의 취지엔 누구보다도 찬성했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성급하게 포함시킨 미완결 수정안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무를 진 언론인들에 대한 적용 여부도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포함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언론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취재원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공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언론중재법 등 기존의 언론 관련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거치면서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김영란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 등을 특정 기관·기업에 부당하게 채용시키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미국 의회는 1962년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김영란법에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에 공포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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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선원 1878억 갚아라”… 정부, 세월호 구상금 청구訴 제기

정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에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사고의 피해 보상비를 갚으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19일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70) 등 선원 16명을 상대로 구상금 1878억 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씨 등이 12일 대법원에서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이들이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정부가 국고로 집행한 피해 보상비 등 1878억 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소송을 내 현재까지 1669억8000만 원가량을 묶어둔 상태다. 이 중 925억 원가량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재산이다. 법무부는 유 전 회장의 자녀인 대균 혁기 섬나 상나 씨를 상대로도 올해 안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세월호 인양 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금 액수를 올리는 한편 세월호에 화물을 실을 때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화물고박업체와 세월호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 등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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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000억 대출사기 주범 21개월만에 국내 송환

1조8000억 원대 대출 사기의 주범이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에서 붙잡혀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KT ENS 대출 사기에 연루돼 지난해 2월 해외로 도주했던 통신장비업체 엔에스쏘울의 전주엽 대표(49)를 이날 오후 6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압송했다. 전 씨는 KT ENS에 휴대전화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허위 매출채권을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융기관 등에서 1조8000억 원을 대출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지난해 2월 수사를 피해 홍콩으로 도주했다가 곧장 뉴질랜드를 거쳐 바누아투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전 씨의 도주 경로를 파악한 뒤 바누아투 사법 당국에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현지 경찰은 지난달 전 씨가 수도 포트빌라의 한 단독주택에 숨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달 17일(현지 시간) 체포해 강제 추방했다. 바누아투는 호주 시드니에서 동북쪽으로 2500km, 피지에서 서쪽으로 1000km 떨어져 있으며 80여 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은 외딴 섬나라까지 추적의 손길이 미치리라고 전 씨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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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7개 계열사 대표 고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3·사진) 측이 롯데쇼핑 등 계열사 7곳의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롯데 일가의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1)이 대표로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6일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롯데쇼핑과 롯데물산 대표가 7월과 10월 신 총괄회장에게 중국 투자 손실 규모를 3200억 원 수준으로 축소 보고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롯데호텔 대표 등 7개 계열사 대표가 지난달 말부터 신 총괄회장의 보고 지시를 따르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롯데그룹은 “계열사 대표들은 신 총괄회장에게 언제든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고 보고 의사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롯데 관계자는 “경영상 혼란을 주려는 근거 없는 소송”이라며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롯데가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잃은 상황에서 이런 고소를 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조만간 신 총괄회장 측을 고소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롯데쇼핑 이원준, 롯데호텔 송용덕 대표가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및 공동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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