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고도예

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38

추천

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ye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사회일반38%
사건·범죄23%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13%
사법3%

  • ‘대장동 50억’ 곽상도 구속… 두번째 영장만에 수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지난달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뇌물”, 곽 “대장동 관여 안해”… 법원 “혐의 소명” 곽상도 구속 검찰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21년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7년 대장동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뇌물 및 청탁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내가 하나은행에 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에 털끝 하나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청탁받거나 부탁받지 않았고, 이들 사업에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미 내려진 결론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아들 퇴직금은 뇌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일 첫 번 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6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정치인과 법조인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 청탁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여 원(세전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로 지난 달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21년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 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화천대유에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7년 대장동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에 질의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왔다고 봤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고 말한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아들의 퇴직금은 사실상 곽 전 의원에 지급된 뇌물 및 청탁 대가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여 만 원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반 경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내가 하나은행에 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가서 로비를 누구한테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군지를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서는 “녹취록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변호사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장동 사업에 털끝 하나 관여해 본 적이 없고, 청탁 받거나 부탁 받지 않았고, 이들 사업에 관심도 가져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미 내려진 결론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어 저로써는 황당할 따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이재명-정진상-유동규 ‘황무성 사퇴 압박’ 무혐의 결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3일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들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이 후보를 4번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일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했고 황 전 사장은 이날 밤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 후보 등과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 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해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뒤늦게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직과 관련해 공모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여론 선동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무성 사퇴 압박’ 이재명 무혐의에…野 “권력에 면죄부” 與 “사과해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3일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들 3명을 무혐의 처리하고 수사를 받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종용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오늘 (사표)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시장님(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명을 받아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에서 유 전 본부장은 정 부실장을 8번, 유 전 직무대리를 11번, 이 후보를 4번 언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일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했고 황 전 사장은 이날 밤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실제로 이 후보 등과 공모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했다는 혐의(공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도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지난해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지난달 중순 검찰은 뒤늦게 정 부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지만 이 후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부실장 모두 “황 전 사장 사직과 관련해 공모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결국 검찰이 면죄부를 줬다. 권력 앞에 엎드린 검찰의 현 상황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여론 선동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정치적 공세도 서슴지 않는 야당의 그릇된 행태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힘은 무고한 의혹 제기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성남시, 알파돔에 유리하게 개발 계획 변경 → 알파돔, 11일후 ‘성남FC에 5억’

    프로축구단 성남FC와 알파돔시티가 5억 원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기 11일 전, 경기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도록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성남시의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관내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후원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후원 협약 체결 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동아일보는 2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을 통해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 공문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2015년 3월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안) 검토보고’ 공문을 통해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1, 2층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토록 한 ‘판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의 30% 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렸다. 성남시는 규정 변경 이유로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들었다. 공문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지하에 우선 배치토록 한 시행지침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건축주가 지하층 건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지하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교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10년간 유지해야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경우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5년 3월 20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필 서명으로 이 공문을 결재했다. 공문에는 “택지사업이 미준공된 3단계 특별설계구역(알파돔시티) 부분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택지개발 실시계획을 변경토록 요구하겠다” 등 ‘알파돔’ ‘알파돔시티’가 3차례 직접 거론된다. 결재 11일 후인 31일 알파돔시티자산관리는 성남시청에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후보를 직접 만나 ‘유소년 축구 및 성남FC 발전 후원금’ 5억 원의 후원 협약을 맺었다. ○ 야권 “후원 협약 대가성 여부 조사해야”야권은 성남시가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알파돔시티 등 총 6개 기업에서 160억 원대 후원금을 받은 만큼 개별 기업의 현안과 후원의 대가성을 살펴봐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남시의 조치가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후원에 따른 대가인지 관련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검찰 수뇌부가 축소 수사를 방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관련자들 전부 경찰 수사를 받았고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이 난 사안”이라며 “사업 시행자도 LH일뿐더러 시장 결재는 절차에 따른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성남FC의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주임 검사의 ‘수사 일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핵심 정보가 빠져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수원지검이 최근 대검에 보고한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주임인 A 검사의 ‘수사 일지’ 등이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성남FC의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청장 등 ‘윗선’의 지휘 내용을 상세히 일지 형태로 적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내부 의사 결정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보고서 작성은 수사팀 의견을 반영해 원만하고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스폰서 검사 의혹’ 이달 결론…尹 ‘한명숙 사건’도 대선전 종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뇌물 수수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52) 사건에 대해 2월 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기소가 결정되면 ‘공수처 출범 1호 기소’ 사례가 된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수사팀 의견과 수사 기록을 공소부로 넘겼다. 공소부 검사들은 수사팀의 결론이 타당한지 재검토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을 지내면서 옛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2016년 3~9월 4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을 받은 것과 수사 편의 사이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업가 김 씨는 2019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의 4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공직자였던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한편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소고발 건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 사건부터 대선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 10월 감찰 방해 의혹을 제기했던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윤 후보의 변호인으로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서면 의견서를 전달 받아 2개월여 간 검토해 왔다. 윤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과 ‘법관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올 3월 대선이 끝난 뒤로 수사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건 핵심 관계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올 1월 공수처에 “지병으로 8주 이상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과 8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고발장 전달에 관여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성남FC, 후원금 유치 성과급 수십억 추정… 법조계 “돈세탁 의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성남FC가 후원금과 광고비 유치 시 과도한 성과급제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성과급이 자금 세탁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성남FC 내부 문건 ‘성남 FC의 세입성과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성남FC는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기여한 직원과 공무원에게 최대 20%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은 광고 유치액의 최대 10%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광고 유치액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를 받고 10억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의 10%를 더 받을 수 있게 했다. 20억 원을 유치한 공무원에게 최대 3억 원을 주는 식이다. 광고사 및 일반 시민은 광고 유치액의 20%를 지급하도록 했다. 후원금도 광고와 유사한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는 2015∼2017년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160억 원의 10∼20%에 해당되는 16억∼32억 원이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성남FC는 성남시의회 등의 자료 요구에도 성과급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성남시 관내 기업들의 대규모 후원금이 집중된 2015∼2017년경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등에 관여한 임직원 중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것으로 나타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016년 1월∼2018년 3월 성남FC 대표이사를 맡은 이석훈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로 옮겼다. 이 씨에 이어 성남FC 대표가 된 윤기천 현 경기신용보증재단 감사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장이었다.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 담당 실무를 맡은 A 씨도 이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통합민주당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사의 친조카다. 야권을 중심으로 후원금에 대한 성과급이 자금세탁 용도로 쓰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현금으로 빠져나간 돈은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국회 정보위 회의 비공개는 위헌”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7일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시민 A 씨 등이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정한 국회법 54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위에 특례를 둔 해당 조항은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공청회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경우 예외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위는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에 대한 국정원 보고가 끝난 뒤 여야 간사가 조율한 내용에 대해서만 언론에 브리핑을 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특정한 내용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해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가 기밀 유출 등으로 국가안보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국회가 대체입법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성남FC 후원금, 市체육단체 흘러간 의혹… 이재명 측근의 조카가 후원금 모집 담당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검찰 수사팀에서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당시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 부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과 그 가족이 각각 재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25일 사의를 표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5∼2017년 성남FC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맡아 후원금 모집 등을 담당한 A 씨는 당시 성남시축구협회장이었던 이모 씨의 조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이재명 후보가 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 분당갑 지역구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분당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이다. 성남시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 씨는 스포츠 경영 등 관련 경험이 전무했는데 재정이 열악한 성남FC에서 후원금 모집을 담당해 당시에도 의아해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A 씨는 성남FC에 근무하기 전에 1년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고 이 후보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성남시축구협회장을 지낸 이 씨도 지난해 3월 경기도축구협회 부회장에 임명됐다. 일각에선 A 씨가 성남FC의 후원금 담당을 맡은 것과 성남FC에서 한 체육단체로 자금이 흘러간 것을 연결지어 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성남지청 수사팀은 지난해 9월 경찰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성남FC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간 수십억 원 규모의 거래 내역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육단체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정황도 파악하고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는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구를 반려했고 결국 박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성남FC는 모금한 후원금을 현금으로 시 산하 체육단체에 지급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후원금은 정당하게 법인 수입으로 처리됐다”며 “관련 담당자들이 3년여에 걸친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은 27일 박 지청장을 면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전날 오후 늦게 성남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남FC 담당 차장 “직 던져야 수사 가능해져”… 檢 자체조사 착수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 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 시 두산건설 등 6개 기업들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에 후원금과 광고비 등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며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당시 160억 원에 달했던 성남FC 후원금이 지난해에는 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남시에 후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거부해왔다. 바른미래당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 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차례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 없어”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억여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 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 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며 “공직자로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수원지검장이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데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도 여권 성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남FC 담당 차장 “직 던져야 수사 가능해져”…김오수, 경위파악 지시

    프로축구단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50·사법연수원 29기)과 갈등을 겪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48·31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찰이나 수사로도 확대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팀 “보완수사 필요” VS 지청장은 거듭 반려김오수 검찰총장은 26일 성남지청의 상급기관장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에게 사안의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박 차장검사는 검찰 인사가 단행된 전날(25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이렇게 사직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직을 던져야지 수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의 갑작스런 사의 표명에는 이 사건을 둘러싼 박 지청장과의 갈등이 작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들은 전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15~2017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로 재직시 관내 기업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아갔다며 뇌물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했다. 고발 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 후보의 출석조사 없이 서면조사만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재검토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A검사는 성남FC 후원금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경찰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은 박 차장검사를 통해 박 지청장에게 보고됐다. 하지만 박 지청장은 보완수사 필요성 의견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수사팀은 수 차례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고했지만 박 지청장은 계속 반려 의견을 냈다고 한다. ● 박하영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검찰 내부에선 수사팀이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160여억 원 가운데 상당한 액수가 성남시 산하 체육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간 뒤 현금 등으로 인출된 흔적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수사팀이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을 하려 했는데 박 지청장이 이를 막았다는 것이다. 박 지청장은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 검사로 분류돼 검사장 승진 1순위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사건을 4개월째 검토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차장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의 일치된 의견에도 지청장이 명확한 근거 없이 보완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 관계자는 “(박 지청장이 계좌추적을 막았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박 지청장이 사건 기록을 다 가져가 수사팀이 못보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의 파동의 당사자인 박 차장검사는 26일 오전 성남지청으로 정상 출근했다가 오후에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검찰청을 나섰다. 박 차장검사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은 (취재에 응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A 검사는 25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지만 26일에는 정상출근했다. A 검사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일지에 기록해 박 차장검사에게 건넸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의지를 갖고 진상 파악에 나설 경우 이 일지가 구체적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검찰 ‘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지휘라인 유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가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 배제된 뒤 사표를 냈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인사로 풀이된다. 신임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는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보임됐다. 올 3월 1일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초대 지청장에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았던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임명됐다. 2020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만료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장동·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유임…文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가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담수사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와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주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도 유임됐다. 대장동 수사팀에서 활동하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 배제된 뒤 사표를 냈던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인사로 풀이된다. 신임 경제범죄형사부장으로는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이 보임됐다. 올 3월 1일 신설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초대 지청장에는 개청 준비단장을 맡았던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가 임명됐다. 2020년 9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해왔던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파견 만료 8개월을 앞두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조사에서 면담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대응도 해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박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FC 광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사기관, 작년 건보 개인정보 212만건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대 수사기관에 총 211만719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병원 방문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힌 ‘요양급여 내역’, 직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급여 내역’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찰 185만9875건 △검찰 25만5696건 △국정원 1423건 △공수처 196건 순이었다.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의 직장과 위치 등을 알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 요청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과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바 있다. 헌재는 2018년 8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다른 수단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소재를 확인한 상태였으며, 소재 파악용이라기에는 광범위한 2, 3년 치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공수처는 건보공단 자료 요청에 대해 “수사 목적이 아니라 검사, 수사관 선발을 위해 채용 목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작년 건보공단에 200만건 넘는 개인정보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개인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국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4대 수사기관에 총 211만719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병원 방문 날짜와 병원 이름이 적힌 ‘요양급여 내역’, 직장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급여 내역’ 등이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별로는 △경찰 185만9875건 △검찰 25만5696건 △국정원 1423건 △공수처 196건 등 순으로 많았다. 건보공단 측은 당사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했거나 수사 목적이 구체적인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수사기관들은 수사 대상자의 직장 및 위치 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이 같은 자료를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자료 요청은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과도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적이 있다. 헌재는 2018년 8월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이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배 중이었던 김 전 위원장의) 요양급여 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다른 수단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양급여 조회라는 방식을 택해 김 전 위원장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이 공사 등에 수사 관련 사실조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권한을 부여할 뿐 공사에 협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조항이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장 “중립성 논란 유감… 사건 입건 손뗄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의 경우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사건을 잇달아 입건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건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았는지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처·차장 등 공수처 검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종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맞이한 ‘우울한 돌잔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반발 커지자… 박범계, 검사장 외부공모 철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법무부가 외부 공모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청와대가 난색을 표시한 데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등 검찰 측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전날(20일) 저녁 김 총장과 만찬을 가진 뒤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의 만찬에서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의 강경한 입장을 확인한 박 장관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만찬 전후로 일선 고검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장 신규 임용 대신 대검 산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우울한 돌잔치’…김진욱 “미흡했던 점 송구, 초심 돌아가겠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에서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공직사회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미흡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지향하면서 사건을 선별 입건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몇몇 사건들의 경우 입건한 때부터 중립성 독립성 논란이 일었던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해 입건한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장이 사건을 선별해 입건하도록 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사건을 잇따라 입건해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또 최근 공수처가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혹여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두른 건 아닌지, 조회 범위가 과도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와 갈등의 측면만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았는지 성찰하면서 상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상생적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처·차장 등 공수처 검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각종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등장한 가운데 맞이한 ‘우울한 돌잔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박범계, 외부 검사장 임용 계획 철회…檢 내부 반발 의식한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의 중대재해, 노동인권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법무부가 외부 공모에 나선 지 나흘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검찰 내부 반발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1일 박 장관이 전날(20일) 저녁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찬을 가진 뒤 검사장 공모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박 장관과의 만찬에서 “외부 전문가를 검사장으로 임용하는 건 검찰청법과 직제 규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검찰 구성원들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박 장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한 발 물러났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은 검사장 신규 임용 대신에 대검 산하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검은 건설 현장에서 라이프라인(생명띠)를 착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특별 계도하고, 계도 기간이 경과한 뒤 이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대검도 “장관께서 강조하신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전문성 강화, 엄정대응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며, 검찰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문기구 설치, 전문성 등을 갖춘 검사 양성 등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공모를 거쳐 검사장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17일 공모 절차를 시작했고 21일인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휘를 하는 검사장 자리에 현직 검사가 아닌 외부 인사를 보임한 전례가 없었고, 박 장관이 친정권 성향의 내정자를 염두에 두고 ‘알박기 인사’를 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김 총장도 반대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박 장관은 긴급하게 김 총장과의 만찬 일정을 잡아 의견 조율 끝에 검사장 외부 공모를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섯살 조나단’ 한국서 살 길 열린다[히어로콘텐츠/공존]

    “조나단, 한국서 계속 살게 됐는데 좋아?” “좋아, 좋아!” 2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한 공원에서 만난 조나단(가명·6)은 엄마 와티(가명·39) 씨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다. 정부가 이날 조나단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미등록 상태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체류할 길을 넓혀줬기 때문이다. 와티 씨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더 열심히 살겠다”며 활짝 웃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을 완화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이 ‘공존: 그들과 우리가 되려면’ 2회 기사(18일자 A1·2·3면)에서 조나단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미등록 이주아동이 추방 위기 속에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자 정부가 제도를 개편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태어나거나 만 6세 이전에 입국한 아동은 6년 이상 살면 체류자격을 받는다. 만 6세 이후 입국한 아동은 7년 이상 살아야 체류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기존에 법무부는 국내 출생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아동에게만 체류자격을 줬다. 이 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해 조나단은 시행시기까지 국내 체류요건을 채울 수 없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