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신진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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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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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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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후배’ 與 사무처 “지도부 사퇴를” 당무 거부

     새누리당 사무처가 15일 오후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219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73.5%의 찬성으로 당무 거부를 결의했다. 당무 거부는 2007년 4월 이후 9년 8개월 만이다. 사무처 직원 80여 명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윤리위 원상 복구’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정현 대표 앞에서 ‘지도부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도 낭독했다. 12일 당 지도부가 기습적으로 친박(친박근혜)계 윤리위원들을 추가로 임명한 것을 비판하며 당무 거부를 결정한 것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최근 당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데도 계파 싸움에만 치중해 사무처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슴이 아프다. (사무처) 후배들 얘기를 귀담아듣고 사태 수습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무처 출신으로 가장 말단인 ‘간사 병(丙)’에서 시작해 16단계를 밟고 당 대표에까지 올랐다. 그는 스스로 “내 휴대전화 컬러링처럼 ‘거위의 꿈’을 이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무처는 16일 오전 당 대표실 점거 투쟁에 나서는 한편, 매일 2차례 비상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2007년 4월 경기 화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앞서 사무처 출신인 박보환 전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지지율 1위였지만 고희선 전 농우바이오 회장이 공천되자 반발해 파업에 나선 바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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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리고 달랜 이정현 “나를 主敵 삼아 돌팔매 던져라”

     한때 당내 ‘투톱’으로 호흡을 자랑하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최순실 게이트’를 전후해 각자의 길을 가는 모양새다.  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결과는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며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선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이 대표가 “정 원내대표와 같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동반 사퇴를 요구했을 당시 “원내대표의 거취는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없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12일 전격적으로 원내대표직 사퇴를 발표한 뒤에는 역으로 이 대표에게 동반 사퇴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정 원내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 일각에서 최근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 당론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는 “야당과의 협상이 원천 봉쇄된 데다 당내에서도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당론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주류를 향해 “제발 당을 나간다고 하지 말아 달라”며 몸을 낮췄다. 최근 비주류가 이 대표를 ‘친박 8적’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서도 “3적, 5적, 10적 등의 말을 하는데 오늘부로 그런 말을 거둬 달라”며 “그런 말 하지 말고 이정현을 주적으로 삼아 돌팔매를 던져 달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전날까지만 해도 자신의 즉각 사퇴 및 탈당을 요구한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를 겨냥해 “뻔뻔하고 가소로운 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의 태도가 하루 만에 바뀐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정 원내대표가 사퇴 카드를 던지며 역공을 펼치니 사퇴 논란 자체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와 정 원내대표는 전날 지도부가 친박계 인사들을 대거 당 윤리위원으로 충원하려 하자 기존의 윤리위원들이 대거 사퇴한 부분을 두고도 ‘간접 설전’을 벌였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말 어리둥절한 일”이라면서 “주위에서도 정신 나갔다고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의사정족수가 15명 이내인데 (현재) 7명만 있어 합리적인 여론수렴이 안될 것 같아 충원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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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영 “18원 후원금 쏟아져” 國調 간사직 사퇴

     “몇백 명의 국민이 ‘18원’ 후원금을 나한테 보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사진)은 14일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고, 그중 다시 18원을 환불해 달라는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욕설을 상징하는 ‘18’이란 숫자로 많은 사람이 자신을 조롱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휴대전화를 들어올리며 “야당 간사가 언론에 간사끼리 한 협의 내용을 공개해 엄청난 지탄을 받았다”며 “제 핸드폰이 뜨거워 못 살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자녀나 부모가 자기와 견해가 다를 때도 그렇게 육두문자를 쓰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6일 1차 청문회 당시 재벌 총수들의 ‘조퇴’를 건의하면서 ‘집중 공격’의 표적이 됐다. 이후에도 수차례 증인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국조특위의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이 13일 한 방송에서 “이 의원이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판 여론은 더 거세졌다. 결국 이 의원은 14일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이미 사퇴의 뜻을 굳혔다”며 “증인 채택 거부 주장은 터무니없다. 막무가내 비난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같은 당 국조특위 의원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공조도 잘 되지 않아 내가 간사직을 더 할 이유가 없구나 생각했다”고 토로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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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격 나선 친박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발족식… 현역의원 37명 참석 예상밖 저조

     13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의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 창립총회엔 현역 의원 37명을 포함해 원내외 당협위원장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제 전 의원, 정갑윤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국민과 당을 분열시키는 배신의 정치, 분열의 행태를 타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영국 속담에 거친 바다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배를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라면서 “오늘 이 폭풍(최순실 게이트)을 경험해 앞으로 대한민국을 번영과 통일로 이끄는 보수 정당을 재건할 수 있다면 이 고통은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호소했다.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씨(최순실 씨 아버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늘이 내려준 인물이라던 사람들이 별안간 앞장서서 그렇게 (탄핵)하는 건 정치 보복”이라며 비주류를 겨냥했다. 출범식 도중 자리를 뜬 최경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당을 해체하자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 탄핵에 이어 또다시 당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출범식에는 당초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현역 의원 55명 중 18명이 불참해 “중립 성향이나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색이 짙은 모임에 거부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70∼80명은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했다.  보수연합 측은 “자리에만 못 왔을 뿐 전적으로 권한을 위임한 의원이 꽤 있다”라고 해명했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62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비공개를 요구한 의원도 일부 있어 모두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불참한 친박계 한 초선 의원 측은 “대놓고 이름은 못 빼도 얼굴을 보이기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기류를 전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이성헌 전 의원 등 일부는 현 지도부 사퇴 등 계파 청산을 주장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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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무성측 “배 만들테니 선장 맡아달라” 유승민에 제안

     새누리당 비주류의 핵심인 김무성 전 대표가 12일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면서 새누리당의 분당(分黨)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제 관심은 비주류 의원들이 김 전 대표의 ‘창당 깃발’ 아래 얼마나 모일지에 쏠리고 있다. 여권에선 앞으로 일주일 안팎 사이에 보수 신당의 파괴력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기간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는 최소 세 차례 격돌한다.○ 김무성, 왜 신당 창당 택했나 김 전 대표가 창당 작업을 서두르는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대표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분위기로는 헌법재판소가 내년 3월경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그해 5월 대선을 치르는데, 새로운 보수 신당으로 대선 후보를 내려면 당장 창당 작업에 들어가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이번 주말경 탈당할 때부터 의원 20명 이상을 끌고 나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어차피 새누리당의 정치 생명이 끝난 만큼 보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대다수 보수 인사들이 신당 아래 모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이 인사는 최근 한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의 신당’이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두 배 높게 나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탈당에 앞서 ‘마지막 단추’가 끼워지지 않은 상태다. 보수 신당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유승민 나경원 주호영 정병국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새누리당 비주류 간판 인사들의 합류가 필요충분조건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탈당을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잠재적 대선 후보인 유 의원은 탈당에 부정적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유 의원에게 “배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대표가 만들 테니 그 배의 선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유 의원은 아직까지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차례 격돌 뒤 비주류 집단 탈당할 수도 하지만 비주류가 앞으로 일주일 안팎 동안 벌어질 친박계와의 정면 대결에서 당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김 전 대표와 ‘운명’을 같이할 수도 있다. 이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16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는 양 진영 간 ‘1차 대전’이다. 친박계는 홍문종 정우택 의원 등을 내세워 정면 승부를 벌인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주류는 13일 원내대표 선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주호영 의원이나 이주영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아예 선거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현 대표가 21일 사퇴에 앞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할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주초 열릴 전국위는 ‘2차 대전’의 전장(戰場)이다. 비주류가 이들 선거에서 친박계를 누르고 승리한다면 김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은 빛을 발할 수 있다. 반면 비주류가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대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도 제3의 전선(戰線)이 될 수 있다. 윤리위는 20일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위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 중징계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친박계 지도부가 이를 뒤집는다면 비주류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현재 새누리당 전체 의원 128명 중 친박 모임(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엔 이 대표를 포함해 56명(43.8%)이, 비주류 모임(비상시국회의)엔 44명(34.4%)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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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나가라’ 이면엔 400억대 黨재산 다툼

     분당(分黨)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 간 이전투구의 이면에는 ‘돈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박 진영이 막판까지 탈당에 소극적인 데는 수백억 원대의 새누리당 재산 문제도 있다”고 했다. 부부는 이혼하면 재산을 분할하지만 정당은 정당법 등에 따라 ‘탈당파’가 아닌 ‘잔존파’가 당 재산을 싹쓸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토지 165억여 원 △현금 및 예금 80억여 원 △건물 78억여 원 △기타 자산 115억여 원 등 모두 445억4600만 원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78억 원)의 6배에 달한다. 새누리당이 둘로 쪼개진다면 ‘현금 수입원’도 대부분 잔존파의 몫이다. 당 운영의 실질적 ‘돈줄’인 국고보조금만 하더라도 탈당파는 탈당 의원 수에 따라 일부만 챙길 수 있다. 새누리당은 올해 4분기에만 국고보조금 36억9160만 원을 받았다. 올 한 해 동안 받은 보조금은 160억 원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 여부 △의석수 △총선 득표 비율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탈당파 의원이 20명을 넘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교섭단체에 주는 보조금과 의석수에 따른 보조금을 내년 2월 받게 된다. 하지만 총선 득표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새누리당이 쪼개졌다 하더라도 전부 ‘잔존파’에게만 지급한다. 신생 정당은 올해 4·13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총선 득표율 기준으로만 4분기에 받은 국고보조금은 9억여 원이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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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박-친박, 서로 “너희가 黨 떠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힘을 얻는 새누리당 비주류 진영은 11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자진 탈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친박계는 비주류 모임에 맞서 독자적인 구당(救黨) 모임 구성을 결의했다. ‘강 대 강’ 정면충돌 속에 결국 분당(分黨)을 향해 양 진영이 내달리는 모양새다. 비주류 진영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총회를 열어 친박계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또 친박계 핵심 의원들을 겨냥해 “특정인의 사당(私黨)으로 만들고 국정 농단 범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이들은 스스로 당을 나가라”고 주장했다. ‘당 접수’를 목표로 본격적인 인적 청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기존의 12명 공동대표 체제 대신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최후의 혈투’에 대비한 전열 정비 차원이다. 대표 후보로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거론됐지만 김 전 대표가 “절대 맡지 않겠다”고 고사하면서 유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맞서 친박계 의원 51명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혁신과 통합 연합 준비모임’을 발족하기로 합의했다. 비상시국회의와의 정면 대결을 위한 친박계 단일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공동대표에는 정갑윤 의원과 이인제 전 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맡기로 했다. 이 모임의 대변인을 맡은 민경욱 의원은 “김무성, 유승민 의원 같은 해당행위자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불을 지른 놈들(비주류)이 나가야 한다”고 밝혀 분당까지 불사한 ‘진흙탕’ 당권 싸움을 예고했다. 이들은 또 친박계 지도부 즉각 사퇴 수용 불가, 친박계 위주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이인제 김태호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혁신연합 준비모임은 원내외를 합쳐 100명 수준이며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 출범은 13일 이뤄진다. 이정현 대표 등 지도부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 정국에서의 당 운영 방안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 즉각 퇴진 요구에 대해선 일단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정두언 정문헌 박준선 정태근 전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탈당파 모임’은 이날 회동에서 신당 창당을 위한 실무단 구성에 합의했다. 남 지사는 “(일각에서) 재창당 수준을 언급하는데 어림없다. 깨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신당 창당 필요성을 강조해 비주류 신당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신진우 niceshin@donga.com·홍수영 기자}

    •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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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두번 시도는 없다” 배수진… 친박 “문재인 도울건가” 목청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여의도는 ‘폭풍 전야’다. 야권은 야 3당 및 무소속 의원 172명과 40여 명에 이르는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의원을 고려할 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여유 있게 넘겨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이탈 표가 변수라는 지적도 있다. 뚜껑은 열어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야 3당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주류 진영은 이날 밤늦게까지 각 진영의 사활을 걸고 ‘머릿수’ 단속에 총력을 기울였다. 》 ○ 야권 “탄핵대오 굳건” 전원 국회서 대기우상호 “의원직 걸자고 의견 일치”… 재상정 위한 임시국회도 고려안해 야권은 8일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일각에서 거론된 탄핵안 부결 시 탄핵안 재상정을 위한 임시국회 개회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일체의 변수에 대한 고려 없이 배수진을 치겠다는 취지다. 9일 탄핵안 표결 시점까지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의사당 경내와 정문 앞 농성에 들어가며 대오를 굳건히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만이 유일한 국정 정상화 방안이자 수습 방안이며 적폐를 청산하고 역사를 다시 쓰는 길”이라면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중대한 책무만 생각하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소속 의원 121명 모두 탄핵안이 부결되면 의원직을 내놓기로 하고 사퇴서에 서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걸고 결의를 다지는 차원으로, 오늘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게 마땅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소속 의원 38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민의당 촛불집회 및 비상시국 토론회’에서 “어떤 당(민주당)에서 우리를 어떻게 모략하고 험담하더라도,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비박도, 친박도 설득해 탄핵에 가담하도록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함께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직 사퇴를 넘어 국회 해산을 주장했다. 그러나 야권의 ‘의원직 총사퇴’ 카드가 ‘표 단속용 이벤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박계의 표 계산, 여론 동향 등을 봤을 때 가결은 될 것으로 본다”며 “상황에 따라 210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야권 일각에서 이탈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이 가결되면 조기 대선에서 유리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결과적으로 돕게 된다고 판단한 비문(비문재인) 진영 일부가 ‘딴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다수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정치공학적 발상”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당내에서 ‘투표지 인증샷’을 남기자는 기류도 확산되고 있다. 혹시라도 있을 이탈표를 막고 부결 시 그 책임을 확실하게 새누리당에 돌리기 위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 비박 “소신투표 방해 말라” 친박 견제김무성-유승민 “정의 위해 탄핵”… 나란히 성명 내고 이탈표 단속 새누리당 비주류 진영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이 포함된 것을 놓고 발생할 수 있는 이탈 표 단속에 나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탄핵 표결은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됨을 보여주는 표상”이라며 “최고 권력에 의한 권력의 남용 및 사유화, 측근 비리가 크게 줄어드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집권을 꿈꾸는 정치 주체들은 헌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도 이날 ‘정의로운 공화국을 위한 전진’이라는 성명에서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공화국의 시민”이라며 “탄핵은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단죄이지만 정의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전 대표는 같은 당 의원들에게 기자회견문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유 의원은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는 내용의 친전(親展)을 각각 보내 표결에 임해줄 것을 독려했다. 비주류 진영 비상시국위원회는 당내에서 적어도 35명 안팎의 찬성표를 확보해 탄핵소추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중간 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은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침 밤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 같다”고 전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성실성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점 등을 이유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계파색이 옅은 초·재선 의원들은 친박(친박근혜)계 측으로부터 회유를 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좋은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 “대통령이 자진사퇴 뜻을 밝혔는데 두 번 죽이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탄핵 반대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친박계 쪽에서 ‘탄핵에 반대하자’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비주류 측은 “권력을 이용한 위압을 활용해 소신 투표를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 친박 “세월호 7시간 포함, 반감 부를것”탄핵내용 불편해하는 중립파 공략… ‘비박 김무성에 당권’ 회유說도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8일 탄핵 반대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비주류 진영 황영철 의원을 향해 “그런 말 하고 다니려면 당을 깨고 나가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의원이 전날 ‘최순실 국정 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옷이나 가방을 전달한 의혹을 두고 ‘뇌물 수수’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장우 최고위원은 비주류 진영 의원들에게 “우리(친박계)가 왜 부역자냐”라고 따졌다고 한다. 친박계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탄핵안이 가결돼도 분당(分黨), 부결돼도 분당”이라고 했다. ‘탄핵 찬성파’라면 차라리 확실히 각을 세워 계파 결집을 유도하는 게 낫다는 얘기다. 친박계는 이날 야당이 탄핵 사유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정현 대표는 오전 ‘당 대표-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집어넣은 사람은 물론이고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비주류 강성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 문제(세월호 7시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입장은 중립에 가깝지만 탄핵안 내용 자체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샤이(shy·부끄러워하는) 반탄핵파’를 자극해 탄핵 반대 지역으로 완전히 끌어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이 가결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이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박계 핵심 인사는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이 완전히 박살날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비주류 진영의 한 의원은 “촛불 민심보다 정치적인 득실을 부각시켜 표를 챙기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비상대책위원장 카드’로 김무성 전 대표와 가까운 비주류 의원 설득 작업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주류 좌장격인 김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길 테니 탄핵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식으로 회유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일절 그런 일(탄핵 반대 조건 비대위원장직 수락)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송찬욱 기자 song@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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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은택 “최순실, 朴대통령과 동급… 공동정권으로 생각”

     국정 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통한 차은택 씨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같은 급(級)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순실-박근혜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최 씨에게서 인물 추천을 요청받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추천하니 임명됐다”고 밝혔다. 또 “(내가) 문화창조 등과 관련해 최 씨에게 써준 내용 중 몇 부분이 대통령 연설문에 포함됐다”고 했다. 최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는 “(최 씨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뭔가를 계속 지시했다. (김 전 차관을) 수행비서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씨는 박 대통령의 옷값과 가방값 4500만 원을 “최 씨에게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사실이라면)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은 “내 직책이 3번 정도 변경됐는데, 그때마다 최 씨가 얘기한 뒤 하루 이틀 후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서 같은 내용의 컨펌(확인)이 왔다”고 증언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최 씨를 전혀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다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1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고한 ‘정윤회 동향 문건’에도 최 씨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자 “나이가 들어 착각했다. (최 씨) 이름을 못 들었다고 할 순 없지만 접촉은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증인 27명 중 최 씨를 포함해 13명이 불참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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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이름도 모른다더니… 김기춘, 12시간만에 “착각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노회한’ 방패는 견고했지만 허점도 있었다.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김 전 실장은 청문회 시작 12시간 가까이 일관되게 최 씨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0시경 스스로 무너졌다.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이번에 (국정 기밀 문건이 담긴) 태블릿PC가 발견되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2014년 1월) 갖고 온 보고서(정윤회 동향 문건)에도 최순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곧장 해당 문건을 내밀며 “문건 첫 문장에 최순실 대목이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또 2007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검증청문회 영상을 보여줬다. 여기엔 최 씨 관련 대목이 나오고, 그 자리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캠프 법률자문위원장 자격으로 앉아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최근에 최 씨의 이름을 알았다는 건 착각”이라며 청문회 시작 12시간여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순실 이름을 모른다고 한 건 바로잡겠다”며 “하지만 (최 씨를) 접촉한 일은 없다”고 최 씨와의 친분을 거듭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거짓말 마라. 혹세무민하지 마라”고 성토했다. 김 전 실장은 “(최 씨의 부친인) 최태민 씨가 문제가 많았다는 건 들었다”며 “박 대통령과 최태민 관계는 몰라도 그 딸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건 정말 몰랐고, (이번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의 ‘왜곡된 기억’도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최 씨의 추천으로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지낸 차은택 씨는 2014년 6, 7월경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성근 당시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김 전 실장의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났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세 사람을 각각 따로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차 씨가 김 전 실장을 만나고 있을 때 자신이 들어갔다고 반박했다. 차 씨는 당시 만남을 최 씨가 주선했다면서 “(당시 내가) 최 씨를 신뢰하지 못하자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김 전 실장과 만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차 씨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차 씨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어르신(박 대통령)께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고 한다. 차 씨는 최 씨가 김 전 실장을 두고 “‘고집이 세다’ 등 좋지 않게 얘기했다”고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머리 손질에 오랜 시간을 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청와대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어 대면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대면보고도 했어야 했다는 회한이 많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재임 당시) 박 대통령을 일주일에 두 번 뵐 때도 있고,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여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최 씨 등이 수시로 대통령 관저를 출입한 것엔 “외부 사람이 드나드는 건 경호실에서 관리한다. 비서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 전 실장에게 “‘오리발 실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겠다. 부인도 모른다고 할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김 전 실장은 심장 수술 전력을 언급하며 “어제(6일)도 통증이 와 입원할까 (생각)했지만 국회 권위를 위해 출석했다. 국회가 부르는 건 국민이 부르는 것이고 당연히 와서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몸을 낮추기도 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오늘날 이런 사태가 난 데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황형준 기자}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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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빠진 최순실 國調?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슈퍼 청문회’가 6, 7일 열리지만 정작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앙꼬(팥소) 없는 청문회’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6일 청문회장에 세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재벌 총수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증인 15명, 참고인 4명에게 출석요구서 송달을 마쳤다. 이들은 대부분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암 수술을 이유로 이미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반면 7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무더기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변호사가 청문회 출석 여부를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출석요구서의 본인 수령을 피해 왔다.  국조특위는 증인이 재판이나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조특위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그럼에도 최 씨 등 증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청문회장에 끌어낼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다.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해 말로만 규탄하고 사후 처벌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정조사장에 세우겠다”며 “(이들이 나올 때까지) 3, 4차 청문회에 다시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조특위는 5일 청와대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과 류국형 경호본부장, 최재경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미 ‘업무 등의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김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박 경호실장 등 3명도 필요하다면 현장조사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실은 최 씨의 관저 상시 출입이나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각종 의료 시술 미스터리 등을 밝히는 데 핵심 기관으로 꼽힌다.강경석 coolup@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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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지율 2주째 4% 머물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2주 연속 역대 대통령 최저치인 4%에 머물렀다고 한국갤럽이 2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2주 전 5%를 기록한 뒤 지난주 4%에 이어 이번 주도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2선 퇴진’을 발표하고, 하루 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까지 임명하며 정국 수습에 속도를 냈지만 지지율 반등에는 실패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9%)을 제외하곤 50대까지 모두 5% 이하로 지지율이 낮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TK(대구경북)에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오른 10%가 나와 전통적인 ‘텃밭’을 중심으로 보수 결집 가능성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4%로 지난주와 같았지만 새누리당은 15%(지난주 대비 3%포인트 상승), 국민의당은 14%(2%포인트 하락)를 기록해 지난주 처음으로 국민의당에 추월당한 새누리당이 2위 자리를 회복했다.  정부의 ‘한국사 국정 교과서 추진’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은 질문에선 ‘반대’(67%)가 ‘찬성’(17%)보다 4배 가까이 높았다.  이번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는 지난달 29일부터 3일 동안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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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박 “7일 오후 6시” 시한 통첩… 朴대통령 운명의 일주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 주는 마지막 ‘운명의 일주일’이다. 국회의 탄핵이냐, 자진 사퇴냐가 판가름 나는 시기다. 야권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동참하지 않아도 9일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며 대오를 다시 정비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안 가결을 막으려면 비주류의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어떤 형식으로든 ‘내년 4월 말 퇴진’을 공식화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안 처리와 조기 퇴진, 향후 대선 일정 등 정국을 뒤흔들 대형 이슈가 다음 주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셈이다.○ 박 대통령, 조기 퇴진 어떻게 선언할까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에게 “7일 오후 6시까지 정확한 퇴진 시점을 밝히고 2선 후퇴를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이때까지 퇴진 시점을 공식화하지 않으면 9일 탄핵안 처리에 동참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야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여당 비주류가 ‘진퇴 문제 국회 일임’을 선언한 박 대통령에게 다시 공을 넘긴 셈이다. 청와대는 어떤 형식으로 박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밝힐지 고심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당론(4월 말 조기 퇴진-6월 말 조기 대선)을 수용하는 형태다. 실제 물밑 접촉도 이뤄지고 있다. 허원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황 의원은 “대통령을 만나 우리의 진솔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주초에는 허 정무수석이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 간사인 박완수 의원에게 박 대통령과 초선의원들 간 회동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초 이번 주말 회동을 추진하려 했으나 “박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해명을 내놓는 자리여선 곤란하다”는 일부 의원의 문제 제기로 성사되진 않았다. 새누리당 내에선 박 대통령이 일부 의원을 만나 조기 퇴진을 공식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황영철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의원들 간 만남은 필요하지만 퇴진 시점과 퇴진 이후 로드맵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정식 담화를 통해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퇴진 시점을 두고)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데다 (비주류가 설정한) 7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핵 무산 후폭풍’엔 “나 떨고 있니?” 박 대통령이 다음 주 ‘4월 조기 퇴진’을 공식화하더라도 비주류의 고민이 모두 풀리는 건 아니다. 비주류는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과 함께 여야 협상을 탄핵안 불참 조건으로 내걸었다. 야권은 이미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선언하든 말든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여야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주류가 9일 탄핵안 처리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비주류의 진짜 고민은 탄핵안 부결 시 그 책임을 비주류가 뒤집어쓸 수 있다는 점이다. 촛불 민심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역풍’이 비주류를 강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날 김무성 전 대표와 권성동 김성태 김학용 의원 등 비주류 7, 8명은 국회 본회의장 주변에 모여 “(야권은) 탄핵안 부결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릴 거다.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느냐”며 탄핵 무산 후폭풍을 염려했다고 한다. 유승민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 “(비주류가) 탄핵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그건 오해”라고 적극 해명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탄핵안이 부결되면 비주류가 똥바가지를 뒤집어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연락처가 인터넷에 유출된 이후 의원들에겐 하루 100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 대부분 탄핵안을 통과시키라는 압박이다. 지역 민심도 좋지 않아 상당수 의원은 주말에도 지역구를 찾지 않는다고 한다. 여야 간 퇴진 협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비주류가 기댈 곳은 역설적으로 박 대통령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조기 퇴진 선언과 함께 국민의 분노를 어느 정도 풀어주지 못한다면 비주류가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신진우 기자}

    • 201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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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창원 ‘탄핵반대 의원’ 페북 올려 발칵

     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눈치 보기’ 등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분류한 명단 공개와 관련해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표 의원이 자의적으로 분류한 탄핵 반대 의원 16명의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표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국회윤리위 제소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야권에서도 “비상식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은 “이것(표 의원이 올린 명단)은 동료 의원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표 의원은 회의 도중 자리를 뜨는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냥 가는 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예의냐”라며 시비를 붙었다. 이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예의는 본인부터 차리라”라고 맞받았다. 표 의원은 “장제원, 이쪽으로 와”라고 외쳤고 장 의원은 “네가 경찰이야? 국회의원 품위를 지켜”라고 응수하면서 충돌 위기까지 갔지만 동료 의원들의 만류로 진정됐다. 그러나 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소리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올려 감정싸움을 계속했다. 장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장 안에선 사과하고 밖에선 공격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공교롭게도 새누리당 전체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이 담긴 명단이 최근 인터넷에 유포돼 일부 의원들이 문자메시지 폭탄이나 협박 전화에 시달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40∼50통씩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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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 차관 “최순실이 정호성에 하명? 그런 녹음파일은 없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30일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했다는 녹음파일 존재 여부와 관련해 “그런 녹음파일은 압수물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보고 첫 회의에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직무대행으로 출석한 이 차관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하명, 독촉 등이 언급된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이 존재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 차관은 “압수한 녹음파일은 여러 개지만 (논란이 된) 파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녹음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다만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2년 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가 필요하냐고 묻자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오전 한때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1시간 반가량 파행을 빚기도 했다. 문체부 기관보고에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비선 실세 개입 의혹 사업 총 18건 중에서 문제가 있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4건에 불과하다고 밝혀 문체부의 쇄신 작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보조금 지원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 제작한 뮤지컬 ‘원데이’ 국고 지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연루된 빙판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사업 △정유라 관련 대한승마협회 국가대표 선발 과정상의 규정 위반 등이다.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뮤지컬 ‘원데이’ 국고 긴급 지원과 관련해 “예산 지원과 집행 과정에서 차은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원금 1억7890만 원 중 1억4600만 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30여 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기금 774억 원의 처리와 관련해선 “문체부에서 재단법인을 해산하거나 취소하고 기금은 유사한 목적의 재단으로 이전하거나 국고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서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의 돈이 쓰인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체부는 (재단의) 잔여 재산 동결을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홍익대), 김종 전 문체부 차관(한양대)과 출신 대학이 같다는 등의 이유로 선임된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재검증하겠다고도 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김정은 기자}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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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면 나서기도 부담… 어정쩡한 황교안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시점이나 절차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 당장 예상되는 국정 공백 수습을 어떻게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뒤 지방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과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총리는 당장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상 절차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겠지만 국회에서 정해진 게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황 총리 측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리는 하던 대로 국정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만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퇴진’을 얘기해 존재감을 상실한 상황에서 총리가 ‘2인자’ 역할에만 머무를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여권 측 핵심 인사는 “정국이 불안정한데 황 총리마저 그림자 역할만 하면 정부 리더십에 구멍이 뚫린다”라고 지적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청문회가 야당 반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란 폭탄까지 터지면서 경제 분야에서도 공백이 우려된다. 사회 분야에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이날 사직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전날 국정 역사 교과서 공개 이후 거센 비판에 직면한 교육부는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교과서”라며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각 부처 리더십이 사실상 멈춰 선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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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장모도 國調 증인 채택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등의 첫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조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조인근 전 대통령연설기록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18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 청문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명이, 7일에는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27명이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 다음 달 5일에는 청와대와 교육부 등의 2차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국정조사는 29일 박 대통령의 ‘진퇴 문제 국회 일임’ 담화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국민의 공감대가 큰 만큼 국정조사는 절차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그동안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지만, 박 대통령이 사실상 조기 퇴진을 선언한 만큼 이제 할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고 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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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절차 따른 퇴진’ 단서… 임기단축 원하면 개헌하란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에서 처음으로 ‘임기 단축 등 진퇴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그 절차는 국회로 넘겼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탄핵 시계를 멈추기 위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로 풀이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지만 청와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해왔다. 헌법 절차에 맞지 않고,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탄핵 의결을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의 찬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생각이 바뀐 것은 대국민 담화 발표 전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들은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했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버팀목인 친박계마저 퇴진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이정현 대표는 대국민 발표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친박계 의견과 민심을 전하며 마지막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날뿐 아니라 전날과 지난 주말 등 거의 매일같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민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날 친박계 중진 의원들의 퇴진 건의가 박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을 받아 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맡기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27일 전직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 17명이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하야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번 대국민 담화의 배경으로 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탄핵 과정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탄핵으로 인해 당장 빚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해 부담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퇴진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둘러싼 오해를 피하고 대선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정치권에서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참모는 “대통령 스스로 언제 퇴진하겠다고 말했다면 그것 자체가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에서 최적의 시간을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탄핵 발의 직전까지 몰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퇴진 의사를 밝힌 것은 야권과 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연합한 ‘탄핵 대오’의 균열을 꾀한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에 불이 붙으면 탄핵의 구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내심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언급했는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탄핵과 개헌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담화를 내놓은 것인 만큼 결국 ‘법 절차’는 개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 분권형 개헌이 이뤄지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야당과 비박 진영이 탄핵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개헌 논의는 탄핵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 마련하는 일정에 따라 대통령이 물러난 뒤 60일 안에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역시 법 절차에 부합하기 때문에 임기 단축과 개헌을 연계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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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균형 잡힌 역사관 배우는데 도움” 野 “대통령 졸속 추진…정당성 상실”

     28일 정부가 공개한 중고교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각 정권의 공과 및 주요 역사적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했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며 즉각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 및 편향성 논란은 2002년 검정제 도입부터 지속됐다”며 “이번 현장 검토본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들의 균형 잡힌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일 및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퇴장해야 한다”며 “피의자인 대통령이 졸속으로 밀어붙여 윤리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교과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유은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정교과서저지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광복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현장 검토본을 살펴보고 실망감과 수치심, 분노의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안중근 윤봉길 의사 등 선열들 보기가 두렵고 부끄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은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1919년을 부정하는 건 반교육적인 작태로 과거 군부독재시대 때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육 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역사 교과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등 보수 단체들은 신중한 태도를 취한 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이 자칫 최순실 게이트 파문과 관련 있는 정부를 비호하는 것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서다.  대부분의 시민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교과서라는 것만으로 이미 윤리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친일과 우편향적 서술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런 시국에 국정 교과서 강행해야 하나”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유근형·김단비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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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핵심들, 朴대통령에 ‘명예퇴진’ 건의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우군(友軍)인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28일 탄핵안 처리 전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다.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뒤 개헌을 고리로 한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청와대에 직접 건의했다. 탄핵 절차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서청원 정갑윤 최경환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찬 자리에서 바로 허원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전화해 자신들의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 허 정무수석은 이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대통령은 “(여러분의 뜻을) 잘 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날 전직 국회의장 등 각계 원로 17명은 “박 대통령이 적어도 내년 4월까지 하야(下野)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정현 대표 등 일부 친박계는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에 반대하고 있고, 이미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야당은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에 협조할 가능성이 낮아 박 대통령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9일 탄핵안 처리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어서 박 대통령 거취 결정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egija@donga.com·신진우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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