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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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6-01-10~2026-02-09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생후 3개월 딸 떨어뜨려 숨지게한 20대 친부, 항소심서 징역 10년으로

생후 3개월 된 딸을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자녀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 이모 씨(23)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딸이 생후 40일 때부터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씨에게도 남편의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올 3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에서 생후 84일 된 딸이 계속 울자 90㎝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박 씨는 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데도 작은 방에 데려가 비슷한 높이에서 또다시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부부는 딸이 10시간동안 방치된 뒤 숨지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세탁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진단서 위조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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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윤선 ‘아리랑’ 편곡 모방 아니다”…3년 만에 누명 벗어

편곡 표절 의혹에 휘말렸던 재즈가수 나윤선 씨(47·여)가 소송을 당한지 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기타리스트 이모 씨가 나 씨와 음반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나 씨는 2012년 TV 광고에서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부른 뒤 이듬해 자신의 정규 앨범에 이 곡을 수록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첫 소절이 반복되는 게 특징이다. 이 씨는 2013년 12월 이 곡이 자신이 1997년 편곡해 만든 작품을 허락 없이 모방했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지만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깝다＂며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아리랑은 기타 연주곡이지만 나 씨의 아리랑은 가창곡인 점, 이 씨 연주를 듣고 나 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는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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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희재,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지칭에 400만원 배상”

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 시장이 ＂변 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으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 씨는 이 시장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변 씨는 2013~2014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총 13차례에 걸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1심은 변 씨의 글이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변 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 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앞서 변 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방송인 김미화 씨를 ＇친노종북좌파＇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를 ＇종북 주사파＇로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가 각각 800만 원과 1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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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최순실 지시로 김기춘 만나”

　차은택 씨(47·구속 기소)가 2014년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동업한 직후 최 씨의 지시를 받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의 공관에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55·구속)을 소개받았다고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가 27일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 씨는 2014년 4, 5월경 고영태 씨의 소개로 최 씨를 처음 알게 됐고, 두 달쯤 뒤 최 씨의 지시로 김 전 실장의 공관에 갔다”며 “그곳에는 김 전 차관과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먼저 와 있었고 차 씨는 김 전 실장과 10분 정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이 최 씨의 국정 농단 파트너들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김 전 차관도 최근 검찰에서 “차관 취임 초기 김 전 실장이 전화로 ‘만나 보라’고 한 약속 장소에 최 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은 이날 채널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차 씨를 한번 만나 보라고 해서 공관으로 불러 만났다”고 차 씨와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최 씨를 모르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조만간 불러 차 씨와 문체부 실세들의 만남을 주선한 배경이 무엇인지, 최 씨의 국정 농단에 함께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차 씨는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장모 김장자 씨가 운영하는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내정된 직후인 2014년 6월) 최순실 씨를 비롯해 김장자 씨, 고영태 씨, 이화여대 교수 등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김 변호사가 털어놨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차 씨와 그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8)을 이날 구속 기소하면서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에 KT가 광고 7건을 발주하도록 강요한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기소), 차 씨와 공모(共謀)해 각종 광고 이권 사업에 개입했다고 밝혔다.김민 kimmi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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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에 칼 겨눈 검찰… 특감반 감찰자료 등 확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3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사진)이 지휘하던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실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무유기 의혹을 정조준했다. 검찰은 이날 감찰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특별감찰반실의 각종 자료를 다수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실은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인력이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고 첩보를 생산하는 업무 특성상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곳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구속)와 관련해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당시 특감반을 통해 차 씨 회사의 정부 부처 및 대기업 일감 수주와 인사 개입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다수 확보했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비위 첩보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어떤 후속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라인’에 대한 비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면 박 대통령의 책임이 무거워진다. 우 전 수석은 롯데그룹이 올 6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K스포츠재단에 추가 출연한 7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배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시절 수임 액수가 최소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탈세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명세를 분석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20여 건의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냈지만 매년 소속 변호사회에 신고해야 하는 수임액 명세는 누락했다. 법조계에는 우 전 수석이 검찰을 떠난 뒤 후배들에게 “최소 수억 원 이상의 고액 사건만 수임한다”며 돈벌이를 자랑했다는 소문도 나돈다. 우 전 수석은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액을 축소 신고해 60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올 9월 고발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 사건을 일부 누락한 건 맞지만 탈세는 하지 않았다”란 답변서를 보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다시 소환해 탈세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 직전 ‘막후 실세’ 의혹을 받는 ISMG코리아 대표 A 씨의 횡령 사건을 변론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도 불거져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배석준 기자}
-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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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조사불응 대통령, 탄핵사유…체포-강제수사 해야”

현직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탄핵사유라고 몰아붙이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9·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 측이 검찰 중간 수사결과를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사상누각＇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탄핵 사유＂라고 지적하면서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는데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맡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본연의 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소임은 오로지 팩트에 집중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검찰의 몫이 아니다＂면서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한데 대통령을 당장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선 평검사가 날선 표현을 써가며 공개 비판한 것처럼 검찰과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환상의 집＇이라고 폄훼했고, 검찰은 박 대통령의 증거가 공개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흘리면서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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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상상-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박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 지목한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환상의 집(공소사실)으로 특검과 법정에서 사상누각(沙上樓閣)처럼 허물어질 것”이라는 격한 표현도 동원했다. 유 변호사는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검찰 수사 대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며 다음 주로 예고했던 대통령 직접조사 협조 의사를 뒤집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A4용지 9장 분량의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기재한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40년 측근’ 최순실 씨(60),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정부의 국정 수행을 위해 추진된 것일 뿐 특정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명박 노무현 정권 등 역대 정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해 재단 출연금을 모은 사례를 적시하며 기업 모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강제모금이 문제가 돼 국가에 귀속된 일해재단도 사례로 들었다.　최 씨가 두 재단을 사유화했고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방조했다는 검찰 측 논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는 재단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총 774억 원의 기업 출연금 가운데 96% 이상이 재단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에게 지시해 최 씨에게 47건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도 대통령 지시로 유출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출 경로도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유 변호사는 “유출이 있더라도 직무 일환으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불소추 특권’으로 법정 방어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검찰이 악용했다는 해괴한 논리도 덧붙였다. 　박 대통령 측이 재단 모금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재단 기부라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거부 표명에 대해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다소 비판을 받더라도 재판에 대비해 실리를 챙기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에 대해 굳이 ‘중립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향후 특검도 불리하게 돌아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복선”이라고 해석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허동준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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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보좌체계 완비 전까지만 최순실씨 도움 받았다더니… 올 4월까지 문건유출… 거짓 담화 논란

　지난달 25일 대(對)국민 사과에서 최순실 씨(60)에 대한 국정 문건 유출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은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전’으로 못 박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올 4월까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7)을 통해 대외비 유출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해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정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13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47건의 비밀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의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 공모자로 지목된 기간까지 합치면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올 9월까지 45개월 동안 최 씨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된다. “취임 후 일정 기간 최 씨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는 게 지금까지의 박 대통령 해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씨에게 연설문이나 홍보물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10월 25일 대국민 사과)라고 비위 범위를 국한하거나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위법행위까지 저질러 안타깝다”(11월 4일 대국민 담화)며 최 씨와 거리두기에 나섰지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을 위해 대기업 모금 및 편의 제공 등을 직접 지시한 ‘적극적 개입자’로 판단했다. 예컨대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사를 KT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이 회사에 지시한 데 이어 수개월 뒤에는 해당 ‘낙하산 임원’들이 광고 부문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챙긴 사실도 기재됐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거짓 담화’ 논란에 대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밝힌 대로 보좌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 최 씨에게 연설문에 관해 자문했을 뿐”이라며 “그 이후에 최 씨에게 넘어간 자료가 있다면 박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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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통령 조사 못해도 결론 낼것”… 靑 지연전략에 맞대응

　“조사를 안 받으신다면 안 받는 대로 일정한 결론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이 하루 만에 내놓은 불만 섞인 응답이다. 예상하지 못한 역공을 가한 청와대에 더욱 강경한 기조로 검찰이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16일 청와대에 “18일까지도 대면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청와대에 검찰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가 조사 지연 전략을 들고나온 건 최순실 씨(60·구속)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대통령 탄핵의 명분이 생길까 우려해서라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속내에 개의치 않는다며 계속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20일에 일괄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 적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공소장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박 대통령의 혐의는 청와대 문건 유출과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압력 행사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죄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직권남용 등이다. 제3자 뇌물죄도 아직 살아 있는 카드다. 검찰 일각에서는 “공소장을 열어보면 깜짝 놀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가 “대통령 조사가 없어도 일정한 결론을 낸다”고 말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버티는 청와대’를 향해 검찰이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데에는 수사팀 내부에 자신감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겠다는 것은 이미 여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다는 방증이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박 대통령 통화 녹음과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담긴 일정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단서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최 씨에게 보여주며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논리로 봐도 검찰은 이미 최 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밑도는 수사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역풍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조직 전체를 휘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의 내밀한 혐의 내용을 검찰 캐비닛에만 넣어 둔다면 검찰의 그동안 수사 노력은 공염불이 돼 버린다. 여야는 조만간 발효되는 특별검사법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 내용을 수시로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도 밝히지 못한 내용을 특검이 새로운 내용인 것처럼 공개할 경우 국민의 비판은 검찰로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검찰은 특검으로 공이 넘어가기 전까지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한 채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검찰도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해 확인한 내용을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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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추진 ‘최순실 특검’ 125명 규모 사상최대

　야당이 합의해 법안을 추진 중인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이 검사와 수사관 등 역대 최대인 125명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검 외에 특검보 4명을 추천받고 수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되는 공무원 40명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법안(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후보자로 추천받은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27개 의혹이다. 　특검에는 검찰 출신의 법무법인 동인 임수빈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임 변호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으로 재직 중 MBC PD수첩의 편파보도 의혹을 수사했다가 제작진에 대해 무혐의 처분 의사를 밝혔으나 검찰 수뇌부가 사법처리를 요구해 갈등을 빚던 중 이듬해 1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다. 야권에서는 임 변호사 외에도 이광범 씨(57·사법연수원 13기) 등 법관 출신 변호사도 특검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신동진기자}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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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60억 스포츠도시 계획, 최순실案과 판박이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며 만든 ‘스포츠 도시’ 사업 계획이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60)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수주하려 했던 연구용역 과제와 사실상 똑같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 씨 일가가 이권을 노리고 특정 도시 중심의 사업을 진행했고 정부 계획도 이에 발맞춰 추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설명서에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구 중 2곳을 지정해 스포츠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과 함께 올해까지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 20억 원을 추가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더블루케이의 K스포츠재단 상대 용역과제는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 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시설 개선 방안 연구’(3억700만 원)와 ‘시각장애인스포츠 수준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 방안 연구’(4억600만 원) 등 2건이다. 검찰은 연구 수행 능력도 없는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의 용역을 제안한 데 대해 최 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는 이 중에서 ‘지역별 종목 양성과 스포츠클럽 지원’이라는 주제가 문체부 자료에 나온 “(지역별) 차별화된 스포츠 분야를 발굴하고 클럽 활성화”라는 스포츠 도시 추진 방향과 판박이인 점이다. 문체부는 스포츠 도시 한 곳당 3년간 최대 60억 원 지원을 목표로 내걸었다. 사업 추진 방안에 따르면 스포츠 도시 두 곳 모두 사업계획서와 정량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지정돼야 하지만 “강릉빙상장 사후 관리를 위해 강원 강릉시를 스포츠 도시로 내정했다”는 문체부 관계자의 증언도 있다. 이 때문에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스포츠 도시라는 명분을 앞세웠을 뿐 최 씨 일가에게 이권을 몰아주기 위해 형식적인 예산 근거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진행하는 사업과 강릉시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이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승마선수 출신인 장 씨는 자신과 관련이 없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난해 6월 설립해 운영을 주도했다. 영재센터는 유망주 발굴이라는 목적 아래 강릉에 연고를 둔 빙상과 설상 종목 지도자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영재센터는 강릉에서 ‘빙상 캠프’도 열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지난해 12월 강릉을 연고로 한 스포츠토토 빙상단 창단을 유도했다. 문체부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빙상단 창단 협조 공문을 보냈고 스포츠토토 운영 사업자 케이토토는 체육공단으로부터 39억 원의 운영자금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월 창단식에서 “강릉이 빙상으로 특화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강릉을 세계적인 빙상 스포츠 도시로 육성하는 플랜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빙상단 감독도 장 씨와 친분이 있는 이규혁 영재센터 전무이사가 맡았다. 정부는 당초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면 강릉빙상장 등을 철거하기로 했지만 올 4월 존치로 계획을 바꿨다.신동진 shine@donga.com·박훈상　기자}
-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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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유라-장시호, 근혜 이모라 불러”… 친밀 과시한 최순실씨 一家

　“근혜 이모가 꼭 대통령이 돼야 해요.”　TV 뉴스를 보던 20대 후반 여성과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대중 목욕탕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창 당내 경선 경쟁을 벌일 때였다. 목욕탕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는 자녀가 없어 이모라고 부를 만한 존재가 없었다. 　9년이 흘러 3일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목욕탕.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0) 씨와 최 씨의 언니 순득 씨의 딸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바라보며 ‘근혜 이모’를 외쳤던 TV에선 순실 씨가 고개를 푹 숙이고 검찰청사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목욕탕 직원은 “그땐 순득, 순실 자매가 최태민 씨의 딸인 줄 몰랐다”라며 “육영재단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박 대통령과 친분만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최근 최 씨의 일가친척과 지인, 이웃 주민 등을 만나 박 대통령과 최 씨 일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 씨 일가가 사는 모습은 강남에 사는 교양 없고 기가 센 졸부의 모습이었다”며 “딱 하나 특별했던 것이 박 대통령과의 친분이었고, 그들은 그걸 훈장처럼 달고 살았다”라고 전했다.　시호 씨는 일부 지인들에게 박 대통령과의 집안 인연을 들려줬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 육영수 여사를 잃고, 절친한 우리 할아버지를 불렀어. 할아버지에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어.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근혜 이모가 우리 엄마 집을 찾아왔어. 엄마랑 동갑이지만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의지했어.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돌봐 줬거든. 할아버지도 ‘우리 집에 딸이 하나 더 생겼다’며 무척 반겼어.”　시호 씨가 주변에 한 이야기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의 일로, 순득 씨 자매가 과거를 미화해 들려준 것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순득 씨 이웃 주민들은 박 대통령이 순득 씨 집을 자주 방문하고, 밤에 찾아와 묵고 가곤 했다고 증언했다. 또 2006년 5월 괴한에게 문구용 커터로 습격을 받았을 때 이곳에 머문 사실도 목격했다. 박 대통령도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 주었다”라고 인정했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 당선 후 ‘또 하나의 가족’이자 사실상 ‘진짜 가족’인 최 씨 일가는 환호했다. 시호 씨는 특히 순실 씨를 자랑스러워했다. 시호 씨 주변에서는 순실 씨의 이름은 몰랐지만 ‘박근혜 보좌관 이모’로 통했다. 순실 씨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일은 비밀 아닌 비밀이었다. 　제주에 자리를 잡으려던 시호 씨는 “서울로 올라와서 꿈을 펼쳐라”라는 순실 씨의 권유로 서울로 왔다고 시호 씨 측근은 전했다. 순실 씨는 “넌 꼭 나 같다”라며 시호 씨를 아꼈다고 한다. ‘대통령 이모’와 ‘비선 실세 이모’를 둔 시호 씨의 사업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그의 측근은 “시호 씨가 늘 문화체육관광부와 통화 중이었다”고 말했다.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삼성에서 5억 원을 지원받고, 누림기획이 문체부와 계약을 맺은 사실을 ‘뿌듯하다’고 자랑도 했다.　최 씨 일가와 박 대통령의 인연은 새드엔딩으로 끝나게 됐다. 최 씨의 한 친척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라도 박 대통령의 딸이 아니냐는 루머에 친자 확인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라며 “주변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해 이말 저말 하면서 떠드니까 힘들어했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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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루케이, 연구용역비 7억 뻥튀기 제안 의혹…최순실 압력 작용?

최순실 씨의 개인회사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 비용을 부풀려 제안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연구용역과 관련해 재단과 더블루케이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최 씨의 압력이 작용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수주하려다 실패한 과제는 ＇전국 5대 거점 지역별 각 종목 인재양성 및 지역별 스포츠클럽 지원시설 개선방안 연구＇(3억700만 원)와 ＇시각장애인스포츠 수준 향상과 저변확대를 위한 가이드러너 육성방안 연구＇(4억600만 원) 등 2건이다. 검찰은 신생 스포츠에이전시인 더블루케이가 연구 수행능력도 없으면서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의 용역을 제안한 데 대해 최 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용역 제안서도 쓸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돈을 빼내려다 ＇최순실 게이트＇가 일찍 터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등을 통해 2013~2015년 스포츠학계 연구용역 58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1억 원 미만 과제가 대다수였고, 2억 원을 넘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 등 세 건에 불과했다. 체육계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실태조사나 설문 면접방식에 의한 연구과제의 경우 용역비용은 수백만~수천만 원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K스포츠재단의 한 관계자는 ＂중장기 사업이나 실험과제가 아닌 단순 연구에 3억, 4억 원을 쓴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아예 돈을 빼돌리려고 작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연구범주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 연구에 3억, 4억 원을 쓴다는 것은 ＇뻥튀기＇다. 전국을 다 돌며 선수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도 1억 원을 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과 청와대 인맥 등을 이용해 다른 돈도 착복한 정황을 잡고 추적 중이다. K스포츠재단 행사 진행업체로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회사 더스포츠엠이 선정될 당시 이사회에서 ＂(정상적인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미 위에서 업체가 다 정해졌다＂는 설명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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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최순실 조카도 숨은 실세?

#.1조카도 숨은 실세?최순실 조카 장시호문체부 K-스포츠타운 연루 의혹 #.2＇비선 실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문화체육관광부의 K-스포츠타운을 장악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3＂장 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와 차명회사 더스포츠엠이 장기적으로 K-스포츠 타운 운영을 겨냥해 세워졌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평창 특수＇를 챙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4장시호 씨는 최 씨의 친언니 최순득 씨의 딸로스포츠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은 최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사퇴한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체부 내부 증언도 나와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5＂김 전 차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서 만든 정책이다. 스포츠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급히 포함시켰다＂-문체부 관계자 #.6김 전 차관이 기획한 문체부의 ＇K-스포츠 타운＇은민간 투자를 받아 스포츠 교육·체험 목적의 K-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이를 위탁 운영할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죠.#.7문제는 이 K-스포츠 타운과 장시호씨의 사업이 절묘하게 맞닿는다는 점입니다.장씨는 정부 발표를 예상한 듯 문체부의 발표 한 달 전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했고 얼마 후 더스포츠엠도 설립했습니다. #.8또한 장 씨의 영재센터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문체부의 문건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우수한 체육 영재를 조기에 선발·관리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영재 센터의 사업계획서 中＇글로벌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홍보＇-문체부가 내부 문건으로 밝힌 K-스포츠타운 목적#.9영재센터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신생 단체지만이미 문체부로부터 6억7000만 원의 예산을 따냈습니다. 더스포츠엠은 K스포츠재단의 국제 행사 용역을 유치했죠.#.10이 때문에 김태년 의원실은 최 씨와 김 전 차관, 장 씨로 이어지는＇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장 씨가 김 전 차관을 ＇판다 아저씨＇로 부르는 등 친하게 지냈다＂는 스포츠업계 관계자들의 증언도 있죠. #.11장시호 씨의 차명회사 설립에 K스포츠재단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K스포츠재단 전 이사인 이철원 연세대 교수가 더 스포츠엠 설립에 관여했다는 것인데요 당사자인 이 교수는 회사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죠.#.12비선실세 의혹에 조카까지 포함되며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검찰은 그 검은 장막을 다 걷어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원본: 박훈상 기자·신동진 기자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이고은 인턴}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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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종 추진 K-스포츠 타운, 장시호 연루 의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스포츠 유망주 교육시설인 ‘K-스포츠 타운’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스포츠마케팅 회사 ‘더스포츠엠’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2일 “장 씨가 운영하는 영재센터와 차명회사 더스포츠엠이 장기적으로 K-스포츠 타운 운영을 겨냥해 세워졌다”며 “평창 겨울올림픽을 시작으로 ‘평창 특수’를 챙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최 씨의 친언니 최순득 씨의 딸로 스포츠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특히 해당 시설은 최 씨와 연루 의혹을 받고 사퇴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체부 내부 증언도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서 만든 정책”이라며 “스포츠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급히 포함시켰다”고 의원실에 증언했다.　이날 동아일보가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문체부의 ‘K-스포츠 타운 조성’ 문건에는 문체부가 민간 투자를 받아 스포츠 교육·체험 목적의 K-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위탁 운영할 스포츠 전문 마케팅 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체부는 7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스포츠산업 투자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K-스포츠 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김 전 차관이 기획한 K-스포츠 타운과 장 씨의 사업이 절묘하게 맞닿는다는 점이다. 장 씨는 정부 발표를 예상한 듯 지난해 6월 주도적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설립하고 업무를 총괄했다. 올해 3월에는 영재센터 직원 명의로 더스포츠엠을 설립했다. 영재센터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문체부 산하 기관 등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우수한 체육 영재를 조기에 선발·관리해 세계적인 기량을 가진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사업 목적으로 명시했다. 문체부가 K-스포츠 타운을 계획하며 표방한 ‘글로벌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체계적으로 육성·홍보’와 똑같다. 더스포츠엠은 종합 스포츠 스쿨 운영과 스포츠매니지먼트 기능을 강조했다.　영재센터는 뚜렷한 실적이 없는 신생 단체지만 이미 문체부로부터 6억7000만 원의 예산을 따냈고, 더스포츠엠은 최 씨를 지원하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있는 K스포츠재단의 국제 행사 용역을 유치했다. 이 때문에 김태년 의원실은 최 씨와 김 전 차관, 그리고 장 씨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스포츠업계 관계자들은 “장 씨가 김 전 차관을 ‘판다 아저씨’로 부르는 등 친하게 지냈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장 씨의 차명회사 설립에 K스포츠재단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스포츠계에선 “K스포츠재단 전 이사인 이철원 연세대 교수가 더스포츠엠 설립에 깊이 관여했다. 이 교수가 더스포츠엠 이사로 이름을 올린 한모 씨(35)를 불러 ‘스포츠매니지먼트 업체를 크게 키우자’며 입사를 권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연세대 출신은 영재센터에도 포진해 있다. 영재센터 회장인 전 스키 국가대표 허승욱 씨, 이사인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전이경 씨도 연세대 출신이다. 더스포츠엠은 소속 선수로 허 씨 이름을 올려두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 교수는 “회사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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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상실 몰카’ 고영태가 2년 전 촬영… 최순실과 사이 나빠지자 언론에 제보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60)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비밀 의상실을 운영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의상실 임차와 운영에 들어간 돈이 최 씨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청와대 자금이라면 공금 유용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의상실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자리하고 있다. 이 사무실은 최 씨의 측근 고영태 씨(40)가 자신의 명의로 빌린 것이다. 이들은 이곳을 ‘의상 샘플실’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간판 등이 전혀 없어 일반인은 아예 이런 공간이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최근 한 언론은 2014년 11월 이 의상실에서 최 씨가 해외 순방을 앞둔 박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대통령부속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최 씨를 보좌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선 재단사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최 씨가 등장하고, 당시 대통령제2부속실 소속이던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최 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모습도 잡혔다. 영상에 나오는 초록색, 파란색 정장 재킷 등은 촬영된 지 얼마 뒤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입고 등장하기도 했다.　2일 검찰은 고 씨 이름으로 빌린 의상실의 실제 운영자가 최 씨임을 확인했다. 동시에 언론에 제보된 동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고 씨였다는 점을 밝혀냈다. 고 씨가 2014년 11월경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뒀거나 최 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촬영한 뒤 바로 다음 달인 12월 언론에 영상을 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고 씨는 일시적으로 최 씨와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최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영상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단순히 몰래 촬영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사안이지만 촬영한 영상을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최 씨를 조사 중인 검찰은 최 씨와 그 측근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 외에 최 씨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도 최 씨의 기밀사항을 다루다 재단 자금을 일부 유용한 흔적이 발각되자 해임된 바 있다. 최 씨와 관련된 영상과 녹취록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이유가 이런 측근들의 ‘배신’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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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포츠재단 설립이후 첫 국제행사…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 차명회사가 따내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차명(借名)으로 설립한 회사에 용역사업을 몰아준 정황이 1일 확인됐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했다는 재단의 자금을 최 씨가 허위 용역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최 씨 일가는 차명 회사를 앞세워 ‘합법적으로’ 따낸 것이다. 장 씨는 최 씨의 언니 순득 씨의 딸이다.　K스포츠재단은 6월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16 국제 가이드러너 콘퍼런스’를 열었다. 1월 재단 설립 후 처음 주최한 이 국제 학술행사에는 9000만 원이 들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특수체육학회가 후원했다.　문제는 콘퍼런스 진행 용역업체로 3월 설립된 신생 스포츠마케팅 업체인 ‘더스포츠엠’이 선정됐다는 점이다. 등기이사 1명, 자본금도 1000만 원에 지나지 않는 더스포츠엠은 이렇다 할 경력도 없어 국제 행사를 치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더스포츠엠은 두 장짜리 간단한 견적서만 제출하고도 경쟁 업체를 제치고 사업을 따내 약 5000만 원을 받았다. 발주처인 K스포츠재단에서는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오가며 일한 박모 과장이 계약했다. 그는 최 씨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더스포츠엠은 장시호 씨가 K스포츠재단 사업을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차명 회사다. 작은 회사였지만 자사 명의로 대표의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내기도 했다.　더스포츠엠의 초대 등기이사로 등재한 이모 씨(29)는 지난해 6월 장 씨가 설립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직원이었다. 그는 영재센터가 동계스포츠 영재 육성사업 명목으로 2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담당자 이모 과장’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영재센터는 별다른 실적이 없던 신생 단체로는 이례적으로 올해까지 6억7000만 원의 예산을 따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영재센터 사무총장으로 불리며 행정을 총괄한 장 씨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차명 회사 설립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영재센터 직원이 더스포츠엠에 가서 일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영재센터 건물 관계자는 “영재센터 직원이 센터 사무실은 창고처럼 쓰고 정작 업무는 더스포츠엠 건물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두 회사의 사무실은 불과 9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자 두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더스포츠엠은 인터넷에 남은 회사의 기록마저 깨끗이 정리했다.　더스포츠엠은 이 씨의 후임으로 장 씨와 연세대 동문이자 K스포츠재단 전 이사인 이철원 연세대 교수의 제자인 한모 씨(35)를 내세웠다. 하지만 한 씨는 “후배 소개로 면접을 보고 입사했다. 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그냥 직원일 뿐이지 주인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자신은 실제 회사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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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문체부, 평창 개막식장 업체로 더블루케이 제휴사 선정 압력”

　평창 겨울올림픽 개·폐막식장 공사와 관련해 올 3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만난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가 지난해 이미 공사비 문제로 개·폐막식장 공사 입찰을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누슬리는 올 1월 최순실 씨가 소유한 더블루케이와 업무 제휴 협약을 맺은 스포츠 시설 전문 건설회사다. 이에 따라 누슬리를 앞세운 더블루케이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힘을 빌려 개·폐막식장 공사비를 지난해보다 올려서 따내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누슬리는 지난해 8월 개·폐막식장 건설 수주를 위한 입찰을 준비하다가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당시 누슬리는 개·폐막식장 공사비로 1200억 원 정도를 기대했지만 조직위가 입찰에 제시한 금액은 980억 원 정도였다. 당시 입찰은 참가한 국내외 기업이 없어 두 차례 유찰됐고, 결국 조직위는 대림건설과 수의계약을 했다. 이후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개·폐막식장 시설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그런데도 더블루케이는 올 1월 12일 설립 직후 누슬리와 업무 제휴를 맺은 뒤 누슬리와 함께 개·폐막식장 공사 수주를 다시 시도했다. 3월 8일에는 서울에서 더블루케이와 누슬리 관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 안 전 수석과 김종 당시 문체부 제2차관도 참석해 올림픽 시설 공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지난달 27일 “보통 스포츠행사 개·폐막식장을 지으면 끝난 뒤 부숴야 하는데 누슬리가 그런 시설의 조립과 해체 기술을 가진 세계적 회사다. 평창 올림픽 시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던 시점이어서 설명회에 가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직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3월부터 개·폐막식장 공사와 관련된 문체부의 압력이 시작됐다. 조직위 관계자는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이 개·폐막식장 공사를 누슬리가 할 수 있게 하라고 계속 요구했다”며 “조직위가 누슬리의 방법이 이미 확정된 개·폐막식장 시설안과 콘셉트가 맞지 않는다고 계속 반대해 결국 누슬리와의 계약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 전 관계자는 “당시 조 위원장이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어렵게 대림에 맡겼는데 이제 와서 계약을 다시 얘기하면 어떡하라는 거냐’며 짜증을 냈다”고 전했다. 누슬리를 강력하게 추천했던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부임 직후 문체부의 모 국장이 개·폐막식장 공사업체로 누슬리를 추천했을 때는 인지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이미 포기한 개·폐막식장 공사를 누슬리가 4개월 만에 다시 수주하려 한 것에 대해 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 시설공사 경력이 전혀 없는 더블루케이가 평창 올림픽 시설공사 사업을 따내기 위해 누슬리를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며 “누슬리도 더블루케이와 협력하면 자신들의 생각대로 공사비를 올려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이 “(누슬리가 설명한) 방식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서 (3월 만남 자리에서) 금방 돌아온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이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 더블루케이는 또 올해 말 조직위가 입찰할 예정인 1500억 원 규모의 올림픽 시설공사 사업 수주도 준비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자신이 설립을 주도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이용해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이권 사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영재센터 관계자들은 “센터가 주최하는 영재캠프나 대회 장소 섭외나 프로그램은 장 씨 이벤트 회사가 도맡았고 센터는 그 캠프에 필요한 코치를 보내주는 정도여서 사실상 ‘바지 이사’들을 두고 실제 운영은 장 씨가 했다”고 말했다. 영재센터 전무이사인 빙상 스타 이규혁 씨도 “장 씨의 연락을 받고 캠프 행사장에 나가 아이들을 지도한 것이 전부였다. 캠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영재센터는 2년간 문체부로부터 6억7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빙상캠프와 스키캠프를 열며 삼성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각각 5억 원과 2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한편 이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장 씨가 (영재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규혁 씨에게 보름 전 전화를 해서 증거 인멸 지시를 했다”며 “장 씨가 영재센터를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가지고 장난친 것으로 증거 인멸 말 맞추기가 다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헌재 uni@donga.com·신동진　기자}
-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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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에 직보’ 증언… 수사 변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특혜 재단 운영과 기밀 문건 유출 등 핵심 의혹에 직접 연루돼 있다는 단서들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성역’을 넘을지 주목되고 있다. 　31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선상에 오른 10여 개 혐의 중 박 대통령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과 대통령기록물 유출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 중 청와대 기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가 줬다”며 사실상 혐의를 시인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유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이 선고되지만 완성본만 기록물로 보는 법원의 엄격한 해석 때문에 적용이 쉽지 않다. 상대적으로 입증이 수월한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도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다.　반면 박 대통령의 문건을 받은 최 씨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당시 문건 수령자인 박지만 EG 회장은 문서를 직접 받지 않고 수동적이어서 처벌을 피했지만 최 씨는 피드백까지 하며 적극 개입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설립 특혜와 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에 관해서는 박 대통령에게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진술과 정황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사 변수가 되고 있다. 최 씨의 측근 고영태 더블루케이 이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두 재단 운영 상황을 직보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키맨’인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도 “최 씨가 준 청와대 자료를 읽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고한 뒤 재단 자금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최 씨가 재벌들을 압박해 재단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묵인하거나 동조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　 국민에게 가장 큰 실망감을 안겨준 국정 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무원이 (뇌물 없이) 단지 권위만 공유한 것은 전형적인 징계 사안이다. 다만 구체적 행위에 따라 강요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불소추특권 때문에 대통령 임기 중 기소나 강제수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박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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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靑 들어가기전 주류업체도 운영

　　‘최순실 태블릿PC’의 개통자로 지목된 김한수 대통령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39)이 홍보와 무관한 주류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 회사는 태블릿PC의 명의로 돼 있는 기존 문구업체와 다른 곳이다. 공식적인 홍보 경력이 없는 비전문가가 청와대 홍보라인을 거쳐 선임행정관으로 승진하는 데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에 따르면 2011년까지 김 행정관은 주류 수출입을 하는 ‘H주류’의 등기이사였다. 이 회사는 태블릿PC의 개통 명의 업체인 문구회사 ‘마레이컴퍼니’의 본점 사무실과 3년 이상 같은 건물에 있었다. 당시 건물관리자는 “H주류 사장 A 씨가 김 행정관을 명예대표라고 불렀다. 와인 등을 팔았지만 장사가 잘되지 않는 것 같더라. A 씨가 2010년 말 갑자기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한 뒤 사업 규모를 줄이고 이듬해 본사를 옮겼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A 씨는 마레이컴퍼니의 창업자였다. 김 행정관은 H주류에 2011년까지, 마레이컴퍼니에는 청와대 입성 직전인 2013년 1월 초까지 등기이사였다. 문구와 주류업체 등 2곳을 운영한 사업가였던 김 행정관이 불과 1년 만인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담당자로 변신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고 이춘상 보좌관이 데리고 온 것으로 안다. 김 행정관을 향해 ‘문방구 사장’이라는 비아냥거림도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 절대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2012년 대선 유세 도중 교통사고로 숨지기 전까지 박 대통령의 미니홈피 등 온라인 홍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성규　기자}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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