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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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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교육3%

  • “시간제 일자리가 애니메이션 경력 되살려줘”

    “시간선택제도가 단절된 제 경력을 다시 이어줬습니다.” 곽태정 씨(43)는 ‘경력 단절 남성’이다. 곽 씨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애니메이션을 2006년부터 직접 만들었다. 남북 합작 TV 애니메이션 제작에도 참여했다. 금강산을 방문해 북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던 기억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그러나 북한 핵 개발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2010년부터는 제작 업무에서 손을 떼고 총무, 기획 업무로 넘어갔다. 이때부터는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곽 씨는 한 번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비록 뜻하지 않게 ‘경력 단절 남성’이 됐지만 언젠가는 제작 업무로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커졌다. 현장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고, 제작 감각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과거 곽 씨와 함께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류수환 스튜디오반달 대표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몇 년간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지 않아 자신감이 떨어진 곽 씨에게 시간선택제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됐다.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하루 6시간(점심시간 제외)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존 회사의 업무를 정리하거나 자기 계발에 투자했다. 곽 씨는 “기존에 하던 일을 공백 없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바로 풀타임으로 일을 했다면 쉽게 포기했을 텐데 단절된 경력의 감각을 서서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렇게 6개월을 일한 뒤 1월부터는 전일제 근무로 전환했다.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제작 업무에 대한 감각과 역량이 다시 회복됐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와 전일제를 자유롭게 오가며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역량도 키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이 회사에는 26∼28세 근로자 4명이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면서 ‘제2의 곽태정’을 꿈꾸고 있다. 곽 씨는 “공부나 육아에 부담을 느끼거나 나처럼 경력이 단절된 사람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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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5일 전국이 맑고 더워…낮 최고기온 27도 ‘초여름’

    어린이날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5일은 다소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4일 “남해상 고기압 영향으로 어린이날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일부 지역은 다소 더울 것으로 보인다. 강릉의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고 대구(26도), 청주(26도) 등도 25도를 웃돌아 덥겠다. 서울(22도), 수원(23도) 등의 수도권도 20도를 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자외선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 장시간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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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2일 전국 맑다가 오후 늦게 서해안-남부지방부터 비

    주말인 2일 서해안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오후에 점차 흐려져 밤에는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1일 밝혔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2일부터 3일 새벽 사이에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라 저기압 이동경로에 따른 강수량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3일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제주도가 10~40㎜, 전라남북도와 충남 등은 5~10㎜ 정도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6도, 낮 최고기온은 21~30도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여전히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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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제 근무하며 강사의 꿈 키워요”

    “삶의 만족도는 물론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감도 커진 게 가장 좋습니다.” 지난해 6월 석사 학위를 취득한 양서린 씨(25)는 학업과 생계의 기로에 서게 됐다. 대학 교단에 서는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더 해야 했지만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 전일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공부까지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양 씨의 고민을 해결해준 것은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였다. 양 씨의 고민을 알게 된 한 지인이 양 씨의 재능을 살려 방송 분장 회사에 취직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것. 방송국에서 주말에만 근무하면서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의 머리를 손질해주는 일이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양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1년 정도만 할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 양 씨는 “막상 일을 해보니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며 “나중에 대학 강사를 하더라도 계속 병행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근무시간을 본인의 스케줄에 맞춰 짤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양 씨는 학업과 일을 안정적으로 병행하고 있다. 방송 일의 특성상 새벽이나 밤 근무도 많지만 양 씨는 주말에만 일을 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다. 특히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은 큰 매력이다. 양 씨는 “시간제 일자리는 질이 낮을 거라는 편견이 사라졌다”며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씨의 회사(E.B)도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2011년 10월 처음으로 3명을 채용한 뒤 양 씨 등 5명을 추가로 뽑았고, 올해부터는 기존 전일제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여성 직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일, 공부, 육아까지 병행할 수 있게 되면서 이직이 감소하고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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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형 인재’ 키울 수 있는 일학습병행제 정착에 집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 만들기’를 이루기 위해 일학습병행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제도 정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일과 학업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도록 독일, 스위식 도제 교육 시스템을 국내 실정에 맞게 설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도. 4월 기준으로 1161개 기업에서 5114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조기에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현장 적응력이 높은 ‘현장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학습근로자로 참여한 청년들도 또래보다 빨리 취업한 뒤 자격증이나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에 따라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학습병행제 확산안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됐다. 그간 졸업생 중심으로 추진돼 온 것을 확대해 고교, 전문대, 대학 재학생 단계 등 정규 교육 과정까지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도 2017년까지 41곳으로 확대되고, 국가산업단지와 연계된다. 고교와 전문대 과정을 통합해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계획도 확정됐다. 대학교 3, 4학년 학생이 학기제 방식으로 현장과 대학을 오가는 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 역시 본격 도입된다. 산업인력공단 역시 올해 3월 5명의 일학습병행 근로자를 뽑았다. 이들은 조사 분석 등 특화된 부서에 배치돼 1년간 학습과 일을 병행한 뒤 본격적인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NCS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일종의 ‘인재 지침서’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100곳이 이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산업인력공단도 공공기관의 NCS 활용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인사담당자와 취업준비생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하고 설명회 및 컨설팅도 열 방침이다. 또 NCS 채용 사이트(onspec.ncs.go.kr)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질의응답 센터를 운영해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과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도 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박영범 이사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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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의 기능한국인 제정근 세명검사기술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4월의 기능한국인에 세명검사기술㈜ 제정근 대표(55·사진)를 선정했다. 제 대표는 30년 넘게 비파괴검사 분야에 종사해 온 전문기술인이다. 비파괴검사란 발전소, 교량, 가스관, 선박 등 생활 안전과 직결된 시설, 구조물의 금속 용접 결함이나 내부 균열 등을 방사선과 초음파 등으로 검사하는 기술이다. 1977년 진주공고를 졸업한 뒤 부산제철(현 한국철강)에 입사한 제 대표는 처음에는 단순 치수 검사 업무만 하다가 군 제대 후 비파괴검사에 입문해 30년 넘게 종사해왔다. 2000년에는 세명검사기술을 설립해 삼성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국내외 30여 개 기업과 계약을 맺고 비파괴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는 부설연구소까지 설립했고, 관련 특허도 6건이나 취득했다. 제 대표는 “우리는 큰 사고들을 겪고도 안전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 안전 점검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안전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여기고 충실히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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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두사미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에 맞서 24일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그러나 영향력이 가장 큰 현대자동차 노조가 간부들만 총파업에 참여한 데다 공공부문도 당초 예상보다 적은 인원만 참여해 파업의 파장은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광장 등 전국 17개 지역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총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전국 2829개 사업장에서 총 26만여 명이 이날 총파업에 동참했고, 서울 2만여 명 등 총 7만여 명이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업 참여 시 형사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전공노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총파업에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교조는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내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전공노 5만여 명, 전교조 3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자체 집계했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한 것은 9년 만이고 법외노조가 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러나 개별 노조로는 영향력이 가장 큰 현대차 노조가 간부들만 총파업에 참여하고, 일반 조합원은 참여하지 않아 파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약 3만4000명만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2∼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 기아자동차(2만8000명)와 기아차 사내하청 조합원(2600명)을 제외하면 금속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만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교에서 연가 승인을 두고 교장과 교사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기는 했지만 학교 수업도 전국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됐다.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교조도 1500명 정도만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노의 상당수 지부 역시 징계나 형사처벌을 우려해 지도부가 지시한 비상총회를 취소하거나 점심시간에 총회를 여는 등 실질적으로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엔 8000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행진 과정에서 일부 불법시위가 있었지만 경찰과의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당초 주최 측은 서울광장, 을지로 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등 총 2.4km를 행진한 뒤 서울광장으로 돌아온다고 신고했다. 참가자들은 오후 4시 45분 서울광장을 출발해 종각까지는 폴리스라인을 잘 지키며 행진했지만, 5시 20분쯤 4000명(경찰 추산)이 종각에서 운현궁 앞 경운동 일원으로 몰려가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오후 5시 50분 종로1가로 이동해 다시 모든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지만 경찰과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경찰이 4차 해산명령을 내린 뒤인 6시 40분경 차분히 서울광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대구에서는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소속 2500여 명이 오후 3시 반부터 1시간가량 범어네거리를 점거해 통행이 차단되기도 했다. 시위대가 자진 해산을 거부하면서 경찰이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하는 등 양측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총파업을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정치,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파업을 주도한 전교조, 전공노 지도부 역시 검찰에 고발하거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시청 별관과 종로의 건물 옥상 등에서 정권 비판 전단을 배포하거나 배포하려 한 3명을 연행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희균·이샘물 기자}

    • 20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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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소매 찾는 날씨… 24일도 낮기온 20도 훌쩍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24일에도 이어지겠다. 5∼7월은 평년보다 다소 덥고,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날보다 1, 2도가량 오르겠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금세 맑아지겠다. 이날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을 통해 “5∼7월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은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 6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날이 있겠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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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24일도 초여름 날씨…낮 최고기온 전날보다 1~2도 높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초여름 날씨가 24일에도 이어지겠다. 5~7월은 평년보다 다소 덥고, 기온변화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 고기압의 영향으로 24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날보다 1, 2도 가량 오르겠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새벽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금세 맑아지겠다. 이날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을 통해 “5~7월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은 기온 변화가 크고 많은 비가 올 때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5, 6월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는 날이 있겠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며 고온 현상을 보이는 날도 종종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열대저압부 예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열대저압부란 태풍보다 한 단계 약한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이다. 기상청은 “열대저압부도 한반도에 폭우 등의 위험을 줄 수 있어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예상 경로 등을 6시간마다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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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낮 기온 최고 26도… 전국 대부분 초여름 날씨

    23일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때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맑고 따뜻한 날씨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초여름 날씨처럼 덥겠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울산 24도, 강릉 25도 등이 되겠고 특히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커져서 감기 몸살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맑은 날씨는 다음 주 월요일(27일)까지 이어지다가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날씨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일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운전 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낮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강원 영서(나쁨)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이 ‘보통’이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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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23일 전국 초여름 날씨…일부 지역 아침 안개 ‘운전 주의’

    23일에는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때 이른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맑고 따뜻한 날씨는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아 초여름 날씨처럼 덥겠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대전 23도, 울산 24도 강릉 25도 등이 되겠고 특히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도 커져서 감기 몸살 등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맑은 날씨는 다음주 월요일(27일)까지 이어지다가 28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초여름 날씨도 한 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일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운전 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2.5m로 낮게 일겠다. 미세먼지는 강원 영서(나쁨)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이 ‘보통’이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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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22일 중부지방 낮 한때 비…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22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한 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이 오전부터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는 아침, 충남은 낮 한 때 비가 내리겠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중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날씨는 비가 그친 뒤부터 점차 맑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5㎜를 넘는 곳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4~13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포근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며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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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까지 비… 기온 뚝, 감기 조심하세요

    지난 주말부터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가 20일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오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수 확률은 60∼90%. 비는 오전 내내 내리다가 서울 경기 지역은 낮부터 그치겠고,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특히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항해, 조업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20∼60mm, 그 밖의 지역은 5∼30mm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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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사정 최대쟁점 ‘低성과자 해고’ 정부 가이드라인 윤곽

    정부가 최근 노사정(勞使政) 협상 결렬 이후 저(低)성과자 해고기준에 대해 독자 추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협상안보다 더 명확한 해고기준안을 마련했다. 저성과자를 경영에 큰 지장을 주거나 재교육을 받아도 개선이 불가능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만들어 6월 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방안에서는 노사정 협상 때는 제안하지 않았던 독일식 ‘변경해고’도 검토되고 있어 노동계와 상당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해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노동법이론실무학회)은 “경영에 중대한 지장 및 손해를 줄 정도로 직무수행능력 등이 부족하거나 교육, 전환배치 등을 해도 개선될 기미가 없는 사례를 드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성과가 현저히 낮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 △공정한 평가 기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원 △충분한 개선 기회 제공 △자발적 사직(희망퇴직 등) 기회 부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팀은 ‘변경해고’ 역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변경해고는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수용하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부하면 해고하는 ‘조건부 해고’다. 독일과 프랑스는 법규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법규는 없지만 관련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침을 만들어 6월 말 공개한 뒤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연구팀도 “법원이 저성과자 해고 문제를 판단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이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경해고는 학계에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무분별한 해고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연구팀은 “사용자는 좀 더 유연한 인력관리가 가능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협상 당시보다 더 강한 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나중에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렇게 해고 요건을 명확히 하면 연간 1만3000건에 달하는 해고 관련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이 보고서가 사실상 정부안의 초안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변경해고의 경우 연구팀의 설명과는 달리 노동계에서는 악용될 우려가 더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한 의원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지침으로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부여된 노동권을 심히 제약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변경해고까지 입법을 추진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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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20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아침 최저기온 8~15도

    주말부터 전국에 내리고 있는 비가 20일 오후에는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오전까지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후들어 그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수확률은 60~90%. 비는 오전 내내 내리다가 낮부터 서울 경기 지역은 그치겠고, 늦은 오후에는 전구 대부분 지역의 비가 멈출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특히 제주도와 남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운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경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20~60㎜, 그 밖의 지역은 5~30㎜다. 아침 최저기온은 8~15도, 낮 최고기온은 11~18도가 되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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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기권 고용장관 “정부, 비정규직 기간연장 강행 안해”

    비정규직 근로자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고용기간 연장(2년→4년)안을 철회하겠다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10일 밝혔다. 청년, 자영업자, 비정규직 대표 등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고용기간을 연장한다면 고용구조가 개선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인들이 원치 않고, (기간 연장 때문에) 고용구조가 악화된다는 것이 입증되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대타협에 실패한 노사정위 조직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 장관은 “노사정위의 구성을 조직된 근로자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논의 주체를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이 노사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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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권 고용장관 인터뷰 “별도협의체에 비정규직 대표도 참여”

    “일부 노동단체와 산별노조는 대타협 자체를 반대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다. 나중엔 일부 오해가 풀리기도 했지만 그런 전략이 결국 노동계의 발목을 잡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주도권이 다시 정부로 넘어왔다. 협상 당사자에서 개혁 책임자로 돌아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58)은 10일 서울 중구 삼일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었지만 합리적 토론이 되지 않았다”면서 “열 가지를 얻으면 두 가지는 양보해야 대타협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노사정 간 생각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타협이 무산됐다고 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단 추진 아니냐는 지적에는 “(최종 합의문에) 도장을 안 찍었다고 해서 일부 합의한 부분을 무효화시킬 수 없다”며 “정부가 독자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노사정이 공감대를 이룬 부분에 대해 ‘합의 정신’에 따라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별도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도 “연령별, 업종별 비정규직 대표들을 포함시켜서 그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는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근접했던 만큼 국회와 야당도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이런 상태로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면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것이고, 피해는 결국 근로자와 청년들에게 간다”며 “최소한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문제는 여러 의원들 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노사정 간 의견 접근도 이룬 만큼 4월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청년고용 확대 방안(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해 청년 고용 재원 확보)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임원급까지 임금 인상 자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노사정이 합의했었다고 새롭게 밝혔다. 이 장관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면 경영이 어렵다고 직원들 내보내면서도 ‘나는 받을 거 다 받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는 경영계가 (임원을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했지만 나중에는 공감했고, 합의문 초안에도 ‘근로자’가 아니라 ‘임직원’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인상 폭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경제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외에 소득 격차까지 지속적으로 반영하면 2017년까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까지는 인상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줄면 안 되고,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자리가 줄지 않고 최저임금이 지켜지게 하면서 격차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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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노동계 협상태도에 실망”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9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서도 “협상의 태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월 31일까지 대타협이 안 되면) 책임을 진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특위까지만 정리를 하면 곧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은 올해 9월이지만, 앞으로 두세 차례만 열린 뒤 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특위 모두 발언을 통해 “사실상 거의 모든 쟁점이 접근이 됐고, 근로계약 해지와 취업규칙 변경 두 가지 쟁점만 남았었다”며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냈기 때문에 의지만 있었다면 이마저도 합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어 협상 결렬을 선언한 한국노총을 향해서도 비난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가 두 개의 쟁점을 가지고 조율이 가능했던 시점에 또다시 5대 요구사항을 들고나와서 협상 파트너들을 실망시켰다”며 “협상 결렬을 협상 파트너들에게 알리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선언한 것은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를 할 때는 파기돼야 할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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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노사정 협상 결렬 선언이후… 정부, 노동개혁 독자 추진 나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정부가 구조 개혁 방안을 독자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강력 투쟁을 예고한 데다가 국회에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이 적지 않아 정부 의도대로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정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입법, 예산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시각차가 있던 부분은 전문가, 노사단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한 구조 개혁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사실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단 ‘3대 현안’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과 통상임금 부분은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저(低)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절차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해고 요건이나 취업 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법률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을 개정하자고 한 적이 전혀 없다”며 “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노사가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은 비정규직, 청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뒤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야당 역시 정부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부 의도대로 구조 개혁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도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고 공동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이 한창이던 이달 3일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협의회이행 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야당과 적극 공조에 나선 것도 변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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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쟁점사항 수용 못해”… 政, 노동개혁 독자추진 가능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6개월 넘게 진행됐던 노사정(勞使政) 협상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사정 대타협을 발판 삼아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서울 영등포구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2년→4년) 등 우리가 밝힌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대한 정부와 경영계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는 한 노사정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계속 열어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지 않기로 했다. 김 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한다면 협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사정 협상은 사실상 최종 결렬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초 노사정이 합의한 시한(3월 31일)을 1주일 이상 넘겨 추가 협상을 진행했음에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려왔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확대,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 등 ‘3대 현안’에서 일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핵심 쟁점인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에 대해 어느 한쪽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더이상 협상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대타협이 무산되면서 노사정위와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강하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미 “시한 내 대타협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상태다. 노사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협상 테이블을 가동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김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협상 결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타협이 성사됐다면 5년간 청년 일자리 98만 개를 창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근로자를 설득해 임금 안정과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일자리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구조 개혁을 노동계 동의 없이 독자 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노동계)에게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며 “정부도 더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이 장관을 유임시키고 당정협의 등을 통해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거나 가이드라인, 시행령 등을 공개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노정(勞政) 갈등은 사상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미 총파업(24일 시작)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도 이날 “일반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 등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야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다수가 정부 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더라도 환노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현재 환노위원은 여야 동수(여야 각각 8명·위원장 포함)로 구성돼 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법안 상정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논의가 장기화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국회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국회로 법안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노사정 대타협보다 국회 통과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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