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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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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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취재분야

2025-11-09~2025-12-09

지방뉴스97%

산업3%

‘부산 지진 괴담’ 알고보니… 도박사이트 홍보

‘실시간 부산 바다 상황, 쓰나미 징조’ ‘부산 까마귀 떼 출몰, 진짜 지진 전조인가?’ 지난해 7월 부산은 지진 공포로 술렁거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두 게시물이 발단이었다. 해변까지 올라와 파닥거리는 물고기 떼, 하늘을 가득 덮은 까마귀 떼 영상을 각각 증거라며 제시한 게시물이 일으킨 괴담은 독버섯처럼 번져 나갔다.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 인근 해안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21일 부산에선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해 시민 신고가 빗발쳤다. 평소 같으면 황당한 장난으로 치부될 글이 ‘정말 대지진이 오려나’ 하고 솔깃하게 들렸던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SNS 게시물은 치밀하게 기획된 가짜 뉴스 성격의 ‘홍보물’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8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이 사이트 홍보팀장 이모 씨(25)를 구속하고 김모 씨(25)를 비롯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필리핀에 사무실을 둔 이들은 게시물 하단에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과 사이트로 연결되는 SNS 계정을 넣어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쓴 까마귀 떼, 물고기 떼 영상은 수년 전 울산과 경북 울진에서 누군가가 각각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이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팔로어가 수만 명인 SNS 계정을 사들였다. 또 스스로 여러 SNS 계정을 만들어 전방위로 ‘친구 맺기’를 해놓았다. 이 결과 까마귀 떼 영상은 SNS에서 조회수 200만 회에 달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당시 악취는 도시가스에 주입되는 부취제(附臭劑·가스에 넣어 냄새를 나게 해 누출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물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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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4개국 16명 농업기술 배우러 부산 방문

아시아 4개국의 농업 분야 관계자들이 국내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부산을 찾았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 부산시농업기술센터는 공동으로 16∼23일 ‘농업 과정 국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세부와 캄보디아 프놈펜, 몽골 울란바토르, 라오스 비엔티안의 농업·국제교류 분야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총 16명이 참가했다. 연수단은 부산시농업기술센터, 부산대 생명자원과학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농업 정책과 농촌 지도 사업 전략, 친환경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수업을 받는다. 이어 부산 사하구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농산물 유통 과정 등을 배우고 강서구 농가를 찾아 벼 육묘 관리 기술도 직접 배울 예정이다. 특히 20일부터 열리는 부산도시농업박람회와 국제치유농업심포지엄에도 참가한다. 부산국제교류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4개국이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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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개입’ 혐의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과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김모 BNK캐피탈 사장, 박모 BNK금융지주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NK금융지주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지주회사다. 성 회장 등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할 때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기업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집중 매입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이 BNK금융지주 주식을 매입하는 데 30억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 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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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가조작 의혹’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성 회장은 BNK금융지주가 대출을 조건으로 자사 주식 매입을 유도해 주가 시세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 회장실과 부산은행 본점, BNK투자증권, BNK캐피탈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올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1월 6일부터 사흘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유상증자 때 새로 발행될 주식의 가격을 정하겠다고 공시했다. 유상 증자 추진으로 전날 대비 3% 가량 떨어졌던 주가는 1월 6일부터 이틀 간 2% 가량 올랐다. 금감원은 주가가 오르던 시점에 BNK금융지주의 계열사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총 300억 원의 대출을 받은 16명이 부산은행 주식을 30억 원 정도 집중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3명은 엘시티 시행사 임원으로 드러났다. 엘시티 시행사는 해당 유상증자가 추진하기 직전인 2015년 9월 BNK금융지주와 1조1500억 원의 대출 약정을 맺은 상태였다. 검찰은 16명을 비롯해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 담당자 등 수십 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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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지원 협약

부산경남의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이주민과 함께’는 최근 부산대병원과 부산 경남 이주민 공공 의료·통역 전문 교육 및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가 병원에서 더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의료진이 설명하는 의료 전문 용어를 이주노동자들이나 가족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문제들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이주민과 함께’는 2013∼2016년 부산대병원과 이주민 통·번역센터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링크’라는 센터를 세워 부산경남 지역 이주민이 병원에 갈 때 동행해 통역을 했다. 그러나 의료 분야 통역은 통역자가 의학 전문 용어와 병원 이용 절차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대병원과 시민단체는 의료 통·번역가로 활동할 이주민들을 100시간 동안 교육한다. 한국어와 외국어 2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이주민 30명을 뽑아 6, 7월 두 달간 교육한다. 병원 실습과 의료 용어 강의 같은 전문 교육 과정도 포함된다. 교육을 마친 이주민들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 한국말이 서툰 다른 이주민들에게 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의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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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선박 안전 불감증 여전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규정을 어기며 운항하는 선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5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과 제주의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선사는 부산~제주, 제주~목포·진해 노선에 카페리형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정원(12명)보다 최다 17명 많은 인원을 태운 혐의다. 초과 인원은 여객대장에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다. 승객을 초과해 태우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승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사고 대처에도 어려움이 크다. 조사결과 초과 승선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물선에 차량을 실은 운전자들이었다. 화물차량 기사나 화주의 승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 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사 승선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돈을 받고 화물차를 추가로 실어 주기도 했다. A 선사 예약담당 직원 김모 씨(42)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서 1건에 47만~50만 원씩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선 인원을 초과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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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눈 밤샘 가족들 “선사가 12시간 허송… 구조 골든타임 놓쳐”

“아기가 계속 아빠를 찾아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찾아주세요.” 박성백 씨(39) 부인의 호소는 끝내 울음소리에 묻혔다. 박 씨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 데이지’호의 1등 항해사다. 박 씨 부인은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23개월 된 아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한 남편”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2일 오후 부산 중구 ‘폴라리스쉬핑’ 부산지사 사무실은 전국에서 모인 실종 선원 가족들의 오열과 한숨으로 가득 찼다.○ 이직, 대학 졸업 후 첫 항해인데… 박 씨는 10년 넘게 한진해운에 다녔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하면서 폴라리스쉬핑에 경력직으로 입사했다. 이번이 이직 후 첫 항해였다. 한진해운 출신으로 사고 선박에 탄 선원은 박 씨를 포함해 3명이다. 3급 기관사 문원준 씨(26)도 첫 항해였다. 그는 지난해 한국해양대를 졸업한 신입사원이다. 문 씨의 친구는 “착하고 성실한 녀석인 만큼 반드시 살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꼭 건강하게 웃으며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3등 항해사 윤동영 씨(26)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의 이름을 하염없이 불렀다. 일부 가족은 선사의 늑장 대처를 주장했다. 이들은 “선사가 사고 발생 12시간 만인 1일 오전 11시에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사고 보고서를 발송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며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탓에 인근 국가의 협조도 반나절이나 늦게 받았다”고 따졌다. 선사 측은 “사고 선박과 교신하는 담당 감독이 조난신호 15분 전 안정적으로 운행한다고 교신한 상황이라 사고 초기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수차례 위성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본선과 연락했지만 받지 않아 현지 해난구조센터에 연락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조난신호를 인지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구조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초대형 선박이 어떻게… 스텔라 데이지호는 1993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원유 운반선으로 건조된 뒤 2009년 개조됐다. 길이 311.89m, 폭 58m, 적재 중량 26만6141t의 광석 운반선이다. 길이는 축구장의 3배, 면적은 2.5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박이다. 일각에서는 노후한 선체가 사고 원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실종 선원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평소 배가 낡아 물이 샌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선원의 가족도 “이 정도 큰 배가 크랙(금)이 발생했다고 순식간에 가라앉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사 측은 “선박 검사를 거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확인됐다. 구명뗏목에서 구조된 필리핀 출신 조기장 A 씨는 “보일러실에서 파이프 교체를 하던 중 갑자기 큰 진동이 느껴졌고 선장이 퇴선 명령과 함께 ‘선교에 모이라’고 방송했다”며 “이미 15도 이상 왼쪽으로 기울어 선교까지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우현의 비상소집 장소에 도착하니 1항사와 1기사 갑판장 등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방수복을 들고 있었다. 우현 갑판에 있던 구명정이 파손된 것을 보고 구명뗏목을 바다에 떨어뜨린 뒤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필리핀인 갑판수는 “탈출 직후 배가 매우 빨리 침몰했다. 선체 일부분이 균열돼 많은 양의 바닷물이 유입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선사 측은 “조난 당시 선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했기 때문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16인승 구명뗏목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선사 측은 또 첫 번째 조난신호 약 4시간 후 다시 조난신호가 포착된 점을 들어 선원들의 생존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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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리더 인터뷰]“은퇴후 65세까지 복지사각 지대 놓인 중장년층 복지 강화할 것”

“복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틈을 메우려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 산하 복지 전문기관인 부산복지개발원 6대 원장으로 김종윤 동명대 교수(60·사회복지학과)가 임명됐다. 그는 30여 년 공직 기간 중 18년을 복지부서에서 근무한 ‘복지 베테랑’이다. 김 원장은 1984년 총무처시행 7급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면서 공직을 시작했다. 부산시 장애인복지팀장, 복지기획팀장,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장애인복지과장 등을 맡았고, 2015년 12월 서구 부구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뒤 1년간 대학 강단에 섰다. 그는 1980년 부산대 사회복지학과(옛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고 동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원장은 ‘노인 복지’를 첫 화두로 꺼냈다. 지난해 2월 기준 부산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4.6%로 전국 7대 도시 중 최고를 기록했다. 2022년엔 이 비율이 20.6%로 높아져 노인 비율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장은 “부산에서 매년 노인요양등급 신청자가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 탈락자가 1만5000명”이라며 “경제적 자립 기반이 없지만 신체가 건강해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생활 보조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장은 동명대에서 공과대 교수 등과 함께 ‘디지털에이징’이라는 연구회를 만들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청년에 비해 육체적 능력이 떨어져도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팜이나 3차원(3D) 프린팅 등 최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연구의 이유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연구가 중단돼 아쉽지만 개발원에서도 심도 깊게 연구를 할 만한 분야”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장 은퇴자 나이가 평균 53세인데 이들이 65세가 되기 전까지 사실상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며 “복지업계에선 최근 이들을 ‘50플러스 세대’라고 부르는데 부산에만 대략 86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며 특히 이 중 30%는 연금을 받지 못해 도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부터 부산대, 동의대에서 시행하는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을 주목해 달라고 했다. 부산시에서 각 대학에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대학은 은퇴자의 자립 기반을 위한 강좌를 연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통해 부산시에 건의했다. 김 원장은 “이처럼 시민의 욕구는 다양하고 복잡하며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 계속 발생하는 만큼 좋은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론을 연구하는 데 함몰되지 않고 현 복지 정책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연구를 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일반 가정이 가족 구성원의 큰 질병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갑자기 맞는 위기 상황, 과거에 비해 이웃 간의 유대 관계가 부족해 나타나는 고독사의 증가 등 복지 정책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종교 내 사회 봉사조직이나 로터리클럽 등 산재한 여러 단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센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원장 본인도 장애인이다. 그는 1982년 군복무를 하던 중 대간첩 작전을 수행하다가 다쳐 오른손을 절단했다. 현재 의수(義手)를 착용하고 있다. 2001년 시 장애인복지계장으로 근무할 때 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올해의 장애극복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이 일자리가 없이 집에 머무는 건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라며 “그들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복지인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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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석 신부 생가에 ‘톤즈 문화공원’ 조성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헌신한 고(故) 이태석 신부 생가 일대에 공원이 조성된다. 부산 서구는 2일 생가 일대에 ‘톤즈 문화 공원’을 만든다고 밝혔다. 총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네 진입로부터 생가까지 고인의 메시지를 담은 1291m²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주민 토지 보상 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차 한 잔과 함께 신부의 뜻을 되새길 수 있고, 고인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가 바로 옆 주택을 개조해 만든 ‘톤즈점방’도 다음 달 개점을 앞두고 있다. 이 건물은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공동 물품을 만들고 소통하는 공간인 동시에 방문객에게 이 신부와 관련된 기념품도 판매하는 곳이다. 서구 남부민동 출신인 고인은 영화 ‘울지마 톤즈’ 주인공으로 2001년부터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벌여 오다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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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판 부식… 냉각재 누설… 원전안전 비상

원자력발전소 건물의 일부 철판이 부식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냉각재 누설(漏泄)로 원전 가동이 정지되자 인근 시민들이 점점 불안해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는 28일 오전 5시 11분 고리 4호기 내부 냉각재 수집조 4개 중 2개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자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을 정지했다. 냉각재는 관을 통해 원자로 내부를 순환하며 핵분열 반응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원자로가 정상 운영될 때는 시간당 1.5L의 냉각재가 수집조로 모인다. 그러나 이날 고리 4호기가 멈추기 직전에는 시간당 5L가량의 냉각재가 수집조에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냉각재 누출은 증기발생기 3대의 배수관에서 발생했다. 고리본부는 첫 번째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관 밸브의 용접 부위가 내부 압력으로 벌어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의 냉각재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리본부는 “4호기 외부로 방사선 영향이나 누출은 없고 원자로도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원전 주변 방사선 감시 장비에서도 누출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리본부는 조만간 증기발생기의 물을 빼내고 벌어진 배수관 밸브를 교체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재호, 김해영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속한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사고 직후 성명을 내고 “경미한 사고는 대형사고의 전조(前兆)일 수 있다”며 “한수원은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신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기로 구성된 고리원전은 1호기를 포함해 이미 수명을 30년 이상 넘겼고 3, 4호기는 설계수명이 40년이라고는 하나 최근 발생한 지진 등으로 내구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전 건물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근 고리 3호기 격납건물을 정밀 조사한 결과 127곳에서 부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격납고 부식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은 없다. 부식이 발견된 곳은 전체 면적의 1% 미만으로 원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의회,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고리원전의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원안위에 촉구했다. 기장군의회는 28일 기장군 민간환경감시위원 등과 함께 고리원전을 방문해 점검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더불어 원전을 점검할 때 지역 및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7일 오후 경북 경주 월성원전 4호기에서는 새로 장착하던 핵연료 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새 핵연료 다발은 길이 50cm, 지름 10cm의 피복으로 쌓인 원통형 우라늄 덩어리다. 다행히 방사선은 유출되지 않았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성명서를 내고 “대체할 에너지원이 있고 전력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원전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며 “설령 고리원전의 설계수명이 남았더라도 사회적 수명은 다한 이상 안전을 바라는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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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4호기 냉각재 증가 현상, 원자로 수동 정지…방사선 영향?

고리원전 4호기 원자로 건물에서 냉각재가 증가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가 수동 정지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는 28일 “고리 4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바닥의 수집조(槽) 수위가 올라가 이날 오전 0시20분경부터 출력을 떨어뜨렸고 5시11분경 수동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漏泄)로 원자로 건물 내부 (원자로 냉각재가 모이는) 수집조 수위가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원자로에는 독립적인 두 개의 냉각계통이 있다. 1차 냉각계통은 노심(爐心)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재(액체금속)로 식혀주는 폐(閉)회로 구조로 흡수된 열을 2차 냉각계통으로 전달한다. 2차 냉각계통에 흐르는 물은 1차 냉각계통을 식혀주는 동시에 전달받은 열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린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는 바다로 흘러나간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외부 방사선 영향은 없고 원자로는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원인을 상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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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광란의 질주’ 22명 사상 대형 교통사고인데, 5년 금고형?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사거리에서 2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의식이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의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처방약을 먹지 않으면 의식을 잃을 수 있었는데도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고 운전면허 갱신 때도 뇌전증을 알리지 않아 법적 책임이 있다”며 검찰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인정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김 씨가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적용해 금고 7년 6개월을 추가로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경 해운대구 좌동 도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신호를 어기며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했다. 그는 10여분 뒤 해운대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사고 당시 김 씨가 의식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공주치료감호소와 뇌전증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면서 충돌한 당시의 운전행위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다”며 “뇌전증 환자들이 자전거 타기나 운전행위 등 기존에 계속하던 행동 도중 갑자기 복합부분발작이 시작되면 잠시 앞을 응시하다가 계속하던 기계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캐나다 뇌전증 협회 논문도 있는 만큼 김 씨가 당시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다.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 데 비해 금고형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을 하지 않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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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 ‘엘시티 특검’ 도입에 지역 의견 분분

4당 원내대표가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대선 이후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자 지역 상공계는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반면 야권 일부와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엘시티 사건을 특검 수사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시기는 5월 9일 대선 이후로 의견을 모았지만 방식은 정하지 못했다. 특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상공계는 즉각 우려를 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엘시티 사업 시행 과정에서 탈법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장기간 검찰 수사로 건설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부문에서 부산 경제가 위축됐는데 특검까지 도입되면 더 큰 피해가 올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조만간 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치권에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부산상의 일부 인사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영복 엘시티 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한 건설사 임원은 “건설 시행을 하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원활해야 하는데 엘시티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경기가 많이 얼어붙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특검 도입을 반겼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이 회장이 애초 엘시티 특별 공급분을 분양하지 않고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검찰은 건드리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건축심의위원, 지역 정관계, 언론계의 토착 비리나 유착, 투자이민제 지정 등 행정부의 제도적 특혜 지원 의혹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검찰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부산시당도 “엘시티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는다. 부정을 청산하면 지역사회가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다. 대학생 배주현 씨(22)는 “비리 수사와 지역경제가 무슨 상관이냐. 잘못된 걸 고쳐야 경제가 더 살아난다”고 말했다. 전직 건설업체 간부는 “수십 년간 부산 경제를 좀먹은 부패 세력들이 단합한 사업이 엘시티”라며 “수사를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모 씨(52)는 “5000만 원 주고 산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떨어지다 겨우 회복이 되고 있다. 비리로 얼룩진 건설 현장이 전국에 많다는데 엘시티만 유독 심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해운대 엘시티 주변 한 식당 주인도 “비리를 수사하는 건 맞지만 질질 끌어서 피해를 보는 상인이 많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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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 ‘타요타요 경찰차’ 운영

부산 영도경찰서는 유치원 같은 관내 아동 보육시설을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타요타요 경찰차’를 운영한다. 경찰관들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교사를 상대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아이들은 아동용 경찰복과 모자를 착용하고 경찰차에 시승해 모의 출동, 무전 교신 체험을 할 수 있다. 타요타요 경찰차는 13일 첫 방문지로 봉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찾았다. 박중희 영도서장은 “각종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9월까지 월 2, 3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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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리더 인터뷰]“부산 북항 2019년 재개발… 제2의 도약 이끌겠다”

일본영사관이 위치한 부산 동구는 최근 몇 개월간 전국적 관심의 중심에 있었다. 시민들이 기습적으로 영사관 길 건너에 세운 ‘평화의 소녀상’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동구가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측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동구의 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고 구청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일 정부 간 외교 문제는 여전히 남았지만 동구와 시민단체의 갈등은 수그러들었다. 동구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 소녀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구상을 철회했다. 박삼석 동구청장(67)이 소녀상 묵인을 넘어 직접 관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박 구청장은 최근 동아일보와 만나 “아직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있고, 소녀상 설치는 시대적 요구 사항”이라며 “이 문제는 한일 정부가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달 8일 일본대사관 관계자 등과의 면담에서 “소녀상의 이전, 철거 문제는 현재 동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녀상 문제로 직원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 그들은 공무원으로서 법과 원칙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구청장으로서 소녀상을 그대로 두고 그 앞에서 절까지 한 것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그러나 내년 구청장 선거 재선을 의식해 과한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동구 직원은 빗발치는 항의를 받아내다 대인기피증까지 겪었다고 한다. 박 구청장 역시 이 문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올랐을 때 무척 당황스러웠다고 털어놨다. 박 구청장은 “동구가 소녀상 문제로 관심을 끌긴 했지만 더 주목받아야 할 현안이 많다”며 화제를 전환했다. 그는 바로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을 꺼냈다. 현재 8조5000억 원이 투입된 재개발 사업은 이르면 2019년 1단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 개장으로 옛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북항을 친수(親水) 공간으로 조성해 국제 해양관광 거점으로 변신시킨다는 구상이다. 그는 “동구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국책사업”이라며 “동구가 국제적인 해양관광과 문화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동구는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상반기부터 1300억 원을 투입해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고 있다. 동구는 6·25전쟁 때 피란민이 지은 판자촌이 상당수 남은 낙후 지역이다. 특히 1970, 80년대 부산 경제를 이끌었던 신발산업이 사양길을 걸으며 쇠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의원, 시의원 등을 거치며 20여 년간 동구에서 선출직 공무원 생활을 한 박 구청장은 “2014년 취임 이후 동구의 ‘제2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초량동 168계단 모노레일 설치를 통한 산복도로 주거 개선, 고용노동부 선정 전국 일자리공시제 특별상 수상, 여성친화도시 선정, 초량 이바구길 관광명소화, 글로벌 영어체험도서관 건립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다. 박 구청장은 “주민의 삶을 개선했고 신뢰받는 행정을 확대했다고 자부한다. 남은 임기 역시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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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서귀포 동아마라톤센터… 숙박-운동시설 이용 업무협약

인제대 차인준 총장(오른쪽)이 1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동아마라톤센터를 방문해 서영수 사무국장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동아마라톤센터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우승을 기념하고 한국 마라톤 발전을 위해 만든 재단법인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이 2005년 설립한 체육시설이다. 인제대는 협약에 따라 향후 센터의 숙박시설,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 받는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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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죽음 내몬 ‘성추행 누명 대자보’

지난해 6월 부산에서 30대 대학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발한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으로 촉망받던 조각가였다. 9개월 후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과 동아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 대학 미술학과 조교수 손현욱 씨(당시 34세)가 부산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과 유족에 따르면 당시 손 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여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매우 괴로워했다. 발단은 지난해 3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학과 야외 스케치 현장. 수업 후 교수와 학생들이 어울린 술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교수 중 누군가가 한 여학생의 속옷과 엉덩이를 더듬는 성추행 사건이 있었다. 얼마 뒤 소문이 퍼졌다. 손 씨가 성추행의 당사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술자리에 동석했던 다른 교수는 “손 교수는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학교에 냈다.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소문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교내에 익명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목격자’라고 밝힌 학생은 “교수 2명이 성추행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생 전체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적었다. 그로부터 약 20일 뒤 손 교수는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거짓 대자보 때문에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대자보를 쓴 학생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확인 결과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야외 수업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런데 성추행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대자보를 쓴 것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미술학과 B 교수가 ‘학생들 차원에서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서 대자보를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A 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교 측은 자체 진상 조사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0월경 “나를 성추행한 교수는 미술학과의 C 교수”라고 털어놨다. 동아대 관계자는 “C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사실이 인정됐다”며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또 A 씨를 퇴학 처분했다. 학교 측은 또 B 교수가 A 씨의 대자보 작성을 유도한 이유가 자신의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동아대 관계자는 “지난해 총장 비서실을 통해 B 교수가 한 시간강사를 성추행했다는 익명의 전화가 온 건 사실이며 현재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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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방송사고 아찔했지만… 웃음 줘 기뻐요”

“여러분에게 큰 웃음을 줘 기뻐요.” 15일 오후 2시 반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 3층 회의실. 로버트 켈리 교수(45·정치외교학) 가족이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켈리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10일 이후 세계적인 ‘깜짝 스타’가 됐다. 당일 영국 BBC방송과 부산 금정구 자택에서 화상 인터뷰를 하던 중 어린 두 자녀가 일으킨 깜찍한 방송사고 덕분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BBC 인터뷰 당시 어깨춤을 추며 등장한 딸 매리언(4)과 뒤이어 보행기를 타고 나타난 아들 제임스(생후 9개월), 그리고 두 자녀를 황급히 데리고 나가느라 진땀을 흘린 부인 김정아 씨(41)가 함께했다. 회견장에 들어선 켈리 교수는 내외신 기자들이 몰린 취재 열기에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천연덕스럽게 막대사탕을 입에 문 매리언을 쳐다보며 금세 미소를 지었다. 켈리 교수는 “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화면에 보여 너무 놀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딸을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려고 손으로 밀어내는데 아들이 보행기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아, 이젠 끝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다”며 “‘BBC에서 더 이상 찾지 않겠구나’ 걱정했는데 잠시 뒤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려도 되는지 물어보기에 안심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날은 딸 매리언이 어린이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 기분이 아주 좋은 날이었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 애를 보고 웃는다는 게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 영상 게재를 거절했다가 우리가 평범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해 허락했다”며 활짝 웃었다. 막내 제임스를 안고 있던 부인 김 씨는 딸이 또 돌발행동을 할까 봐 살짝 긴장한 모습이었다. 김 씨는 “그날 오후 8시 반경 딸과 함께 거실에서 TV로 남편의 인터뷰를 보고 있었는데 딸이 남편의 서재로 갔다”며 “당연히 평소처럼 문이 잠겨 있어 돌아올 줄만 알았는데 오지 않아 너무 놀랐다”고 떠올렸다. 김 씨는 일부 외신에서 자신을 ‘보모’라고 표현하면서 벌어진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이해한다”며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전날 BBC 등 일부 외신과의 인터뷰에선 “더 이상 그걸로 논쟁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는 유모가 아니다. 그걸로 된 거다. 그냥 웃고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부는 “요즘 외출하면 우리 가족을 쳐다보는 많은 시선이 느껴져 혹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조심스럽다”고 걱정했다. 켈리 교수는 동영상이 퍼진 직후 언론 인터뷰를 고사해오다 기자회견에 응했다. 그는 “대학 측에서 ‘너무 많은 인터뷰 제의가 오는 만큼 제대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자’고 설득했다”며 “(이런 일보다) 집필한 에세이 등 현재 하는 일로 더 유명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켈리 교수 가족의 인터뷰 동영상은 BBC 페이스북에서 8400만 회 넘게 조회됐다. 우루과이, 나이지리아에서도 방송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큰 화제였다. 언론의 취재 요청이 쇄도하자 켈리 교수는 휴대전화를 ‘비행모드’로 해놓고 지난 주말을 보냈다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나 오하이오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2008년 9월부터 부산대에서 가르치고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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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에 뿔난 어민들 대규모 해상시위

15일 전국 곳곳에서 어선 4만여 척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바닷모래 채취 기한을 연장하자 어민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전 부산항과 경남 통영항 등에서 출발한 대형 근해어선 100여 척은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국도 앞바다에 집결했다. 당초 국도에서 25km 남쪽의 남해 EEZ 모래 채취 해역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으나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국도 앞바다로 변경했다. 모래 채취 해역에서는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들 ‘현장 시위대’와는 별도로 전국 항·포구에서는 연안어선 4만여 척이 근해로 출항했다. 수협은 시위 참가 규모를 어선 4만5000척, 어업인 15만 명으로 추산했다. 어선들은 오후 1시 10분부터 정부의 모래 채취 연장 결정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아 뱃고동을 30초씩 3차례 울렸다. 앞서 어민들은 출항 전 “우리의 간곡한 요청에도 골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는 10년 동안 참아온 어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될 것”이라며 “당장 바닷모래 채취를 멈추고 혼란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어업인은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바닷모래를 둘러싼 갈등은 정부가 2008년 남·서해 EEZ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뒤 채취를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2012년까지 채취를 허가했다가 이후 두 차례 더 연장해 줬다. 정부는 2010년 8월, 국책건설용으로만 허가했던 모래 채취를 민간용으로 확대해 큰 반발을 불렀다. 남해 EEZ 바닷모래채취대책위원회는 “바닷모래를 민간용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한 직후 당시 국토해양부 출신 인사가 골재협회 상임 부회장을 맡은 데 대한 진상 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조만간 감사원에 바닷모래 채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대국민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의 도움을 받아 바닷모래 채취 연장 문제를 국정감사의 현안으로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정연송 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무너졌고 한진해운이 문을 닫았는데 수산업마저 죽이려고 한다”며 “어획량이 줄어들면 생선 값이 오르고 이대로 가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업인들은 바닷모래 채취 전면 금지를 목표로 골재채취단지 지정·허가권을 현재 국토부 장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령 제정 및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역이용협의서의 세부 이행 방안과 추가 사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복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서는 강제력이 없어 골재채취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경남 26개 수협조합장은 지난달 27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수자원공사 전현직 사장과 전국 19개 골재 채취업체 대표를 고소했다.강성명 smkang@donga.com·강정훈 기자}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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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폭행’ 기업형 유치원, 118억 빼돌려

부산에서 사립유치원 6곳을 운영하는 일가족이 100억여 원을 횡령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 씨(61·여)를 비롯해 일가족 4명이 설립한 사립유치원 6곳을 특정 감사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18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유치원은 A 씨 부부와 장남(35), 차남(33)이 같이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유치원 중 한 곳은 지난해 12월 교사 8명 중 6명이 아동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A 씨 가족은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이들 유치원의 ‘고용 원장’들은 A 씨 지시로 교사와 주방도우미 같은 직원의 통장을 2개씩 만들었다. 한 통장에는 매월 20일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자료로 사용했다. 하지만 입금 당일 원장들은 돈을 전액 인출해 A 씨에게 줬다. A 씨는 정상보다 낮은 급여를 다음 달 5일 다른 통장에 지급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 등은 2014∼2016년 3년간 21억4800만 원을 빼돌렸다. 또 교구·교재비, 부식비, 체험행사비를 부풀려 책정하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돌려받은 차액이 54억7800만 원이었다. A 씨 가족은 횡령한 돈을 개인 적금, 펀드 가입금, 카드 결제 대금, 보험료, 차량 할부금같이 대부분 사적으로 썼다. 시교육청은 A 씨 가족 4명과 범행 가담 정도가 심한 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25개 업체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 원장, 사무직원 등 8명에게는 중·경징계를 내렸다. 방과 후 특성화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해 받은 31억6300만 원은 즉시 학부모들에게 환불하도록 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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