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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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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6~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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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선거7%
국회7%
남북한 관계3%
칼럼3%

  • “稅부담 상한제 있어 급증 없을것”… 정부, 종부세 저항 진화 나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세 부담을 분석한 것은 조세저항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체계를 도입하고도 크고 작은 반발에 부딪혀 보유세 강화 기조가 흔들린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 ‘세금 폭탄’ 우려 진화에 나선 정부 종부세는 2005년 시행 첫해만 해도 개인별 주택을 합산해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다소 느슨한 방식이었다.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개인 합산 금액이 9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2006년부터 종부세 부과 방식이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었고 과세 대상 기준주택도 6억 원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유명무실해졌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보고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경기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의 이번 분석은 이런 인식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10%포인트 올리고, 세율을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최고 2.5%로 올리는 방안을 토대로 세 부담을 분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표를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지금은 80%다. 이 비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세액에 차이가 난다. 시가 30억 원(공시가격 21억 원) 규모의 다주택 보유자는 현재 462만 원을 종부세로 낸다. 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현행 0.5∼1.0%에서 0.5∼1.2%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2%로 높이면 세금은 521만 원이 된다. 현행보다 59만 원(12.7%) 늘어나는 것이다. 이 비율이 최대 90%로 높아지면 종부세는 636만 원으로 지금보다 174만 원(37.7%) 늘어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감안하면 급격한 세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부담 상한제는 세율 변화 등으로 세금이 늘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이 전년도보다 50% 넘게 늘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주택 관련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냈는데, 올해 1600만 원(160%)을 내게 됐다면 50%의 초과분인 100만 원은 공제해준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다. 1주택자는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세액의 최대 40%를 공제받고 고령자도 최대 30%를 세액공제로 돌려받기 때문에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만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표가 높아지면 세 부담 증가 폭은 정부 추산보다 커질 수 있다. 현재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5∼70% 수준이지만 공시가격을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임대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 재정특위는 다음 달 3일 보유세 개편안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 이때 주택임대소득세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안 등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한 증세안도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위는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해왔다. 전세, 월세 등 집을 빌려 사는 가구가 800만 가구에 달하지만 임대소득을 내는 가구는 극히 적어 이른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 한도로 올해까지 비과세되고 내년부터는 1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지난 정부는 2017년부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려 했지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의 반발에 부딪혀 과세를 유예했다. 재정특위는 분리과세 적용 기준(2000만 원)을 낮추거나 기본공제(400만 원)를 없애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도 현행 2000만 원보다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강병구 재정특위 위원장(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은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는 선에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추후에 종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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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대기업 관계자 ‘한반’… 경쟁聯의 ‘수상한 교육과정’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전현직 공정위 부위원장 등이 유관 기관에 불법 취업했는지와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법 위반 혐의를 ‘봐주기’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대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은 물론이고 다른 부처의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 관행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정위-경제계 유착 여부에 주목 검찰은 20일 공정위 본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한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와 기업들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기업과 대형 로펌 등이 회원사로 있는 경쟁연합회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공정위 직원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주선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쟁연합회는 지난해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주 과정으로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 59명이 참여했다. 전문적인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는 명목으로 마련된 자리지만 일각에서는 관료와 민간인이 과도하게 유착되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한다. 2박 3일의 해외 워크숍과 1박 2일짜리 국내 워크숍 등으로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조별 활동도 했다. 1조는 서로 다른 대기업 소속 변호사, 차장, 과장, 로펌 전문위원과 공정위 사무관으로 이뤄지는 등 5개 조 모두에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및 로펌 관계자들이 골고루 포진했다. 로펌 전문위원 중에는 공정위 퇴직자도 있었다. 민간 기업인은 회원사인 경우 370만 원, 비회원사인 경우 420만 원의 회비를 냈지만 공무원은 200만 원만 내는 혜택을 받았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위 직원과 외부 관계자들의 불필요한 접촉이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외부인 출입 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준칙’을 마련했다.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이다. 대형 로펌 변호사 및 회계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직원 등 외부인은 공정위에 출입 사전 등록을 하고 공정위 직원은 사전등록 외부인을 만난 뒤 5일 안에 감사담당관실에 대화 내용 등을 자세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경쟁연합회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 참석은 예외였다.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라는 이유에서였다. 대기업 직원 접촉을 투명화하도록 한 규정을 만들어놓고서 대면 접촉이 언제든 가능한 프로그램을 예외로 둬 ‘로비스트 규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위원장 “조직 차원에서 대응” 공정위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위원회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른 수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당당하게 조사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위원장이 간부들과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라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직원들의 동요가 커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형준 기자}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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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 와중에… 檢, 공정위 ‘기업 봐주기’ 정조준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비리와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비리에 정면으로 칼을 들이댄 것이다. 위장계열사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대기업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이를 눈감아준 의혹이 있는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관예우와 ‘기업 봐주기’ 의혹을 받게 된 공정위는 이날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혹했다.○ ‘기업 봐주기’ 공정위 정조준 검찰의 수사 방향은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올해 2월 부영그룹 비자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정위 직원들이 검찰이 요청한 각종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정위 압수수색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의 신고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수사를 통해 대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관련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칼끝은 사실상 공정위 간부들의 비리 혐의를 향하고 있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또 다른 수사 방향은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의 불법 취업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015년 9월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를 거쳐 올해 1월 부위원장으로 복귀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도 2012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다 공정경쟁연합회장을 지낸 뒤 2014년 1월부터 3년간 공정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이나 부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 후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대기업이나 유관 기관에 취업한 전관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공정위, 긴급회의 소집 공정위는 이날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태 파악에 나섰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경제민주화 정책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단 공정위 측은 내부적으로는 퇴직자 재취업 특혜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여 년간 운영지원과 등을 통해 대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해 온 의혹을 받아 왔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가 들어와 놀랐다”며 “털어낼 것은 털자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가 조사 대상 기업과 유착해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체계상 제재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종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속고발권 둘러싼 힘겨루기 해석도 일각에서는 압수수색 시점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지난달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비공개 회동을 갖는 등 전속고발권 폐지 범위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다른 공정위 간부는 “솔직히 시점이 미묘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순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를 향한 검찰 수사의 이면에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이 제도가 전관들을 연결고리로 대기업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간 유착 관계를 두텁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계기로 전속고발권 폐지론에 힘이 실리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간 전속고발권이 있는 기업 담합 등의 사건에서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지난 뒤에 고발해 ‘면죄부’를 주거나 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늑장 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검찰의 불만이 컸다. 검찰이 이날 수사에 들어간 대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전속고발권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전속고발권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허동준 hungry@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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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밥통’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채용비리 여파로 낙제점을 받은 기관이 전년의 2배인 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철밥통’으로 만든 주된 원인인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123개 공공기관 가운데 116곳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A(우수)∼C등급(보통)을 받았다. 가장 높은 S등급(탁월)은 6년째 1곳도 나오지 않았다. A등급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도로공사, 동서발전,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17곳이 받았다. 반면 최하점수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이다. E등급 기관 수는 2016년(4곳)의 2배로 늘었다. 기재부는 연공서열대로 급여가 오르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고 보고 호봉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공운위에서 “직무급 중심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분야별 기능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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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비리 8곳 최하등급… ‘최우수’는 6년째 없어

    정부가 19일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에 낙제점을 준 데 이어 공공기관에 적용해온 호봉제를 폐지키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에 균등한 기회, 일자리,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과 더불어 효율적인 급여체계를 도입해 ‘철밥통’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것이다.○ 업무에 따른 ‘직무급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이날 “현재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 대신 자신이 맡은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수준 등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편안의 뼈대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공기관 혁신을 거론하며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시행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호봉제 폐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기재부는 현행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비효율적이라고 본다. 연공서열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임금이 오르는 구조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노사 합의 없이 추진됐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지난해 공공기관 평과 항목에서 제외됐다. 직무급제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공공기관들이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지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당시 노사 갈등을 겪었던 만큼 정부가 철밥통을 깨는 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건다면 노사가 또다시 충돌할 우려도 있다. 기재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강제 도입하거나, 과거처럼 성과와 연동하는 형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에 사회적 책임 강조 이날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가 대폭 반영됐다.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계량화하기 힘든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조하며 등급을 부여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공공기관을 활용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수 등급을 받은 이면에는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굵직한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데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핵심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앞서 추진했다. 공공기관 평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대평가로만 진행됐지만 올해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상대평가만 고집할 경우 과도한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양충모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시급한 일자리 분야에 가점을 둬 평가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상대평가를 기준으로 ‘우수’에 속하는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7곳이었다. 반면 최하점을 받은 기관은 대한석탄공사, 영화진흥위원회 등 8곳이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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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총수일가 지분정리, 비상장사 두고 한 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해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고 한 자신의 발언 때문에 삼성SDS 주가가 폭락하자 “비상장사 주식을 두고 한 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기조 강연을 통해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해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SDS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불거진 삼성SDS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김 위원장은 이달 14일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분야를 예로 들면서 총수 일가가 비주력 비상장 회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그 다음 날 삼성그룹의 SI 계열사인 삼성SDS 주식은 14% 하락(시가총액 2조3000억 원 감소)했다. 대한상의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당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주력 사업이 아닌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몇 가지 업종을 예로 들며 비상장 계열사가 많은데 각 그룹이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와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18일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은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SDS 주가가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 위원장을 해임시켜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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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발언에 주가폭락… 책임져라” 뿔난 삼성SDS 소액주주들 靑 청원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의 발언 때문에 삼성SDS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튿날 삼성SDS의 주가가 14%나 폭락했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18일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삼성SDS 주가가 폭락했고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시켜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총수 일가가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에 지분을 갖고 있다”며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팔지 않으면 조사,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삼성그룹의 SI를 총괄하는 삼성SDS의 주가는 15일 3만2000원(14.00%) 내린 19만6500원에 마감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2조3000억 원이 증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삼성SDS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어 18일에도 0.51% 하락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15일 신세계그룹의 SI 회사인 신세계I&C(―13.7%), 현대자동차그룹의 광고회사인 이노션(―7.2%)에도 영향을 줬다.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공정위에 △공정위가 그룹의 주력 회사와 비주력 회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비핵심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공정위원장의 요구가 현실화하면 오게 될 소액주주 손실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소액주주들은 제대로 된 답변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비주력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사익 편취가 구조적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압박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은 “SI는 비주력 회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10건가량의 질의서가 들어왔다”며 “2주 내로 공정위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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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 멎는 고용쇼크…청년실업률 역대 최악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8년 4개월 만에 최저인 7만2000명에 그쳤다.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민간 기업의 투자 의욕이 바닥났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공 부문 채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고용쇼크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2000명 늘었다. 5월의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0년 1월 1만 명 감소 이후 가장 부진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 1월만 해도 33만 명을 넘었지만 2월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3개월 연속 10만 명대 초반 수준을 보이다가 지난달 1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정부는 올해 3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반년도 되지 않아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5월 기준 10.5%로 1년 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이 같은 고용 부진은 자동차와 조선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8만 개 가까이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인력이 대거 줄어들었다. 반면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분야와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2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생겼다. 일자리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공공 부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며 “저를 포함한 경제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회의에서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외국인 관광객 회복세가 지연되고 있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으며, 봄비가 많이 와서 일용직 건설 일자리가 부진했던 것을 고용 한파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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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충격에 주52시간 태풍… 투자의욕 꺾어 ‘일자리 절벽’

    서울지역 대학을 졸업한 신모 씨(29)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100여 곳에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신 씨는 “대기업에 들어가기는 힘들고 중소기업은 처우가 낮아 다니기 싫고…. 공무원 시험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일자리 시장에 불어닥친 충격적인 한파는 일시적 부진이라기보다는 민간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 부문 채용에 치우친 정부 정책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봄비가 많이 와 일자리가 줄었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고용 한파는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고용효과가 높은 주력 산업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전반에 활기가 떨어졌고 그 여파로 유통 서비스업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더해지면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이 타격을 받았다. 건설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000명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5월 이 분야의 취업자 증가 폭이 11만9000명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마이너스 성장처럼 느끼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민간 분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용 감소의 충격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용직의 고용 흐름은 종전과 비슷한데 임시·일용직 감소세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며 “연령대별 고용률을 볼 때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민간 기업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청년층은 공공기관만 바라보고 있다. 전체 일자리 시장에서 공공행정과 사회복지 등 공적인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부의 정책도 민간 기업의 고용을 지원하는 쪽에 맞춰져야 하지만 재정은 공공 부문에 집중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부의 고용 정책 때문에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청와대는 고용 한파를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일시적 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은 “원래 6월에 보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5월로 앞당기면서 15만 명이 실업자로 잡혔고, 5월 실업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봄비가 예년보다 많이 와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실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비 온 날 비율이 42%포인트 정도 늘긴 했지만 이런 설명으론 구조적 요인을 놓치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개혁 하소연 38번 외면한 정부 정부는 또 고용의 질이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상용직 근로자는 5월에 32만 명 늘어났지만 임시직, 일용직이 각각 11만, 12만 명 줄었다. 안정된 직업은 늘어났지만 불안한 형태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실직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뒤 그 근거로 소득 증가 추이를 제시하면서 수입이 불안정한 근로자 외 가구를 빼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비서관은 “임시직, 일용직 문제나 음식숙박업 문제 등은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며 “일자리 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적인 정책 기조 때문에 민간의 활력이 줄고 있는 정황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4년 동안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해 제출한 게 23번, 발표회나 토론회로 건의한 게 15번 등 모두 38차례였지만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박 회장은 꾸준히 국회와 정부를 찾아가 규제 개혁을 요구했지만 재계에서는 “아직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교육 서비스의 일자리가 줄었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취업문을 좁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정책 대부분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는 있을지라도 민간 기업의 일자리 수는 더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기업들이 자연스레 일자리를 늘릴 환경은 조성하지 않은 채 급격한 임금 인상 등 노동 수요를 줄이는 정책을 주로 펴고 있다”며 “혁신적인 규제 개혁, 노동 유연성 확보 등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은택 기자}

    • 20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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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총수 일가, 비주력 계열사 주식 팔아라” 압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들에 핵심 사업이 아닌 비주력 계열사 주식을 처분하라고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수 일가가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의 핵심 사업과 관계없는 분야에 지분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주력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가 반복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난달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 간담회에서도 같은 주문을 한 바 있다. 이어 그는 “대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와 제재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업들이 보안이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SI 회사 지분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진국 대기업들도 우리 기업과 다르지 않지만 SI 계열사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I 회사는 사내 컴퓨터 시스템의 설치, 운영, 보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최적의 상태로 구축하는 서비스를 담당한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 전에 잘못된 거래 관행을 고치라”고 경고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도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시작됐다”고 말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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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열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국내경제 견실한 성장 이어갈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수와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아직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물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인상률은 지난달 1.4%에 그쳤다. 연초부터 1% 초중반대의 물가 인상률 수준을 보여 통화정책 목표치인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근원물가가 목표치를 밑도는 것은 한국 경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의미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 다만 이 총재는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과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가 측면에서만 보면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렵지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심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언제까지나 동결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는 성장 고용 소득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은 외부 충격이 올 때 우리 경제를 위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최근 신흥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한국에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이 낮고 경제의 기초여건이 신흥국보다 양호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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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효과 설명때 ‘非노인 소득 더 급감’… 불리한 자료는 뺀 靑

    올해 1분기(1∼3월) 하위 20%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非)노인가구의 수입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수입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수입이 급감한 것에 대해 경제활동이 힘든 노인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지만 실상을 간과한 변명이었던 셈이다. 이는 동아일보가 10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소득수준별 소득 증가율 분석 결과’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중 가구주가 65세 미만인 비노인가구의 1분기 총 소득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9.2% 감소했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총소득은 같은 기간 8.1%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이달 3일 국책기관 자료를 인용하며 대통령 발언을 옹호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홍 수석은 정부에 유리한 노동연구원의 자료를 주로 인용했고 불리한 보사연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보사연은 1분위 가구가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1년 전에 비해 12.8% 줄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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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감소, 노인 증가 때문”이라더니… 65세미만 수입 더 줄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말 청와대에 제출한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증가율 분석 결과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수입이 전반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왔을 때 고령층의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던 기획재정부의 분석은 근거가 약해 설득력을 얻기 힘든 추정이었던 셈이다. ○ 불리한 통계 감춘 정부 지난달 하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저소득층 소득 분배를 분석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때 받은 자료들이 청와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의 토대가 됐다. 노동연구원의 자료가 주된 근거로 활용됐다. 반면 보사연이 제출한 자료에는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우려스러운 현상임을 시사하는 통계가 많았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의 총소득 및 경상소득 감소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구보다 65세 미만 비노인가구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경고했다. 비노인가구의 총소득과 경상소득은 지난해 1분기보다 각각 9.2%, 6.3% 줄었고, 노인가구는 각각 8.1%, 2.2% 줄어 감소 폭이 비노인가구가 더 컸다. 지난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1분위 소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자 정부는 “인구구조 측면에서 1분위에서 70세 이상 비중이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원인을 돌렸다. 1분위의 비노인과 노인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실업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1분위 가구주의 취업상태 비율을 보면 생산직 근로자, 자영업자, 사무직 근로자 등 모든 분야에서 취업자 비중이 감소했다. 이와 달리 무직자 비율은 1년 만에 8.1%포인트 늘어 57.2%에 달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계층을 고용 울타리 밖으로 내몰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또 사업소득 감소에서 알 수 있듯 자영업자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든 현실 직시해야 총 소득이 줄다 보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도 줄고 있다. 1분기에 1분위의 가처분소득은 12.8% 줄었다. 이어 2분위(―7.1%), 3분위(―3.0%)의 가처분소득 감소 폭도 컸다. 소득 하위 60%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만큼 줄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처분가능소득을 높이고, 이것이 소비를 활성화시켜 결국 경기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보사연의 소득통계에서 이 같은 이상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적 영향이 90%’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한계계층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인구구조와는 별개로 30, 40대 취업자 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골라 쓰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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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개입주의로 서민경제 파탄… 규제 풀어 親기업 환경 조성을”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와 전직 관료 34명이 현 정부에 대해 국가가 최대 고용주라는 국가개입주의로 서민 경제를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정책을 맹신하며 양극화 현상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지식인 모임’은 7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세계 경제의 호황에도 대한민국 경제는 하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 1년 동안 지켜봤지만 경제정책 허점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시민단체도 지식인단체도 없어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 경제를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월 기준 실업률이 4.5%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더구나 청년 실업률이 11.6%에 이르는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이런 위기는 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권 초반인 2017년 5월의 현실을 냉정히 따져 경제의 역동성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는데 11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성장률 관리에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상황이 엄중한데도 통계자료를 작위적으로 재가공해 비난과 오해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설명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정책 사고를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인 모임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잡아야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게 된다”며 규제 완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은 실업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을 내놓고 한국 경제가 수출 덕분에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반도체(44.5%), 석유화학(26.8%) 등 일부 품목이 주도하고 있어 글로벌 업황이 꺾이면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아울러 고용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KDI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 폭은 전월에 이어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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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알바 자리도 ‘뚝’… 취업자 7만여명 급감

    충북 제천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심모 씨는 최근 매출이 많이 떨어져 4명이던 종업원을 3명으로 줄였다. 50대 여성 두 명과 30대 남성 한 명,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학생 한 명을 고용했던 심 씨는 이 중에서 고등학생 직원을 내보냈다. 어차피 단기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니는 50대 직원을 내보내는 것보다는 마음의 짐이 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심 씨는 “최근 인건비는 늘고 장사는 잘 되지 않아 직원 중 일부를 선택해서 내보내야 하는 처지의 자영업자가 많은데, 대부분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업종에서 10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등 고용주가 다른 연령대보다 비교적 업무숙련도가 낮고 근속 가능성이 높지 않은 15∼19세 취업자를 먼저 내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15∼19세 취업자는 18만9000명으로 지난해 4월(26만5000명)보다 7만6000명(28.6%) 줄었다. 일자리 4개 중 1개꼴로 사라진 셈이다. 이런 감소 폭은 연령별 취업자 통계가 작성된 1982년 7월 이후 가장 크다. 이전까지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던 시기는 2008년 11월(―25.1%)로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던 때다. 15∼19세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지난해 10월(―6.5%)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는 두 자릿수대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일자리는 주로 아르바이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상용직에 종사하기보다는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업을 병행하면서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해마다 발간하는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5∼19세 취업자 중 76.7%가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였다. 또 이들이 가장 많이 종사한 업종은 도소매·음식숙박업(56.7%)이었다. 종사상 형태와 업종별 형태 둘 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다. 4월 도소매·음식숙박업은 지난해 4월과 비교해 8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고용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또 임시·일용직도 4월 17만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한편 4월 20∼24세 취업자 수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3% 줄어 2009년 5월(―7.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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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영장기각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의 혐의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총 7개다. 자택 경비원에게 전자가위를 던지거나 호텔 공사 현장 근로자의 뺨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다. 201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4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1명에 이른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의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4)은 밀수 및 탈세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이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조 전 부사장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에 출두했다. 모녀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포토라인에 섰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울중앙지법 포토라인에 선 이 전 이사장은 “죄송한 마음이 드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4일 경찰이 이 전 이사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폭행 등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검찰은 “폭행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혐의를 물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결국 경찰은 조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김동혁 hac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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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식품물가 상승률, OECD 10위로 ‘껑충’

    한국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에 이를 정도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4월 식품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상승해 36개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노르웨이(3.9%)와 독일(3.3%)을 제외하면 한국보다 식품물가 상승률이 높은 국가는 모두 개발도상국들이었다. 최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터키(8.8%)를 비롯해 멕시코(5.0%) 폴란드(4.1%) 등의 식품물가 상승률이 특히 높았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식품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10월 1.7%(19위) 11월 0.5%(26위) 12월 0.2%(29위)였고 올해 1월의 상승률은 ―0.3%로 30위였다. 하지만 2월에 몰아친 이례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채소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품물가 상승률이 급등세를 보였다. 아직 OECD 통계가 나오진 않았지만 한국의 5월 식품물가 상승률도 2.5%에 이르렀다. 채소류 가격이 많이 오른 영향이 컸다. 식품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쌀 가격이 3∼5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식품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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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자영업자-실직자는 빠진 통계자료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후 통계 근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밀 분석해보니 올 1분기(1∼3월) 근로소득자 90%의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어 실직자가 된 사람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분석 대상에서 빠져 있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다.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90% 긍정적 효과’는 통계청이 발표한 가구별 소득이 아닌 개인별 근로소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은 지난달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8%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이 오히려 소득 양극화를 키웠다는 논란이 시작되자 청와대는 가구 소득이 아닌 개인의 근로소득을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는 가구주, 배우자, 기타 가구원의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통계를 낼 수 있게 가공해 분석했더니 소득 상위 90% 근로자의 1분기 근로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류가 다소 애매한 기타 가구원을 제외하고 가구주와 배우자만을 대상으로 1인당 근로소득을 계산해도 전체 90%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4.9% 올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의 근로소득 통계에는 통계청 통계와 달리 근로소득이 없는 실직자나 구직 실패자, 비임금 근로자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이 모두 빠져 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빼고 현재 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측정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임금근로자 증가폭은 지난해 3월 40만6000명에서 올해 3월 30만8000명으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전체 취업자 중 24.9%(약 680만 명)가 비임금 근로자인 상황에서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1분기 하위 20% 가구에 대한 소득 분석에서도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 늘어난 반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13.8% 감소했다. 이 때문에 민간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정책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계를 가공한 것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통계를 가공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원인을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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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규제 완화-구조개혁 없으면 한국경제 추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업구조개혁 등 혁신성장을 강조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의 균형을 주문한 것은 분배에 치우친 정책으로는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과대포장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야만 가능한 혁신성장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주도 성장에 치우친 정책 비판 KDI는 31일 보고서에서 “공급 측면의 규제개혁이 지속 성장의 주요 요인임을 고려해 정책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 정부가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 산업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반도체가 수출과 생산구조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의 대외경쟁력 약화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산업경쟁력 강화에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상황을 두고 “생산과 수출 출하가 감소하고 가동률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보고서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높은 증가율을 지속했으나 여타 품목이 부진하면서 증가세가 완만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와 선박 등에 대해서는 “물량 기준 수출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또 소비가 증가세지만 국내 서비스업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부장은 “추경이라든지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정책 효과가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비 증가세의 3분의 1 정도가 순 해외 소비에서 나타나는 등 서비스업의 본격적인 개선세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으로 생산성 높여야” KDI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주문했다. “우선적으로는 수출 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해 산업 구조조정,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질서 있는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과 기업 등 경제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KDI의 혁신성장 논의에 동의하고 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 경제팀은 노동개혁 정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것의 반대로만 정책을 펴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 규제 완화, 호봉제 폐지, 노사관계 개혁, 대기업 집중 완화 등을 경기 논쟁과는 무관하게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와 같지만 당시에는 추경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실상 이번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올해 상반기 전망치는 2.9%, 하반기는 2.8%를 제시하고 내년엔 더 떨어진 2.7%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갈수록 경기가 하강할 것으로 본 것이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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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 자원외교 실무’ 貿保사장도 면직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을 담당한 공공기관장들이 잇따라 옷을 벗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가운데 과거 정부 인사들이 문책 당하는 모양새다.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청와대에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의 면직을 제청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 사장은 이날 별도의 이임식 없이 사임했다. 2020년 3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문 사장의 사임은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문 사장은 사임 전날인 지난달 30일에도 건설, 플랜트 기업 등 20여 개사와 ‘해외 수주 환경 점검 및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경영활동에 나서고 있었다. 이번 사임은 문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문 사장은 2010년 지식경제부(옛 산업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을 지냈고 이듬해에는 산업자원협력실장을 역임했다. 모두 해외자원개발에 깊숙이 개입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강남훈 한국에너지공단 사장이 면직 처리됐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2011년 대통령경제수석실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냈다.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동광,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등 3개 사업에 대해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는 “조사 대상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사 사장, 산업부 공무원, 청와대가 될 수 있고 범위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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