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효주 기자

기자

손효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국방51%

정치일반20%

남북한 관계10%

대통령7%

국제교류3%

외교3%

미국/북미3%

칼럼3%

남북, 내년 4월 철원서 첫 공동 유해발굴

19일 채택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엔 남북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남북은 우선 강원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의 ‘화살머리(Arrowhead) 고지’를 시범 발굴지역으로 정했다. 화살머리 고지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프랑스군과 중공군, 국군과 중공군이 격돌한 대표적 격전지다. 국방부는 이곳에 국군 유해 200여 구와 미군 및 프랑스군 유해 100여 구 등 300여 구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시범 발굴지역 선정은) 남북 모두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점, 전사자 유해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DMZ 내 유해 공동 발굴 합의는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북-미 정상이 미군 유해 수습 및 송환을 약속한 6월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자체 평가했다. 남북은 안전한 유해 발굴을 위해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해당 지역에 매설된 지뢰와 폭발물 제거에 나선다. 이어 올해 말까지 발굴 지역으로 가는 폭 12m의 도로도 건설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MDL일대 ‘육해공 완충구역’ 설정… 11월부터 훈련 전면 중지

남북이 19일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의 핵심은 육해공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완충구역’을 만들어 우발적 충돌 소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발적 충돌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정착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우리 군 최전방 감시 능력을 ‘협상칩’으로 활용해 대북 감시 태세가 제약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 전면금지, 군단급 이하 대북정찰 공백 초래 합의서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남북 각 5km(총 10km),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남북 약 135km 해역(동해는 80km 해역), MDL 기준 남북 일정공역(동부는 40km, 서부는 20km)에 ‘육해공 완충구역’이 각각 설정된다. 이 구역에선 11월 1일부터 포 사격은 물론이고 야외기동훈련(해상 및 비행전술훈련 등)이 전면 중지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는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은) 상호 배치된 전력의 종류와 규모,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우발적 충돌 소지를 최소화하는 지역을 골라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중 완충구역’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으로 규정돼 고정익(전투기 등)과 회전익(헬기), 무인기(UAV) 등 모든 군용기의 해당 구역 내 진입이 금지된다. 당초 북한은 장성급 회담에서 MDL 기준 정찰기는 60km. 전투기는 40km, UAV는 20km까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번 합의로 그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됐다는 분석이 많다. 군은 한미 대북감시 능력과 우리 군의 항공기 우세 등을 볼 때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U-2 미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기, 새매(RF-16) 등 한미 전략 정찰 수단은 MDL 더 남쪽에서 북한 핵·미사일과 장사정포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크든 작든 대북 감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군단급 이하 대북 전술감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방의 군단급 이하 부대는 주로 통신감청(신호정보)과 소형 UAV(영상정보)로 MDL 인근 북한군 동향을 추적한다. 작전반경이 짧은 소형 UAV는 MDL 인근으로 최대한 접근시켜야 소규모 북한군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정찰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기만통신으로 병력 장비 동향을 속일 때가 많아 UAV의 MDL 인근 감시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1km 이내 GP 22개 연내 철수남북은 올해 말까지 1km 이내(최단 거리 600m)의 GP를 11개씩, 총 22개를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화기 및 장비 철수→근무병력 철수→시설물 완전 파괴→상호 검증의 4단계로 진행된다. 아울러 남북은 향후 군사공동위원회에서 DMZ 내 모든 GP의 철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DMZ 내 북측 GP는 160여 개로 남측(80여 개)보다 많은 만큼 시범 철수는 ‘일대일 맞 철수’로 진행하고 향후 추가 철수는 ‘구역별 철수’로 군은 추진할 방침이다. JSA 비무장화 차원에서 남북 경비요원(각 35명 이하)은 비무장 상태로 남북을 왕래하며 함께 근무하게 된다. 판문점 도끼만행사건(1976년) 이후 남북 경비요원들은 고강도 무장 상태로 MDL을 기준으로 엄격히 분리돼 근무해 왔다. 군 관계자는 “도끼만행사건 이전에도 권총을 차고 근무했지만 이번엔 권총도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남북과 유엔군사령부 ‘3자 협의체’가 가동돼 다음 달에 JSA 내 지뢰 제거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판문점을 찾는 관광객도 JSA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도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군사합의서에 유엔사가 들어와서 협의 기구로 참여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남북 군사회담과 합의 과정에서 청와대 국방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및 유엔사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NLL’ 없는 서해 평화수역 합의

남북이 19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평화수역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남북 간 해상분계선은 NLL’이란 문구는 정작 명시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해상경계선을 어디로 정할지를 둘러싼 남북 대립으로 평화수역화 합의가 다시 한 번 무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의서엔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을 어디까지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역 범위와 관련된 문구가 빠져 있다. 시범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선 ‘남측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라는 식으로 대강의 위치는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경계선과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정부는 NLL이 유일한 남북 해상경계선이고,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이에 북한이 반대하면서 구역 범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역시 구체적인 구역 범위에 대해선 남북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평화수역은 구역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관련 내용을) 합의서에 담은 이유는 (서해 평화수역화를 위한 정부의) 매우 강력한 이행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평화수역을 실현시킬 것임을 강조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9-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은 부부 공항 영접-카퍼레이드… 이전과 달라진 北의 ‘접대’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태운 ‘공군 1호기’가 막 착륙한 평양 순안공항. 주기장으로 향해 난 공항청사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숨죽이고 있던 북한 주민들은 꽃술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흔들며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가 ‘깜짝 등장’한 것. 김정은이 5·26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가을 중 평양을 방문하면 성대하게 맞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 문 대통령에게 “각하” 호칭에 첫 예포 발사 김정은은 문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려오자 ‘왼쪽, 오른쪽, 왼쪽’ 순으로 볼을 맞대며 포옹하는 스위스식 인사법으로 적극 환영했다.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방북 때도 영접을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포옹을 했지만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였다. 파격 의전은 우리 군 의장대 격인 북한군 명예위병대 사열 및 분열에서 절정에 달했다. 명예위병대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는 각하를 영접하기 위해 정렬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적국 군통수권자에게 ‘각하’라는 최고 존칭을 쓴 것.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방북 당시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만 칭했다. 통상 명예위병대장이 북한 최고지도자 이름 및 직함을 먼저 외친 뒤 외국 국가원수 이름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식으로 사열 및 분열 보고를 해온 것과 달리 이날은 김정은 이름 및 직함은 아예 외치지 않았다. 남측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만 집중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환영행사 땐 볼 수 없었던 예포 21발도 이날 처음 발사됐다. 앞선 4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선 명예위병대 및 한국군 의장대 사열은 진행됐지만 외국 국가원수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포 21발 발사는 남북 모두가 생략했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도 남한을 정상국가로, 남한 정상은 정상국가 정상으로 예우할 테니 남한이 나서 미국을 설득하고 종전선언을 이끌어내 북한도 정상국가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환대라고 볼 수 있다”며 김 위원장식 의전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며 “정말 기대 이상으로 환대해 주셨다”고 했다. 올해 대화 무드로 돌아선 김정은이 문 대통령을 환대하면서 ‘정상 국가’ 의지를 안방에서 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1년 말 집권 이후 사실상 ‘중량감 있는 외국 정상’의 첫 평양 방문인데, 적극적인 환대를 표시하면서 세계에 “평양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것이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환대는 북-미 평양 회담으로 가기 위한 북측의 전략적 노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내 편 만들기’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은 “북한은 이번에 한국을 확실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향후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협상 레버리지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남북 정상 카퍼레이드, 예우 가장한 선전?이날 북한이 문 대통령이 공항에서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평양 시내 거리에서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환영 인파를 동원해 카퍼레이드를 한 것을 두고는 파격 의전을 가장한 북한 체제 선전 전략이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두 정상이 각자 차량에서 내려 북측이 준비한 벤츠 리무진 오픈카로 갈아탄 곳은 평양 도심 초입에 위치한 3대 혁명전시관 앞이었다. 카퍼레이드 출발점이 된 이곳은 북한이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노선 성과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이어 영생탑을 지나 초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신도시 여명거리도 거쳤다. 김정은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여명거리는 지난해 4월 완공된 뒤 북한의 화려한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다. 두 정상이 탄 차량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도 지나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카퍼레이드 구간을 비롯해 총 4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첫날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공동취재단 / 손효주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 2018-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원식 前 합참차장 “한미, 대화 자체에 매몰… 北 비핵화 해결 지연돼”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자체에만 함몰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미 모두 성급하게 대화 열의만 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사진)은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제15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정작 북한 비핵화 의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한 것. 지난해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이 질식 직전까지 가는 등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최상의 환경이 조성됐는데 올해 들어 북한의 ‘대화 공세’에 한국은 물론 미국까지 ‘성급한 대화 열의’를 보이면서 결국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지낸 대북 군사작전 분야 전문가다. 그는 4·27 판문점선언 중 ‘남북은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정부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대표적인 대목으로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군의 모든 군사 활동에 대해 ‘긴장을 유발한다’며 시비를 걸 명분만 준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에) 한국군의 정상적인 군사 활동에 딴지만 걸고, 수가 틀리면 곧바로 대남 도발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문구가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북한이 서해 평화수역화에 나서는 속내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남북 해상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평화수역화를 유도한 뒤 해당 구역에서 한국 해군의 군사작전 중단에 이어 본격적으로 NLL 무력화에 나설 것이란 지적이다. 종전선언 또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없이 주한미군 철수, 유엔군사령부 해체 등을 요구하는 근거로 변질될 것으로 경계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실제 영향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요구한 ‘MDL 비행금지구역 확대’, 평양 포괄적 군사 합의서에 담길듯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포괄적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대해선 단계적 철수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높다.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군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합의서에 담는 것으로 견해를 좁히고 막바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북 군 당국은 상대방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4·27 판문점선언 발표 이후 장성급 회담 및 군사실무회담을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해 왔다. 주목되는 부분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온 “MDL 양측 60km 이내에서는 한미 및 북측 정찰기 비행을, 40km 내에선 전투기 등 군용기 비행을 중지하자”는 주장이 합의서에 어떤 식으로 담길지다. 군 당국은 MDL 60km 이내에서의 공중 정찰 활동이 중단될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에 구멍이 생기는 등 대북 대비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해 왔다. 이 때문에 합의서엔 양측 8km로 설정된 기존 비행금지 구역을 우리 군 대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 더 확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GP 철수는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DMZ 내에 GP 약 160개, 한국은 60개를 운용 중이다. 남북은 1단계로 DMZ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한다는 상징적 조치로 각각 GP 10여 개를 시범 철수하고 2단계로 특정 구역 내 GP를 모두 철수한 뒤 최종적으로는 GP 전체를 철수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문제다. 북한은 이번에도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 이남으로 최대 15km나 내려와 있는 이른바 ‘서해 경비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해상경계선 문제를 놓고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평화수역화 논의가 다시 무산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NLL 문제는 남북이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해상경계선을 명시하는 대신 이번엔 NLL 일대에서의 해상사격 중지 등 적대 행위 중단 방안에 한해 합의서에 담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유명 대학 성악과 12명, 체중 늘려 軍현역 회피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성악과에 다니는 A 씨(24)는 2013년 병역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다. 키 175cm에 체중 77kg이었던 A 씨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4.8이 나왔고,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1급 현역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3년 후 재검사에선 몸무게가 106.5kg으로 늘어나 체질량지수 35.2의 고도비만이란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병역 판정도 1급 현역에서 4급 보충역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병무청 조사 결과 A 씨가 재검 전 6개월에 걸쳐 고의로 폭식을 해 몸무게를 30kg가량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A 씨 등 이 대학 성악과 학생 12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모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신체검사 몇 달 전 폭식과 함께 검사 직전엔 알로에 음료를 마셔 체중을 1, 2kg가량 더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엔 “토일 식비로 20(만 원) 이상 써야겠다. 100kg 찍어야지” 등 고의로 체중을 늘린 정황이 다수 담겼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기자協 14일 ‘기자 되는길’ 워크숍

한국여기자협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간가량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자 지망생들을 위한 ‘2018 기자가 되는 길’ 워크숍을 연다. 이번 행사는 한국언론재단이 후원한다. ‘이런 인재를 원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1부 행사에서는 김정훈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최원석 SBS 보도국장이 각 언론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나는 이렇게 준비했다’가 주제인 2부 행사에선 현역 기자들이 언론사 시험 준비 경험과 입사 과정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올해로 28회째인 ‘기자가 되는 길’ 워크숍은 기자 지망생들에게 현직 기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생생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다. 참가비는 무료. 남녀 모두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의 한국여기자협회 사무국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9-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열병식에 탄도미사일 배제 이례적… 핵 대신 경제건설 내세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일 정권수립일(9·9절) 70주년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고, 심지어 연설도 생략하며 파격적인 ‘로키 행보’에 나섰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린 열병식에서 군인들을 모아놓고 ‘핵’ 대신 ‘경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임박과 18일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도 안 남긴 시점에서 비핵화 협상력 끌어올리기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열병식 단골’이었던 ICBM 빠져 정보당국과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9·9절 열병식은 철저히 미국을 의식한 행사로 진행됐다. 외신 기자 140여 명을 초청해 이런 ‘로키 행보’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북한은 ICBM은 물론이고 스커드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탄도미사일 ‘라인업’ 전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최고지도자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대규모 군 행사가 핵심 무기들이 빠진 채 진행된 것이다. 앞서 북한은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을 하루 앞둔 2월 8일 건군 70주년 열병식에선 ICBM 화성-14형, 화성-15형과 괌 및 알래스카를 겨냥한 준ICBM 화성-12형을 공개했다.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대미 핵타격 능력을 과시한 바 있지만 이번엔 도발 수위를 대폭 낮춘 것이다. 그 대신 북한은 KN-01 개량형 등 지대함·함대함 순항미사일, KN-06 등 지대공 미사일 위주로 공개했다. 신형 무기체계로 공개된 건 152mm 자주포, 미사일 8발이 장착된 신형 대전차 장갑차 정도에 그쳤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북한이 김정은 집권 이후 진행한 열병식에서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은 건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비핵화 협상 교착상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재래식 무기는 대량으로 공개해 대내 결속도 다지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ICBM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ICBM 폐기로 보거나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고 천명하는 등 이미 ICBM 상당수를 양산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열병식에서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ICBM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북한이 ‘선의의 행동을 또 했다’면서 향후 협상에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군대 앞에서 핵 대신 경제 강조한 김정은 김정은은 이날 주석단에서 중국 권력 3위인 리잔수(栗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열병식을 참관했다. 둘은 손을 올려 잡고 환하게 웃으며 북-중 친선관계 이미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직접 연설에 나서지는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정은이 폼페이오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결국 대외에 화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타이밍인데, 이런 메시지가 군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에 아예 연설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설에 나서 사실상 김정은의 대외 메시지를 ‘대독’했다. 김영남 위원장은 핵 무력과 관련된 발언은 일절 삼간 채 경제건설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인들에게 전투태세 강조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의 일꾼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리 위원장의 공항 영접에 나선 데 이어 9일 열병식에서 주석단에 김정은과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이 공개 활동에 나선 것은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9-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육군 코브라헬기, 주회전날개 떨어져 나가 불시착

육군의 주력 공격헬기 중 하나인 코브라 헬기(AH-1S)가 훈련 중 불시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발생한 해병대 운용 국산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추락 사고처럼 주 회전날개가 헬기 기체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육군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44분경 경기 용인비행장에서 주간 비행 훈련 중이던 코브라 헬기 1대가 주 회전날개가 분리되는 동시에 불시착했다. 헬기는 1m가량 상승해 기체 이상 여부를 점검하는 비행 준비를 하던 중 주 회전날개가 분리돼 날아갔다. 주 임무 조종사 A 중령과 임무조종사 A 대위가 탑승하고 있었지만 비행 고도가 낮아 크게 다치지 않았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강경파 매티스 재등장…‘북미관계 원점 회귀도 불사’ 시그널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의 간판 중 한 명. 야전사령관 시절 적진을 향해 “도발하면 모두 죽여버리겠다(If you f××× with me, I will kill you all)”고 해서 ‘미친 개(Mad Dog)’로 불린 살아있는 미 해병대의 전설이다. 그런 매티스가 또 다른 해병대 4성 장군인 조지프 던퍼드 미 합참의장과 함께 2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 직접 나서 군사적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트럼프의 대북 기조가 협상 모드에서 초강경 압박으로 선회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미친 개’ 매티스가 꺼낸 군사적 압박 카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며 선제적으로 내놨던 핵심 유인책 중 하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 겨울올림픽 전인 1월 전화통화를 갖고 “올림픽 기간 연합 훈련은 안 하겠다”고 합의했고, 트럼프는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전쟁게임(war game)”이라며 중단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의 북-미 교착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초강경 대응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조치를 끌어내지 않으면 협상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북한은 올해 비핵화 논의 과정은 물론이고 최근 몇 년간 한미 연합 훈련을 ‘도발 책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해 왔다. 5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하나인 ‘맥스선더’에 반발하며 남북 고위급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한 게 대표적이다. 매티스 장관의 발언으로 당장 12월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의 정상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훈련은 한미 연합 공군훈련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한미 군사당국은 지난해 이 계획을 수립한 뒤 예산까지 편성해뒀지만, 북-미 협상 기류가 이어지면서 “미 국방부가 훈련을 취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한다면 이는 곧 북-미 관계를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더 나아가 2월 평창 올림픽 이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이고 북한은 이를 비핵화 협상 결렬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지난해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의 경우 F-22 6대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 총 24대가 참가해 미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역사상 가장 많은 대수가 한꺼번에 투입됐다. 한미 공중 전력 투입 대수는 수송기 등 지원전력까지 포함해 260여 대에 달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도 투입됐다.○ 매티스 뒤에서 또 다른 카드 준비하는 폼페이오 다만 한미 군사당국이 이런 고강도 훈련을 당장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매티스 장관은 내년 대규모 훈련 재개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건 없다. 국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따져보겠다”며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훈련 재개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미래 훈련 중단이나 훈련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을 주도해 온 국무부는 이날 매티스 장관의 발표와는 별개로 대북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이 이날 대독한 성명에서 “미국은 김 위원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지킬 준비가 돼 있다는 게 분명할 때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에 복귀하겠다는 신호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합의한 대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목표는 세계의 목표”라며 “미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김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북한이 이 결의를 이행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워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매우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지금까지 몇 개월간 비핵화 논의의 주역이 폼페이오였다면 트럼프가 잠시 주연을 매티스로 바꿔 김정은의 생각을 떠보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회담 전 벌어졌던 북-미 정상 간 ‘세기의 밀당’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정은 lightee@donga.com·손효주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8-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교도소에서 36개월… 병역거부 대체복무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기관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당국은 앞서 소방서와 교도소를 최종 후보로 추린 뒤 대체복무자에게 둘 중 하나를 골라 복무할 수 있도록 할지, 아니면 군이 고른 한 곳에서만 복무하게 할지 검토해 왔다. 국방부가 교도소를 대체복무기관으로 확정한 것은 병역 거부로 처벌받지 않도록 대체복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복무 분야 선택권까지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들을 지나치게 배려한다”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지를 교도소로 국한한 것은 소방 분야엔 이미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의무소방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체복무는 36개월이 유력한데, 의무소방대 복무 기간은 기존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되기 때문에 기간도 서로 맞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의무소방대와 대체복무자 간의 갈등만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소방은 막판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복무자들은 2020년부터 합숙 복무하는데 교도소 내 업무는 물품 보급 등 단순 보조 업무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재인 정부 첫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敵’ 삭제 추진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에 발간하는 ‘2018 국방백서’와 군 정신전력 교육교재에서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한 문구와 표현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지나친 유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방백서는 2년마다 발간한다. 이번 백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는 첫 국방백서다. 군 고위 소식통은 22일 “올 12월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적이라는 표현을 ‘군사적 위협’과 같은 용어로 대체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대외적으로 발간하는 정부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을 북한군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해 해당 문구의 삭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아울러 군은 올해 안에 발간하는 장병용 군 정신전력 교육기본교재(5년마다 발간)에서도 “(북한군은) 현존하는 위협의 실체이자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는 대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재 분량도 18개 장에서 12개 장으로 축소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종북세력’ ‘친북세력’ ‘주사파’ 등의 용어도 뺄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적대행위 중지’ 판문점선언 후속 조치… 비핵화 갈길 먼데 안보태세 약화 우려

군 당국이 12월에 발간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적’이라는 문구의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4·27 판문점선언의 적대행위 중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여 개 시범 철수 등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할 ‘대화 상대’를 적으로 계속 두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지금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한반도 평화 화해를 추구할 협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고 말했다.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 비핵화의 단초가 마련된 만큼 이를 가속화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화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2016 국방백서’는 적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달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한국,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선 만큼 그 단서 조항이 일정 부분 해소됐으니 적 문구를 삭제할 때가 됐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도 국방백서에서 ‘적’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사례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동시에 성급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에도 최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정황을 보이는 등 핵·미사일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 개념을 ‘선(先)폐기’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 더욱이 군내 정신전력 교육교재의 ‘적 표현’까지 삭제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오판과 장병들의 대적관이 흔들리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다. 군 소식통은 “핵 개발 중단 검증과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기습전력 후방 배치 등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적 표현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책이 우리의 안보의식과 대비태세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후보 당시 TV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언급을 피했다는 점에서 군이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그런 시각을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GP 시범 철수 합의에 대해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MDL 방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 2018-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軍 분대장-지역봉사, 대학 학점 인정된다

예비역 육군 병장 김모 씨(28)는 2016년 전역 직후 미국 인디애나주립대 경영대에 복학하며 한국군 복무 기록을 제출했다.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 복무 이력을 살펴본 대학 측은 김 씨에게 리더십 3학점, 체력단련 3학점 등 총 6학점을 부여했다. 미군이 아닌 한국군에서의 경험이지만 이를 학교 외부에서의 유의미한 학습 활동으로 인정하고 세부 내용을 평가해 학점을 준 것이다. 앞으로 국내 대학에서도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사들이 김 씨처럼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방부는 20일 전국 12개 대학과 ‘군복무 경험 학점 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학은 강원도립대, 건양대, 경기과학기술대, 경인교대, 구미대, 극동대, 대구보건대, 대덕대, 대전대, 상지영서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남과학대다. 국방부는 군 복무 경험 중 어떤 부분에 학점을 부여할지, 최대 몇 학점을 인정할지 등 구체적 내용은 참여 대학들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분대장 경험을 리더십 과목으로 분류하거나 평창 겨울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원 경험을 ‘사회봉사’ 과목으로 분류해 각각 3학점을 주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A, B학점 등으로 성적을 차등화하는 대신 ‘Pass(합격) 또는 Fail(불합격)’ 형식으로 학점을 주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미 미국 대학 등 학위 수여 기관 6000여 곳 중 2740곳 이상은 군 복무 경험을 기관별로 자체 평가한 뒤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미 조지워싱턴대는 군 복무 경험을 포함한 학교 외부 활동을 자체 평가를 거쳐 최대 60학점까지 인정해 준다. 국방부는 학점으로 인정 가능한 군 복무 경험을 목록으로 만들고, 대학들이 학점 부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사 복무 이력을 군 경력 증명서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부터 12개 대학에서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를 실시한 뒤 적용 대학 수를 늘려갈 계획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 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군 당국이 이들의 복무 분야를 소방 및 교도 관련 업무로 좁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국방부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 후보를 소방서 및 교도소로 정하고 막바지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분야가 복수여야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복무자에게 복무 분야 선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체복무자들이 소방 분야에서 복무하게 될 경우 현역병이 전환복무 형태로 복무하는 기존 의무소방대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 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대 정원은 2000명이지만 지난해 1116명에 그치는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의무소방대 등 현역병 전환복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어서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군 당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이고, 의무소방대 연간 입대 인원 역시 600명 안팎인 만큼 의무소방대가 폐지될 경우 대체복무자들이 소방 보조 인력을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 인력 활용 방안의 경우 2016년 폐지된 또 다른 현역병 전환복무제였던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형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경비교도대는 교도소 외곽 경비 임무도 수행하며 총을 들어야 하는 만큼,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신 행정 보조 업무로 임무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군은 국립병원 요양시설도 대체복무기관으로 검토해왔지만 이들이 제대로 합숙생활을 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관리가 어렵고 합숙시설 역시 마땅치 않아 제외됐다. 이들의 대체복무 분야가 소방 및 교도행정 보조 업무로 정해질 경우 업무 강도가 일반 군 복무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듯하다. 당초 국방부는 현역병에 비해 복무 기간을 늘리고, 근무 강도 또한 강하게 설계해 현역병들의 상실감을 줄인다는 원칙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단축되는 기간 기준)의 1.5∼2배인 27∼36개월로 검토 중인데 기간을 늘리면 업무 강도를 높이는 데 준하는 효과를 줄 것”이라며 “소방이나 교도 분야 업무 강도는 결코 약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요원 복무기간을 44개월로 하고, 지뢰제거 및 보훈사업에 복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손효주 hjson@donga.com·서형석·최고야 기자}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병사들 평일 저녁에도 3시간30분 외출한다

병사들도 평일 일과를 마친 이후 부대 밖으로 외출해 개인 용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평일 외출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방부 부대 관리 훈령에 따르면 현재도 지휘관 승인하에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돼 평일 외출을 시행하는 부대는 거의 없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병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일 일과시간 이후 외출을 적극 보장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우선 육군 3사단, 7사단,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 8연대, 공군 1전투비행단 등 13개 부대에서 평일 외출을 시범 운영한다. 외출 목적은 부모 등 가족 면회, 병원 진료, 분·소대 단합 활동 등으로 제한하고 지휘관 재량에 따라 외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출 시간은 일과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부터이며 오후 9시 30분 이전에는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 외출 구역은 부대별 지휘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한다. 외출을 하더라도 음주는 할 수 없다. 그 대신 지휘관 재량에 따라 PC방 출입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평일 일과 이후 외출 가능한 인원은 육군 기준 휴가 및 외출·외박자를 포함해 해당 부대 병력의 35% 이내로 제한된다. 국방부는 시범 운영 기간 중간 평가를 2차례 실시해 연말쯤 전 부대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과 부모 의견, 군사 대비 태세, 군 기강 등을 충분히 고려해 연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구 잠든 효창공원, 독립운동 성지 된다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의사 묘와 안중근 의사 가묘 등 독립운동가 8인의 묘가 조성돼 있는 ‘독립운동의 성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재탄생한다. 국가보훈처는 16일 “내년이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만큼 이를 계기로 효창공원의 독립운동기념공원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이번 결정은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이달 10일 보훈처가 효창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공원 내에 독립운동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재조정해 독립운동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만1800평에 이르는 효창공원 내에는 현재 백범 김구 선생 묘역을 비롯해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가 안장된 삼의사 묘역과 안중근 의사의 가묘, 이동녕·차이석·조성환 선생이 안장된 임시정부 요인 묘역이 있다. 백범기념관과 이봉창 의사 동상, 의열사, 창열문 등 독립운동 관련 시설도 조성돼 있다. 그러나 효창운동장, 원효대사 동상 등 독립운동과 관련 없는 시설물들도 혼재돼 있어 이들을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효창공원 소유주도 서울시, 용산구, 국가(문화재청)로 나뉘어 있는 데다 관리 주체 역시 공원 내 시설물별로 제각각이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사적 제330호로 지정돼 있는데도 소유주와 관리주체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에 보훈처는 우선 공원 부지 중 서울시 및 용산구 소유지를 국유지로 전환하고 내부 시설물도 독립운동 관련 시설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공원을 재정리해 새로운 형태의 독립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보훈처는 광복절인 15일부터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독립공원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병사들 제초·제설작업 안한다…軍, 민간인력 투입 방침

병사들이 하던 제초 작업, 청소 등 군내 사역임무가 내년부터 민간에 맡긴다. 이런 임무는 일과시간을 지나 휴식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병사들의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를 유발해 병사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국방부는 16일 “제초, 청소, 제설은 병사들의 고충이 큰 분야로 평가돼 왔다”며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병사들이 전투준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임무를 덜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내년부터 육군 GOP(일반전방초소) 사단, 해군 작전사령부 및 함대사령부, 해병 전방부대, 공군 전투비행단 등부터 제초 및 청소 작업에 민간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내년 창설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해군 기타 전투부대, 공군 비행장 등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육해공군 후방부대 등 군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초 작업은 지난해 7월 군 당국이 GOP 근무 장병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민간위탁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된 분야다. 설문에 응한 장병 1015명 중 66.4%가 민간위탁 최우선 순위로 제초를 꼽았다. 현재 전방지역 1개 GOP 사단의 평균 제초 대상 면적은 축구장 백여 개 크기에 달한다. 특히 잡초가 빠르게 자라는 한여름에는 제초 작업을 하느라 병사들이 오히려 교육훈련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군 당국은 제초 작업에 민간 인력을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 5~10월 6개월 간 4회 가량 제초작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청소는 민간 용역을 통해 세탁실, 도서관, 병영식당 등 군 내 공용시설에 한해 맡길 예정이다. 군 당국은 공동구역 청소를 민간인력이 맡을 경우 병사 1인당 연 148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초, 청소 등의 임무를 민간에 위탁하면 병사들은 일과 외 시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 병사 간 갈등이 줄어들고 병영 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번 민간위탁이 군부대 주변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겨울철 제설 작업은 민간 위탁 대신 전방 GOP지역에는 좁은 도로와 경사지에 적합한 제설장비를 추가로 보급해 병사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다음해, 6명의 ‘또다른 유관순’ 있었다

1920년 3월 1일 경성 배화여학교. 3·1운동 1주년을 맞아 전국 도처에서 3·1운동 기념 및 재연 만세시위가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가 확산됐다. 일제는 학교 등을 중심으로 철통 감시에 나섰다.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었지만 김경화(19) 박양순(17) 성혜자(16) 소은명(15) 안옥자(18) 안희경(18) 등 배화여학교 학생 수십 명은 등교 직후 일제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서도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들은 경성지방법원에서 그해 4월 5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때까지 한 달여간 옥고를 치러야 했다. 국가보훈처는 ‘제2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배화여학교 소녀 6인의 당시 투쟁을 98년 만에 독립운동으로 인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유족은 제73주년 광복절인 15일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당초 옥고를 치른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더라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보훈처는 올해 4월 이 같은 포상 심사기준을 “수형 기간이 3개월이 안 되더라도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경우 포상한다”로 바꿨다. 배화여학교의 독립운동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이들 6인은 그간 공적을 증명해줄 사료가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고 수형 기간 역시 모자라 독립운동을 하고도 포상 대상이 되지 못했다. 보훈처는 포상 심사기준을 바꾸고 이들에 대한 경성지방법원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공적을 확인했다. 당시 판결문엔 “피고 등은 서로 공모해 조선 독립 만세를 고창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라고 적시돼 있다. 서간도에서 독립군 군복을 만드는 등 무장독립운동을 지원한 ‘독립군의 어머니’ 허은 여사(1909∼1997), 평양 숭의여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27일 황해도 신천군 신천읍에서 열린 만세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돼 1년여의 옥고를 치른 곽영선 선생(1902∼1980)에게도 각각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전남 강진에서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시인 김영랑(본명 김윤식) 선생에게도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3월 25일 강진군 강진면 장날을 이용한 독립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 등을 제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보훈처는 이들을 포함한 독립유공자 177명에게 건국훈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177명 중 이번에 새로 발굴된 여성 독립운동가는 배화여학교 6인과 허 여사, 곽 선생 등 26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독립유공자 발굴의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 무명의 의병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8-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