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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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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1~2026-04-10
국방51%
정치일반16%
남북한 관계16%
인사일반5%
대통령3%
칼럼3%
경제일반3%
미국/북미3%

  • 軍, ‘오리발 귀순’ 8군단장 서면 경고…꼬리 자르기 논란

    지난달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 남성의 ‘오리발 귀순’ 사건과 관련해 관할 부대장인 표창수 육군 22사단장(소장)이 보직 해임되고, 상급 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이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군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안 귀순 관련자 인사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표 소장에 대해서는 해안경계와 침투작전 대응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귀순 경로로 활용된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군은 전했다. 22사단 예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표 소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8군단장인 강 중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을 물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은 귀순자 포착 실패 등 상황 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병사 1명 포함)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인사 조치를 위임했다. 이들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와 지작사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무 수행 실태와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확인된 잘못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을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북한 목선의 삼척항 귀순 사건 당시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합참의장 등이 엄중 경고 조치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북한 남성이 헤엄쳐 월남한 뒤 6시간 이상 고성 인근 동부전선을 활보하는 등 총체적 경계 실패가 드러났는데도 군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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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헌정

    ‘서해수호의 날(26일·매년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앞두고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군인 55명을 가리키는 ‘55용사’ 유족의 집에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사진)를 다는 사업이 진행된다. 국가보훈처는 3일 ‘서해수호 55용사’ 유족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전몰·순직·전상군경 유족 등 22만2000여 명에게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패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집에 해당 보훈관서 관계자들이 찾아가 달아줄 예정이다. 군은 첫 번째로 황기철 보훈처장이 4일 광주에 있는 서정우 하사(해병대) 부모의 집을 방문해 유족을 위로하고 명패를 달 예정이다. 서 하사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휴가를 받아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북한의 포격을 목격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포탄에 맞아 숨졌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존경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4만여 명의 국가유공자 본인의 집에 명패를 달아오다가 올해부터는 대상이 유족으로 확대된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에는 호국보훈을 상징하는 불꽃, 하늘을 공경하는 민족정신을 뜻하는 건(乾) 괘, 훈장, 태극 등이 포함돼 있다.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유족에게도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달아드려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을 예우하는 문화가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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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16개 병원 보건 의료인 2400여 명

    국방부는 3일 국군양주병원을 시작으로 16개 군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서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카투사·KATUSA) 일부를 제외하고 군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다. 접종 대상은 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 의료인 2400여 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중 하나를 맞게 된다. 2분기에는 사단급 의무대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보건당국의 접종 계획과 군내 우선순위에 따라 일반 장병도 순차적으로 접종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내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백신 접종으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군내 방역에 대한 긴장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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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군사 핫라인 추가 개설 추진…“우발적 충돌 예방 기대”

    한국군과 중국군 간 직통전화(핫라인)의 추가 개설이 추진된다. 군은 2일 중국 국방부와 제19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쑹옌차오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양국 국방부간 직통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해·공군간 직통전화를 추가로 개설하는 내용의 ‘한중 해·공군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2008년 11월에 체결된 이 양해각서에 따라 현재 한중 군 당국은 국방부간 1회선, 해·공군간 각 1회선(한국 해·공군-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등 3회선의 직통망을 운용해왔다. 이날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해·공군간 직통망이 1회선(한국 해·공군-중국 동부전구 해·공군)씩 추가로 개설되면 한중 군당국간 직통망은 총 5회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 당국자는 “(이번 양해각서 개정에 따라) 한중 군사당국간 소통이 강화돼 공중·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신뢰를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군 고위급 인사 교류와 국방정례협의체 및 부대·교육 교류 등 상호 군사적 신뢰 관계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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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사일 방어능력, 中-러-이란 아닌 북한에 초점 맞춰”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23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미국 미사일방어능력 강화의 가장 주요한 이유로 든 것은 그만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움직임과 실제 발사 가능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핵탄두 양산 등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상황으로 볼 때 미 본토에 대한 핵타격 능력 완성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이튼 차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미사일 방어를 주제로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능력은 명확히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그들(북한)이 실제로 우리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17년 ‘화염과 분노’로 표현되는 북-미 간 긴장 국면을 회고하며 “당시 김정은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탄도미사일을 미국을 향해 실제로 쏠 가능성이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에 대응해야 했고 그렇게 했다”며 미국이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요격 미사일을 배치했던 사실을 소개했다. 북한은 이미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여러 종의 ICBM을 개발한 상태다. 2017년 말 고각(高角)으로 시험 발사에 성공한 화성-14형(ICBM급)·15형(ICBM)이 대표적이다. 두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각각 1만, 1만3000km로 추정돼 미 본토 대부분이 타격권에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된 ‘최신형 ICBM’은 600kg급 핵탄두를 3개까지 실을 수 있는 다탄두 ICBM으로 추정된 바 있다. 하이튼 차장은 북한 미사일의 대응수단으로 차세대 요격체(Next Generation Interceptor)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그 어떤 (미사일 역량) 변화를 만들어도 미국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차세대 요격체’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 작업의 핵심 분야다. 미국은 적국(북한)이 쏜 ICBM을 ‘발사 및 상승―중간 단계―종말 단계’ 등 3단계에 걸쳐 요격미사일을 쏴 파괴하는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간 단계(외기권·지상에서 500km 이상)의 요격을 맡고 있는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의 요격체를 2028년까지 신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난 속에서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북-미 간 핵 협상이 미-이란 핵협상보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현재의 교착상태가 길어질 경우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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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폭력’ 신념따른 병역거부, 첫 대체복무 허용

    종교적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도 대체복무를 인정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모 씨(30)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 신도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이 허용된 것은 처음이다. 반전(反戰)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오 씨는 “고교 시절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면서 어떤 이유로도 타인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 살상을 위한 지식·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병무청 측은 전했다. 오 씨는 2018년 4월 현역 입영을 거부한 뒤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각계 추천을 받은 전문가 29명으로 이뤄진 대체역심사위는 오 씨와 그의 가족, 주변인의 진술 청취, 관련 서류(학교생활기록부 등) 조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 씨가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받아들였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가 대체역에 편입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그간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지만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 일정으로 교도소에서 급식과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대체역 편입 신청자는 2052명이고, 이 중 944명이 편입 허용 결정을 받았다. 이번에 허용된 2명을 제외한 942명은 모두 특정 종교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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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계근무·초동조치·시설물관리 ‘총체적 부실’…‘오리발 귀순’의 전말

    16일 동해를 헤엄쳐 귀순한 북한 남성 A 씨가 남하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에 10차례나 포착됐지만 관할 부대인 22사단은 이를 8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동 조치와 보고가 지연되면서 군은 A 씨가 해안에 도착한 뒤로도 6시간 이상 강원 고성군의 동부전선 일대를 활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경계근무와 초동조치, 시설물 관리 등 대북 경계의 핵심 요소들이 이번 ‘오리발 귀순’ 사건에서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공언했던 대책을 ‘재탕’하는 것만으론 경계실패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계근무·초동조치·시설물관리 ‘총체적 부실’ 16일 오전 1시 5분경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에 도착한 A 씨는 오전 1시 40분경 해안철책 아래의 배수로를 통과하기 전까지 해안 CCTV 4대에 5번 포착됐다. 상황실에 경보가 2차례 울렸지만 당시 CCTV 여러 대를 보고 있던 감시병은 바람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판단해 이를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고 합참은 밝혔다. A 씨는 각 CCTV에 10초 이내로 포착됐는데 감시병이 이 모습을 확인했거나 CCTV를 다시 돌려봤다면 A 씨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8km 떨어진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까지 내려오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6일 오전 4시 12분경 민통선 내 해군부대인 합동작전지원소 경계용 CCTV에 3차례 찍힌 A 씨는 오전 4시 16분경 민통선 초소 CCTV에 또 다시 2차례 포착됐다. 군은 그제서야 A 씨를 처음 발견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부대는 A 씨를 출퇴근하는 군 간부로 판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초기 판단에 문제가 생기면서 A 시를 처음 발견한 지 31분이 지나서야 최초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사단장과 합참은 그보다 뒤인 오전 4시 50분 이후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7시 27분경 A 씨 신병을 확보하기 전까지 진돗개 ‘하나’ 발령(오전 6시 35분경) 등 군 검거작전에도 차질이 빚어졌던 것. 또 A 씨가 통과한 직경 90cm 길이 26m의 배수로는 동해선 철로공사 때 설치됐으나 22사단은 이 시설물의 존재 자체를 몰런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부대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 3개를 발견했다. 부식상태를 고려할 때 A 씨 통과 전부터 훼손됐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지난해 7월 강화도 ‘탈북민 월북’ 사건 이후 일선 부대에 배수로 점검 지시가 내려졌지만 이 부대는 배수로 3개를 누락한 채 “점검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후속대책은 재탕”합참은 후속대책으로 향후 “합참의장 주관 작전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전 부대 지휘관과 경계작전 요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부-합참-육군본부가 통합으로 22사단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로와 수문도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22사단장 등 지휘계통 관계자 문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대인 22사단에서 ‘월책 귀순’이 발생한 뒤 대책과 거의 흡사하다. 이에 따라 군 내부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경계 실패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는 군과 정보당국 합동조사과정에서 “해금강으로부터 헤엄쳐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참은 A 씨가 6시간 동안 동해를 헤엄쳐 온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잠수복 안에 두꺼운 옷을 입어 부력이 생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연안 해류가 당시 북에서 남으로 흘렀다는 것. 또 A 씨가 어업과 관련한 부업에 종사했다며 “물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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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경항모, 2033년에 실전 배치된다…예산 2조 300억 투입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이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돼 2033년까지 실전 배치된다. 방위사업청은 22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항모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추진되는 경항모 도입 예산은 약 2조 300억원으로 책정됐다. 3만t급 선체의 설계와 건조를 비롯해 내부 무기장비 및 시설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경항모에 탑재될 수직이착륙전투기 도입 사업(20여대·약 3조 원)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수직이착륙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분쟁예상 해역에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력”이라며 “최종 사업비는 향후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를 통과하면 경항모 사업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당초 군은 지난해 말까지 경항모의 개념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군 안팎에서 경항모의 효용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고, 올해 국방예산(52조 8401억원) 가운데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원만 반영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도입(약 3900억 원)과 한국형구축함(KDX-Ⅱ) 성능개량(약 4700억 원)을 국내 연구 개발로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의결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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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단 2대뿐인 RC-135U 정찰기까지 한반도로…北도발 감지?

    미 공군이 단 2대를 보유한 컴뱃센트(RC-135U) 정찰기 1대가 22일 남한 상공으로 날아와 대북 감시 활동을 벌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사일 감시 전력인 컴뱃센트의 한국 전개가 공개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달에 맞춰 사흘 연속(19~21일) 주요 정찰기들이 한반도로 날아온데 이어 컴뱃센트까지 투입되면서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징후가 감지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22일 오전 컴뱃센트 정찰기 1대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뒤 한국으로 날아왔다. 이 정찰기는 약 3만 2975피트(약 10km) 상공에서 시속 약 875km로 충청권을 거쳐 수도권까지 비행했다. 군 소식통은 “주로 수도권과 인천 인근 서해상에서 대북 감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동향을 집중 추적한 것으로 보인다. 컴뱃센트는 기체 곳곳에 장착한 고성능 첨단 센서로 수백 km 밖의 이동식발사대(TEL)와 지상 관제소에서 발신되는 미사일 발사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수집해 대통령·국방장관 등에게 실시간 보고하는 전략정찰기다. 이날 미 공군의 조인트스타스(E-8C) 정찰기 1대도 인천 인근 서해상에서 장시간 대북감시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다음달 연합훈련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감시의 끈을 바짝 조이는 동시에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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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미사일 탐지 정찰기’ 사흘 연속 한반도 날아와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1일 복수의 군용기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미 해군의 애리스(EP-3E) 신호정보정찰기 1대가 이날 오후 인천 인근 서해상으로 날아와 장시간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 애리스의 주임무는 미사일 발사 전후 방출되는 전자신호를 포착하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 전역 미사일 기지의 움직임을 면밀히 들여다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한 달째인 20일에는 250km 밖의 이동식발사대(TEL) 움직임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조인트스타스(E-8C) 지상감시정찰기 1대가 수도권과 충청권 인근 서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전날인 19일에는 미 공군의 리벳조인트(RC-135W) 정찰기 1대가 주일미군 기지를 이륙한 뒤 수도권과 인천 인근 서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리벳조인트는 미사일 발사를 위한 지상원격계측장비의 발신 신호를 포착하고, 미사일 발사 후 궤적을 추적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남타격 신종 무기의 관련 움직임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미 정찰기들이 사흘 연속으로 남한 상공으로 날아든 것은 처음이다. 군 안팎에서는 출범 한 달을 맞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첫 ‘도발 타이밍’을 바짝 경계하는 기류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회와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끝내고 전열을 정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길들이기’에 본격 나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이른 시기에 핵무력 고도화를 과시하면서도 미국을 협상판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강도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는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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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도 미지수… 韓美동맹 새 변수

    “美, 전작권 전환조건 빨라야 2025년 충족 판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주요 조건들이 빨라야 2025년경 충족될 수 있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 일부 핵심 조건은 2028년경에야 완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는 물론이고 차기 정부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전작권 전환이 힘들 수 있다는 의미여서 향후 한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17일 주한미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2014년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첫 번째인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두 번째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 2025년경 갖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가 현재 한미연합사 수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려면 앞으로 4년 넘게 걸릴 수 있다는 것. 한 소식통은 “충분한 전시 탄약과 한미 양국 군 간 비화(秘話)장비 호환, 피아 식별 시스템 구축 등을 끝내려면 2025년도 이르다는 게 미국의 계산”이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설 한국군의 초기 대응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가운데 북한의 대량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대북 요격·감시망의 업그레이드 등 일부 핵심 능력은 2028년경이 돼야 갖춰질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시간이 걸려도 유사시 개전 초 미 증원 전력 도착 전까지 북한의 파상 공세를 저지할 역량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미국은 보고 있다”고 했다.‘전작권 전환’ 차기정부도 미지수… 韓美동맹 새 변수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주요 조건들의 충족 시기를 빨라야 2025년경으로 예상하고, 일부 핵심 조건은 2028년경에나 갖춰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 전환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한미가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차기 정부에서도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넘길 수 없다는 방침을 미국이 고수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가운데 가장 핵심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능력’이다. 16일 주한미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 조건이 빨라도 2025년경 충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가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대등한 수준의 전쟁수행 역량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한 소식통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개전 초 미 증원전력 투입 전까지 한국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가 북한의 파상공세를 확실히 저지할 수 있는지가 조건 충족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전시탄약과 양국군의 비화장비 호환 및 피아식별 시스템의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를 모두 갖추려면 앞으로도 최소 4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미국 측은 계산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미국은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전 초 핵 및 생화학 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미사일 대량 공격을 저지하려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1개 포대와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주축인 현재의 한미 요격망보다 더 강화된 방어시스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사드와 패트리엇 포대를 통합 운용하는 내용의 ‘사드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다. 우리 군도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Ⅱ’를 지난해 말부터 전력화하는 한편 패트리엇 개량과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기지를 감시할 정찰위성 5기도 2024년까지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 소식통은 “이 같은 대북 요격·감시망의 ‘업그레이드’는 2028년경 완료될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도 전작권 전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남·동중국해 군사화 등 중국의 패권 확장에 따른 미중 간 충돌 위기가 고조될수록 전작권 전환의 세 번째 조건(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은 양국 병력과 국민뿐만 아니라 ‘역내 안보’를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이고, 단순히 연합사의 지휘부(사령관)를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고 거듭 강조한 대목도 이 같은 취지”라고 전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이 전작권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할 때마다 ‘급제동’을 걸어왔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 조건을 조기 구비하겠다”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자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해 “(전환까지) 2년 남았다는 추측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지난달 서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고 밝힌 다음 날에도 미 국방부는 “조건의 완벽한 충족이 전환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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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항모 2척 남중국해 동시작전… 中 압박

    미국이 9일(현지 시간) 남중국해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위시한 타격단을 동원해 공동작전(dual operation)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 항모타격단이 남중국해에서 공동작전을 펼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 저지 등 중국 견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10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시어도어루스벨트 항모타격단(CSG 9)과 니미츠 항모타격단(CSG 11)이 9일 남중국해 일대에서 공동작전을 실시했다. 항모 2척에서 전투기 수십 대가 뜨고 내리는 이착함 훈련과 해상 기동훈련, 대잠훈련 등이 진행됐다. 1개 항모타격단은 최신예 전투기 70여 대가 실린 항모와 이를 호위하는 3, 4척의 이지스순양함 및 구축함, 핵잠수함 등으로 구성된다. 웬만한 국가의 해공군력과 맞먹는 수준이다. 미국이 2개의 항모타격단을 남중국해에 전개해 군사작전을 벌인 것은 남중국해를 영해로 만들겠다는 중국의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미 해군도 이번 작전이 역내 파트너와 동맹국들에 ‘자유롭고 개방된(free and open)’ 인도태평양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모든 국가가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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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 환우에 헌혈증 기부한 공군장병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환우들을 위해 공군 제10전투비행단(10전비) 장병들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 9일 공군에 따르면 10전비 소속 장병과 군무원들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백혈병환우회를 찾아 지난 한 해 동안 헌혈을 통해 모은 헌혈증 4000장을 전달했다. 헌혈증 4000장은 혈액량으로 환산하면 약 160만 cc에 이른다. 이날 환우회에 기부된 헌혈증은 향후 백혈병 치료나 수술 시 다량의 혈액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공군 10전비는 2018년에 3000장, 지난해 2020장에 이어 이번까지 총 9020장의 헌혈증을 백혈병환우회에 전달했다. 군 복무를 하면서 수십 회 헌혈 기록을 가진 장병들이 적지 않다고 부대 측은 전했다. 백혈병환우회 측은 부대의 꾸준한 생명 나눔에 사의를 표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부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혈액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혈병 환우들을 돕기 위해 부대 장병과 군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헌혈증 46장을 기부한 10전비 부품정비대대 소속 김현철 상사(40)는 “나의 작은 노력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헌혈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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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조급증’은 안보에 독이다[윤상호 전문기자의 국방 이야기]

    지난달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당 대회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북극성-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석 달 전 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3형보다 탄두부를 키운 ‘다탄두 SLBM’이 유력시되면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열병식 녹화중계에서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은 신형 SLBM뿐만이 아니었다. 마스크와 방호복을 쓴 채로 행진하는 수백 명의 ‘화학병’ 부대는 우려를 넘어 기괴함 그 자체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열병식에 화학부대를 동원하는 경우는 없다. 무차별 살상이 목적인 화학무기는 그 자체로서 반인륜적이고, 운용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지탄받는 행위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현대전 요구에 맞게 전문기술 수준을 높이는 강도 높은 훈련 속에서 높은 실전 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미더운 전투원들”이라고 화학부대를 추켜세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에 사용한 VX 신경작용제와 같은 화학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는 위협과 다름없었다. 이달 초 발간된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이 최대 5000t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다. 이어 등장한 ‘전파교란작전부대’도 핵만큼이나 치명적이다. 통신과 정보 시스템을 겨냥한 전파교란 테러는 국가 기간망을 일거에 마비시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가져온다. 북한은 2012년 국내 상공을 비행하는 민항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전파교란 공격을 가해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 수준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개전 초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와 전자·사이버무기까지 총동원한 기습전으로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의도가 너무도 확연하다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의 도발 협박이 고조될수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령부를 주축으로 한 양국의 군사력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 전력’이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 정예 연합군을 선제공격하는 것은 한미 양국에 전쟁을 선포하는 ‘자살행위’라는 점을 북한도 익히 알고 있다는 얘기다. ‘핵우산’(핵장착 전략폭격기·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을 비롯한 미국의 막강한 전략자산이 한미연합사의 뒤를 탄탄히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도 북한에는 ‘눈엣가시’다. 이 같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대북 억지력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뒤에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할 미래연합사는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전작권 전환 작업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 빈틈이 없도록 추진돼야 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11월 기자 간담회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돼야(all conditions fully met) 전환 준비가 갖춰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취지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이달 미 국방부가 ‘특정 시기’를 정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면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거듭 우려한 것도 흘려듣기 힘든 대목이다. 하지만 군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목을 맨 형국이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전작권 전환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격상되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미국과 각을 세우더라도 올해 연합훈련에서 2단계 검증평가(FOC)를 관철시켜 현 정부 임기 내(2022년 5월)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북한이 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핵·미사일 위협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군의 발표에선 전작권 전환의 걸림돌인 북핵 위협을 축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군은 이제라도 북한 핵무력 고도화의 실태와 의도를 최대한 경계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대북 대비태세를 원점에서 검토하길 바란다. 정권의 일정에 맞춰서 준비가 덜 된 채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의 조급증은 안보에 독(毒)이 될 뿐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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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미군, 美최대 핵잠수함 동원 상륙훈련

    미국 해군의 오하이오 핵추진잠수함(SSGN 726)이 최근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7함대 작전구역에 배치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주일 미 해병대와 강습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가 6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드라이브인 동시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간접 경고로 해석된다. 주일미군 소속 제3해병기동군은 2일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고속단정으로 오하이오함에 승선한 뒤 해안으로 상륙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주일 미 해병대와 미 7함대 전력이 역내 지휘관에게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전했다. 동·남중국해와 한반도 등 역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오하이오함(1만9000t)은 미 해군의 최대 규모 잠수함으로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기가 장착돼 있다. 오키나와 해상에서는 중국 대부분과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된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에 맞선 무력시위이자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북한에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라는 관측이 많다. 남중국해의 미중 군사적 긴장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6일 홍콩 매체 둥팡(東方)일보 등에 따르면 니미츠 핵추진 항공모함과 순양함, 구축함 등으로 구성된 미군의 항모전단이 믈라카해협과 싱가포르 부근을 거쳐 5일 오후 남중국해로 진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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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 美주도 훈련 연이어 참가…쿼드 통한 美日 밀착 ‘가속’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본이 미 주도의 다국적·연합훈련에 연이어 참가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국 간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를 통한 미일 간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다.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을 낮춰 기술하는 등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며 ‘쿼드’ 동참을 머뭇거리는 한국과 온도차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태평양 지역 내 인도적·재난구호 및 공중 전투훈련인 ‘콥노스(Cope North) 2021’이 3일부터 8일까지 괌 인근에서 진행된다. 미국과 호주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 등 90여 대의 군용기와 22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수송기 2대와 병력 30여 명을 파견했지만 격년제 참가 방침에 따라 올해는 빠졌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말 괌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대잠훈련인 ‘시 드래건(Sea dragon)’에도 해상초계기 등을 파견한 바 있다. 올해 ‘시 드래건’ 훈련에는 ‘쿼드’ 에 참여하고 있는 4개국이 모두 참가해 가상 적국의 잠수함의 수색 탐지훈련을 벌였다. 남중국해 군사화 등 중국의 역내 팽창에 맞선 ‘쿼드’ 참여국의 ‘세 과시’로 풀이됐다. 군 소식통은 “일본이 미국과 함께 두 훈련을 적극 리드하면서 쿼드 내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시 드래건’ 훈련에 해상초계기를 보내 처음으로 참가했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불참했다.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대북 견제 기조에 치우치는 모양새로 북-중 양국에 비칠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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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은 적’ 표현 또 빠져

    군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도 2년 전 펴낸 ‘2018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군은 적(敵)’이라는 문구를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이에 대해 군은 ‘적 표현’은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보 위협 실체와 대응 기조를 담은 국방백서에 핵무력 극대화에 주력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화해평화 기조를 의식한 저자세이자 안이한 대적관이라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략군 예하 미사일 여단 수를 총 13개, 북한이 개발 보유 중인 미사일 종류도 17종으로 평가했다. ‘2018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미사일 여단 수는 4개, 미사일 종류는 3종이 늘어난 것이다. ‘2018 국방백서’는 20만 명 규모의 ‘특수작전군’을 육군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백서는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특수작전군의 섬 점령 및 한국군 전략시설 타격 훈련 장면을 소개하고 그 위협을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전차 등 신형 무기 사진과 함께 해군이 신형 중대형 함정 일부에 함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원거리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백서는 “무기급 플루토늄 50여 kg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핵 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해 2년 전과 똑같이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핵 위협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실체 확인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국방정보국(DNI)과 많은 전문가가 북한이 이미 핵 소형화를 달성했고, 최소 수백 kg의 HEU를 보유한 데다 그 양이 매년 수십 kg씩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북한의 핵 위협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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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국방백서, 日 ‘동반자’ → ‘이웃국가’ 격하… “수출규제 등 반영”

    군이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 국가’로 표현의 격을 낮춰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군은 이날 공개한 국방백서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표현했다. 군 안팎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엇박자’를 취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한국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다. 일본을 ‘이웃 국가’로 격하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자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교부 등과 많이 협의했고, 불편한 (양국) 관계가 있어서 군 차원에선 (이웃 국가라는 표현을) 가장 타당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상응 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년 전보다 대일(對日) 비판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2018 국방백서’에는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 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라고 일본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 들어 국방백서에 한일 관계 악화가 뚜렷이 투영되면서 북한과 중국에 한미일 3각 공조가 삐걱거린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2020 국방백서’에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것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 당국자가 주일 한국대사관 무관을 불러 “우리나라(일본)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항의했다고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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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백서, 日 ‘동반자’→‘이웃국가’ 격하…‘북한군은 적’ 또 빠져

    군이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국가’로 격하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엇박자’를 취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백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교부 등과 많이 협의했고, 불편한 (양국) 관계가 있어서 군 차원에선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가장 타당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보다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2018 국방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라면서 일본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앞서 군은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이 문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된 ‘2016 국방백서’까지 포함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자 ‘2018 백서’에서 뺀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 들어 국방백서에 한일관계 악화가 뚜렷이 투영되면서 북한과 중국에 한미일 3각 공조가 삐걱거린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년 전처럼 이번 백서에서도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략군 예하 미사일 여단수를 총 13개, 북한이 개발 보유중인 미사일 종류도 17종으로 평가했다. ‘2016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미사일 여단 수는 4개, 미사일 종류는 3개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2018 국방백서’는 20만 명 규모의 ‘특수작전군’을 육군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백서는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특수작전군의 섬 점령 및 한국군 전략시설 타격훈련 장면을 소개하고 그 위협을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전차 등 신형 무기 사진과 함께 해군이 신형 중대형함정 일부에 함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원거리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건조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백서는 “무기급 플루토늄 50여kg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핵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해 2년 전과 똑같이 평가했다. 군은 (북한의 핵위협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실체 확인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국방정보국(DNI)과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소형화를 달성했고, 최소 수백 kg의 HEU를 보유한 데다 그 양이 매년 수십 kg씩 증강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북핵 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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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작권 전환, 시기 못박는건 위험”… 서두르는 한국에 제동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이어 ‘특정 시점’을 정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위험성을 또다시 표명한 것은 한국군의 ‘전작권 조급증’에 대한 간접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북정책에 이어 주요 한미동맹 현안에서도 한미 간 ‘엇박자’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28일(현지 시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전작권은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fully met)’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ABT(Anything But Trump)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트럼프가 추진했던 정책 대부분을 뒤집겠다고 예고한 바이든 행정부도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의 전작권 전환 원칙은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고수할 뜻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전작권 전환 입장을 공식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시기도 예사롭지 않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내 재임 기간 중 전작권 전환의 진전된 성과를 내겠다”면서 전환 작업의 가속화 방침을 밝힌 직후에 미 국방부가 상반된 취지의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군 소식통은 “미 국방부가 서 장관의 발언을 일축하는 듯한 모양새가 돼 버렸다”면서 “(한국군의) 성급하고 무리한 전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전작권의 섣부른 전환이 초래할 영향에 대해서도 “양국 병력과 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피력했다. 한국군이 능력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채로 ‘특정 시점’을 정해 전작권을 넘겨받으면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 병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자는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한국군의 전쟁 주도 능력의 달성 여부가 아닌 (현 정부) 임기 내 전환(2022년 5월)과 같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전환 작업에 (미국이) 동의하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병력과 국민, 역내 안보를 보장하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단순히 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교체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는 미 국방부 입장도 이런 우려와 무관치 않다. 앞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SCM 직후 동아일보에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기류를 고려할 때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에 대한 2단계 검증평가(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자는 한국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안에 FOC 실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국이 시한을 정한 전작권 전환의 문제점을 또다시 언급한 것 자체가 그 ‘징후’라는 얘기다. 3월 연합훈련에서 FOC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내 전환은 무산이 불가피하다. 미 국방부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년간 일부 연합훈련이 중단되거나 성격이 바뀐 점을 거론하면서 “한반도만큼 군사훈련이 중요한 곳이 없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된다. “여전히 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훈련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장기간 연합훈련이 중단·축소된 것에 바이든 행정부가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필요하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도 풀이된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 계승을 앞세워 연합훈련을 ‘대북협상 수단’으로 계속 활용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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