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日 ‘동반자’→‘이웃국가’ 격하…‘북한군은 적’ 또 빠져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019년 11월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고노 다로 당시 일본 방위상과 회담(왼쪽)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11.17/뉴스1

군이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가 일본을 ‘동반자’가 아닌 ‘이웃국가’로 격하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한국이 ‘엇박자’를 취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백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공식 문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교부 등과 많이 협의했고, 불편한 (양국) 관계가 있어서 군 차원에선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가장 타당하게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것에 대한 ‘상응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년 전 발간된 ‘2018 국방백서’보다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2018 국방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 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관계는 난항을 겪었으며…”라면서 일본의 책임을 조목조목 따졌다.

앞서 군은 ‘2018 국방백서’에서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으며”라는 표현을 삭제한 바 있다. 이 문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발간된 ‘2016 국방백서’까지 포함됐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자 ‘2018 백서’에서 뺀 것이다. 군 소식통은 “현 정부 들어 국방백서에 한일관계 악화가 뚜렷이 투영되면서 북한과 중국에 한미일 3각 공조가 삐걱거린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0 국방백서에 소개된 북한 육군의 주요 장비와 주요 신형 장비 (국방백서 캡처) © 뉴스1

2년 전처럼 이번 백서에서도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빠졌지만 북한의 위협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전략군 예하 미사일 여단수를 총 13개, 북한이 개발 보유중인 미사일 종류도 17종으로 평가했다. ‘2016 국방백서’와 비교하면 미사일 여단 수는 4개, 미사일 종류는 3개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2018 국방백서’는 20만 명 규모의 ‘특수작전군’을 육군에 포함시켰지만 이번 백서는 별도 항목으로 만들어 특수작전군의 섬 점령 및 한국군 전략시설 타격훈련 장면을 소개하고 그 위협을 기술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전차 등 신형 무기 사진과 함께 해군이 신형 중대형함정 일부에 함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원거리 공격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건조하는 내용 등도 포함시켰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백서는 “무기급 플루토늄 50여kg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핵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해 2년 전과 똑같이 평가했다. 군은 (북한의 핵위협을) 판단할 자료가 없어 실체 확인과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국방정보국(DNI)과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 소형화를 달성했고, 최소 수백 kg의 HEU를 보유한 데다 그 양이 매년 수십 kg씩 증강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북핵 위협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