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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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인에 고엽제 진실 알려야”… 하우스-스튜어트 씨 국회증언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엽제에 노출된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주한미군 고엽제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하던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54)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보였다. 경북 칠곡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를 매립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하우스 씨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의 초청으로 24일 방한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 녹내장 피부발진 등을 앓고 있는 그는 “1978년 늦봄 또는 초여름부터 거의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 캠프 캐럴 내 헬기장 뒤 D구역에 드럼통을 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초 이곳을 방문했을 때 주변의 야채들이 모두 죽어 있었고 토끼, 새, 다른 동물들도 떼죽음을 당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우스 씨가 공개한 매몰 당시 캐럴 기지 내부를 찍은 사진들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캐럴 기지에 도착해 방향을 잡고 나면 대략적인 (고엽제 매몰)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조사단이 20일 “헬기장 내 토양 시추조사를 마쳤지만 드럼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고엽제 의혹은 현재 미궁에 빠진 상태다. 또 하우스 씨는 “나와 함께 고엽제를 파묻은 6명의 동료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기꺼이 한국에 와서 증언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 하우스 씨와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을 방문하기 위해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 임진강 고엽제 방류를 증언한 전 미 육군대위 필 스튜어트 씨(63)도 이 자리에 참석해 “고엽제를 비무장지대(DMZ) 부근뿐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사용했다는 퇴역군인들의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69년 경기 파주시의 옛 미군 캠프 피터슨과 캠프 이든 앨런에서 근무한 그는 “내 부하들은 고엽제 살포작업을 마치고 나면 마을 빨래터에서 장비와 군복을 세척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상수공급원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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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檢, 2008년 부산저축銀 불법행위 알고도 기소 안해”

검찰이 2008년 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 등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검은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공여,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17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부당 대출, 분식회계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 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가 2년 동안 계속돼 선의의 피해자만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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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홍준표 올해 이영수와 미얀마 동행”

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 원이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21일엔 그 특정 후보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지목하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우 의원은 국회의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영수 KMDC 회장과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가 어떤 사이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고위 관계자가 2008년 8월 태권도협회장에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의 특보로 임명한 사람이 이 회장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홍 대표다. 우 의원은 또 “(홍 대표가) 올해 이 회장과 같이 미얀마에 갔다 왔다”며 “최근에도 한나라당 당사 앞 일식집에서 식사를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미얀마에 가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이 회장은 한양대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태권도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라며 특보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과 미얀마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태권도 시범공연 15개국 월드투어의 첫 순서로 국비 15억 원을 받은 국가적 행사였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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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3차 희망버스 안타겠다’ 밝히자 심상정 “불참땐 야권연대에 악영향”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2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3차 희망버스’(한진중공업 농성자 지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손 대표가 총대를 메야 하며 이것이 ‘민생 희망 대장정’의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30일로 예정된 부산행 3차 희망버스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심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진중공업처럼 중대한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동 대응 없이는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무게를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손 대표가 ‘균형’의 대상으로 희망버스를 지목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좌우에 휘둘리지 않는 수권정당임을 부각시키겠다며 ‘균형 있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일부 인사와 진보 정당들은 “선명성이 떨어진다”며 희망버스와의 전면 결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정책간담회에서도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주요 노동 현안으로 꼽으면서 손 대표에게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 대표의 한 측근은 “4월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의 승리는 민주당이 중도노선을 걷기를 바라는 중산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희망버스를 타겠다고 한들 정치적 쇼로 비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도층에 무게를 두는 정치적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17일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손 대표는 11.3%를 기록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11.8%)에게 야권 1위 자리를 내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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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정수석 → 법무장관, 문제 없지만… 중립성 고려땐 권재진후보 부적절”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20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문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수석비서관이나 부처 장관이나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라며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된 전례가 없다’는 논리로 권 후보자의 내정을 반대한 민주당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권 후보자는 참여정부가 이룬 검찰의 중립성을 퇴행시키는 데 책임이 있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2006년 8월 문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을 때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권 후보자의 장관 내정은 ‘문제없다’고 하는 데 대해선 “야당 때와 여당이 되고 난 뒤의 주장이 달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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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8월 휴회前 비준 불투명”

백악관은 8월 6일 미국 의회 휴회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불투명하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백악관은 8월 휴회 전에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미 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에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일리 비서실장은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이행법안을 제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 휴회 시작까지 2주일가량 남았지만 백악관은 아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데일리 비서실장은 14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서 “8월 휴회 이전에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더는 정치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처럼 8월 휴회 전 FTA 비준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매달려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TAA 연장안이 FTA와 별개라는 공화당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일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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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미FTA 10+2 재재협상안 제시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책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再再)협상안’을 확정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한미 FTA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안에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관세 철폐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포인트씩 줄여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협정문에는 FTA가 발효되면 40%인 쇠고기 수입관세를 15년 동안 매년 2.67%포인트씩 줄여나가도록 돼 있다. 또 중소 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기 등을 담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졸속으로 재협상을 진행해 이익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렸다”며 “정부도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지원단장이었던 홍영표 의원은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우리가 마치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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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격수위 고민되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민주당이 공격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별러온 점이나 그간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의 필수 이수과목”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온 점에 비춰보면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말 그대로 ‘호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당 차원의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네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6월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무산돼 8월 임시국회 때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민주당 추천)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결격사유’로 간주해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경우 조 후보자부터 지명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고려해본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하면 잘 (통과)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추천)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재야 출신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청와대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지명한 한 후보자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두 후보자 처리 문제를 한나라당과 ‘바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 재선 의원은 “‘조용환 카드’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하는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며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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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소장파 ‘비토 분위기’ 흐지부지… 민주 “측근이 권력비리 수사하겠나”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발표를 준비하던 청와대는 15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의총에서 토론에 나선 의원 13명 가운데 다수인 9명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안’에 찬성했고 4명만 반대 논리를 폈다. 총원 170명 중 63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은 처음부터 다소 맥이 빠졌다. 김영우 권선동 조해진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정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논리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 권 의원은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으로 법무행정 경험이 없어 검찰이나 법무부 구성원이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두언 정태근 남경필 의원 등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잘못이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인사 아니었느냐”라며 “이런 인사를 강행한다면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이 대세였다. 야당은 “선거용 인사” “대국민 선전포고” 등이라고 비난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힘의 정치”라며 “그 힘의 정치는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권 내정자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님’ 하면 ‘재진아’ 한다는데 이런 누님 라인 인사,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과연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통령 친인척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퇴임 후를 고려한 인사로 비판받아 마땅한 인사”라고 지적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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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삼화저축銀 비자금 與 전대후보에 유입”

민주당이 14일 저축은행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안을 결론지으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40분 만에 끝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에게서 24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이 한나라당의 지난해 7·14전대와 올해 7·4전대 당시 한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해당 후보의 구체적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목록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한나라당 전대에 모두 출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영수 씨는 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며 “우 의원은 폭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홍 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위를 묻는 여기자에게 막말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 이날 오후 참여연대 방문을 마친 뒤 돌아가는 홍 대표에게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묻자 처음엔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한 중앙 언론사 여기자가 “이영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재차 묻자 “그런 걸 왜 물어. 너 진짜 맞는 수가 있어. (민주당이) 내 이름을 말했어?”라고 반말을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기자가 “야당에서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홍 대표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고 맞서자 홍 대표는 “너 나한테 이러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버릇없이 말이야”라고 재차 폭언을 쏟아낸 뒤 자신의 차량에 올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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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평창효과 곁불 - 내부결속 ‘양수겸장’

강원 평창군이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후 민주당이 연일 대북 유화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겨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다음 날인 8일 “북한 정권에 공동 올림픽 추진을 제안해야 한다”(이인영 최고위원)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남북 공동 올림픽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정동영 최고위원) 등의 주장이 나오더니 11일엔 손학규 대표가 공동 올림픽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된 대북(對北) 지원 재개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평창 겨울올림픽이 ‘평화·통일 올림픽’이 되려면 금강산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촉구하며 남북 국회 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같은 날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남북평화는 필수적”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등 남북 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꼬인 남북관계를 풀고 세계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북한과의 화해공존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들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정부에 대북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남북문제 이슈화에 나선 것은 6·2지방선거 때부터 내세운 ‘평화 세력’ 이미지를 이어나가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림픽 유치라는 호재를 정부 여당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종북 진보’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강원권 민심 공략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8일에 이어 11일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두아 원내 대변인은 “평창 겨울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는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고 주장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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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분산案’ 후폭풍]신공항 영남권 이어 충청권 의원까지 등 돌려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 유치 추진이 정치권에 또 다른 쓰나미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홍역을 치른 정치권은 7일 과학벨트의 ‘3각 벨트’ 추진 소식에 지역적으로 더욱 사분오열하는 양상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4·27 재·보궐선거 공천 논란을 거치며 내부에서 위기론이 제기됐던 한나라당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핵심 기반인 영남권에 이어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까지 흔들리면서 지역 단위의 ‘정치적 분당(分黨)’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아노미 상태에 빠진 집권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전시장 출신인 박성효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인품론’까지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청권의 정치적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자기 지역 얘기만 하려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라”고 박 최고위원을 강도 높게 질책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어떻게 과학벨트를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에 안 대표는 “봉숭아학당도 아니고…”라며 핀잔을 주었고, 부산이 지역구인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어떻게 만날 충청도만 갖고 얘기하느냐”고 면박을 줬다는 후문이다. 당내에서 최고위원회의가 파열음을 낸 것 자체가 레임덕의 징표라는 얘기도 나온다.당 지도부의 함구령으로 공개비판은 추가로 들리지 않지만 당내 충청권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 충청권 출신 당직자는 “지난주엔 영남권, 이번 주엔 충청권과 등을 돌리겠다는 것인가”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영남권 등 다른 지역 당직자들은 “충청권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다지만 세종시에다 다른 국책사업까지 다 가져가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여권에서는 과학벨트의 ‘벨트’라는 개념이 이런 논란을 초래했다는 뒤늦은 지적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은하도시’ 구상을 받아들여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공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개념으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논란 끝에 ‘도시’를 ‘벨트’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그렇지만 ‘벨트’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과학벨트 사수’에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종시 원안 수정을 추진하면서 충청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과학벨트 공약마저 파기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당 관계자는 “이회창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합당을 통해 힘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국민중심연합과의 합당, 무소속 이인제 의원 영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측은 “과학벨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대는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합당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민주당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들끓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달래고, 포항 출신 이상득 의원을 배려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결국 ‘형님예산’에 이어 ‘형님벨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 터지면 저기 달래고, 저기 터지면 여기 달래는 땜질식 국정은 끝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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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법무 “특수활동비 집행 감독”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고검장 및 검사장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의 돈 봉투를 나눠준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공공연하게 돈 봉투를 살포하고 있다”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가 검사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됐다면 총장의 쌈짓돈, 비자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혈세로 모아진 예산으로 권력기관이 비자금을 만들어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을 대신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 장관은 “김 총장이 1억 원 가까운 돈 봉투를 돌린 것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맞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 활동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준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특수활동비가 예산 목적에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란은 김 총장이 2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고검장급에게 300만 원, 검사장급에게 2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나눠주면서 불거졌다. 이날 지급된 돈은 총 9800만 원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항목에서 지출됐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돈은 격려금이 아니라 일선 고·지검의 업무 추진에 쓰라고 준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쓰인다. 대검이 매년 초 각 지검에서 쓰일 업무활동비의 규모를 정해 내려보낸 뒤 남는 돈은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된다. 검찰총장은 이 돈을 검사장 회의나 부장검사 회의 등이 열릴 때마다 수사 활동에 쓰라며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외부에서는 “검찰이 감시받지 않는 ‘눈먼 돈’을 마음대로 쓰며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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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회 대표연설 “MB, 정치에서 완전히 손떼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5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민주주의를 유신, 5공시대로 회귀시켰다”며 “이 대통령은 재·보궐선거, 정권재창출 등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부터라도 대통령 주변의 문제를 정리하고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4·27 재·보선에 관해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일일이 거명해가며 비판하기도 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그는 “북한 핵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며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시급히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 예산 등이 날아가 이를 복원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 구제역 축산농가 지원, 비정규직 지원 등의 예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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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유보 논란

“남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 가서 화풀이하면 되느냐.”(한나라당 경기도 A 국회의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비(非)수도권 의원들이 ‘산업 집적(集積)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롯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서자 이번엔 수도권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식경제부가 지방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추가 첨단업종 품목을 선정한 개정안의 관보 게재를 미룬 것이 도화선이 됐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경기 부천소사)은 5일 “수도권을 눌러서 지방에 준다는 개념의 ‘풍선 효과’는 일어날 수 없다”면서 “풍선은 중국과 미국으로 터져버린다”고 비판했다. 수도권 규제는 기업들의 해외 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싸움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수도권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정부나 지방의 국회의원들을 공격하지는 않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문에 영남권 민심과 지역구 의원들의 분노가 워낙 큰 만큼 자칫 당 안팎에 더 큰 분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경기 용인기흥)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역차별이 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거나 행동에 나설 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지방의 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산집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류만 얻어내는 데 그치지 않을 태세다. 이들은 “국회에서 지방발전 관련 모임을 잇달아 개최해 개정안 철폐를 밀어붙이고 정부의 수도권 정책을 포괄적으로 저지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김태환 의원(경북 구미을)은 “정부가 지역균형 정책을 한다고 하고서는 지역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부터 참모들까지 말만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며 연일 비판을 이어나갔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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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LH 경남 진주-전북 전주 분산배치’ 당론으로 결정

민주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이전과 관련한 전북도의 요구를 수용해 LH를 경남과 전북에 각각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LH는 기능적으로 분산 배치해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LH 분산 배치는 당연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는 혁신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주택공사는 경남 진주에, 토지공사는 전북 전주에 각각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 주공과 토공이 LH로 통폐합돼 일괄 이전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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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3修… 이번엔 통과?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외교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중, 4중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3일 “한-EU FTA 협정문 본문서에서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서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의 손상을 입었다. 특히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음부터 잘하지…”라는 질책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월 중순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대표)가 협정문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실무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고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4개월여 만인 올 2월 25일 처음으로 철회하고 수정한 동의안을 3일 뒤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민변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8일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4월 임시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4월에 통과돼야 7월에 발효된다. 중동과 일본 사태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EU라도 뚫어야 한다”고 막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선진당 박 정책위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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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번엔 문제 없을까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4중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는 번역본의 오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본문서에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인해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한-EU FTA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박 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국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한글판 번역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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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형 “법사위에 변호사 출신 과반수 안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변호사 출신 위원이 과반수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미스터 쓴소리’로 불리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사진)이 1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조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법사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먼저 법사위가 마련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법조인 출신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감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을 두도록 해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비가 돼 있다”며 “여기에 준법지원인을 두게 되면 중복 규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1만 명 시대에 변호사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탄식했다. 또 조 의원은 법사위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법사위는 법 체계나 자구심사만 하게 돼 있고 정책적 문제는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월권’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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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만난 보커스 “3개 FTA 꼭 동시통과 안해도 돼”

맥스 보커스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 한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보커스 위원장이 한미 FTA에 비판적이라는 얘기를 들은 정 전 대표가 진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마련됐다. 두 사람은 10여 년에 걸쳐 우정을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정 전 대표는 한미 FTA를 콜롬비아, 파나마 FTA와 연계하려는 미 의회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보커스 위원장은 “3개를 반드시 동시에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FTA가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다는 약속만 있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보커스 위원장은 “3개 FTA가 패키지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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