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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8~2026-03-30
칼럼100%

  • 괘씸한 檢?… 여야 ‘사개특위 부활’ 전격 합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8월 임시국회에서 전격 부활했다. 5일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6월 활동을 마친 사개특위를 이번 회기에 여야 4명씩, 8명으로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3∼6월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법원·검찰 개혁 논의가 두 달여의 휴지기를 거쳐 재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2월에 설치된 사개특위는 1년여의 논의 끝에 올해 3월 대법관 증원,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여야 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6월 “사개특위로는 더는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가 사개특위를 전격 부활하기로 합의한 것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활동 과정에서 검찰이 협조하지 않은 것에 ‘괘씸죄’가 적용돼 여야 지도부가 검찰 손보기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대검찰청 기관보고에서 출석에 불응한 박용석 대검 차장과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성영훈 광주지검장, 박청수 울산지검장, 김진수 목포지청장 등 검찰 측 증인 6명을 국회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현직 검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국회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인사가 참석한 청주 나이트클럽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검사를 고발했다. 특위는 검사들의 국회 출석을 요구해왔으나 여의치 않자 ‘동행명령장’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국회는 명령장을 지참한 사무처 직원들을 보내 국회 출석을 종용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가 수사에 관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거부했다. 더욱이 김 지청장을 제외한 5명은 국회 직원들을 만나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검찰 직원을 통해 명령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진중공업 사태에 관한 청문회를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8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대학등록금 인하 방안을 담은 법안은 사립대 구조조정 등 관련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를 23, 29, 31일 열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 문제는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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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0.5%P차 추격… 孫 뒤집히나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야권 선두 경쟁을 놓고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턱밑까지 치고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문 전 실장은 전주보다 1.1%포인트 상승한 8.2%로 손 대표(8.7%)와의 차이를 0.5%포인트로 줄이며 3위를 기록했다. 손 대표는 전주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 문 전 실장의 가파른 상승세로 손 대표의 야권 주자 1위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1위는 여전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33.6%)였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최근 문 전 실장을 다룬 기사들이 워낙 많아 일종의 ‘밴드왜건(동조) 효과’가 반영된 것 같다”며 “현 추세로 본다면 야권 1위 후보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또 “문 전 실장의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6.6%(4위)를 기록했고, 문 전 실장과의 격차는 0.4%포인트 차(7월 25일 조사)에서 1.6%포인트 차로 벌어졌다. 유 대표는 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실장의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면 좋겠다”며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어 “제가 진보개혁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큼 많은 국민들의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제가 잘하지 못하는 일을 문 전 실장이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일 아니냐”고 했다. 문 전 실장이 야권 유력 주자로 부상하면서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른바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S&T모터스와 대현이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S&T모터스는 S&T그룹 최평규 회장이 문 전 실장과 고교, 대학 동문이란 이유로, 대현은 신현균 대표가 문 전 실장과 절친한 등산 친구라는 소문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쫓기는 손 대표 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측근은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유 대표가 패배하면서 친노(친노무현)의 대표성이 문 전 실장으로 옮아간 측면이 크다”며 “당의 요충지인 부산경남(PK) 출신이란 점도 무시하지 못할 변수여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손 대표 측 한 의원은 “문 전 실장이 정작 현실 정치에 뛰어들면 지금의 지지율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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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 심대평 2년 만에 다시 손잡나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이 1일 통합을 위한 실무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5월 9일 ‘충청권 결집’을 호소하며 대표직을 사퇴했었다. 협상 대표로 선진당은 쇄신발전특위 위원장인 권선택 의원을, 국중련은 김용원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각각 위촉했다. 첫 모임은 3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진당 이 전 대표와 국중련 심대평 대표가 2년 만에 손을 잡을지 주목된다. 2009년 8월 선진당 대표였던 심 대표는 당시 총재였던 이 전 대표에게 “당을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탈당해 국중련을 창당했다. 개각 때마다 심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이 전 대표가 부정적 견해를 보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충청권 통합 정당이 탄생하면 충청권의 표심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은 25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당명, 지도체제 구성, 당헌·당규 개정 등을 놓고 적지 않은 이견이 있어 최종 합당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관측도 있다. 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국중련과의 통합이 늦어질 경우 전당대회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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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3차 희망버스 출발… 손학규, 탑승않고 口頭시위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요구해온 한진중공업 국회 청문회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민주당이 나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고공 농성자들의 퇴거를 관철시키라고 요구했다. 30일 한진중공업 농성자를 지원하기 위한 ‘3차 희망버스’가 예정돼 있어 이를 막으려는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되자 한나라당이 민주당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출석시키는 청문회를 수용할 용의가 있지만 민주당이 불법 고공 농성자 5명의 퇴거를 위해 적극 노력해 관철시키는 것이 전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이번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고발하겠다”고 사측도 압박했다.한진중공업이 있는 부산 영도가 지역구인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이날 “전국이 물난리가 나서 야단이다. 영도의 비 피해도 심각하다. 희망버스를 타고 올 게 아니고 재해 현장에 가라”고 주장했다. 또 “희망버스의 의도를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부산 시민과 영도 주민의 반응”이라며 “총선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영도다리를 건너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농성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희망버스를 포기하고 협상을 한다면 해외를 떠도는 조 회장을 불러들이는 데 역할을 하고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비판하면서 “희망버스는 민주당이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정리해고에 대한 사실관계와 해결책을 밝히면 고공농성도, 희망버스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며 “한나라당이 뒤늦게 정략적 제안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행태”라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3차 희망버스’를 타지 않는 대신 ‘구두(口頭) 시위’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희망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한나라당도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 회장에 대한 청문회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진중공업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 △필리핀 수비크 만 조선소 설립을 통한 조세피난 의혹 △해외로 일자리를 빼돌리기 위한 불법 정리해고 의혹 △수비크 만 조선소의 노동탄압 △도피성 해외출장 중인 조 회장의 행적을 ‘5대 의혹’으로 꼽으며 야당의 공동대응을 주문했다.이에 앞서 손 대표는 25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2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요구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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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한 정치권 핵심부에까지 지하당 구축 획책 ‘충격’

    29일 공안당국의 수사로 드러난 이른바 남한 지하당 ‘왕재산’ 사건은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펴면서 남한 국회의장 측근까지 포섭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북한에 포섭된 이 인사는 최근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에 공천도 신청해 북한의 대남전략이 남한 국회까지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 어디까지 연루됐나 북한 노동당 225국에 포섭된 이모 씨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북한 노동당 225국으로부터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지령을 직접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한 지하당 ‘왕재산’의 2인자로 서울지역 총책을 맡고 있었던 이 씨는 연락책을 중국 베이징(北京) 등으로 보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방식으로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북한과 직간접으로 접촉한 단서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 등 광범위한 압수물에서 파악했다.이 씨는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대 81학번인 이 씨는 1988년 평화민주당에 입당한 이른바 ‘재야입당파’ 91명 중 한 명이다. 재야입당파 중에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당시 민통련 사무총장)도 포함돼 있다. 이때부터 임 전 의장과 맺은 인연을 계기로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을 지역구에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이후 2008년 11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관계자는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자리에 1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며 “근래에는 사업을 한다고만 알려져 있을 뿐 민주당이나 임 전 의장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권 구석구석에서 왕재산의 활동 흔적을 찾아냈다. 참고인 조사 대상이긴 하지만 경인지역에서 민노당 등 야당 소속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및 전현직 당직자 등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씨의 USB메모리에서 민노당 지자체장 두 명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 중 한 명의 사무실을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벌인 데 이어 다른 한 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령에 따른 간첩 활동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 구속된 피의자들이 북한 내부의 직접 지령에 의해 조직을 구축하고 국내 정보 수집 등 간첩 활동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긴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도 간간이 적발됐던 이적단체 구성이나 잠입·탈출 사건 등과는 달리 조직의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게 뻗어 있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1994년 조선노동당의 남조선지하당이었던 구국전위 사건 이후 17년 만에 드러난 대형 남한 간첩단 사건이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검찰에 따르면 왕재산은 1994년부터 최근까지 간첩 활동을 해왔다. 구국전위 사건이 터져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비밀리에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고 국내 정보 수집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 사회와 남북 관계가 변화와 부침을 거듭해 오는 동안에도 이들의 간첩 활동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다. 검찰이 확인한 조직도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 조직 왕재산은 일본 중국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왕재산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간부 1명과 대북 연락을 담당하는 재중 북한인 1명을 통해 북한 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주고받으며 남한 정보를 북한에 보고했다. 말하자면 중국과 북한 남한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는 뜻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 시도왕재산은 국내 정치권외에도 경제계 학계 등에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초 구속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김모 씨의 주도적인 정보 수집 활동이 우선 눈에 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199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일본 38차례, 중국 18차례, 기타 3차례 등 모두 59차례나 해외를 오가면서 재일간첩 또는 북한 대남 공작조직의 상부와 10여 차례 접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달 4∼6일 김 씨를 포함해 9명의 자택과 사무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등 모두 13곳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면 통상적인 한국의 연구기관까지도 왕재산의 정보 수집 대상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한국판 ‘귄터 기욤’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옛 서독 총리인 빌리 브란트가 총리 재임 시절 비서였던 귄터 기욤이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 요원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등 서독 정치권이 요동을 쳤다. 당시 서방세계에서는 동독 간첩망이 서독 정권 핵심부까지 뻗쳐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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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노회찬 “야권, 통합보다 선거연대 논의를”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고문은 28일 야권통합과 관련해 “민주당과의 통합에 동의하는 야당이 하나도 없어 성사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는) 정책 등에서 아직 차이가 있어 비현실적 통합 논의보다는 야당들이 단결해 내년 양대 선거를 어떻게 승리할지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 고문은 이어 “후보 단일화를 결국 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 논의는 해봤자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하자)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데이트하기 힘드니까 결혼하자는 이야기와 같다”고 꼬집었다.}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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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대표, 말만 있고 행동 없어… 민주당 삼겹살 기름 많이 껴있어”

    한때 여당(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였던 그는 요즘엔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바로 옆 자리에 앉는다. 말이 좋아 ‘넘버 투’일 뿐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그런 그가 요즘 ‘진보의 투사’로 변신해 노골적으로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 얘기다.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속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민주당엔 기름기, 삼겹살이 많이 끼었다. 문을 열고 야권 통합을 주도해야 하는데 엉덩이를 쭉 빼고 있다. 이러면 망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그는 “국민에게 갚을 빚이 많다”며 대권 재도전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매번 ‘희망버스’(농성자 지원)에 동참했다. 하지만 부산에선 ‘희망버스는 절망버스’란 얘기가 나오지 않나.“관변, 관제의 목소리다. 바닥 민심은 그게 아니다. 한진중공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부마사태가 될 수 있다.”―제2의 부마사태는 심한 얘기 아닌가.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선명하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야당이라는 본분을 잊은 것이다. 야당의 일은 몸으로 뛰고 불이 났으면 불을 끄는 것이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중산층이 확 찌그러들었는데 중도가 어떻다고 하는 건 가슴에 닿지 않는다. 약자의 편에 확실히 서야 중간층도 끌어들일 수 있다.”―손 대표의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 ‘종북 진보’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는데….“‘북한 인권과 핵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원칙 있는 대북포용정책’(손 대표 발언)이라는 건 한나라당이나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이 하는 말이다. 또 종북진보는 민주진보 진영에선 써서는 안 될 금기어다.”―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나.“6자회담 훼방꾼이 한국이다. 6자회담 틀을 만든 것이 한미인데 이 정부는 소극적이다. 이 부분을 타협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계선이 없어진다.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관한 민주당의 정체성은 명백하게 진보다.”―지난달 방송 인터뷰에선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북한 아니면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란 태도는 우격다짐일 뿐”이라고 했다.“정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내년 4월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정권이 바뀌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조사해야 한다.”―줄곧 진보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평하나.“2007년과 비교해 내가 달라졌다는 것은 인정한다. 2008년 9월 세계 금융위기 때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진보는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대선 후보를 지냈는데 지역구가 호남이다. 수도권으로 다시 옮길 의향은 없나.“없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내년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다 자기의 길이 있다.”―호남 물갈이론이 거센데….“제도를 통해 가는 게 가장 좋다. 국민을 믿고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으로 가면 (인위적 물갈이 필요 없이) 판이 바뀐다. 국민이 ‘이 사람 안 되겠다’고 하면 5선이든 10선이든 안 되는 거다.”―천정배 최고위원은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한다.“지난해 6·2지방선거(광주시장 경선) 때 협잡으로 얼룩진 실패한 제도라는 게 판명됐다.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다.”―내년 대선 경선에 참여하나.“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을 창출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창출했는데 정동영이 후보로 나서서 참패했다. 국민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 등 당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있다. 정치하는 맛, 보람을 느끼고 있다.”그는 손 대표에 대해선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내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선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 문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의 적자(嫡子)이자 상속자”라고 치켜세웠다. ―문 전 실장의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을 보면 2007년 정 최고위원의 열린우리당 탈당이 노 전 대통령을 정말 아프게 했다고 한다.“노 전 대통령은 나를 지극히 배려했다. 다만, 옛 민주당과 다시 합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달랐을 뿐이다.”―연말 전당대회에서는 누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7·4전당대회 내내 자신을 ‘차기 민주당 대표로 유력한 박지원 의원의 대항마’라며 표를 호소했는데….“지금 민주당이 안주하면 망한다. 현재의 민주당 인사만으로 치르는 전당대회는 관심 없다.”―손 대표가 야권통합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나.“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 더 우물쭈물하다 8, 9월 가면 통합은 ‘땡’ 하고 종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요행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와도 통합이 가능한가.“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대의에 관한 문제다.”마지막으로 한나라당 홍 대표의 리더십을 묻자 그는 의외로 “민주당에는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다. 공존, 상식의 정치가 가능한 인물”이라며 높게 평가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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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인에 고엽제 진실 알려야”… 하우스-스튜어트 씨 국회증언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엽제에 노출된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진실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 주한미군 고엽제 피해자 국회 증언대회’에 참석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하던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54)는 감정이 복받치는 듯 눈물을 보였다. 경북 칠곡 미군기지인 캠프 캐럴에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를 매립했다는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하우스 씨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시민단체 ‘주한미군 고엽제 등 환경범죄 진상규명과 원상회복 촉구 국민대책회의’의 초청으로 24일 방한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당뇨 녹내장 피부발진 등을 앓고 있는 그는 “1978년 늦봄 또는 초여름부터 거의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두세 차례 캠프 캐럴 내 헬기장 뒤 D구역에 드럼통을 매립했다”고 말했다. 이어 “1979년 초 이곳을 방문했을 때 주변의 야채들이 모두 죽어 있었고 토끼, 새, 다른 동물들도 떼죽음을 당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우스 씨가 공개한 매몰 당시 캐럴 기지 내부를 찍은 사진들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캐럴 기지에 도착해 방향을 잡고 나면 대략적인 (고엽제 매몰) 위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조사단이 20일 “헬기장 내 토양 시추조사를 마쳤지만 드럼통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면서 고엽제 의혹은 현재 미궁에 빠진 상태다. 또 하우스 씨는 “나와 함께 고엽제를 파묻은 6명의 동료와 연락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기꺼이 한국에 와서 증언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7일 하우스 씨와 경북 칠곡 캠프 캐럴을 방문하기 위해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 임진강 고엽제 방류를 증언한 전 미 육군대위 필 스튜어트 씨(63)도 이 자리에 참석해 “고엽제를 비무장지대(DMZ) 부근뿐 아니라 한국 전역에서 사용했다는 퇴역군인들의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8∼69년 경기 파주시의 옛 미군 캠프 피터슨과 캠프 이든 앨런에서 근무한 그는 “내 부하들은 고엽제 살포작업을 마치고 나면 마을 빨래터에서 장비와 군복을 세척했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 상수공급원으로 흘러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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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檢, 2008년 부산저축銀 불법행위 알고도 기소 안해”

    검찰이 2008년 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 등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지검은 2008년 12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공여,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17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과 부당 대출, 분식회계 등 상호저축은행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수사 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었던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가 2년 동안 계속돼 선의의 피해자만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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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제창 “홍준표 올해 이영수와 미얀마 동행”

    저축은행 불법자금 24억 원이 한나라당 7·4전당대회 때 ‘특정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21일엔 그 특정 후보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지목하면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우 의원은 국회의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이영수 KMDC 회장과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가 어떤 사이인지를 설명하면서 “이 고위 관계자가 2008년 8월 태권도협회장에 임명되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의 특보로 임명한 사람이 이 회장이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홍 대표다. 우 의원은 또 “(홍 대표가) 올해 이 회장과 같이 미얀마에 갔다 왔다”며 “최근에도 한나라당 당사 앞 일식집에서 식사를 같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미얀마에 가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이 회장은 한양대 태권도 선수 출신으로 태권도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라며 특보 자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과 미얀마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태권도 시범공연 15개국 월드투어의 첫 순서로 국비 15억 원을 받은 국가적 행사였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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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 ‘3차 희망버스 안타겠다’ 밝히자 심상정 “불참땐 야권연대에 악영향”

    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이 21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3차 희망버스’(한진중공업 농성자 지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손 대표가 총대를 메야 하며 이것이 ‘민생 희망 대장정’의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30일로 예정된 부산행 3차 희망버스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 것이다.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9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심 고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진중공업처럼 중대한 현안에 대한 야권의 공동 대응 없이는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공조가 무게를 가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손 대표가 ‘균형’의 대상으로 희망버스를 지목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좌우에 휘둘리지 않는 수권정당임을 부각시키겠다며 ‘균형 있는 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 등 당내 일부 인사와 진보 정당들은 “선명성이 떨어진다”며 희망버스와의 전면 결합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열린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정책간담회에서도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주요 노동 현안으로 꼽으면서 손 대표에게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손 대표의 한 측근은 “4월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의 승리는 민주당이 중도노선을 걷기를 바라는 중산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희망버스를 타겠다고 한들 정치적 쇼로 비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도층에 무게를 두는 정치적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지율 하락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17일 뉴스통신사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손 대표는 11.3%를 기록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11.8%)에게 야권 1위 자리를 내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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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민정수석 → 법무장관, 문제 없지만… 중립성 고려땐 권재진후보 부적절”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은 20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권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지낸 문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통령제하에서는 수석비서관이나 부처 장관이나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라며 “민정수석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이 된 전례가 없다’는 논리로 권 후보자의 내정을 반대한 민주당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그러나 그는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권 후보자는 참여정부가 이룬 검찰의 중립성을 퇴행시키는 데 책임이 있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반대했다. 2006년 8월 문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을 때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권 후보자의 장관 내정은 ‘문제없다’고 하는 데 대해선 “야당 때와 여당이 되고 난 뒤의 주장이 달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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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8월 휴회前 비준 불투명”

    백악관은 8월 6일 미국 의회 휴회 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불투명하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백악관은 8월 휴회 전에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비준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미 FTA 비준이 가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 후 기자들을 만나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에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일리 비서실장은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이행법안을 제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의회 휴회 시작까지 2주일가량 남았지만 백악관은 아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데일리 비서실장은 14일 미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서 “8월 휴회 이전에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더는 정치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이처럼 8월 휴회 전 FTA 비준 방침에서 후퇴한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부채상한 증액 협상에 매달려 다른 곳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TAA 연장안이 FTA와 별개라는 공화당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0일 “미 의회가 한미 FTA 비준안을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로 넘기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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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미FTA 10+2 재재협상안 제시

    민주당은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항목과 국내 보완책 2개 항목을 담은 ‘10+2 재재(再再)협상안’을 확정했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8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한미 FTA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의 안에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관세 철폐를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포인트씩 줄여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협정문에는 FTA가 발효되면 40%인 쇠고기 수입관세를 15년 동안 매년 2.67%포인트씩 줄여나가도록 돼 있다. 또 중소 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 상인을 보호하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의약품 분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 폐기 등을 담았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졸속으로 재협상을 진행해 이익의 균형을 현저하게 무너뜨렸다”며 “정부도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의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지원단장이었던 홍영표 의원은 “지나치게 세부적이어서 우리가 마치 FTA 자체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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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격수위 고민되네”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 민주당이 공격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별러온 점이나 그간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은 이명박 정권 고위 공직자의 필수 이수과목”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해온 점에 비춰보면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말 그대로 ‘호재’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당 차원의 논평 하나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네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6월 국회에서 선출안 상정이 무산돼 8월 임시국회 때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민주당 추천)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결격사유’로 간주해 지명 철회를 요구할 경우 조 후보자부터 지명 철회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고려해본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하면 잘 (통과)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추천)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래도 재야 출신 재판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청와대가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지명한 한 후보자의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내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두 후보자 처리 문제를 한나라당과 ‘바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한 재선 의원은 “‘조용환 카드’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 하는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며 “소탐대실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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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소장파 ‘비토 분위기’ 흐지부지… 민주 “측근이 권력비리 수사하겠나”

    권재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 발표를 준비하던 청와대는 15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의총에서 토론에 나선 의원 13명 가운데 다수인 9명이 ‘권재진 법무부 장관안’에 찬성했고 4명만 반대 논리를 폈다. 총원 170명 중 63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은 처음부터 다소 맥이 빠졌다. 김영우 권선동 조해진 의원 등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존중해줘야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정권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논리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한나라당이 반대했던 것과 관련해 권 의원은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 정치인으로 법무행정 경험이 없어 검찰이나 법무부 구성원이 반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정두언 정태근 남경필 의원 등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정두언 의원은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잘못이 ‘고소영, 강부자’ 내각 인사 아니었느냐”라며 “이런 인사를 강행한다면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대통령의 인사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이 대세였다. 야당은 “선거용 인사” “대국민 선전포고” 등이라고 비난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힘의 정치”라며 “그 힘의 정치는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권 내정자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깝다는 점을 언급하며 “‘누님’ 하면 ‘재진아’ 한다는데 이런 누님 라인 인사, 대통령 최측근 인사가 과연 권력형 비리게이트, 대통령 친인척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 퇴임 후를 고려한 인사로 비판받아 마땅한 인사”라고 지적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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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삼화저축銀 비자금 與 전대후보에 유입”

    민주당이 14일 저축은행의 불법자금이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의 선거비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안을 결론지으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40분 만에 끝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영수 전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이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구속)에게서 24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이 한나라당의 지난해 7·14전대와 올해 7·4전대 당시 한 후보에게 전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해당 후보의 구체적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 목록에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한나라당 전대에 모두 출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영수 씨는 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은 적이 없다”며 “우 의원은 폭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홍 대표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위를 묻는 여기자에게 막말을 해 또 다른 논란을 빚었다. 이날 오후 참여연대 방문을 마친 뒤 돌아가는 홍 대표에게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묻자 처음엔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한 중앙 언론사 여기자가 “이영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고 재차 묻자 “그런 걸 왜 물어. 너 진짜 맞는 수가 있어. (민주당이) 내 이름을 말했어?”라고 반말을 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해당 기자가 “야당에서 실명을 거론한 건 아니지만 홍 대표를 겨냥하는 것 아니냐”고 맞서자 홍 대표는 “너 나한테 이러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버릇없이 말이야”라고 재차 폭언을 쏟아낸 뒤 자신의 차량에 올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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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평창효과 곁불 - 내부결속 ‘양수겸장’

    강원 평창군이 겨울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후 민주당이 연일 대북 유화책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겨울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다음 날인 8일 “북한 정권에 공동 올림픽 추진을 제안해야 한다”(이인영 최고위원) “정권교체에 성공한다면 남북 공동 올림픽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정동영 최고위원) 등의 주장이 나오더니 11일엔 손학규 대표가 공동 올림픽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된 대북(對北) 지원 재개 문제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8일 “평창 겨울올림픽이 ‘평화·통일 올림픽’이 되려면 금강산관광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식량 지원 재개를 촉구하며 남북 국회 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천정배 최고위원도 같은 날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남북평화는 필수적”이라며 “대북 식량지원 등 남북 화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꼬인 남북관계를 풀고 세계에 화답해야 한다”고 했다.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북한과의 화해공존이 필수적이라는 주장들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정부에 대북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남북문제 이슈화에 나선 것은 6·2지방선거 때부터 내세운 ‘평화 세력’ 이미지를 이어나가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올림픽 유치라는 호재를 정부 여당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손학규 대표의 ‘종북 진보’ 발언으로 빚어진 논란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강원권 민심 공략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8일에 이어 11일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평창 겨울올림픽 지원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평창 겨울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두아 원내 대변인은 “평창 겨울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는 현실 가능성을 따져보고 주장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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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벨트 분산案’ 후폭풍]신공항 영남권 이어 충청권 의원까지 등 돌려

    정부의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분산 유치 추진이 정치권에 또 다른 쓰나미급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으로 영남권을 중심으로 홍역을 치른 정치권은 7일 과학벨트의 ‘3각 벨트’ 추진 소식에 지역적으로 더욱 사분오열하는 양상이다. 동남권 신공항과 4·27 재·보궐선거 공천 논란을 거치며 내부에서 위기론이 제기됐던 한나라당은 충청권을 중심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 핵심 기반인 영남권에 이어 전략적 요충지인 충청권까지 흔들리면서 지역 단위의 ‘정치적 분당(分黨)’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아노미 상태에 빠진 집권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다. 대전시장 출신인 박성효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 인품론’까지 거론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청권의 정치적 배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상수 대표는 “자기 지역 얘기만 하려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라”고 박 최고위원을 강도 높게 질책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박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어떻게 과학벨트를 그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항의했다. 이에 안 대표는 “봉숭아학당도 아니고…”라며 핀잔을 주었고, 부산이 지역구인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어떻게 만날 충청도만 갖고 얘기하느냐”고 면박을 줬다는 후문이다. 당내에서 최고위원회의가 파열음을 낸 것 자체가 레임덕의 징표라는 얘기도 나온다.당 지도부의 함구령으로 공개비판은 추가로 들리지 않지만 당내 충청권은 여전히 들끓고 있다. 한 충청권 출신 당직자는 “지난주엔 영남권, 이번 주엔 충청권과 등을 돌리겠다는 것인가”라며 혀를 찼다. 그러나 영남권 등 다른 지역 당직자들은 “충청권이 내년 대선에서 중요하다지만 세종시에다 다른 국책사업까지 다 가져가면 지역균형 발전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여권에서는 과학벨트의 ‘벨트’라는 개념이 이런 논란을 초래했다는 뒤늦은 지적도 나온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의 ‘은하도시’ 구상을 받아들여 국제과학비즈니스도시 공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개념으로는 특정지역을 지정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논란 끝에 ‘도시’를 ‘벨트’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적으로 더 넓은 개념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그렇지만 ‘벨트’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 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은 ‘과학벨트 사수’에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종시 원안 수정을 추진하면서 충청인들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 과학벨트 공약마저 파기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선진당 관계자는 “이회창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합당을 통해 힘을 키우겠다는 얘기는 국민중심연합과의 합당, 무소속 이인제 의원 영입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측은 “과학벨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대는 가능하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합당을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민주당은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들끓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을 달래고, 포항 출신 이상득 의원을 배려하기 위해 과학벨트를 분산배치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결국 ‘형님예산’에 이어 ‘형님벨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 터지면 저기 달래고, 저기 터지면 여기 달래는 땜질식 국정은 끝낼 때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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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법무 “특수활동비 집행 감독”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고검장 및 검사장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의 돈 봉투를 나눠준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공공연하게 돈 봉투를 살포하고 있다”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가 검사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됐다면 총장의 쌈짓돈, 비자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혈세로 모아진 예산으로 권력기관이 비자금을 만들어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을 대신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 장관은 “김 총장이 1억 원 가까운 돈 봉투를 돌린 것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맞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 활동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준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특수활동비가 예산 목적에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란은 김 총장이 2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고검장급에게 300만 원, 검사장급에게 2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나눠주면서 불거졌다. 이날 지급된 돈은 총 9800만 원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항목에서 지출됐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돈은 격려금이 아니라 일선 고·지검의 업무 추진에 쓰라고 준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쓰인다. 대검이 매년 초 각 지검에서 쓰일 업무활동비의 규모를 정해 내려보낸 뒤 남는 돈은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된다. 검찰총장은 이 돈을 검사장 회의나 부장검사 회의 등이 열릴 때마다 수사 활동에 쓰라며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외부에서는 “검찰이 감시받지 않는 ‘눈먼 돈’을 마음대로 쓰며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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