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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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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중국52%
미국/북미27%
남북한 관계7%
기업4%
일본2%
산업2%
국제정치2%
경제일반2%
대통령2%
국제정세0%

  • 땅값 4년째 상승… 보유세 부담 커진다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7% 올랐다. 땅값이 4년째 상승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약 311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토지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는 2007년 12.40%, 2008년 9.63% 등 매년 큰 폭으로 오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42%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에 2.51%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3.14% 오른 데 이어 올해 2.7% 상승한 것.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4.41%로 많이 올랐고 인천(1.06%) 경기(1.49%) 서울(2.89%)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률(2.18%)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1년 만에 21.54% 올라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우정혁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낀 울산(9.11%),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진 경남(6.29%)이 그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나대지(560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8000만 원에서 올해 3억8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15만 원에서 129만5000원으로 12.6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나대지(251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2656만 원에서 올해 9억5670만 원으로 3.2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640만9000원으로 지난해 613만8000원에 비해 4.4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팩스 우편물 등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4월 19일에 조정 내용을 공시한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면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에 문의하면 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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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북카페+무인택배시설, 입주민 편의 다 갖췄다

    유탑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대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강남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을 특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에 전용면적 25∼34m²의 513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로는 보기 드문 대형 단지로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지상 1층에는 카페테리아(북카페)와 무인택배시설이 갖춰지는 등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도록 했다. 지하 1∼4층은 모두 주차장으로채워진다. 또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분당∼내곡 도로가 인접해 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은 분당선과 환승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다. 수서역은 2014년까지 KTX가 지나는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용역연구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확정되면 총 4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 동남권 최대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관계자는 “KTX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강남이라는 특수성과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상권이 빠르게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수요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유탑유블레스’는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 ‘강남 푸르지오시티 1·2차’, ‘강남 더샵라르고’, ‘강남 힐스테이트에코’, ‘강남 지웰홈스’ 등 오피스텔 건물이 함께 있어 대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주거 여건을 갖췄다. 입주는 2014년 4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3.3m²당 900만 원대부터다. 이번 특별분양에서는 총액의 약 50%인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 후 임대까지 알선해준다. 회사 측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재산세 감면 효과도 있다”며 “실투자금 6000만 원이면 강남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02-572-2055}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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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환율전쟁… 건설업계 연쇄도산 우려… “리더십 부재상황 지속땐 위기 못막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으로 일군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 경제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내에선 내수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전쟁’, 유럽 재정위기, 미국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sequester)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외 악재가 산적해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주요국들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팀 진용을 갖춘 가운데 우리만 리더십 부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제적인 경쟁구도 포석에서 실기(失機)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불리한 대외 악재 산적 최근 일본이 양적완화 공세를 벌이며 불붙은 ‘환율전쟁’은 특히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25일 2000년대 초반 엔화 약세를 위한 시장개입을 주도했던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일본은행 총재에 내정하면서 한층 공세적인 엔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공격적인 엔저 정책에 나서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또 일본은 사실상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먼저 체결한 FTA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중국은 최근 성장률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이 선점하고 있던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에서 한중일 3국의 ‘신(新)삼국지’가 연출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불씨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EU 국가 중 경제력 면에서 3위인 이탈리아 역시 정치 불안과 재정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 역시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지출 1100억 달러를 자동 삭감하기로 했던 미국 정부는 삭감 규모 등을 두고 야당과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산 자동삭감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성장률 하락은 세계경제 회복 둔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 국내 경제도 빨간불 국내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다.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8개 분기 연속 0%대로 떨어진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를 예고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26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쌍용건설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장 건설사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 13위인 쌍용건설이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면 건설업은 물론이고 조선 해운 등 다른 업종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도산 기업이 속출할 경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한국이 상당 기간 경제사령탑 공백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엔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새 경제팀이 안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김철중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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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한은총재 “높은 환율변동성 허용 안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서비스 성장 없이는 현재 3.8%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잠재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높이려면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고 여행업종 같은 서비스산업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교육과 직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막상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양적완화에 나서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미국 경기가 좋아져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꺼리게 돼 (높은 변동성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며 일본도 더는 그(환율)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최근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15년 중 금리를 올리고 자산매입을 2014년 중단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유럽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에도 관심을 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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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TPP 참가 선언… 한국경제 이중苦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TPP는 겉모양만 놓고 보면 다자간 경제블록이지만, 실상은 단일국가 기준 경제규모 1, 3위인 미국과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일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을 높여가는 일본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무역의 양축인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크다.○ 사실상의 ‘미일 FTA’ 급물살 24일 막을 내린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행사용 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제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TPP 참가라는 성과가 눈에 띈다. 미일 양국은 공동선언에 “양국에 민감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줄곧 지켜온 ‘성역 없는 관세철폐’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이 쌀 등 국내 농산물 보호를 이유로 TPP 참여를 미뤘던 걸 감안하면, TPP 참여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의 참여로 TPP 참가국은 미국 호주 칠레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로 늘었다. 안보와 통상을 한 묶음으로 보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위시한 아태지역 주요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다.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따져보면 세계 1위 시장인 미국과 3위 시장인 일본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여 사실상의 ‘미일 FTA’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미, 한-EU FTA’ 효과 반감 우려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무엇보다 ‘한미 FTA’의 선점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미국과 협정을 맺고 무관세로 들어갈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며 “특히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서 아직 FTA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TPP로 따라 붙으면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 선점효과’가 줄어든 대표적 예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다. 한국 제품이 칠레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은 FTA 발효 직전인 2003년 2.98%에서 2007년 7.23%까지 올랐다가 중-칠레(2006년 10월), 일-칠레 FTA(2007년 9월)가 각각 발효된 2008년에는 5.6%, 2009년에는 5.62%로 각각 떨어졌다. 이미 미-EU FTA 협상이 시작됐고 TPP도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한국이 미국에서 ‘무관세 효과’를 한껏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우월한 조건’이 유지될 앞으로의 2∼3년이 한국의 통상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난국을 하루 빨리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진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일본 등과 동아시아 시장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게 급선무”라며 “개별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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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고령자 위한 암 전용 보험… 간편 심사 제도로 OK, 라이나생명보험 外

    무배당 실버암보험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을 낮춘 고령자 전용 보험이 나왔다. 라이나생명보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보험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하도록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제도’를 도입했다. 61∼75세의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길게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보장 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유방암 또는 전립샘암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는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또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운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샘암은 최대 200만 원(최초 진단 시에만)을 보장 받는다. 다만 보험 가입 이후 만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각 치료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이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을 출시해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나이가 많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암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암보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전화(080-077-7070)로 문의하면 된다. ■ 병원비·큰 질병까지 보장… 노년 의료비 걱정 끝, 차티스손해보험명품부모님보험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병원비다. 젊을 때와 달리 골절 등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는 데다 합병증에 걸릴 경우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실제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연간 13조 원 규모로 2000년 약 2조 원에 비해 6배로 늘었다. 국내 총 의료비 지출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31.6%로 급증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5조4541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했지만 과거와 달리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연금에 의존하거나 스스로 벌어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늘었다. 노인 중 자녀가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경우는 39.5%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해결했다. 생계비나 병원비를 걱정해 작은 병을 방치하면 병을 키워 의료비를 더 늘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큰 노년에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이 필수다. 차티스손해보험은 노년 전문보험인 ‘명품부모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명품부모님보험은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물론 큰 질병까지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노년의 걱정을 한번에 대비할 수 있다. 골절 화상 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 등 보장 범위가 넓다. 대표적인 노년질환인 백내장 중이염 등의 시청각질환과 인공관절 수술비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 상품은 50∼75세까지 가입가능하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객상담전화(1577-8601)를 통해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www.chartis.co.kr)를 통해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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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지명 다음날 아들 증여세 납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9)이 인선 발표 직후 부모에게서 받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도 인선 발표 5일 전에 증여세를 내 두 후보 모두 인사검증 과정에서야 세금을 완납했다. 20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 1억4032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세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1500만 원, 성인은 3000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 측은 17일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다음 날인 18일에야 증여세 485만1000원을 경기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봐 뒤늦게 세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 후보자 측 관계자는 “아들의 금융자산 1억4000여만 원 중 세법상 증여가액은 40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 3000만 원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의견이 엇갈려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자진해서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도 인선 발표 5일 전에 아들(22)과 딸(18)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로 총 324만 원을 냈다. 윤 후보자의 아들은 17일 기준으로 5209만8000원, 딸은 3820만2000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김철중 기자·김태웅 채널A기자 tnf@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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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길재, 극동硏 재직때 음주운전 적발

    류길재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경남대 소속 극동문제연구소에 근무하던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류 후보자는 1992년 1월 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류 후보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잘못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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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공감 Harmony]中企 근로자 위한 맞춤형 은퇴준비 서비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이제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는 거스를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막상 은퇴를 준비하려고 해도 금융상품 가입부터 여가 마련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은퇴관련 전문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IBK퇴직설계연구소’를 세웠다. IBK퇴직설계연구소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부족할 ‘포스타이어먼트(Postirement·Post와 Retirement의 합성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해온 기업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세무 노무 계리 등 전문지식을 접목해 근로자부터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며 “이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도 불안해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 등 각종 노후 준비 상품과 제도를 소개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연구소나 기업은행 영업점에 요청하면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상품 계약을 하게 되면 사후 컨설팅도 책임진다. 기업은행은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소외되기 마련”이라며 “영세 업체들은 직원들의 퇴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조차 없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IBK퇴직설계연구소는 각종 금융상품이나 퇴직 관련 제도를 어려워하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세무 상식,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담은 잡지도 창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퇴직연금 가입자와 해당 업체에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IBK퇴직연금 알리미’를 발송한다.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관심이 높아진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등 만기가 다양하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를 만기일로 정할 수 있는 ‘일수지정형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달리 만기가 돌아오기 전 퇴직을 해도 최초 약정이자를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로 1년 만기 상품을 가입했다가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별도의 중도해지 금리가 아닌 기존 연 5% 이자를 90일 만큼 환산해 지급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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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편법 증여로 억대 세금 덜낸 의혹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20억 원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1억 원 이상 절세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특히 대출금과 증여세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돼 있어 탈루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01년 정관계 특혜분양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현 후보자 부인이 분양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 취재 결과 현 후보자는 1989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140m²·약 42평형)를 2005년 7월 22일 당시 25세인 딸(33)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25억 원으로 정상적으로 증여할 경우 딸은 약 8억28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증여 2일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대출액만큼 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도 덜 부담하게 됐다. 취재팀이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 증여세가 7억8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납부했다 해도 ‘부담부증여’를 통해 현 후보자의 딸은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 방식은 증여 물건에 담보돼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채무를 동시에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수법으로 꼽힌다. 현 후보자 앞으로 돼 있던 대출금이 딸에게 넘어가면서 현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가족 전체로는 6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다만 현 후보자가 아파트를 전세를 낀 채 증여했다면 증여세액이 줄 수 있다. ▼ 현후보 “딸과 사위가 대출금 증여세 납부” ▼취재팀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 후보자의 딸은 대출금 3억 원과 1억 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이자를 2010년까지 모두 상환했다. 현 후보자 측은 “딸이 증여세도 모두 냈다”고 밝혔다. 결국 현 후보자의 딸은 총 11억 원 가까운 돈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했다는 것이다.현 후보자의 딸은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05년 당시에는 예비판사였다. 평판사 연봉은 5000만 원 안팎이다. 현재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이다. 한 세무사는 “딸의 재정능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모두 갚기 힘든 액수”라며 “만약 현 후보자가 증여세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면 명백한 탈세가 된다”고 말했다.특히 해당 아파트는 소유주만 딸로 되어 있을 뿐 현 후보자 측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 김모 씨(49)는 17일 취재팀과 만나 “2011년 2월 전세 계약 당시 현 후보자 부인이 딸의 도장을 들고 와 직접 계약했다. 그전까진 현 후보자 부인의 여동생이 거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자녀에게 그냥 아파트를 주는 것보다 일부 금액을 자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증여했다”면서 “증여를 받은 이후 판사인 딸과 변호사인 사위가 대출금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사위가 증여세나 대출금을 갚았더라도 부부 간 증여 공제액은 최대 3억 원이다.2012년 관보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파크뷰 아파트(분양면적 기준 234m²·12억4000만 원·이하 기준시가) △딸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반포의 아파트(140m²·15억9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 측은 반포의 아파트와 관련해 “딸이 귀국하면 인근에 살기 위해 2012년에 새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인 소유 예금을 합쳐서 약 9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 1억2000만 원을 포함해 총 재산을 33억 원이라고 신고했다.김철중·문병기 기자·차주혁 채널A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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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추첨 아닌 임의분양으로 받아 입주때 시세, 분양가의 2배로 올라

    2001년 분양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공개 추첨이 아닌 방식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KDI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부인은 2001년 파크뷰 234.7m²(71평형)를 분양받았다. 파크뷰는 분양 당시 청약금으로만 1조5000억 원이 몰렸고 한 채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 등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다. 특히 일부 물량은 공개 추첨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계약자를 결정하는 임의분양 방식으로 정관계 고위층 인사에게 분양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2002년 5월 파크뷰 분양대행사 대표는 편법 분양 혐의로 구속됐다. 현 후보 측은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17일 “청약했다가 떨어져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을 마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세무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파크뷰는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몰렸다”며 “형식상 미분양 물량이었든 대행사가 임의분양 물량으로 빼놓은 것이었든 실제로 분양을 받았다면 상당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모두 임의 분양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 직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당시에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으로 공개 청약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어 임의분양이 가능했다. 이 아파트는 동이나 호수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분양가가 달랐지만 234.71m²의 분양가는 6억 원 선이었는데, 2004년 입주 시점에는 시세가 12억 원을 웃돌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 아파트의 거래가는 20억 원 안팎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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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자율고 ‘지역사회 공헌 모델’ 자리매김

    하나고에 이어 대기업이 직접 세우는 자율형사립고가 잇달아 개교를 준비하면서 자율고 설립이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율고가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은 자녀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고, 기업은 임직원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투자해 개교할 예정이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자율고는 전국에 총 4곳.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4곳이 함께 출연해 만든 은성학원은 충남 아산시 탕정산업단지 주변에 은성고(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마쳤고 2014년 3월 문을 열기 위해 건물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5년 송도국제도시 안에 자율고를 세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과 자율고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등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현대제철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충남 당진시와 경북 경주시에 자율고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해당 도교육청에 제시했다. 한수원 측은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예정이라 이곳에 자율고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기업의 자율고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의 자율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까지 임직원 자녀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은성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70%까지 삼성 임직원 자녀로 충원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아산시 탕정산업단지에 삼성 계열사 직원만 4만여 명인데 학교 문제로 자녀를 서울에 두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 재직자 자녀를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지역과 기업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학교 모델이 생겨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사립학교의 모델을 창출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학교 신설을 대신 맡으면 학교설립 예산과 재정결함보조금 절감액을 다른 일반고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2곳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삼성이 1곳을 세워줘 보조금 등 지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직원 자녀비율을 높이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길 원하는 기업 측과 지역학생 선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 간의 견해차는 조율해야 한다. 기존 자율고의 임직원 자녀 입학비율은 포항제철고 60%, 하나고 20% 수준이다. 자율고 설립에 앞서 학생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충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기업들이 자율고를 세우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했다.김철중·김희균 기자 tnf@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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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원 규모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 보인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12조 원 규모의 ‘통합 물 관리 사업’ 국제 입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이 구성한 ‘K-팀’이 10개 프로젝트에서 모두 우선협상대상자(3배수)로 선정됐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저수지(댐) 방수로 물 관리 경보시스템 등 10개 부문 사업별로 업체 3곳씩(총 30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쇼트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1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태국 정부가 공사비 약 12조 원을 투자해 25개 주요 강의 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다. 특히 태국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 방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1200km 짜오프라야 강 주변에 방수로와 둑을 지어 수위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수공과 농어촌공사를 주축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7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K-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국내 기술진은 짜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상류에는 전력 생산이 가능한 댐을 짓고 중류에는 관계수로를 개선해 병목 구간을 없애는 설계 제안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하류에서 준설, 방수로 건설 등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번 쇼트리스트 발표로 우리나라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최종 수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던 8개 컨소시엄 중 10개의 세부 프로젝트에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한국과 중국·태국 컨소시엄뿐이다. 일본은 6개, 태국 3개, 스위스는 1개 부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4대강 공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곤혹스러워했던 국토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쇼트리스트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4대강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내용과 효과, 기술력에 믿음을 나타냈다는 의미”라면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도 지난해 4대강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내용을 잘 알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태국 현지에서 ‘환경 재앙이 온다’라며 한국의 수주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국 정부는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들로부터 3월 22일까지 세부 기본설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가격 설계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10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김철중·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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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원 태국 물관리프로젝트 잡아라”

    1월 20일 저녁 태국 방콕 시의 ‘솜분 시푸드 레스토랑’. 한국농어촌공사와 태국 왕립관개청(RID·Royal Irrigation Department)의 핵심 인사들이 마주 앉았다. 두 기관의 기술교류 세미나를 기념한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태국 정부의 ‘통합 물 관리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RID 측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이 매우 인상 깊다”는 칭찬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곧이어 “일본 측 담당자들도 옆 테이블에 와 있다”고 귀띔해 한국 방문단을 긴장시켰다. 총 12조 원 규모의 태국 물 관리 사업을 두고 한중일 3국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이 선점하고 있던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세계 곳곳의 입찰 현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 입찰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한중일 경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팀 ‘몽키칙(Monkey cheek)을 점령하라’ 2011년 여름 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를 겪은 뒤 태국 정부는 통합 물 관리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방콕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총길이 1200km의 짜오프라야 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주변에 방수로와 둑을 짓는 게 핵심. 짜오프라야 강 중류의 우묵하게 생긴 거대한 저지대 ‘몽키칙(원숭이 볼이란 뜻)’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홍수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을 주축으로 총 80여 명의 ‘K-팀’을 구성했다. 4대 강 사업을 수행한 현대 대우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7곳의 기술자들이 참여한 한국 물 관리 기술의 ‘국가대표팀’이다. 입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장답사,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강행군을 통해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설계제안서를 마무리했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태국 입찰준비단장은 “총 40만 부의 제안서를 인쇄해야 하는데 태국 인쇄소가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며 “결국 우리 직원들이 작동법을 배워 3일 밤을 새우며 인쇄기를 돌려 서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10개 부문 사업별로 업체 3곳을 최종후보로 선정하는 ‘쇼트 리스트’ 발표가 2월 중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한중일 입찰단의 물밑 경쟁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4대 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물 관리 사업을 최근에 시행했다는 점 등으로 태국 정부 내에서 한국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얼마 전엔 일본 정부가 태국에 1400억 엔(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아 한국 입찰단을 바짝 긴장시켰다. 한국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부실 논란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1월 말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국 정부가 4대강 논란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았지만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이를 근거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 반격 거세 한국은 지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5000억 달러(약 550조 원)를 넘는 등 ‘제2의 해외건설 붐’을 맞았다. 하지만 중국, 일본이 수주경쟁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구도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부양책을 펴는 일본의 공세가 매섭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던 일본 건설사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특히 일본 업체들은 정부와 대형 은행들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선(先) 금융-후(後) 발주’ 사업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건설과 자금지원을 동시에 원하는 저개발국가의 대규모 공사에서 한국이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과 경쟁할 때 승률은 100전 100패”라고 설명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2009년부터 세계건설 시장에서 선전해 온 중국 업체들 역시 최근 정부의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을 발판으로 공격적 수주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지사에 나가 있는 한 한국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건설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하청공사만 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의 땅을 직접 사들여 공사를 벌이는 등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제 기술력만을 앞세워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렵다”며 “해외 사업을 먼저 발굴해 제안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도 총괄하는 ‘통합 해외건설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방콕=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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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의약품 ‘1원 낙찰’의 경제학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은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도매상들의 파행적인 이중가격 책정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 7월 의약품 1311종을 입찰했고 입찰에 참여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에 낙찰 받았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원내처방 의약품의 경우 1원으로 낙찰 받더라도 약국 등 원외처방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도매상들의 계산이었다. 병원이 약을 싸게 사는 만큼 약국에서 약을 사는 사람들이 나머지 약값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하지만 저가 낙찰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한국제약협회는 곧장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제약사는 협회에서 제명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결과 ‘1원 낙찰’을 받았던 35개 도매상 중 20곳은 공단과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해야 했고, 공단 측은 재고 부족으로 일부 환자에게 투약이 늦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정위 측은 “제약협회의 행위는 경쟁을 통한 약값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줬다”면서 “투약 지연 등 환자 불편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3일 “‘1원 낙찰’ 등 비상식적인 실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입찰은 분명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이샘물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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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중증질환보다 당뇨 등 만성질환이 더 문제”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소난치병)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다른 질환 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내놓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데 집중돼 그 외 질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수준이지만 암은 78.9%, 심장질환 79.5%, 뇌혈관질환 79.1% 등으로 이미 다른 질병 환자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질병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늘어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사회적으로 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 중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은 각각 27.8%, 17%로 다른 질병에 비해 높았다. 대장암은 1.3%, 위암과 유방암은 각각 1.2%였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닥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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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천장이 탁 트인 강남대로 옆 단지 내 상가

    ㈜효성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효성 인텔리안 더 퍼스트 오피스텔’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2014년 6월 입주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총 56개 점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모두 358실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유동인구도 많아 상권 형성이 쉬울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까지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다. 2011년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의 강남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분양 관계자는 “상가가 들어설 ‘효성 인텔리안 더 퍼스트’가 분양 당시 평균 28 대 1의 기록한 것만 봐도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뿐 아니라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많다. 주변에 삼성타운, LIG, 교보생명 외국계 기업 대형학원 등이 밀집해 있다. 단지의 층고가 높게 설계된 점도 장점이다. 지상 1층은 6.5m, 지상 2층은 5.4m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도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또 입점하는 업체들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지하에 별도로 마련된다. 02-565-8820}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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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생태숲으로 둘러싸인 단지… 최상층은 다락방 제공

    동아건설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동두천 지행역 동아 더프라임’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492채 규모다. 수요층이 두꺼운 전용면적 84m²형(A·B·C 타입)으로만 구성했다. 동아건설은 수요자들을 위해 계약금 원금보장제와 임대수익 보장제(일부 가구)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계약자가 입주 전에 해지를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또 일부 가구에 한해 계약자가 잔금을 모두 낸 시점부터 2년간 월 1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이 아파트는 동두천시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행동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칠봉산 생태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단지 북쪽에는 공원이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모든 아파트를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세대는 다락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동두천시 중심상권이 단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지행초교, 동두천외국어고 등도 가깝다. 분양대행사 측은 1월 중에 계약하는 고객에게 입주 시점까지 납부한 아파트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031-855-3106}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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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비과세-감면 일몰되면 무조건 끝내겠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과세·감면 연장 불가론’을 재차 강조한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이 더 문제”라는 말로 난감함을 토로했다. 당선인이 “비과세와 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굵직한 비과세·감면 법안 상당수가 2014, 2015년 말에 일몰을 맞는다. 이들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농어민 면세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이른바 ‘3대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 여부를 박 당선인의 비과세·감면 축소 의지를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일단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076억 원)다. 기업이 연구개발(R&D) 분야에 연구원 등 인력을 고용할 때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선인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6%에서 8%로 올렸다.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기업 보조금’이라는 비판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2011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섣불리 손대기 힘들다. 고용을 늘리는 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할 경우 새 정부 경제 분야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상충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제도의 목적이 지난 10년간 대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폐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커 논의가 수그러들곤 했다.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도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묶인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반 회사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농어민 면세유 지급은 정부가 여러 차례 부정유통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을 만큼 문제가 큰 감면책이지만 역시 농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책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이번 기회에 비과세·감면 혜택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일몰이 도래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없애기 힘들다면 대상 범위나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을 고민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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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더블 역세권에 인근보다 저렴한 주거시설

    한양건설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한양 립스’를 분양 중이다. 17층 건물로 공급면적 31.83m²인 오피스텔 48실과 도시형생활주택 68채가 들어선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으며 1,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다. 2014년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동역 구간 지하 경전철도 건물 주변을 지나게 된다. 여러 역세권이 겹쳐 교통 여건이 뛰어난 편. 고려대 성신여대 등 대학가와 가까워 임대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경동시장 하이마트 등도 밀집해 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주변 시설 외에 완공 예정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파크과 창신·숭인 뉴타운 등 향후 개발 호재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1실당 평균 1억2000만 원으로 2011년 인근에 분양한 다른 오피스텔(1억7000만 원 선)보다 저렴한 편이다. 계약금 1200만 원을 내면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다. 세탁기 에어컨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실외기와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해 소음을 줄였다. 02-412-2320}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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