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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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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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확대 등 ‘당근’ 제시… 노동계에 재협상 명분 줘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의 6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발언 수위는 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노동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다”며 4대 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꼽았지만, 저(低)성과자 해고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실업급여 확대 등 노동계와 마찰이 적은 부분만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 성과급 위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놓았다. 올해 말까지 전체 공공기관(316곳)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것. 하지만 저성과자 해고 문제나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비정규직 고용 기간 연장 및 파견 확대 등 노동개혁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거리를 두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핵심 쟁점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를 믿고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명분을 쌓아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실업급여 확대 등 ‘당근’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현재 평균임금의 50%까지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60%까지로 올리고, 지급 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 더 늘리겠다고 한 것. 이는 올해 3월 노사정 협상 당시 합의에 근접했지만 기타 쟁점에 밀려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새누리당도 담화에 맞춰 발 빠르게 나섰다.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구의 ㈜비상교육을 방문해 사업주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고충을 청취했다. 이인제 위원장은 “임금을 비롯해 근로조건에서 많은 격차가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격차를 완화시켜 고통을 줄여 드리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요청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존 방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담화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실업급여를 늘리는 것도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광복절 전후로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까지 노동계의 복귀 명분을 충분히 쌓아 줬고,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복귀하는 만큼 노동계도 더이상 장외투쟁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계를 충분히 설득하고 있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며 “곧 협상이 재개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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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7일 복귀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66·사진)이 7일 복귀한다. 노사정위는 김 위원장이 7일부터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4월 9일 노사정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넉 달 만이다. 그동안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 담화를 끝낸 뒤 김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사정위 복귀 및 활동 재개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이유와 향후 계획 등을 밝힌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협상 복귀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 구조 개선 특별위원회도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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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노위 “2년간 16번 쪼개기계약 촉탁직원 해고무효”

    현대자동차가 한 20대 기간제 근로자에게 2년여에 걸쳐 16차례나 ‘쪼개기 계약’을 맺고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계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일 “현대자동차 기간제(촉탁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다 올해 1월 해고된 박점화 씨(25)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또 중노위는 박 씨에 대한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3년 2월 현대차 울산공장 조립라인에 기간제로 입사한 박 씨는 올해 1월 해고될 때까지 무려 16차례에 걸쳐 쪼개기 계약을 맺고 일을 해왔다. 계약 기간도 13∼60일로 들쑥날쑥했다. 사측 마음대로 기간을 정해 계약을 맺은 탓이다. 그래도 박 씨는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입사 2년이 되기 직전인 올해 1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이에 “사측이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초심(부산지노위)은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재심(중노위)은 이를 뒤집었다. 중노위는 “근로계약 갱신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점, 상시 업무를 위해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다”며 “현대차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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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低성과 직원 해고 판례-판정 사례’ 공개

    국내의 한 대기업에서 1986년부터 근무한 A 씨는 2006∼2008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사측은 2009년 A 씨를 포함해 저(低)성과자 52명을 역량향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해 재교육을 실시했다. 그러나 A 씨는 교육에 무단 불참하다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보고서를 6회나 제출하지 않는 등 52명 중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결국 회사는 2010년 2월 A 씨를 해고했다. 재교육 대상자 가운데 해고된 직원은 A 씨 단 1명이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고 A 씨의 교육 태도와 인사평가 점수 등을 근거로 해고 역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는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이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는지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가 담겼다. 또 다른 대기업 직원 B 씨는 2011∼2013년 낮은 평가점수를 받아 역량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다. B 씨는 재교육에서도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올해 1월 대기발령 됐다. 7주간의 대기발령 기간에도 B 씨를 원하는 부서가 나타나지 않자 회사는 결국 B 씨를 해고했다. 이에 B 씨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지노위는 “B 씨가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회사생활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회 통념상 해고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인사평가 공정성 △충분한 평가 결과 설명 △분쟁해결제도 설계 △직무 재배치, 능력 개발 등의 조치가 해고에 앞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직무 재배치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인사제도의 수립, 시행에 근로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계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동계가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 철회’를 요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요건 완화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사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서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려는 것이지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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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협상 8월 중순 재개될 듯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과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30일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두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4월 8일 결렬 선언 이후 넉 달여 만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쟁점인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해고만큼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 문제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게 없다”며 “이제 협상 재개의 열쇠는 정부가 쥐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두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표를 8월 말로 미루고 노동계 설득에 주력해왔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선언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양보와 설득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정부, 노동계 안팎에서는 핵심 쟁점인 두 의제를 논의는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르노삼성차 등 노사 자율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경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가 재가동되는 형식으로 재개될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수 있다. 노사정위 간부들 역시 최근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 정부와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활동 시한은 9월까지이고 1년 연장도 가능하지만 정부는 9월 전까지 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노동개혁이야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며 맞섰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대표는 29일(현지 시간) 컬럼비아대 특강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도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순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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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맞춤 교육으로 현장형 인재 키우는 ‘일학습병행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학습병행제를 위한 ‘능력중심 원정대’를 운영 중이다. 능력중심 원정대는 찾아가는 서비스다. 공단이 직접 국정과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이해도를 높여준다. NCS와 일학습병행제 관련 개발진, 컨설턴트, 지역별 산업 멘토 등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공단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인사책임자 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대학, 특성화고, 공동훈련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맡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운영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데이’를 운영하면서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 순회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130개 공공기관이 NCS 기반 직무중심 채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NCS 기반 채용 가이드북, NCS 활용 지원 컨설팅, 권역별 설명회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NCS 채용 사이트(onspec.ncs.go.kr)에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센터를 운영해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NC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학교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설계해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제는 이달 기준으로 2906개 기업이 참여했고, 5645명의 학습근로자가 현재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학습근로자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형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근로자들은 빨리 취업해 일을 하면서 자격증, 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특히 올해는 고교, 대학 등 정규 교육과정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NCS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능력으로 평가받는 열린 노동시장을 만들어 능력중심 사회가 조기에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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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산재 근로자 자녀들에 멘토 연결해주고 학자금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1일 사회봉사단을 창립했다. 사회봉사단은 공단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대표를 맡아 활동을 한다. 전국 10개 직영병원을 거점으로 삼은 지역 단위별 연합 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은 불의의 산업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그 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봉사활동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 직영병원을 중심으로 맞춤형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최근에는 서울대병원과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해 진료 이동 버스를 활용한 순회 무료 진료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 사회연대은행, 생명보험협회, 삼성생명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산재 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산재 장학생 청소년 캠프’를 통해 산재 근로자의 자녀들에게 심신 단련 기회도 제공하고, ‘희망 등대사업’을 통해서는 매월 학습보조비는 물론이고 멘토도 연결해 주고 있다. 최근 3년간 3654명이 혜택을 받았고, 지원 금액은 1억7000만 원에 이른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공헌에도 나서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상담 도우미’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무료 진료와 노동 관계법 상담을 병행하는 의료 활동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는 헌혈 약정을 체결해 헌혈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고, 소아암 어린이 등 수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헌혈증서도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다. 1사 1촌 자매결연 활동도 공단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지난해 본부를 울산으로 이전한 뒤에는 울산 울주군 청량면 수문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구내식당에서 쓰는 쌀을 이 마을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재갑 이사장은 “단순한 사회봉사활동 차원을 넘어 정부, 고객, 지역사회,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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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 공기업]1만7000여 화학물질 정보 실시간 공개해 근로자 안전 지킨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단은 보유 중인 1만7000여 종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방법을 새롭게 개편했다. 국민 누구나 화학물질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 제공 환경을 구축한 것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응급조치 요령, 취급 방법 등을 수록한 것으로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토록 돕는 일종의 설명서다. 이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픈 API’ 서비스와 전용 홈페이지까지 개설했다. 오픈 API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용자는 홈페이지 정보와 실시간 자동 연동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공단이 운영 중인 화학물질 전용 홈페이지(sds.kosha.or.kr)도 화학물질 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물질별 유해성과 노출 시나리오, 직업병 발생 사례, 물질별 경고 표지 작성, 교육용 자료, 용어 검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화학물질 정보 제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보 내용을 통일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위험기계기구 종합 정보시스템’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 기계, 기구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사업장에서 보유한 기계, 기구의 안전 인증 여부나 안전검사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 검사 누락도 방지하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도 크다. 또 안전수칙이나 재해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접수 및 처리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민간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6월 22일부터 시작된 미디어 현장 배송 서비스는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안전보건 자료를 3일 이내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전국 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할 때만 보급해왔다. 이에 따른 불편이 제기되자 본부 차원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고, 필요 사업장에 적시에 제공토록 개선한 것이다. 사업장에서는 온라인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선택만 하면 된다. 자료 구매 비용 역시 무료다. 다만 택배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건강센터 역시 직업건강 서비스의 새 모델이다. 병원이 치료 목적이라면 건강센터는 업무상 질병 예방이 주목적이다.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밀집 단지에 설치돼 근로자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한다. 지난해까지 15곳이 설치됐고, 올해는 5곳이 추가된다. 의사, 간호사, 작업환경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등이 상주하면서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환경 상담은 물론이고 건강진단 사후관리, 업무 적합성 평가, 근골격계 질환 및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영순 이사장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유, 소통, 개방을 통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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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의 기능한국인 김종련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지씨테크 김종련 대표(57·사진)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중학생 때 인천 한독실업고 운동장에서 열린 기능올림픽 시상식을 보고 “기술을 배워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형편도 어렵지 않고, 학업성적도 우수했던 아들이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김 대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독실업고에 들어갔고, 마침내 1974년 서울 기능올림픽(배관 분야)에서 은메달을 땄다. 수학여행으로 현대중공업에 간 김 대표는 건조 중이던 유조선을 보고 선박에 호기심이 생겼고, 졸업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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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 대책 최대 변수는 ‘노동시장 개혁’

    청년고용 대책의 성패를 가를 2차 노동개혁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된다. 그러나 핵심 방안에 대해 여전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고,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다시 한번 노동계를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7일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인 △취업규칙 변경(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준) △저(低)성과자 해고 등 근로계약 기준, 절차 명확화 △파견 및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의 방안을 늦어도 9월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1차 노동개혁 방안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모두 빠지고, 세제 혜택 및 고용지원금 등 재정 방안만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한 뒤 대타협을 통해 2차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노사정위 복귀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정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등 두 가지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두 방안을 가이드라인만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야당은 노사정 협상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노사정위가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대타협을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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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끝, 찜통더위-열대야 시작

    북상 중인 12호 태풍 ‘할롤라’가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은 27일 오전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30분경 일본 가고시마 북서쪽 200km 해안에 상륙한 할롤라는 27일 오전 6시 부산 동남쪽 170km 해상까지 진출한 뒤 열대저압부로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앞바다에 상륙해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동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부의 바람이 태풍의 방향과 반대로 불면서 당초 예상대로 북상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태풍이 지나는 곳의 해수면 온도도 24∼25도로 낮아 강도와 크기도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계속 발달하려면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은 돼야 한다. 경로가 바뀌면서 제주도와 부산, 경남 등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특보는 26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다만 남해 동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의 일부 지역에는 26일 밤과 27일 새벽부터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해안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방과 달리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 내륙지방에서는 27일 낮 최고기온이 26∼32도로 오르고 밤사이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또 태풍이 소멸된 뒤 북한에 있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해 중부지방엔 약간의 비도 내리겠다. 앞서 주말인 25, 26일에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다. 강원 화천군 광덕산에는 이틀간 283.0mm의 폭우가 내렸고, 특히 경기 포천(261.5mm), 연천(243mm), 강원 철원(243mm) 등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에 비가 집중됐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피해도 생겼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부터 인천과 전남 완도, 제주와 전남 여수를 오가는 21개 항로, 33척의 여객선이 통제됐다. 서울 청계천 전 구간과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사무소 전 구간을 비롯해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자동차야영장, 한라산 1개 탐방로 등도 통제됐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길이 8m, 높이 5m의 축대가 붕괴돼 6가구 1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오후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홈플러스 등 상가 2동이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져 정전됐다가 1시간 40분 만에 복구됐다. 지방도 56호선 강원 인제 부근에서는 토사 20t이 유출됐고 충남 천안의 농어촌 도로도 25m가량 유실됐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가로수가 넘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됐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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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핵심쟁점 절충… 한노총, 노사정위 곧 복귀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단됐던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문제에서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상 복귀 시점을 두고 저울질에 들어갔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곧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실무진들은 최근 잇달아 물밑 접촉을 갖고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대화 재개에는 합의한 것”이라며 “재개 시점과 방법 등 실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은 일단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되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고 노동계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내부 강경파들을 잘 설득해서 이른 시일 안에 대화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초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재개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대로 중단됐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다시 가동해 집중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가 재가동될 경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9일 대타협 무산에 책임을 지며 사표를 냈고, 6월로 임기가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기가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김 위원장 역시 복귀 명분이 생기는 만큼 다시 한 번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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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공간서 일하다 5년간 87명 질식해 숨져

    지난해 6월 전남 목포시의 한 공장 기계실에서 작업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숨졌고, 1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중오수펌프를 교체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철이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 △맨홀 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 등의 작업에서 질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 내의 미생물 번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유기물이 쉽게 부패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질식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재해를 당한 사람은 174명이고 이 가운데 87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이 무려 50%로 일반 재해의 사망률(1.3%)보다 훨씬 높다.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 역시 평균 1.63명으로 집계됐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의식을 잃거나 몇 분 내에 호흡이 정지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전에는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환기도 필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된 사람을 구조할 때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질식 위험 경보를 내렸다.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도 사업장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재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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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고용 사업장 68% ‘열정페이’ 적발

    청년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들이 사실상 근로자로 인턴을 쓰면서도 이른바 ‘열정 페이’만 지급하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패션, 미용, 호텔, 제과제빵 등 인턴을 다수 고용한 151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곳에서 255건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억1200만 원도 부과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 계열의 유명 호텔과 유명 패션, 미용업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이 인턴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총 12억3700만 원, 피해자는 1204명에 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턴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서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19곳, 인턴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50곳,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을 준 사업장이 4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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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없으면 쉬는 시간” 월급 삭감

    호텔리어가 꿈인 대학생 A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 유명 호텔에 현장 실습생으로 들어갔다. 현장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어볼 심산이었지만 호텔경영 등의 업무는 접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각종 행사 뒷정리 등 잡일만 주어졌다. 월급은 30만 원. 선배들은 “배도 고파봐야 진정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이 호텔이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을 현장 실습생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야 일을 그만뒀다. 유명 패션업체인 B사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뽑는다.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이 많기 때문에 채용도 쉽다. 하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로 월급은 50만 원만 준다. 사실상 ‘수습사원’을 뽑아놓고서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준 것이다. 이처럼 정식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고 인턴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급 5580원, 월급 116만6220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열정 페이’(무급 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의 전형적 사례. 인턴은 1차 목적이 교육과 실습이지만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업무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격도 있다. 물론 인턴에게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합한 일만 시키는 사업장도 많다. 그러나 정식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인턴에게 맡기고, 연장·야간 근로까지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유명 체인 미용실인 C사 인턴 역시 근로자라는 것이 고용부의 해석이다. 공식적인 실습이나 교육 과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제대로 지급했지만 손님이 드문 매일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인정해 월급을 깎은 사실이 적발됐다. 유명 화장품 업체인 D사 역시 인턴을 사실상 근로자로 쓰면서도 주휴수당(1인당 1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인턴이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인턴의 법적 지위나 활용 기준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인턴은 그냥 마구 써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프랑스, 일본처럼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는 아예 법규로 인턴십 기간과 근로계약 방법 등을 명시해놨고, 미국은 무급 인턴 사용 기준까지 세세히 규정해 청년층의 피해를 막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턴의 개념, 법적 지위, 근로자와의 구별 기준 등을 담은 지침을 하반기에 내놓겠다”며 “인턴을 악용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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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49세 신입사원… 열린채용의 힘

    1일부터 북한산국립공원 안전방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홍수연 씨(25)는 대학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했다. 홍 씨가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직무에서 일하게 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 중인 ‘직무중심 채용’ 덕분. 구조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홍 씨는 입사 시험에서 응급구조사, 의료관리사 등의 자격증, 병원 응급실 근무 경험, 축구대회에서 응급구조사로 활동한 경력 등을 인정받아 수석으로 합격했다. 정부는 이처럼 각 공공기관 공채를 직무중심 평가로 전면 개편 중이다. 올해만 130곳에서 3000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797개 직무로 체계화)에 따라 선발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NCS 평가를 도입해 58명을 선발했다. 서류전형에서는 전공과 자원봉사 평가를 폐지하고, 어학시험은 일정 기준(토익 800점)을 넘으면 만점 처리했다. 특히 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안전방재직은 실기전형까지 도입했다.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능력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서다. 시험 방법을 바꾸자 4년제 대졸자 일색이던 학력도 다양해져 전문대와 고교 졸업 사원도 각각 3명이 입사했다. 재무·회계 분야 고졸 인턴(채용연계형)으로 입사한 김세미 씨(18)는 전남여상 재학 중 17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재원이다. 일찌감치 이 분야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차근차근 준비한 덕이다. 최고령 입사자인 하윤호 씨(49)는 2010년 비정규직으로 공단에 입사해서 북한산국립공원 재난구조대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일하는 도중에도 응급처치법 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번 공채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고졸이고 나이도 많은 제가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직무중심 채용 덕분”이라고 말했다. 직무평가가 도입된 이후 원서만 넣고 보는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공채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면접에 응시한 210명 중 88%가 “직무 역량을 충분히 평가받았다”고 답할 정도로 응시자 만족도도 높다. 박보환 이사장은 “NCS 채용과 연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사 후에도 직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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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색종이 아저씨와 어른이 된 ‘20세기 어린이’

    “예전에 나는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다 됐으니까 아주 잘하실 거예요.”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이들이 많다. 18일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에 출연한 ‘색종이 아저씨’(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의 한마디가 코끝을 찡하게 했다. 이날 시청층은 1980년대에 태어나 아저씨와 함께 종이를 접었던 ‘2030세대’가 주를 이뤘다. 그들은 20여 년 만에 만난 아저씨 앞에서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1988년 KBS1 ‘TV유치원’을 통해 방송을 시작한 아저씨는 지금의 ‘뽀로로’ 못지않은 ‘어통령’(어린이 대통령)이었다. 아저씨의 손을 거친 색종이는 온갖 만물로 변신했다. 아저씨는 아침마다 “코딱지(어린이)들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아 줬다. 공부와 경쟁에 지친 ‘20세기 어린이’들은 아저씨의 말을 굳게 믿고 어른이 되길 준비하며 고통을 인내해 왔다. 종이접기는 어려웠다. 어른인 아저씨가 하면 쉬워 보였지만 어린이인 내가 하면 실패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아저씨의 말처럼 그때는 어른이 되면 뭐든지 잘할 줄 알았다. 종이접기는 물론이고 대학과 번듯한 직장도 당연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어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어른이 되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날 20세기 어린이들은 아저씨에게 다시 한 번 어리광을 피웠다. “아저씨 저희는 아직도 잘 못해요”, “서른이 됐는데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른이 됐는데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못하는 게 많은 세대. 어른이 됐으니 이제는 잘할 거라며 아저씨가 건넨 위로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지금의 2030세대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 사회에 진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청년층(15∼29세) 실업률(6월 기준 10.2%)은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과 각종 자격증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 그마저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파견, 용역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잘해 보고 싶고,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다. 그래도 색종이 아저씨는 다시 한 번 코딱지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저씨의 말에 힘을 얻은 2030세대들도 다시 한 번 달려보고 싶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은 60세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한다. 코딱지들에게 남은 시간은 다섯 달 남짓이다. 이제는 아저씨가 아닌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기성세대들은 코딱지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코딱지들이 종이를 잘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몫이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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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兩노총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재심의를”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고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근로자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한 뒤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8월 5일 의결안을 그대로 고시한다. 협상 당시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시급 603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전원 중도 퇴장한 뒤 최종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표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노동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에도 적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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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홈’ 한라산에 이틀간 1400mm 물폭탄

    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13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홈은 13일 새벽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3일 오전 전남과 경남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강원 영서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치겠다. 그러나 13일에도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도 30∼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태풍은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많은 양의 비를 뿌려 중부지방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주말 이틀간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제주 윗세오름에는 이틀간 약 140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고 전북 남원(265.5mm), 경남 산청(320mm) 등 지리산 인근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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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포함 체감인상 月20만원 넘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 인상돼 6000원대에 진입한 것. 특히 내년부터는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고시하게 되면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인상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오를 근로자는 약 34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급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 모두 ‘6030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메르스, 그리스 사태 등을 고려해 절묘하게 절충된 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다. 인상률 역시 8.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초부터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급과 함께 월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도 함께 고시되기 때문에 체감 인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던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휴수당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42만 명, 월 최소 9만 원 올라 최저임금위는 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인상될 근로자가 약 342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 달 근무 기준으로 최소 9만4050원을 더 받게 된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까지 앞으로 월환산액 고시에 근거해 받게 되면 근로자의 체감 인상액은 월 20만 원(월 209시간 기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불을 지폈지만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한다”고 물러섰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6030원의 중재안을 냈다. 한 공익위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그리스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6030원과 월환산액 병기는 양측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익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자릿수 인상은 막으면서도 올해(7.1%)보다 인상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8%를 초과한 인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고, 경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월환산액 병기까지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현재 기조대로 7% 이상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17년까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까지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 상황에 따라 인상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최종 표결에도 불참하고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선포한 노동계도 내부적으로는 이번 협상의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월환산액 병기, 6000원대 진입 등은 무시하지 못할 성과”라며 “메르스 사태만 없었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내년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불붙을 듯 이에 따라 앞으로는 ‘6030원’에 대한 논란보다는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관련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현재 경영계는 근로시간과 근무형태가 천양지차인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아예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용역조사를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내놨고 이번 협상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 자체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주일간 최소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된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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