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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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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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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교육3%

  • 7월의 기능한국인 김종련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지씨테크 김종련 대표(57·사진)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중학생 때 인천 한독실업고 운동장에서 열린 기능올림픽 시상식을 보고 “기술을 배워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형편도 어렵지 않고, 학업성적도 우수했던 아들이 인문계 고교에 진학하길 바랐지만 김 대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독실업고에 들어갔고, 마침내 1974년 서울 기능올림픽(배관 분야)에서 은메달을 땄다. 수학여행으로 현대중공업에 간 김 대표는 건조 중이던 유조선을 보고 선박에 호기심이 생겼고, 졸업 후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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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 대책 최대 변수는 ‘노동시장 개혁’

    청년고용 대책의 성패를 가를 2차 노동개혁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된다. 그러나 핵심 방안에 대해 여전히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고, 노사정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다시 한번 노동계를 설득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어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7일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면서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인 △취업규칙 변경(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기준) △저(低)성과자 해고 등 근로계약 기준, 절차 명확화 △파견 및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등의 방안을 늦어도 9월 안에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1차 노동개혁 방안에서는 이런 쟁점들이 모두 빠지고, 세제 혜택 및 고용지원금 등 재정 방안만 발표됐다. 당시 정부는 노동계를 최대한 설득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한 뒤 대타협을 통해 2차 노동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현재 서울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상대로 노사정위 복귀를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2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27일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노사정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기준 등 두 가지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두 방안을 가이드라인만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야당은 노사정 협상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노사정위가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대타협을 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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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끝, 찜통더위-열대야 시작

    북상 중인 12호 태풍 ‘할롤라’가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해안과 동해안 일부 지역은 27일 오전까지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30분경 일본 가고시마 북서쪽 200km 해안에 상륙한 할롤라는 27일 오전 6시 부산 동남쪽 170km 해상까지 진출한 뒤 열대저압부로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앞바다에 상륙해 동해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동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남부 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태풍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대기 상층부의 바람이 태풍의 방향과 반대로 불면서 당초 예상대로 북상하지 못하고 동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태풍이 지나는 곳의 해수면 온도도 24∼25도로 낮아 강도와 크기도 예상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계속 발달하려면 해수면 온도가 26도 이상은 돼야 한다. 경로가 바뀌면서 제주도와 부산, 경남 등에 내려졌던 태풍 예비특보는 26일 오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다만 남해 동부 앞바다와 동해 남부 앞바다의 일부 지역에는 26일 밤과 27일 새벽부터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해안지역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가 일 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부지방과 달리 수도권과 중부지방 등 내륙지방에서는 27일 낮 최고기온이 26∼32도로 오르고 밤사이 최저기온도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또 태풍이 소멸된 뒤 북한에 있는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해 중부지방엔 약간의 비도 내리겠다. 앞서 주말인 25, 26일에는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머물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다. 강원 화천군 광덕산에는 이틀간 283.0mm의 폭우가 내렸고, 특히 경기 포천(261.5mm), 연천(243mm), 강원 철원(243mm) 등 경기 북부와 강원지역에 비가 집중됐다. 집중호우와 태풍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피해도 생겼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부터 인천과 전남 완도, 제주와 전남 여수를 오가는 21개 항로, 33척의 여객선이 통제됐다. 서울 청계천 전 구간과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산사무소 전 구간을 비롯해 한려해상국립공원 학동자동차야영장, 한라산 1개 탐방로 등도 통제됐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서는 길이 8m, 높이 5m의 축대가 붕괴돼 6가구 14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오후에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홈플러스 등 상가 2동이 강풍으로 전선이 끊어져 정전됐다가 1시간 40분 만에 복구됐다. 지방도 56호선 강원 인제 부근에서는 토사 20t이 유출됐고 충남 천안의 농어촌 도로도 25m가량 유실됐다. 서울 서초구에서도 가로수가 넘어져 차량 3대가 파손됐다.유성열 ryu@donga.com·최혜령 기자}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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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핵심쟁점 절충… 한노총, 노사정위 곧 복귀

    정부 여당이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단됐던 노사정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문제에서 노사정이 한발씩 양보했기 때문.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상 복귀 시점을 두고 저울질에 들어갔고,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곧 복귀해 노사정 대타협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실무진들은 최근 잇달아 물밑 접촉을 갖고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공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대화 재개에는 합의한 것”이라며 “재개 시점과 방법 등 실무적인 사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요건은 일단 협상 의제에 포함시키되 ‘노사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고 노동계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이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화가 없다”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내부 강경파들을 잘 설득해서 이른 시일 안에 대화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초에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협상 재개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대로 중단됐던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를 다시 가동해 집중 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가 재가동될 경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올해 4월 9일 대타협 무산에 책임을 지며 사표를 냈고, 6월로 임기가 끝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임기가 자동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 외에는 사회적 대화를 이끌 적임자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면 김 위원장 역시 복귀 명분이 생기는 만큼 다시 한 번 노사정 대타협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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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폐공간서 일하다 5년간 87명 질식해 숨져

    지난해 6월 전남 목포시의 한 공장 기계실에서 작업자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숨졌고, 1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중오수펌프를 교체하다가 황화수소에 중독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름철이 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질식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 △맨홀 작업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 등의 작업에서 질식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밀폐된 공간 내의 미생물 번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유기물이 쉽게 부패한다. 이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지고, 질식사고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질식재해를 당한 사람은 174명이고 이 가운데 87명이 사망했다. 사망률이 무려 50%로 일반 재해의 사망률(1.3%)보다 훨씬 높다. 발생 건수 대비 사망자 수 역시 평균 1.63명으로 집계됐다.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바로 의식을 잃거나 몇 분 내에 호흡이 정지돼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단 ‘질식 위험 공간’이라는 경고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 전에는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환기도 필수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된 사람을 구조할 때도 같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8월을 ‘질식사고 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질식 위험 경보를 내렸다. 산소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비도 사업장에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재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임과 동시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질식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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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 고용 사업장 68% ‘열정페이’ 적발

    청년 인턴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들이 사실상 근로자로 인턴을 쓰면서도 이른바 ‘열정 페이’만 지급하다가 감독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패션, 미용, 호텔, 제과제빵 등 인턴을 다수 고용한 151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3곳에서 255건의 노동 관련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억1200만 원도 부과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중에는 대기업 계열의 유명 호텔과 유명 패션, 미용업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이 인턴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총 12억3700만 원, 피해자는 1204명에 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턴을 사실상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서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가 19곳, 인턴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50곳,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게 월급을 준 사업장이 45곳인 것으로 집계됐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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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 없으면 쉬는 시간” 월급 삭감

    호텔리어가 꿈인 대학생 A 씨는 여름방학을 맞아 한 유명 호텔에 현장 실습생으로 들어갔다. 현장 경험도 쌓고, 용돈도 벌어볼 심산이었지만 호텔경영 등의 업무는 접할 수 없었다. 그 대신 각종 행사 뒷정리 등 잡일만 주어졌다. 월급은 30만 원. 선배들은 “배도 고파봐야 진정한 호텔리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 씨는 이 호텔이 성수기에 부족한 인력을 현장 실습생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서야 일을 그만뒀다. 유명 패션업체인 B사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을 뽑는다.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이 많기 때문에 채용도 쉽다. 하지만 인턴이라는 이유로 월급은 50만 원만 준다. 사실상 ‘수습사원’을 뽑아놓고서도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준 것이다. 이처럼 정식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고 인턴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올해 기준 시급 5580원, 월급 116만6220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은 ‘열정 페이’(무급 또는 최저시급보다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의 전형적 사례. 인턴은 1차 목적이 교육과 실습이지만 사용자의 지휘를 받아 업무에 참여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성격도 있다. 물론 인턴에게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면서 적합한 일만 시키는 사업장도 많다. 그러나 정식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인턴에게 맡기고, 연장·야간 근로까지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는 업체가 상당수인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드러났다. 유명 체인 미용실인 C사 인턴 역시 근로자라는 것이 고용부의 해석이다. 공식적인 실습이나 교육 과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제대로 지급했지만 손님이 드문 매일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인정해 월급을 깎은 사실이 적발됐다. 유명 화장품 업체인 D사 역시 인턴을 사실상 근로자로 쓰면서도 주휴수당(1인당 17만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인턴이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인턴의 법적 지위나 활용 기준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 인턴은 그냥 마구 써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프랑스, 일본처럼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는 아예 법규로 인턴십 기간과 근로계약 방법 등을 명시해놨고, 미국은 무급 인턴 사용 기준까지 세세히 규정해 청년층의 피해를 막고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인턴의 개념, 법적 지위, 근로자와의 구별 기준 등을 담은 지침을 하반기에 내놓겠다”며 “인턴을 악용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권재희 인턴기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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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49세 신입사원… 열린채용의 힘

    1일부터 북한산국립공원 안전방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홍수연 씨(25)는 대학에서 국제관광학을 전공했다. 홍 씨가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직무에서 일하게 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실시 중인 ‘직무중심 채용’ 덕분. 구조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홍 씨는 입사 시험에서 응급구조사, 의료관리사 등의 자격증, 병원 응급실 근무 경험, 축구대회에서 응급구조사로 활동한 경력 등을 인정받아 수석으로 합격했다. 정부는 이처럼 각 공공기관 공채를 직무중심 평가로 전면 개편 중이다. 올해만 130곳에서 3000명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797개 직무로 체계화)에 따라 선발한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도 NCS 평가를 도입해 58명을 선발했다. 서류전형에서는 전공과 자원봉사 평가를 폐지하고, 어학시험은 일정 기준(토익 800점)을 넘으면 만점 처리했다. 특히 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안전방재직은 실기전형까지 도입했다.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능력을 집중 평가하기 위해서다. 시험 방법을 바꾸자 4년제 대졸자 일색이던 학력도 다양해져 전문대와 고교 졸업 사원도 각각 3명이 입사했다. 재무·회계 분야 고졸 인턴(채용연계형)으로 입사한 김세미 씨(18)는 전남여상 재학 중 17개의 자격증을 취득한 재원이다. 일찌감치 이 분야에서 일하기로 마음먹고 차근차근 준비한 덕이다. 최고령 입사자인 하윤호 씨(49)는 2010년 비정규직으로 공단에 입사해서 북한산국립공원 재난구조대원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일하는 도중에도 응급처치법 강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번 공채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고졸이고 나이도 많은 제가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직무중심 채용 덕분”이라고 말했다. 직무평가가 도입된 이후 원서만 넣고 보는 지원자가 크게 줄면서 공채 지원자 수는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면접에 응시한 210명 중 88%가 “직무 역량을 충분히 평가받았다”고 답할 정도로 응시자 만족도도 높다. 박보환 이사장은 “NCS 채용과 연계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사 후에도 직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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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유성열]색종이 아저씨와 어른이 된 ‘20세기 어린이’

    “예전에 나는 쉬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면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 다 됐으니까 아주 잘하실 거예요.”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이들이 많다. 18일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마리텔)에 출연한 ‘색종이 아저씨’(김영만 종이문화재단 평생교육원장)의 한마디가 코끝을 찡하게 했다. 이날 시청층은 1980년대에 태어나 아저씨와 함께 종이를 접었던 ‘2030세대’가 주를 이뤘다. 그들은 20여 년 만에 만난 아저씨 앞에서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1988년 KBS1 ‘TV유치원’을 통해 방송을 시작한 아저씨는 지금의 ‘뽀로로’ 못지않은 ‘어통령’(어린이 대통령)이었다. 아저씨의 손을 거친 색종이는 온갖 만물로 변신했다. 아저씨는 아침마다 “코딱지(어린이)들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북돋아 줬다. 공부와 경쟁에 지친 ‘20세기 어린이’들은 아저씨의 말을 굳게 믿고 어른이 되길 준비하며 고통을 인내해 왔다. 종이접기는 어려웠다. 어른인 아저씨가 하면 쉬워 보였지만 어린이인 내가 하면 실패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아저씨의 말처럼 그때는 어른이 되면 뭐든지 잘할 줄 알았다. 종이접기는 물론이고 대학과 번듯한 직장도 당연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것도 어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무엇보다 어른이 되면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날 20세기 어린이들은 아저씨에게 다시 한 번 어리광을 피웠다. “아저씨 저희는 아직도 잘 못해요”, “서른이 됐는데도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른이 됐는데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못하는 게 많은 세대. 어른이 됐으니 이제는 잘할 거라며 아저씨가 건넨 위로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만든 것이다. 지금의 2030세대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갖추고 사회에 진입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청년층(15∼29세) 실업률(6월 기준 10.2%)은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원어민 못지않은 영어 실력과 각종 자격증을 갖추고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다. 그마저도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비정규직과 파견, 용역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 잘해 보고 싶고, 잘할 수도 있지만, 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이다. 그래도 색종이 아저씨는 다시 한 번 코딱지들의 등을 토닥였다. 아저씨의 말에 힘을 얻은 2030세대들도 다시 한 번 달려보고 싶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년은 60세로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 고용절벽 해소 대책을 발표한다. 코딱지들에게 남은 시간은 다섯 달 남짓이다. 이제는 아저씨가 아닌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차례다. 기성세대들은 코딱지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코딱지들이 종이를 잘 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몫이다.유성열 정책사회부 기자 ryu@donga.com}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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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兩노총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재심의를”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6일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에 고용부 장관에게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근로자,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17조와 근로자생계비,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4조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를 검토한 뒤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8월 5일 의결안을 그대로 고시한다. 협상 당시 근로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들이 시급 603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자 전원 중도 퇴장한 뒤 최종 표결에도 불참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아도 표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어 노동계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에도 적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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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찬홈’ 한라산에 이틀간 1400mm 물폭탄

    9호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13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찬홈은 13일 새벽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한 뒤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3일 오전 전남과 경남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강원 영서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비가 그치겠다. 그러나 13일에도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에도 30∼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는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태풍은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는 큰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비교적 많은 양의 비를 뿌려 중부지방의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주말 이틀간 많은 비가 내렸다. 특히 제주 윗세오름에는 이틀간 약 1400mm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고 전북 남원(265.5mm), 경남 산청(320mm) 등 지리산 인근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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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 포함 체감인상 月20만원 넘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 인상돼 6000원대에 진입한 것. 특히 내년부터는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고시하게 되면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인상률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오를 근로자는 약 342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시급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던 경영계 모두 ‘6030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메르스, 그리스 사태 등을 고려해 절묘하게 절충된 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다. 인상률 역시 8.1%로 2008년 이후 가장 높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초부터 ‘소득 주도 성장론’을 강조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시급과 함께 월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도 함께 고시되기 때문에 체감 인상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몰랐던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휴수당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342만 명, 월 최소 9만 원 올라 최저임금위는 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인상될 근로자가 약 342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 달 근무 기준으로 최소 9만4050원을 더 받게 된다. 제도를 잘 모르거나 사업주가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지급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까지 앞으로 월환산액 고시에 근거해 받게 되면 근로자의 체감 인상액은 월 20만 원(월 209시간 기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불을 지폈지만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은 돼야 한다”고 물러섰지만 공익위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6030원의 중재안을 냈다. 한 공익위원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그리스 사태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의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6030원과 월환산액 병기는 양측의 입장을 절묘하게 절충한 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익위원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자릿수 인상은 막으면서도 올해(7.1%)보다 인상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8%를 초과한 인상률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사상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했고, 경영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월환산액 병기까지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는 현재 기조대로 7% 이상 인상률을 유지할 경우 2017년까지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50%까지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기 상황에 따라 인상률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의지도 숨기지 않고 있다. 최종 표결에도 불참하고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선포한 노동계도 내부적으로는 이번 협상의 성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월환산액 병기, 6000원대 진입 등은 무시하지 못할 성과”라며 “메르스 사태만 없었어도 두 자릿수 인상이 가능했을 텐데 아쉽다.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내년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 불붙을 듯 이에 따라 앞으로는 ‘6030원’에 대한 논란보다는 최저임금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뒤 관련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현재 경영계는 근로시간과 근무형태가 천양지차인 만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고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권을 국회로 가져오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아예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협상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용역조사를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내놨고 이번 협상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 자체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1주일간 최소 15시간 이상 일해야 지급된다.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 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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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월환산액 126만2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8.1%(450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이 6000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전 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9차 회의에서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126만270원이 함께 고시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4년(5210원·7.2%), 올해(5580원·7.1%)에 이어 3년 연속 인상률이 7%를 초과했다. 특히 8%를 넘긴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결정한 2008년 시급(3770원·8.3%)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해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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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44% 상반기 임금협상 끝내… 15년만에 최고

    국내 100인 이상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올해 상반기에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어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이후 타결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을 동결하거나 낮게 인상한 사업장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100인 이상 사업장 1만571곳 가운데 올해 6월 말 현재 임금 교섭을 타결한 사업장은 4615곳(43.7%)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타결률이 40%를 넘은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47.5%) 이후 처음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26.2%포인트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노조가 없는 기업들은 절반 이상(53.1%)이 이미 임금 교섭을 타결해 지난해 상반기(19.1%)보다 24%포인트나 증가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의 타결률(17.9%)도 지난해보다 4.3%포인트 늘어난 것. 고용부 관계자는 “정년 60세 의무화를 앞두고 있는 데다가 경기 침체가 계속돼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금 총액 인상률은 지난해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교섭을 상반기에 타결한 사업장의 인상률은 평균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포인트 떨어졌다.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사업장의 비율(17.7%)도 지난해(9.2%)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고, 통상임금 인상률 역시 4.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포인트나 하락했다. 특히 임금교섭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절반 가까이(48.0%)가 ‘기업 실적 및 성과’를 꼽았다. 경기 침체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다 보니 임금 인상률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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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일 무사고 일터 만든 안전전도사”

    ‘모든 직원이 빨리 출근하고 싶어 하는 일터를 만들자.’ 인천의 화학제품 제조업체 ㈜경인양행의 박준홍 이사(51·공장장)는 회사에서 ‘안전 전도사’로 통한다. 안전보건경영체제를 도입해 2001년 12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OHSAS 18001’ 인증을 받았다. 특히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부서장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안전점검 요일 지정제를 실시해 부서장들이 직접 점검토록 하고 있다. 건강증진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2012년 75%에 달하던 직원 흡연율을 지난해 25%까지 낮췄고 매일 아침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직원 스스로 리본을 착용토록 해 작업을 재배치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정기 협의회를 열어 안전과 관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난 5년간 총 20억 원을 안전시설 구축 등에 투자하는 데 힘을 써왔다. 이 같은 공로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48회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 기념식에서 박 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서는 박 이사 외에도 진수언 ㈜덕산 팀장(45·옥조근정훈장), 김양호 울산대 교수(59·직업환경의학·옥조근정훈장) 등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24명이 훈·포장과 표창을 받았다. 진 팀장은 회사의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김 교수는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한국 산업의학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박 이사 등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한 숨은 영웅들”이라며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국민,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에는 ‘안전한 일터, 근검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9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14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안전보건 전시회와 22개 세미나가 코엑스에서 열리며 6일에는 로봇공학자 한재권 씨 등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7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안전 퀴즈쇼 등이 개최된다.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직접 착용해보는 체험행사도 함께 열린다. 전시회 홈페이지(www.safetyshow.co.kr)에서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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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6일밤 제주서 시작된 비, 7일 전국 확대…강수량은 적어

    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7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6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 7일에는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8일까지 이어지겠지만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호 태풍 ‘찬홈’은 8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880㎞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돼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9일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겠다. 기상청은 “장마전선과 태풍의 이동경로가 아직 유동적인 만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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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시급-월환산액 병기’ 합의…경영계측 협상 테이블 복귀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倂記·함께 표기)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해 고시토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청한다”고 의결했다. 당초 경영계는 공익위원과 노동계의 월급 병기 요구에 반대하며 지난달 29일 8차 전원회의에 위원 전원(9명)이 불참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이 아닌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한 ‘월환산액’을 병기하자고 물러섰고 노동계도 이에 동의했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 다수가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임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근무시간+주휴시간) 일을 했을 때 받는 임금(올해는 시급 5580원 기준 116만2220원)이 시급과 함께 고시된다. 최저임금위는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원화해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6, 7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인상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또다시 파행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공익위원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해처럼 7%대로 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두 자릿수 퍼센트로 인상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7%대로 결정되면 6000원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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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18년만에 파업결의… 夏鬪 격화 조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에 맞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2일 “지난달 15∼3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가 89.9%(39만7453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77만2158명 가운데 44만2547명(57.3%), 전체 산하 조직 2220곳 가운데 1440곳이 참여했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1차 파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총파업이 시작되면 산하 노조 1403곳에서 45만8252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는 한편 13일부터는 집행부 천막농성에도 들어가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각 지역노동청을 상대로 한 집회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 나갈 방침이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무력화 투쟁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올해 4월 1차 총파업에 이어 15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데 이어 한국노총도 총파업을 결의함으로써 1997년 이후 18년 만에 양대 노총이 같은 이슈를 두고 총파업을 벌이게 됐다. 특히 4일 양대 노총의 공공,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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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인 이상 대기업 10명중 4명 비정규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가 클수록 파견, 하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앞장서서 고용 불안을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00인 이상 기업 3233곳의 고용형태 공시(올 3월 31일 기준)에 따른 것이다. 공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59만4000명 가운데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정규직+기간제)는 367만6000명(80%), 파견 등의 형식으로 간접 고용한 근로자는 91만8000명(2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은 283만4000명(77.1%), 기간제는 84만2000명(22.9%)이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간접고용)는 176만 명(38.3%)인 것으로 집계됐다.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2014년 비정규직은 162만6000명(37.2%)이었다. 특히 1000명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3.4%였지만 1000명 이상 기업은 23%로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대기업 가운데 간접고용 비율이 20%를 넘는 곳도 현대중공업 포스코 GS칼텍스 현대모비스 에쓰오일 삼성전자 등 6곳으로 절반을 넘었다. 근로자 2만 명 이상 대기업 13곳 가운데 간접고용 비율이 20%를 넘는 기업 역시 6곳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산업별로는 건설(44.6%), 예술·스포츠(27.1%), 제조(25%) 순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직접고용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동산·임대(64.4%)가 가장 높았고 건설(52.7%),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49.4%)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의 경우 간접고용, 기간제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입증됐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근로자들을 대거 간접고용 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불법 파견과 용역 등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가급적 직접 채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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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병기’ 논란에… 최저임금 논의 끝내 파행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월급 병기’를 요구하는 노동계 측 요구에 경영계(사용자) 측 위원들이 반발하며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인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사용자 위원 9명 전원이 불참했다. 노동계는 18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시급(올해 5580원)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월급(월 209시간 기준 116만6220원)을 병기하자는 안을 냈다. 법으로 보장된 유휴수당(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유휴수당을 적용한 월급을 명시해 유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경영계는 근로시간이 업종마다 다양한 점을 무시하고, 현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안이라며 반대했다. 특히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대량 해고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23일 6차 회의에서 일단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급 병기는 추후 검토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25일 7차 회의에서 월급 병기로 입장을 바꿔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사용자 위원 9명은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경영계 측은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월급 병기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79.2%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견해차도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하고, 고시 전 20일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15일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질 경우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많은 청년들과 중장년층”이라며 “노사 양측이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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