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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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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87%
금융7%
인공지능3%
경제일반3%

  • G2리스크에 널뛰는 환율… 기업들 ‘진땀’

    경남 김해시에서 수출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환율 뉴스만 보면 속이 타 들어간다. “연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를 뚫고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그는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몇 달째 손에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갑자기 미국의 금리인상 지연 전망이 확산되자 환율이 11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그만 환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A 씨는 “요즘은 걸핏하면 하루에도 환율이 10원 이상씩 오르내리고 있어서 언제 달러를 내다 팔아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며 “미국이 금리를 언제 올리든 그냥 신경 끄고 있는 게 차라리 속 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의 외풍(外風)이 세지면서 한국 외환시장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출렁거리고 있다. 대외 개방도가 높은 한국에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엔 그 정도가 심한 나머지 금융시장 안팎에서 위기감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환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에서 환율 컨설팅을 받은 기업은 작년 85곳에서 올해는 지금까지만 230곳으로 약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약 두 달 동안에만 대세 상승과 하락을 세 차례 정도 반복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일주일 정도 무섭게 환율이 오르다가도 어느 시점을 고비로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가고, 또 이내 가파른 상승곡선을 타는 흐름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평균 환율 변동폭(전일 대비)은 7.3원으로 2011년 10월(8.2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루 중 환율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를 나타내는 일중(日中) 변동폭도 올 3분기(7∼9월) 평균 7.4원으로 유럽 재정위기 당시였던 2011년 4분기(10∼12월) 이후 가장 컸다. 환율이 크게 흔들리는 것은 단연 미국과 중국발(發) 리스크 때문이다. 9월 초까지만 해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돼 환율이 1200원 이상으로 치솟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미국의 경기지표가 나빠져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변수도 무시할 수 없다. 최근 두어 달 동안 중국의 성장둔화 우려가 커질 때마다 신흥시장의 경제위기론이 증폭되면서 원화 값도 함께 미끄럼을 탔다. 20일에도 중국 경제지표 부진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10원 급등(원화가치 하락)한 채 마감됐다. 무역업체들은 널뛰는 환율에 바짝 신경이 예민해진 상황이다. 기업은행 자금운용부 조규봉 과장은 “달러를 조금씩 분할 매도하거나 선물환 계약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외환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선성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고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늘어나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외환당국의 개입도 예상되는 만큼 환율은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많다. 정경팔 하나선물 투자전략팀장은 “시장 상황에 따라 1100∼1200원대를 오가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신수정 기자}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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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

    동부그룹의 핵심 계열사였던 동부제철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다. 산업은행 등 동부제철 채권단은 19일 회의를 열고 동부제철의 공동관리 절차를 자율협약에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재 2조7000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동부제철은 14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동부제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신용보증기금이 새로 협약기관에 포함돼 동부제철의 신보 차입금에 대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 측은 “신보 등 비협약기관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환 부담이 커져 워크아웃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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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제철 워크아웃 돌입…산은 “자금사정 개선될 것”

    동부그룹의 핵심계열사였던 동부제철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다. 산업은행 등 동부제철 채권단은 19일 회의를 열고 동부제철의 공동관리 절차를 자율협약에서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동부제철은 14일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동부제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신용보증기금이 새로 협약기관에 포함돼 동부제철의 신보 차입금에 대한 금리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은행 측은 “신보 등 비협약기관의 채권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환 부담이 커져 워크아웃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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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6년연속 세계평균 밑돌듯

    《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 3.2%로 내다봤다. 올 7월 내놨던 전망에 비해 0.1%포인트씩 떨어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3.3% 성장하면서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했지만 1년 만인 올해 다시 2%대로 내려앉고 말았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뭄 등 내부 충격에 중국의 경기 둔화라는 대외악재가 겹쳐 성장세가 꺾였기 때문이다. 》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7월에 2%대로 낮췄던 한국은행은 전망치를 더 떨어뜨렸다. 금리 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와 한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3%대 초반)에 못 미치는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경기 여건이 나아지면 성장률이 3%대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조금만 나빠지면 2%대로 추락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6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2015∼2016년 경제전망’에서 “내수 부문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때문에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한은의 수정 전망치는 정부(3.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또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내년 전망치는 1.8%에서 1.7%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33만 명으로 지난해(53만 명)보다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는 내부보다는 외부 요인이 더 크다”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주된 위협 요소로 들었다. 다만 이 총재는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이어지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소비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한은이 연말에 금리를 한 차례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미 연준의 행보는 한은의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최근 경기지표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주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6원 급락(원화 가치는 상승)한 1030.2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달 30일 이후 약 보름간 65원가량이 떨어졌다. 코스피도 미국 금리인상 지연과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전날보다 23.72포인트(1.18%) 오른 2,033.27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의 환율 급락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수출 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원화 가치 절상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지금의 환율 움직임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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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2015년 한국 경제성장률 2%대 그칠 것”…우려가 현실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됐다. 올해 성장률 전망을 7월에 2%대로 낮췄던 한국은행은 전망치를 더 떨어뜨렸다.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와 한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률(3%대 초반)에 못 미치는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경기 여건이 나아지면 성장률이 3%대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조금만 나빠지면 2%대로 추락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1년부터 내년까지 6년 연속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2015~2016년 경제전망’에서 “내수 부문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개선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대외 수요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때문에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라며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한은의 수정 전망치는 정부(3.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0.7%로, 내년 전망치는 1.8%에서 1.7%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33만 명으로 지난해(53만 명)보다 20만 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는 내부보다는 외부 요인이 더 크다”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원유 및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주된 위협 요소로 들었다. 다만 이 총재는 “내수는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이 이어지며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소비 개선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5% 수준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금융시장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전망에 따라 한은이 연말에 금리를 한 차례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한은이 이날 내수 회복을 전제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조정하는 데 그치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줄었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미 연준의 행보는 한은의 통화정책보다는 금융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줬다. 최근 경기지표가 정체된 흐름을 보이며 연준이 금리인상을 주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6.6원 급락(원화가치는 상승)한 1030.2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지난달 30일 이후 약 보름 간 65원 가량이 떨어졌다. 코스피도 미국 금리인상 지연과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로 전날보다 23.72포인트(1.18%) 오른 2,033.27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의 환율 급락세는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들의 수출 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원화가치 절상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건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지금의 환율 움직임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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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가 기업에 직접 투자… 실물경제 순환 ‘물꼬’ 튼다

    은행, 증권, 보험사의 자기자본을 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금융개혁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 머물러 있는 돈을 실물경제로 흘려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활용해 현재 평일 오후 4시까지인 은행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의 기업 지분투자 유도 △금융업 간 칸막이 축소 △고객 서비스 개선 △은행 영업시간 연장 △산업환경 분석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등을 뼈대로 하는 금융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달 5일 금융개혁을 강조한 데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질타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돈으로 기업에 직접투자 개혁안 가운데 기업 지분투자 유도 정책은 은행 증권 보험사가 기업에 직접 돈을 대고 실적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가 기업지분을 매입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를 꺼리고 대출영업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BIS 비율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금저축 등 장기 투자상품에 들어가 있는 40조∼50조 원에 이르는 자금을 실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개혁방안에 올라 있다. 정부는 은행과 증권사 간 사업영역을 일부 공유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예대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증권사는 주식 중개수수료에만 기대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행태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은행이 증권사처럼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기업의 신규 상장 업무를 주관하면 해당 분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부과해 온 수수료가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에 증권사 업무 일부를 허용하면 증권업계에는 은행 관련 업무 일부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은행에 회사채 발행, 주식 인수 등을 허용하면 시중은행에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기능을 동시에 부여하는 ‘유니버셜 뱅킹’을 도입하는 셈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개혁의 틀을 흔들지 않으면서 금융업 간 칸막이의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활용해 은행 영업시간 연장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기업지분에 투자하고 금융업 간 칸막이가 낮아지면 금융업 전반의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금융권에 이런 방식의 개혁을 당장 도입하기 힘들 경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개혁을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예금금리와 대출 중도해지 수수료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모든 금융회사가 비슷한 수준의 예금금리와 해지수수료를 관행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금융권에 가격 결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 영업이 평일 오후 4시에 끝나 근로자들이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활용하면 가능하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정부는 오후 5, 6시로 은행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요일별로 영업시간대를 달리 하는 등 근무체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 변경이 노사 단체협상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은행에 단협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3일 ‘은행 영업점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만큼 다른 은행들도 같은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 조선, 해운, 유화업종에 대한 업황 분석을 한 뒤 이 분석자료를 금융감독원과 채권 금융기관에 제시해 업종별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유재동 기자}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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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지원 전담 증권사 별도 지정

    앞으로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신용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게 자기자본의 100%를 넘으면 안 됐기 때문에 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2013년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 3조 원이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대형 증권사의 만기 1년 이내 대출에 대해서는 당국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기업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증권사를 별도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영업기회나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인가받은 증권사가 아닌 모든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허용하고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 원으로 돼 있는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잔액 5억 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평가, 설명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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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대형 증권사들 기업대출 한도 확대키로

    앞으로 대형 증권사들의 기업대출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사모펀드 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대출과 개인대출, 신용융자 등을 모두 합산한 게 자기자본의 100%를 넘으면 안 됐기 때문에 기업대출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2013년 국내 증권사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를 통해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 3조 원이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대형 증권사의 만기 1년 이내의 대출에 대해서는 당국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은행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기업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증권사를 별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되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영업기회나 자금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부 인가받은 증권사가 아닌 모든 증권사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 업무를 허용하고 현재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 원으로 돼 있는 개인의 전문투자자 요건을 잔고 5억 원으로 완화한다. 개인 전문투자자가 되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투자성향 평가, 설명 청취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일반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 투자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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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차 수리때 국산차 렌트 가능

    지난해 싼타페 운전자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3억 원짜리 수입차 벤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벤틀리 수리비로 1억5000만 원이 나왔고 한 달의 수리 기간 중 하루당 150만 원의 렌트비가 추가돼 견적이 총 2억 원이나 됐다.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1억 원. A 씨는 나머지 1억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13일 고가 외제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이처럼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가 일반 국민의 파산 위험을 가중시키고 보통 차량을 모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까지 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수입차 운전자들은 굴리는 차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서민들에게 비싼 보험료를 받아 부유층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쓴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싼 수입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올려 국산차 운전자와 형평을 맞추고, 외제차의 불합리한 수리·렌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날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특별 할증료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는 3%, 130% 초과∼140% 이하는 7%, 140% 초과∼150% 이하는 11%, 150% 초과는 15%씩 자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된 대부분의 외제차에는 15%의 최고 할증료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하면 수입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연간 총 800억 원이 늘어난다. 이는 향후 일반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 수입차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는 차량 렌트에 관한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가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노후한 외제차라도 수리 기간에는 1억 원이 넘는 같은 차종의 최신형 외제차를 보험사들이 빌려준다. 이에 따라 외제차의 대당 렌트비는 131만 원으로 국산차(40만 원)의 3.3배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동종의 외제차량 대신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량도 렌트가 가능하도록 보험약관을 바꿀 예정이다. 약관이 바뀌면 앞으로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값이 싼 국산 차량을 선택해 렌트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수입차 운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도 마련된다.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미리 현금으로 주는 ‘추정(미수선) 수리비’는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추정 수리비를 받은 뒤 차를 고치지 않고 보험사만 바꿔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차 범퍼처럼 운전자의 안전과 무관하지만 교환비율이 높은 부품들을 추려 일정한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위한 보험료율 변경, 약관 개정 등의 작업을 보험사와 금융 당국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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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제차-고가 국산차 보험료 7~8% 인상

    내년부터 벤츠, BMW, 아우디 등 비싼 수입차와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自車)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또 외제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하는 동안 차 소유주에게 같은 종류의 신형 외제차 대신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 고가(高價) 외제차의 수리비, 렌트비가 너무 비싸 일반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수리비가 다른 차의 평균보다 50% 이상 많이 드는 외제차 38종, 국산차 8종의 자차 보험료에 대해 15%의 할증료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자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7∼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외제차를 비롯해 체어맨W, 에쿠스리무진, 제네시스쿠페 등 일부 국산차의 보험료가 오른다. 또 수리비가 평균보다 20∼50% 많이 드는 아슬란, K9, 뉴체어맨, QM3 등 16종의 국산차와 외제차는 수리비 수준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3∼11% 인상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산차 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이 연간 20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2%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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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서 3억 원짜리 벤틀리 들이받는 사고, 수리비가 무려…

    지난해 싼타페 운전자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가 3억 원짜리 수입차 벤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벤틀리 수리비로 1억5000만 원이 나왔고 한 달의 수리기간 중 하루당 150만 원의 렌트비가 추가돼 총 견적은 2억 원이나 됐다. A 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 한도는 1억 원. A 씨는 나머지 1억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13일 고가 외제차에 대한 자동차보험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이처럼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가 일반 국민들의 파산위험을 가중시키고 보통 차량을 모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반해 수입차 운전자들은 굴리는 차 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서민들로부터 비싼 보험료를 받아 부유층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쓴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비싼 수입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올려 국산차 운전자와 형평을 맞추고, 외제차의 불합리한 수리·렌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날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보험사들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비율에 따라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 수리비가 평균의 120% 초과~130% 이하일 때 3%, 130~140%는 7%, 140~150%는 11%, 150% 초과는 15%씩 자차 보험료를 인상한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된 대부분의 외제차에는 15%의 최고 할증요율이 적용된다.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면 수입차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연간 총 800억 원이 늘어난다. 이는 향후 일반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인하 요인이 된다. 수입차 운전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돼 있는 차량 렌트에 관한 약관도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가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노후한 외제차라도 수리 기간 중에는 1억 원이 넘는 같은 차종의 최신형 외제차를 보험사들이 빌려준다. 이런 관행 때문에 외제차의 차 한 대당 렌트비는 131만 원으로 국산차(40만 원)의 3.3배에 이른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동종의 외제차량 대신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량도 렌트가 가능하도록 보험 약관을 바꿀 예정이다.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차량을 수리하기 전에 예상되는 수리비를 미리 현금으로 주는 ‘추정(미수선) 수리비’는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추정 수리비를 받은 뒤 차를 고치지 않고 보험사만 바꿔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차 범퍼처럼 운전자의 안전과 무관하지만 교환비율이 높은 부품들을 추려 일정한 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위한 보험요율 변경, 약관 개정 등의 작업을 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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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고급 수입차·대형 국산차 보험료 오른다…얼마까지?

    내년부터 벤츠, BMW, 아우디 등 비싼 수입차와 일부 대형 국산차의 자차(自車)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또 외제차 사고가 발생해 수리하는 동안 차 소유주에게 같은 종류의 신형 외제차 대신 배기량, 연식이 비슷한 국산차를 빌려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 고가(高價) 외제차의 수리비, 렌트비가 너무 비싸 일반 국산차량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과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등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우선 수리비가 다른 차의 평균보다 50%이상 많이 드는 외제차 38종, 국산차 8종의 자차 보험료에 대해 15%의 할증요율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제차의 경우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7~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외제차를 비롯해 체어맨W, 에쿠스리무진, 제네시스쿠페 등 일부 국산차의 보험료가 오른다. 또 수리비가 평균보다 20~50% 많이 드는 아슬란 K9 뉴체어맨 QM3 등 16종의 국산차와 외제차는 수리비 수준에 따라 자차 보험료가 3~11% 인상된다. 정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산차를 운전하는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이 연간 2000억 원 감소해 보험료가 2% 가량 내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싼 자동차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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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금융개혁 戰線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금융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질타하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개혁은 은행권의 보신주의 영업 관행 타파, 당국의 규제 완화와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의 핵심은 노사 문제”라고 말하면서 금융권의 고비용 인력 체제와 직원들의 노동생산성 등 보다 민감한 현안으로 개혁의 전선(戰線)이 갑자기 확대되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최 부총리의 지적에 대해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은행 영업시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데 직원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개혁에는 노조개혁이 수반돼야 금융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실제 국내 금융사들의 경영 상태를 보면 직원들의 보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지만 수익성과 고용창출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대표적인 금융권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 0.4% 수준으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올해 8월 78만6000명으로 2년 전인 2013년 8월(88만1000명)보다 10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영업 행태도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하다 보니 각종 기관들이 발표하는 글로벌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국내 은행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이런 지적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오후 4시에 은행 문을 닫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질타했지만 선진국 은행들의 폐점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매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영업을 마치는 시간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오후 4∼5시 정도이고, 일본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영업시간이 오후 3시까지로 한국보다 오히려 짧다. 게다가 국내 시중은행들은 맞벌이 부부나 외국인 근로자 등 고객 수요를 감안해 일부 지역에서 주말·야간 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점포 영업시간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왜 더 혁신적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면 차라리 납득했을 텐데 오프라인 영업시간을 거론하니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입행한 지 10년만 지나면 놀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10년 차 행원 연봉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세전(稅前) 기준으로 7000만∼8000만 원 선이다. 억대 연봉에 진입하려면 입행한 지 최소 15년은 지나야 한다. 또 대다수 은행에 성과급제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연차라도 인사고과나 평가에 따라 연봉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다만 정부는 금융권의 고액 연봉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감안해 이 부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등으로 과거의 ‘철밥통’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은행권의 임금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노동조합들이 대표적인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 중 강성에 속한다는 점도 사실에 가깝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성과주의 문화와 인센티브 확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공기업 등과 달리 금융회사의 직원 보수 등은 노사 협상을 통해 풀 문제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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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大 교수 “경제성장이 사회 불평등 완화시켜”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은 소비와 빈곤, 복지에 대한 오랜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경제학자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70·사진)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디턴 교수는 개개인의 경제적 선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개발경제학 분야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디턴 교수는 1945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나 케임브리지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브리스틀대 교수를 거쳐 현재는 미국 프린스턴대에 재직 중이다. 디턴 교수는 개인의 소비와 수입에 대한 관계를 토대로 한 나라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부유층과 빈곤층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했다. 가령 정부가 음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릴 경우 개별 가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국가 경제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연구했다. 그는 소비의 변화 폭은 실제 소득 변화 폭보다 작다는 내용의 ‘디턴 패러덕스(Deaton Paradox)’로도 유명하다. 디턴 교수는 또 개발도상국들의 빈곤과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지는 등 개발경제학 분야의 폭넓은 주제도 다뤘다. 디턴 교수는 수상자 발표 직후 가진 전화 기자회견에서 최근 세계 경제학계의 과제로 부상한 빈곤지역의 난민 문제에 대해 “지난 100여 년 동안 진행된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오늘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분쟁지역의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게 단기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출간한 저서 ‘위대한 탈출(The Great Escape)’에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경제성장은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최근 지구촌의 주목을 받은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학설과 대조를 이뤘다. 프린스턴대 출신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윤수 부연구위원은 “디턴 교수는 수업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아프리카에서 보낸 대표적 개발경제학자”라며 “거대 담론을 만들기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미시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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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리금 분할상환 전환땐 LTV-DTI 재산정 안해

    앞으로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어도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경우 종전의 LTV, DTI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을 바꾸거나 새 대출로 갈아엎는 대환(對還)대출을 받을 때 LTV, DTI를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이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LTV 최고한도 70%를 적용받아 3억5000만 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 방식을 바꿀 때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대출 한도가 2억8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차액인 7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DTI 한도가 줄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LTV, 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거치식 대출을 계속 유지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올 7월에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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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1조원 추가부실 가능성

    KDB산업은행이 올해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의 정밀실사 과정에서 최대 1조 원 안팎의 추가 부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 중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된다”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경영 상태를 좀 더 꼼꼼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부실 규모가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 규모를 최종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의 해외 자회사에서 발견된 손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추가 부실액이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해 말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정확한 부실 규모가 정해지면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회생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각 채권기관이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대우조선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이 그동안 쌓인 부실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회계 감리에 나설 계획이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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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무차별’ 소비자 현혹하는 금융회사 허위광고 강력 단속

    ‘누구나’, ‘무차별’, ‘100%’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허위, 과장 광고를 금융당국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 광고를 할 때 금융회사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특정한 근거 없이 ‘최고’, ‘최상’, ‘최저’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보장’, ‘즉시’, ‘확정’ 등의 용어를 써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본인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등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표현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상품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제의 소지가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최고수준의 법정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새로 마련되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의 자율심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업종별 협회들에 권고하기로 했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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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원대 손실 대우조선해양, 최대 1조 원대 추가 부실 가능성”

    KDB산업은행이 올해 2분기(4~6월)에 3조 원대의 영업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의 정밀실사 과정에서 최대 1조 원 안팎의 추가 부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번 주 중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가 마무리 된다”며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경영상태를 좀더 꼼꼼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부실 규모가 기존에 발표된 것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규모를 최종 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우조선의 해외 자회사에서 발견된 손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 추가 부실액이 1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의 추가 부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정해 말할 순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실사를 통해 대우조선의 정확한 부실규모가 정해지면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회생 방안을 만들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각 채권기관들이 떠안아야 하는 손실이나 지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권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실사가 끝나는 대로 대우조선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이 그동안 쌓인 부실을 시장에 공개하지 않다가 한꺼번에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 불가피한 일이었는지를 따져보고 문제가 있으면 회계 감리에 나설 계획이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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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담보 대출, 분할상환으로 바꿀 때 LTV 재산정 면제

    앞으로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꿀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정하지 않아도 된다. 처음 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때보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었어도 대출금 일부를 중도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기가 될 때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바꿀 경우 종전의 LTV, DTI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방식을 바꾸거나 새 대출로 갈아엎는 대환(貸環) 대출을 받을 때 LTV, DTI를 다시 산정해야 하지만 이 규정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LTV 최고한도 70%를 적용받아 3억5000만 원을 빌린 대출자의 경우 대출 상환방식을 바꿀 때 집값이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대출 한도가 2억8000만 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차액인 7000만 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DTI 한도가 줄기 때문에 대출금 일부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LTV, DTI 재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거치식 대출을 계속 유지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는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올 7월에 발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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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좀비기업 솎아내고 창업기업 지원 늘린다

    정부가 좀비 기업은 솎아 내는 대신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 공기업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민간 부문과 중첩되는 영역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주제 발표를 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제시된 방안과 금융 당국의 의견을 종합하면 보증지원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앞으로 창업 단계 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창업한 지 오래된 기업들에 대한 장기 보증지원은 점차 줄여 나가기로 했다. 금융연구원은 “정책금융을 졸업할 기업은 빨리 졸업시키고 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좀비 기업은 솎아 내는 대신 창업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신생 기업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산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하고 기업은행은 창업 기업이나 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해 두 기관 간 역할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신보는 미래성장형 기업에, 기보는 기술력 중심의 기업을 각각 지원함으로써 보증기관 간의 업무 마찰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 산업은행의 경우 회사채 발행 주관, 인수합병(M&A) 자문, 사모투자펀드(PEF) 업무 등 투자은행 기능은 민간과 중첩될 여지가 있어 이들 부문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안이 검토된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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