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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선

임우선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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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우선 기자입니다.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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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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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은 오지의 소통창구… 돈만으론 평가 못해”

    “손해가 난다고 해도 지방 우체국의 공공재적 성격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대도시 우체국을 통폐합하고 우정사업본부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해 새로운 우정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우정사업본부 사옥에서 만난 김준호 신임 우정사업본부장(53)은 우편사업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은 지방 오지의 소통창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우정사업본부장에 취임한 그는 1985년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북체신청장, 전남체신청장 등을 지낸 현장형 리더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최우선 과제로 우편 적자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 미래 우정사업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우정사업본부의 핵심 사업은 우편사업이었지만 최근 매년 우편물이 계속 줄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게 큰 과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량은 연 평균 7%대의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46억5000통에 그쳤다. 그나마 대부분이 고지서나 광고우편으로, 개인 사이의 편지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우편사업에서 총 707억 원의 적자가 났다. 우편 대신에 택배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 역시 돈을 버는 사업은 아니다. 김 본부장은 “우체국 택배는 일반 택배회사들이 거부하는 농어촌 지역에도 배달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한 예로 전남 홍도의 수산물을 서울까지 배달할 경우 홍도에서 목포까지의 뱃삯이 목포에서 서울까지 운송하는 비용보다 비싸지만 택배비는 그만큼 받지 않고 있다. 김 본부장은 “우체국은 지방 오지의 소통창구, 우편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돈만 따져서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우체국은 농협, 수협조차 철수한 시골 면단위까지 진출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런 곳에 우체국이 없다면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조차 쉽지 않다. 4만4000여 명의 우정사업본부 직원이 업무에 자부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 본부장은 “전국 3600여 개 우체국의 절반이 넘는 55%가 도시가 아닌 시골에 있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지역의 우체국 기능을 더욱 강화해 농수산물의 유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고 소외된 농촌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과거 도보생활 시대에 구축한 대도시의 우체국 망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우체국은 통폐합할 계획이다. 그는 “조만간 대도시 우체국의 하루 이용 고객 수, 우체국 간 거리 등을 조사해 활용도가 낮은 곳은 줄이고 그 비용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투자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우정사업본부가 보유한 대규모의 예금과 보험 자산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그는 “그동안의 자산운용이 은행 재예치나 주식투자에 머무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사모(私募)펀드나 부동산, 해외 채권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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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IT싱크탱크서 창조경제 ‘파워엔진’으로

    윤창번 신임 대통령미래전략수석비서관의 임명에 대해 관가와 경제계는 “지지부진한 창조경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이 읽힌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온화한 신사 타입이라는 평을 받은 최순홍 전임 수석과는 달리 저돌적인 스타일이라는 얘기다. 음악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경기고, 서울대를 다니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미국 유학 뒤 산업연구원, 통신개발연구원(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일하다 KISDI 원장에까지 올랐다. 경기고 출신 정보통신인 모임인 ‘화정회’ 일원으로, 연구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통신업계와 정관계에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의 돌파력은 2003년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 사장 시절 여실히 드러났다. 회사가 자금난을 겪는 가운데 외국 자본인 AIG-뉴브릿지 컨소시엄과 LG그룹 간 경영권 분쟁이 생기자 소액주주의 지분을 끌어모은 뒤 하나로통신의 회생계획을 명확히 제시한 AIG-뉴브릿지 측에 경영권을 안겼다. 외국 자본의 편을 든다는 비판은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 대주주가 구조조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다 임기를 1년 남기고 2006년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KAIST 교수,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일했다.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으로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통신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며 새누리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에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구상을 구체화했다. 정근모 전 명지대 총장의 외조카이며 김신배 전 SK 부회장의 손위 처남이다. △서울(59) △경기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학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하나로텔레콤 회장 △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 △김앤장 고문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김용석·임우선 기자 nex@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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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2배가 돼! 페스티벌’ 한달

    KT는 7월 1일부터 진행 중인 ‘2배가 돼! 페스티벌’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한 달 만에 170만 명의 고객이 데이터 2배 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2배 페스티벌은 아직까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KT가 자사의 유무선 고객들을 위해 데이터, 포인트, 미디어 콘텐츠 등 가상재화(Virtual Goods)를 종전의 2배로 주는 행사다. KT는 “2배 페스티벌을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벤트 시작 10일 만에 이동통신시장 고객의 72%가 행사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사 시작 이후 LTE 가입 고객의 73%가 2배 혜택이 적용되는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특히 유무선 무제한 음성통화와 종전 대비 2배로 많아진 데이터를 제공하는 ‘유선무선 완전무한’ 요금제는 이번 페스티벌에 힘입어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KT는 “올레TV 등 관련 서비스도 매주 수요일 TV쿠폰을 1만 원 구매하면 1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등 2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KT 고객상담 채널도 2배로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2배 페스티벌은 10월 말까지 계속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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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 ‘LTE 청소년 50’ 요금제 데이터 혜택 5GB로 강화

    LG유플러스는 청소년 전용 요금제 ‘LTE 청소년 50’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데이터 혜택을 최대 5기가바이트(GB)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요금제는 월 기본료 5만 원에 6만 링과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2.2GB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링’은 청소년 요금제에만 적용되는 단위로 음성통화, 영상통화, 데이터 사용 등에 따라 일정 링이 차감된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요금제의 데이터 차감요율은 1메가바이트(MB)당 20.48링으로 기본 링을 모두 데이터로 사용한다면 기본 제공 데이터를 포함해 총 5GB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영상통화의 차감요율은 초당 2.5링이다. 종전까지 건당 15링이 소진됐던 문자메시지서비스(SMS)는 이번 요금제에서는 차감 없이 무제한 제공된다. LG유플러스 측은 “최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사용패턴이 음성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격히 바뀜에 따라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요금제는 만 4세 이상 18세 이하 고객이 1회선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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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E 황금주파수 잡아라” 최대 4조원 ‘錢爭’ 막 올라

    롱텀에볼루션(LTE) 신규 주파수 경매 참가 신청이 2일 마감된다. LG유플러스는 1일 이동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에 경매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과 KT는 2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달 내내 펼쳐질 ‘황금주파수’ 경쟁에 가세할 예정이다. 이들 3사는 6월 28일 경매방식이 확정된 직후부터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한편 최대 5600개 조합이 나올 수 있는 복잡한 경매전략 수립에 매달려왔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LTE는 물론이고 이후 5세대(5G) 통신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빅 이벤트’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통신환경이 음성통화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급변함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미래부가 “내년 말까지 추가 주파수 할당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라 이동통신 3사는 원하는 주파수를 따내기 위해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이번 경매대금의 합계가 최소 2조 원, 많게는 4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차세대 주파수 놓고 3사 동상이몽 이달 하순 열릴 경매는 3개, 또는 4개 주파수 대역의 주인을 찾는 과정이다. 유동적인 1개 대역이 바로 상반기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군 1.8GHz(기가헤르츠)의 KT 인접대역(D2블록)이다. 지금까지 통신 속도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KT는 자사 인접대역 주파수를 따내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빚었다. KT가 이 대역을 확보해 경쟁사들보다 먼저 광대역화를 이룬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LTE용 기지국을 활용해 큰돈 들이지 않고 LTE 어드밴스트(LTE-A)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꿀 필요도 없다. 반면 LTE-A 서비스를 먼저 시작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0만여 개의 기지국을 새로 구축해 전국망을 완성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미래부는 3사 간 형평성을 고민하다 결국 KT에 인접대역을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는’ 복잡한 경매방식을 고안해냈다. KT와 나머지 두 회사 사이의 판이한 셈법은 경매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복돼 경매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2011년 첫 주파수 경매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1.8GHz 대역의 상·하향 20MHz 폭 주파수를 놓고 격돌해 낙찰가가 9950억 원까지 오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경매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매물도 많아 2년 전보다 경매대금 합계가 최소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그동안 주파수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인접대역을 확보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는다고 주장한다. SK텔레콤은 800MHz 대역의 황금주파수를 20년 이상 쓸 수 있었던 덕에 이동통신시장 1위 위치를 다졌고, LG유플러스는 만년 3위, 약자라는 점을 활용해 2.1GHz 주파수를 경쟁 없이 할당받아 LTE 시장을 한발 앞서 개척했다는 게 KT의 불만이다. KT는 “유독 우리만 불량 주파수를 갖고 있어 LTE-A 서비스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KT가 이번 경매로 나온 1.8GHz 대역을 적정한 대가를 치르고 차지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의 부진을 단숨에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는다면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1.8GHz 인접대역을 KT가 가져가더라도 헐값에 차지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도상훈련도 마쳤다. 그러나 KT를 견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경쟁사의 이득을 막는 것도 급하지만 동시에 자사의 실리와 미래가치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KT 인접대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대역 경매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1.8GHz(C2블록)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검증된 대역이고, 2.6GHz(A, B블록)는 차세대 통신시장의 주력이 될 수 있을 만큼 잠재가치가 크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실적이 좋아졌다지만 두 ‘통신 공룡’과 경매에서 현금으로 맞붙기에는 벅찬 것이 사실이다. 업계 1, 2위가 싸우는 와중에 실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택할지가 관심사다.○ 미래부 “담합 발견하면 주파수 회수” 정부가 이번 주파수 경매를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달 말 취임 100일을 맞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통신업계와 담을 쌓고 지내야 했다”고 말할 정도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대로 이미 여러 차례 입찰 담합 가능성을 경고하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암묵적 담합’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담합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매는 최대 열흘 동안 50라운드로 진행된다. 여기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밀봉입찰로 매물로 나온 주파수의 주인을 가린다. KT 인접대역인 D2블록의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 전체 낙찰대금은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는 D2블록의 낙찰가가 2조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전체 낙찰대금은 4조 원을 웃돌 가능성도 있다. 낙찰가가 치솟으면 출혈 경쟁을 치른 이동통신사들이 그 부담을 소비자 통신비로 떠넘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할 만한 여력이 없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부담을 일부라도 전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라운드당 어느 정도의 시간을 쓰고, 얼마나 입찰가격을 높일 수 있는지 등 경매 세부사항 및 절차는 14일 최종 확정된다. 2년 전 경매방식을 감안할 때 이번 이동통신 3사의 혈투는 하루 5∼7라운드 경매를 통해 늦어도 이달 말에는 승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정호재·임우선 기자 demian@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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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 주파수 이용권만 판매… LTE용 1.8GHz대역 가장 인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파수가 도대체 뭐기에 수조 원의 돈이 오갈까?’ 이동통신 3사가 사운을 걸고 덤비는 주파수 경매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주파수란=주파수란 전파가 다니는 길로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한다. 국토처럼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 주파수는 통신산업 외에 국방, 항공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일 수 있는데 특히 이동통신 산업에서는 차세대 기술 적용 및 서비스 품질 경쟁에 핵심적인 요소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기술)를 개발해도 도로(주파수)가 좋지 않으면 잘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주파수는 누구의 것인가=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정부가 권한을 갖고 기업 등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이에게 일정 기간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준다. 주파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통신산업 초창기에는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지 않고 사업자 허가를 내줄 때 패키지로 줬지만 2000년대 들어 IMT-2000 기술이 적용되고 수요가 늘면서 ‘대가할당’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가할당이란 정부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주파수에 대한 수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2010년 7월 전파법이 개정됐고 대가할당 방식은 경매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국내 최초로 주파수 경매가 실시돼 83라운드까지 가는 접전 끝에 SK텔레콤이 1.8GHz 대역을 9950억 원에 낙찰받았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경매 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한다. ▽주파수에도 ‘급’이 있나=원론적으로 말하면 좋은 주파수와 나쁜 주파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주파수의 특징과 장단점은 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좋은 땅이 있고 건물 짓는 데 좋은 땅이 있듯 용도에 맞는 것을 쓰면 된다. 그러나 이동통신업계가 선호하는 주파수는 분명히 있다. 이번 경매에 나온 1.8GHz와 2.6GHz는 둘 다 세계적인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대역이지만 일반적으로는 1.8GHz 대역의 인기가 더 높다. 국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LTE 주파수라 적합한 단말기가 많은 데다 고주파인 2.6GHz 대역보다 더 먼 곳까지 도달하는 등 효율성이 좋기 때문이다. 2.6GHz 대역은 다른 무선기기의 주파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경매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나=낙찰 받은 사업자는 낙찰가액의 4분의 1을 3개월 이내에 내야 주파수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 4분의 3은 주파수 이용 햇수(8년)로 나눠 매년 납부해야 한다.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 부담 아닌가=정부는 경쟁이 치열한 통신업계 특성상 경매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轉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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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해킹 이제 시작… 숨겨놓은 패 많아 악성코드에 모르고 당하는게 더 위험”

    “북한의 해커들은 아직 자기 패를 다 까지 않았다고 봐요. 이미 국내 인터넷망에 지뢰처럼 숨겨 놓은 악성코드들이 수없이 많을 거고요. 어찌 보면 전쟁은 이제 시작이에요.” 국내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선의의 해커)로 꼽히는 박찬암 라온시큐어 보안기술연구팀 팀장(25·사진)은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해킹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의 보안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국내외 유명 국제 해킹대회에서 해외의 유명 해커들과 싸워 여러 번 우승한 경험이 있는 실력파다. 현재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을 비롯한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연구원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자문에 응해 주고 있다.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해킹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올해 ‘3·20’ ‘6·25 사이버 테러’에 이어 최근에는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대표가 북한 해커와 정찰총국에 서버 접속 권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박 팀장은 국내 인터넷 보안 현실이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악의적 해킹 의도를 가진 공격자들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데 반해 국내 인터넷망은 덩치와 속도만 굉장할 뿐 공격을 막을 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위험하다는 것이다. 박 팀장은 “특히 최근의 해킹은 준비는 매우 은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지고 실행은 아주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라며 “북한의 투자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미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공격력을 갖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드러나지 않는 해킹이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청와대 홈페이지에 몰래 악성코드를 심으면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고위 공무원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쓰는 과정에서 중요 문서나 e메일 등이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박 팀장은 민간의 경우에도 상위 1%의 기업과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들의 인터넷 보안은 몹시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도 의외로 내부망 보안은 허술한 경우가 많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내외부망 가릴 것 없이 모두 취약하다”며 “공공기관 중에선 특히 초중고교 등 학교 홈페이지가 아주 심각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해킹이 주로 민간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 보안엔 문제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너무나 위험하고 안일한 태도”라며 “그간의 해킹은 우리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뚫릴지를 알아보는 테스트성 해킹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단순한 기술에 청와대부터 금융사, 방송국까지 주요 기관들이 뚫렸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언젠가는 원자력발전소, 통신망, 전력망 같은 국가시설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2009년 이란에서는 ‘스턱스넷’이라는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으로 핵개발용 원심분리기 1000여 개가 파괴된 바 있다. 박 팀장은 정부의 ‘보안인력 5000명 키우기’ 등 육성 정책에 대해 “보안인력이 좋은 대우를 받는 토양을 만들면 전문가들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내 보안인력들은 기업에 하청업체 형태로 고용돼 박봉에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아 업계를 떠나는 이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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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요금 8월 1일부터 30원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우편요금이 오른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 적자 심화로 2년 만에 우편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다음 달부터 국내통상(25g 기준) 우편은 270원에서 300원으로 30원 오른다”고 30일 밝혔다. 또 항공기 국제통상(항공서간 및 항공엽서) 가격은 각각 30원 올라 450원, 400원이 되고, 배를 이용한 국제엽서는 20원 인상된 280원으로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해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편요금은 원가보다 낮다”고 말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소형 물품이나 견본품 등을 외국으로 보내는 일이 잦은 중소기업계를 고려해 500g 단위로 분류돼 있는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체계를 2kg 이내에 한해 250g 단위로 세분화했다.}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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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상생펀드 1000억 조성”… 사용처는 어물쩍 넘어가

    최근 인터넷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몰려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네이버가 29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상생(相生)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는 설익은 대책들만 나열해 ‘불 끄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생·공정·글로벌 선도’를 주제로 △상생협의체 구성 △표준계약서 도입 △1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 및 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검색 공정성 강화 등 네이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김상헌 NHN 대표는 네이버에 대한 최근의 비판과 관련해 “그동안 간과하거나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고민했다”며 “오늘 간담회는 그 고민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터넷 관련 업계는 “대부분의 대책이 구체성 없는 ‘선언’ 수준이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1000억 펀드 조성…사용계획은 깜깜 네이버가 발표한 상생 대책 중 그나마 가시적인 것은 1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이다. 김 대표는 “인터넷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벤처 창업지원 펀드를 만들고 500억 원 규모의 문화 콘텐츠 펀드도 조성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펀드를 언제 조성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대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를 키우고 이런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M&A)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구체화되는 대로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NHN이 펀드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M&A 등에 활용하겠다고 하자 일각에서는 “사실상 원래 써야 했던 돈을 ‘상생 펀드’라고 포장만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중소 인터넷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단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속이 어떨지는 펀드 운용행태를 봐야 알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돈으로 달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NHN이 펀드를 조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벤처와 콘텐츠 영역은 인터넷 정책을 주관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다. NHN은 이미 이달 초에도 미래부가 주도적으로 조직한 ‘인터넷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얼라이언스’에 참여해 향후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문제는 이 얼라이언스 사업을 주도한 미래부 해당 조직이 네이버 검색 규제안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이래서야 미래부가 네이버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책은 많은데…업계 “뭐가 바뀌는 건지” NHN은 이날 네이버 서비스 상생협의체 구성, 벤처기업 상생협의체(가칭) 조직, 서비스 영향 평가제도 도입, 검색광고 표시 개선, 음란물 등 유해정보 적극 차단 등의 상생 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계획이 빠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NHN은 “일단 소통 채널과 기회를 다양화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데 이번 대책의 방점이 있다”며 “아직 구체적 내용은 없지만 이번엔 결코 흐지부지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병승 컴닥터119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움직임을 보이니 시간을 끌려고 내놓은 대책 같다”며 “실행계획 없는 대책 발표는 진정성 없는 임기응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NHN은 2010년에도 포털과 중소 인터넷업체 간 상생을 위한 ‘인터넷 상생 협의체’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는 “업계 자율에 맡기다 보니 대화가 많지 않았다”며 “감옥에 죄수를 모아놓고 간수가 자율로 하라니 결국 힘센 사람이 대장이 되는 꼴이었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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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쇼핑몰 맨위에 뜨게 하려면”… 네이버에 상담해봤더니

    네이버가 연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문어발식 사업, 인터넷 생태계 교란, 창업 저해, 광고와 정보의 혼재, 광고비 횡포 등 쟁점도 다양하다. 이 논쟁의 핵심에는 ‘광고’가 있다. 광고는 연매출이 2조3893억 원에 이르는 네이버의 주요 수입원이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에 관심이 있다”며 10여 차례 네이버의 전화상담을 받았다. 아기 옷을 전문으로 파는 쇼핑몰을 창업하고 네이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려면 얼마나 돈이 들까. 기자와 네이버 상담원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아기 옷’이라고 쳤을 때 제 쇼핑몰이 첫 화면 맨 위에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기자) “키워드 광고라는 걸 이용해야 해요. 말하자면 ‘아기 옷’이라는 검색어를 돈을 주고 사신다고 보면 돼요.”(상담원) “얼만데요?” “가격은 실시간 입찰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6월 자료를 보면 530원을 내신 분이 1위여서 그 사이트가 가장 위에 노출됐습니다.” “하루에 530원요?” “아니요, 클릭당 530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네이버 이용자들이 아기 옷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그 결과를 보고 광고주님의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530원의 광고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제 사이트를 수천 번 클릭하면 530원 곱하기 수천 번의 광고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광고료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아기 옷이란 키워드는 비싼 편은 아니에요. 클릭당 70원짜리부터 10만 원짜리까지 다양하거든요.”(그중에는 ‘텐프로’ 같은 19금 키워드도 많다) “그럼 제가 키워드를 한 번 사면 제 사이트가 계속 맨 위에 노출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하신 분이 있으면 광고주님 사이트는 아래로 밀리거나 첫 화면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광고비 상위 10개 사이트는 ‘파워링크’라고 해서 맨 위에 뜨고요, 11∼15위는 ‘비즈사이트’인데 그 아래 뜹니다.” “사람들이 클릭을 한다고 꼭 물건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매출은 적은데 광고비만 잔뜩 나오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저희가 ‘1일 허용 예산’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광고주님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클릭이 이뤄지면 화면 상단에서 바로 빠지기 때문에 돈을 더 안 내셔도 돼요.” 이처럼 네이버 검색 결과는 철저히 광고비에 따라 노출되고 있었다. 실제 네이버 검색창에 ‘아기 옷’을 치니 A4용지만 한 노트북 화면 전체가 모두 광고 검색 결과로 채워졌다. 하지만 이 결과가 광고라는 걸 알려주는 건 깨알만 한 크기의 영어 약자 ‘AD’가 전부였다. 이런 메커니즘은 누리꾼들이 통합검색 못지않게 많이 이용하는 지식쇼핑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지식쇼핑은 특정 물건을 검색하면 인터넷 상품정보를 모두 검색해 인기순, 가격순 등으로 보여주는 듯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네이버 상담원은 “지식쇼핑에 물건을 노출시키려면 우리 양식에 맞게 쇼핑몰의 데이터베이스(DB) URL(링크 주소)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식쇼핑 검색을 통해 이용자들이 해당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최고 53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쇼핑 검색 상단의 ‘프리미엄 추천 상품’ 역시 광고비를 많이 낸 사업자의 상품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네이버가 최근 선보인 ‘샵N’ 서비스도 판매 수수료가 건당 제품 가격의 5∼12%여서 영세 사업자로선 등골이 빠지는 것이었다. 샵N은 개인이 블로그를 구축하듯 네이버 안에 자신의 쇼핑몰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네이버 상담원은 “결제 단계부터 수수료를 뗀다”며 “아기 옷을 파는 점주님은 11%의 수수료를 뺀 나머지 돈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지배하는 온라인 세상에서는 인터넷 창업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NHN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색광고 문제점 개선 등을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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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부동산, 네이버 서비스뒤 매출 50억 급감”

    “네이버에서 ‘컴퓨터 수리’라고 쳤을 때 우리 사이트가 화면 상단에 뜨게 하려면 클릭 1회당 광고비를 4만8000원이나 내야 한다. 광고비를 충당하려면 결국 불법 소프트웨어나 중고 부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업계의 현실이다.”(컴퓨터 수리업체 ‘컴닥터119’ 이병승 대표) “VC(벤처캐피털)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가면 ‘네이버가 당신과 똑같은 걸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 꼭 나온다. 네이버 때문에 젊은 창업자들이 패기 있게 도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애플리케이션 개발회사 ‘말랑스튜디오’ 김영호 대표) 새누리당이 민생탐방 일정으로 2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한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는 네이버 규탄대회나 다름없었다. 중소 인터넷 업체 대표들은 네이버에 당한 사례들을 적나라하게 쏟아냈다.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김상헌 대표는 “중소업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획기적인 상생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면서 “포털 시장의 독과점과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사장되고 업계 발전에도 방해가 된다”며 ‘거대 공룡’이 된 포털을 ‘블랙홀’에 비유하기도 했다. ‘부동산114’의 이구범 대표는 “2009년 138억 원이던 연매출이 네이버가 부동산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작년에 88억 원까지 떨어졌다”며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비난했다. 그는 “네이버가 ‘다른 업체들의 정보에 허위매물이 많아 직접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중소 부동산 업체들을 허위매물이나 올리는 회사로 여기는 것 같아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의 불공정한 광고 정책을 지탄하는 업체도 많았다. 인터파크INT의 김동업 대표는 “우리 같은 인터넷쇼핑몰 업체도 수수료 문제로 포털과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두 손 들었다”며 “인터넷 세상에서는 포털과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자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고압적인 네이버를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최 원내대표는 “네이버의 수직계열화 및 외부 콘텐츠 홀대, 아이디어 탈취, 언론사 편집권 남용 등이 주요 문제”라며 “지금 있는 법만으로 될지, 새로운 규제법을 만들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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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우리의 특기를 최대한 살려…” 봉사, 그 이상의 나눔

    《21세기의 기업에 사회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한때는 사회공헌을 하는 기업이 남달라 보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되레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보편화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진다. 어떻게 하면 남들과 차별화된 사회공헌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고객들로부터 최대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제품 기획만큼이나 골똘히 궁리한다. 웬만한 회사들은 대부분 사회공헌 전담조직을 두고 이러한 ‘전략’을 고민할 정도다. 그 결과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은 단순한 봉사활동 그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징과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자신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 기여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기부’, ‘재능 기부’식 사회공헌은 사회를 도울 뿐 아니라 기업이 가진 특색을 홍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시도는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IBM이다. IBM은 지난해 ‘스마터 플래닛’이라는 전략 아래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슈퍼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IBM은 지난해 11월 강력한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를 강타했을 때 뉴저지 주 지역의 재난구호를 위해 써 달라며 자신들의 스마트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기증했다. 이 프로그램은 피해 지역에 대한 중요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툴로 현지 구호재단들이 구호 계획을 짜고 단체 간 네트워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IBM 관계자는 “이런 식의 사회공헌은 세계적으로 350건 이상 이뤄졌다”며 “이탈리아에는 지진 피해를 복구하는 기업에 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증했고, 아이티에서는 글로벌 헬스 네트워크와 협력해 의료 서비스 개선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IBM의 기술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런 방식의 사회공헌을 펼치기 위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애인용 안구마우스 아이캔(eyeCan)’을 개발해 발표했다. 아이캔은 몸이 불편한 신체 장애인들이 눈의 움직임만으로 마우스를 조작할 수 있게 한 제품. 종전 제품 가격은 1000만 원대로 몹시 비쌌지만 삼성전자 연구진 5명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상용화를 시켜 가격대를 5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삼성전자 측은 “삼성전자에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하드웨어 전문가들이 있다”며 “이들의 역량을 필요한 곳에 제공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고 개발 배경을 밝혔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엔씨소프트는 최근 자사의 비영리 공익재단인 엔씨소프트 문화재단을 통해 소설,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스토리 창작을 도와주는 스토리텔링 저작 지원 소프트웨어 ‘스토리 헬퍼’를 개발해 무료 배포했다. 스토리 헬퍼는 엔씨소프트 문화재단이 3년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일부 지원을 받아 이화여대 디지털스토리텔링 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제작 지원 소프트웨어로, 총 개발비만 30억 원이 들었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 소프트웨어에는 205개의 스토리 모티브와 11만6796개 요소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며 “작가들이 스토리 초반 콘셉트를 잡는 데 드는 시간을 비약적으로 줄일 수 있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LG화학은 ‘솔루션 파트너’를 기업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회공헌 활동 역시 이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젊은 꿈을 키우는 LG화학 화학캠프’로, 화학기업만이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는데, 소금물로 가는 모형자동차, 입술보호제 등을 만들며 화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다. LG화학 관계자는 “2005년 처음 수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거쳐 간 학생 수가 5000명이 넘는다”며 “석·박사급 연구원을 활용해 복지시설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학수업을 진행하는 ‘젊은 꿈을 키우는 주니어 공학교실’도 함께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LS그룹 역시 자사의 역량을 활용한 교육기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임직원이 학생들에게 직접 친환경 그린 비즈니스 관련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또 LS전선은 공장이 있는 경북 구미시에서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에게 전기 과학교실도 운영 중이며, 매년 수도전기공고 등에 전선 제조과정을 익힐 수 있는 실습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있다. 회사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은 공공기관이라고 다르지 않다. 올해부터 운영 중인 산림청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산림탄소상쇄 제도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나무를 심거나 숲을 가꿔 줄어든 이산화탄소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로, 산림청은 기업들이 숲과 나무를 가꿔 이산화탄소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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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공헌 Together]“中企도 참여할 수있게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착한 기업이 잘된다’는 건 수치로도 증명된다.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하는 유럽증시의 스톡스(STOXX) 지수를 보면, 이 지수에 속해 있는 1537개 회사 가운데 상위 기업들의 실적은 하위 기업들의 실적보다 월등히 좋다. 상위 기업들의 2008∼2011년 시가총액은 27.5% 늘어난 반면 하위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3.2%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 따라 사회공헌 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02년 사회공헌 투자액은 1조865억 원에 그쳤지만 2011년에는 3조1241억 원으로 늘어 10여 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사회공헌 활동 건수 역시 2004년 572건에서 2011년 200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투자여력의 제약으로 인해 여전히 미미한 상태다. 최근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경영센터가 발표한 ‘기업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55%가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3%만이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산성본부는 “중소기업들은 경영자의 관심부족, 담당자 부족 등 때문에 사회공헌 역량이 대기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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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중학생 대상 ‘스마트교실’ 확대

    SK텔레콤은 중학생 대상 재능기부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스마트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SK텔레콤 석·박사급 직원들이 강사로 나서 학생들에게 마르코니 무선전신기 제작 체험, 모스부호 교육 등 무선통신 원리를 알기 쉽게 가르친다. SK텔레콤은 올해 수도권 및 부산지역 17개 중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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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이지원 기록, 서버통해 삭제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지원에서 문서가 삭제된 건 아닌지,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한 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임기 말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넘기기 직전 이지원에 있는 모든 자료에 대해 재분류 작업을 벌였다. 각종 문서들을 성격에 따라 공개기록, 비밀기록, 지정기록 등으로 나눈 것이다. 특히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는 지정기록물은 규정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받았고, 대통령이 재가한 기록물의 목록 역시 지정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 국가기록원 실무자는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재가한 목록에 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고 증언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남영준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과)는 “청와대 이지원에 있던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의 팜스(PAMS)로 넘어온 뒤에는 3중, 4중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하다”며 “애초에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면 청와대가 이지원에 회의록을 저장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저장됐다가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의원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회의록이 이지원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리비서관(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은 “2007년 10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안을 보완해 12월 이지원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정상회담 당시 기록담당으로 배석했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이 회의록 최종본을 작성해 안보실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지원으로 보고되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당연히 지정기록물로 분류된다. 국가기록원 확인 결과 재가 목록에 없었다면 폐기됐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회의록 폐기는 기술적으로 이지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이지원에 자료가 등록되면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지원을 벤치마킹해 삼성SDS가 개발한 안전행정부의 온나라시스템도 관리 단계에서는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자인돼 있다. 안행부 전산팀 관계자는 “온나라시스템은 문서가 등록되면 등록대장이 만들어지고 문서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기록이 잘못됐더라도 수정하거나 다시 등록해 처음 기록도 남기라는 취지로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관리 단계에서는 온나라시스템처럼 이지원도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버를 통한 삭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스템통합(SI)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느 누구도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이란 없다. 삭제 권한을 어느 선까지 부여할 것인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을 설계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경 전 비서관은 “이지원 시스템매니저에게 삭제 권한을 줬을 텐데, 아무도 모르게 삭제하려고 하면 못하진 않겠지만 불법인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기술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더라도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폐기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수로 빠졌을 가능성,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파일이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길진균·임우선 기자 leon@donga.com}

    •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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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보조금 과다 지급 KT 첫 ‘본보기 처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이동통신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인 총 669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KT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7일간의 신규 가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통 사업자 한 곳만 골라 영업정지를 시키는 ‘본보기 처벌’을 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364억6000만 원, KT에 202억4000만 원, LG유플러스에 102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위반 정도는 KT가 더 심했지만 과징금은 매출액에 비례해 부과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SK텔레콤의 과징금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통 3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해 고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도록 했다”며 “특히 이번부터는 불법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 주도 사업자 한 곳을 본보기 처벌키로 했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방통위가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과열됐던 4월 22일∼5월 7일에 대해 벌점을 산출한 결과 KT는 97점, LG유플러스는 52점, SK텔레콤은 32점의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모집 금지기간(1월 8일∼3월 13일)에 27만 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비율은 이통 3사 평균 71.9%였고 보조금 평균 지급액은 4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로 KT는 매출과 가입자 수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7일간의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피해는 추정조차 안 된다”며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런 처벌을 받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KT의 신규 모집 금지는 7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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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점유율 70% 네이버, 불공정 제소했다 ‘망신’

    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제소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는 마침 공정위가 NHN 등 포털업체들을 불공정행위 혐의로 현장 조사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18일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제소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구글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최근 NHN과 다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자사의 검색엔진을 탑재해 놓고 다른 회사의 검색엔진은 배제하도록 강제했다며 2011년 4월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2년여간 조사해 온 공정위는 결국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탑재한 뒤에도 네이버는 모바일 검색시장에서 여전히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했다”며 “구글의 행위가 네이버, 다음의 사업을 방해했거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엔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면 얼마든지 네이버나 다음 검색 앱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구글이 다른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과 다음 측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정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종=유재동 기자·임우선 기자 jarrett@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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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에게 간이식한 女軍 전미화씨의 ‘思父歌’ 감동

    ‘사랑하는 아빠. 힘드시겠지만 절대 포기하시면 안돼요. 여군으로 살아가며 힘들어하는 저에게 아빠는 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아빠는 꼭 살아남는 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급성 간경변증에 걸린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고 아버지의 투병을 응원한 막내딸의 편지가 우정사업본부가 주최한 ‘2013 대한민국 편지쓰기대회’에서 대상(일반부)을 탔다. 아버지는 36년간 줄곧 나라를 지킨 강인한 군인이며, 막내딸 역시 그 뒤를 따른 여군이다. 주인공은 강원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중사로 복무 중인 전미화 씨(33). 전 씨는 지난해 여름을 ‘하루 종일 갑갑한 전투화를 신고 있어 누구보다 더위를 타지만 땀방울보다 눈물방울을 더 많이 흘렸던 시간’으로 기억한다. 전 씨의 아버지에게 병마가 찾아온 건 지난해 여름. 갑작스럽게 병원에 실려 간 아버지는 급성 간경변증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유일한 해결책은 간 이식 수술. 남은 시간은 3개월이었다. 하지만 대기자 수는 전 씨의 아버지 앞에도 수천 명이나 있었다. 전 씨는 “내가 일하고 있는, 온통 건장한 남자들로 가득한 이 부대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세상이 원망스러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씨는 일기장에 적고 또 적었다. ‘아빠, 아빠는 꼭 제가 살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살릴게요….’ 아버지는 “딸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쯤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며 딸의 입에서 이식이라는 말조차 못 꺼내게 했지만 전 씨는 언니와 함께 몰래 간 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밥을 먹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TV에서 개그 프로를 보다가도 눈물이 쏟아졌다’. 전 씨는 매일같이 ‘제발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다. 몸이 약한 언니에게는 돌봐야 할 자녀가 있었다. 그렇게 보름 뒤, 전 씨는 업무 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울었다. 아버지와 혈액형도 다르고 간의 크기도 작지만 이식을 할 수 있다고, 기적 같은 조건이라는 소식이었다. 전 씨는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또 화도 낸 끝에 한 달 만에 이식 허락을 받아냈다. 강인한 군인으로,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아버지는 딸의 부탁을 받아들이며 목 놓아 울었다. 그렇게 2012년 9월 14일, 딸과 아버지는 각각 13시간과 18시간이라는 긴 수술을 받았다. 전 씨는 ‘나의 간 65%가 아빠의 몸 안에 자리 잡고 그렇게 다시 새로운 생명의 기회가 열린 게 감사하고 신기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재 전 씨의 아버지는 면역억제제의 부작용으로 수술 6개월 만에 대장, 간, 폐에서 암이 발병해 투병 중이다. 그런 아버지에게 전 씨는 적었다. ‘아빠, 그래도 암 수술이 잘 끝났고 이제 남은 6개월의 항암치료만 잘 이겨내시면 더이상의 아픔은 없을 거라 확신한답니다. 저는 절대 포기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아요.’ 그는 또 이런 추신도 남겼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아빠는 본인이 ET 같다고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아빠는 두상이 예뻐서 어떤 스타일을 하셔도 미남이세요’라고. 전 씨를 포함해 14만8000여 명이 응모한 이번 편지쓰기대회에서는 전 씨 외에도 왕지현 양(저학년부·대구 대성초교), 진수정 양(고학년부·강원 주문초교), 홍유정 양(중등부·부산 덕천여중), 박준영 군(고등부·성남 보평고)이 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받는다. 시상식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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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과잉보조금 1곳만 본보기 처벌”

    ‘정말 한 기업만 때릴까?’ 18일 열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체들이 떨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가 최근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한 회사를 집중 처벌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와 통신사들이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번 처벌의 조사 대상 기간은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던 1월 8일∼3월 13일 및 삼성전자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과열됐던 4월 22일∼5월 7일이다. 3사는 이 기간에 앞다퉈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쟁이 극심한 이동통신 업계의 특성상 한 회사가 보조금 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회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고려해 가장 주도적으로 불법 영업을 한 통신업체 한 곳을 본보기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문제가 많은 통신업체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 6가지 지표를 마련했다. △보조금 가이드라인(대당 27만 원)을 넘는 금액을 지급했는지 △다른 업체 가입자를 빼앗으려고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규정을 위반한 영업일은 며칠인지 △지급한 보조금의 평균 액수는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보조금의 평균 수준은 얼마인지 △전산망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액과 현장조사에서 확인된 지급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이다. 이를 종합 평가해 회사별로 벌점을 매긴 뒤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측은 “본보기가 된 통신업체는 전례 없이 강력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히 영업정지 기간이 다른 회사들보다 길면 이탈하는 가입자가 많아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선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트(LTE-A)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여서 집중 처벌의 대상이 되면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 처음으로 LTE-A 서비스를 선보였고, LG유플러스는 곧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KT 역시 광대역 LTE를 추진하고 있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과거 영업정지 기간에 업체별로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보조금 경쟁을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회사가 제재를 받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 회사 모두 불법을 저질렀는데 한 곳만 집중적인 제재를 받는다면 사실상 ‘불량 사업자’로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며 기업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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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사이버공격 北소행… 정부전산망 마비도 노려

    지난달 25일 청와대와 일부 언론사 등을 타깃으로 한 ‘6·25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를 위해 최소한 올해 초부터 사전 작업을 했으며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일시에 마비시키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발생한 동시다발적 사이버 공격의 수법은 ‘3·20 사이버 테러’ 등 과거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분석 결과 북한은 6·25 사이버 공격 시점보다 최소 6개월 앞서 국내 파일공유(P2P) 사이트와 웹하드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사이트를 해킹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격 대상의 취약점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래부는 “피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가 발견된 것이 북한의 짓이라는 대표적 증거”라며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 역시 3·20 사이버 테러 때 발견된 것의 변종이었다”고 설명했다. 분석에는 안랩, 하우리 등 민간 보안업체와 미래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8개 기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이 정부통합전산센터 서버를 공격해 다수의 정부 기관 인터넷 서비스를 한꺼번에 마비시키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재문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북한의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사이버 테러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미래부는 6·25 사이버 공격으로 피해를 본 69곳 가운데 62곳의 시스템이 정상을 되찾아 90%의 복구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떤 개인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일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의 조기 경보 기능과 동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날로 고도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첨단 시스템과 전문 인력 확충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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