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완준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칼럼100%
-
홀로 뒷걸음 성장… 랴오닝省의 눈물
최근 중국 성(省)·직할시·자치구 31곳의 2016년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공개되자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遼寧) 성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9일 중국 21세기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다른 성·직할시·자치구는 4∼10%대의 GDP 성장률을 보인 반면 유독 랴오닝 성만 ―2.5%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의 성과 시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발표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랴오닝은 선양(瀋陽), 단둥(丹東) 시가 있어 한국에도 친숙하다. GDP 총량은 31곳 중 14위로 경제 덩치가 크다. 규모가 큰 국유기업이 몰려 있고 도시화 정도도 중국에서 2위다. 이런 랴오닝 성이 급격히 몰락한 원인에 중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랴오닝 성의 눈물’은 신성장 동력 부족, 일자리 문제, 북한 문제와 정치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위축의 직접 원인은 부실 국유기업 위주의 비효율성, 기술 낙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 없는 산업 구조가 3대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관영 런민(人民)일보는 7일 “제조업, 기초 인프라, 부동산 3대 분야의 고정투자자산액 모두 대폭 하락했다. 제조업은 66.5% 하락했다”라고 전했다. 안산(鞍山) 시의 경우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안산철강그룹의 지난해 투자액이 2015년의 10%에 그쳐 시 전체 경제가 흔들릴 정도다. 노후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 개발도 더디다. 성 정부는 뒤늦게 해양공학, 항공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로봇산업 분야 발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른 해고와 실업 사태로 일자리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성 정부는 기업이 20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반드시 성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마련했다. 중국 관영 인터넷 매체 펑파이(澎湃)는 경제 후퇴와 일자리 부족이 인재 유출을 불러오고 인재 유출이 경제를 후퇴시키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전했다. 랴오닝 성의 2015년 인구는 4382만 명으로 2014년보다 9만 명이 줄었다. 펑파이는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랴오닝 성을 포함해 지린(吉林) 성, 헤이룽장(黑龍江) 성 등 동북 3성에서 다른 도시로 400만 명(2010년 조사)이 빠져나갔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20만 명의 조선족이 일자리를 찾아 산둥(山東) 성 칭다오(靑島)로 간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동북 3성의 조선족 전체 인구가 200만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북한 문제도 랴오닝 성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중국 학자는 “대북 제재는 동북 3성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동북 3성 제재”라고 표현했다. 핵 개발에 따른 국제 사회의 제재가 중국 동북 지방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권력 교체기인 10월 19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앞두고 나날이 격화되는 공산당 내부의 권력 암투와 관련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은 “권력 강화를 꾀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04∼2007년 랴오닝 성 서기를 지낸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밀어내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작용했다는 말이 있다”라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를 악당에 빗댄 英 루슈디 13번째 소설
이슬람권의 반발을 불러온 소설 ‘악마의 시’로 유명한 인도계 영국 작가 살만 루슈디(70·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빗댄 인물을 악당으로 등장시킨 자신의 13번째 소설을 올해 9월 내놓는다고 미국과 영국 언론들이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의 차기작 ‘골든 하우스’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때부터 트럼프가 취임한 현재까지 주인공인 젊은 영화감독이 비극을 맞은 한 비밀스러운 가족을 만나면서 인생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출판사 측은 루슈디가 소설에서 공화당의 극단적 강경보수 세력을 가리키는 티파티(Tea Party)의 부상,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논쟁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설에는 무자비하게 야심에 가득 차 있고, 자기애가 강하며, 미디어에 정통한 악당이 등장한다. 이 악당은 화장하고 머리에 염색을 했는데, AP통신은 이 악당이 트럼프를 빗댄 인물이라고 전했다. 루슈디는 1981년 펴낸 소설 ‘한밤의 아이들’로 노벨 문학상, 프랑스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영국 맨부커상을 받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中 외환보유액 6년만에 3조달러 붕괴
중국 외환보유액의 심리적 지지선인 3조 달러(약 3420조 원) 선이 붕괴됐다. 중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과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올 1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2조9982억 달러”라며 “외환을 매도한 것이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7일 발표했다. 2011년 2월 말 2조991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5년 11개월 만에 다시 3조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14년 6월 3조9932억 달러와 비교하면 2년 8개월 만에 25%에 해당하는 약 1조 달러가 빠져나갔다. 중국 정부가 1월에도 환율 방어를 위해 적지 않은 외화를 풀었음을 뜻한다. 중국의 경제 성장세 둔화로 글로벌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위안화 약세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 보유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들이는 속도를 늦추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달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겹치면서 시중의 달러 수요도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금융계는 지난달 달러화 가치의 하락에 따라 중국의 외환 유출 압력도 완화됐을 것으로 예상해 왔다. 올해 초 달러당 6.9위안을 넘었던 위안화 고시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달러 약세’ 발언 이후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7일 달러당 6.8604위안까지 내려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외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외 자본들이 중국 당국의 외환 통제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탈이 가속화할 경우 한국도 글로벌 자본 유출의 사정권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화 약세로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분쟁이 본격화돼 한국에 불똥이 튀면 미국 정부가 한국마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당국자는 “당분간 시장의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이건혁 기자}
- 2017-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애플 등 IT기업 97곳 트럼프에 반기
애플과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트위터, 우버 등 미국의 내로라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97곳이 집단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5일(현지 시간) 이슬람 7개국 여권 소지자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을 중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불법”이라는 반대 의견서를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제9연방항소법원에 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기업들은 의견서에서 “행정명령은 차별적이고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혼란만 키울 뿐”이라며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직원을 고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비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계 최대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마윈(馬雲) 회장은 4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알리바바 본부 개소식 연설에서 “무역이 멈추면 전쟁이 시작된다”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난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트럼프정부 ‘2004년 美대학생 납북설’ 진상조사 나서
2004년 북한에 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던 씨의 납북 여부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최근 비공개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미 행정부가 진상 조사를 거쳐 미국인의 납북 사실을 최초로 인정할 경우 북-미 관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고리로 대북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지난해 말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스네던 씨의 납치 과정과 관련 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면담을 했다”며 “미국 의회에서 스네던 씨의 납북 관련 증언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에 따르면 미국대사관 측은 미 행정부가 현재 스네던 씨를 실종으로 처리해 놓은 상태이며 진상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되면 실종 상태를 해제하고 납북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 외신들은 지난해 9월 최 이사장을 인용해 스네던 씨가 2004년 8월(당시 24세) 중국 윈난(雲南) 성을 여행하던 중 북한에 납치된 뒤 영어 교사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미국 의회 상·하원은 미 행정부가 납치 여부를 조사하라는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북한은 납치 사실을 극렬히 부인했다. 미국대사관 측은 최근까지 스네던 씨의 현재 상황과 그의 신원을 결정적으로 확인할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최 이사장에게 요청해 왔다. 최 이사장은 북한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납북설이 제기된 외신 보도 이후 북한이 스네던 씨를 묘향산으로 옮겨 특별 감시 중이며 묘향산으로 가기 전 평양의 조선중앙적십자병원과 봉수교회에서 목격됐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2004년 당시 김정일이 김정은과 형 김정철, 여동생 김여정 등 자신의 자녀에게 영어와 미국 문화를 가르칠 교사가 필요하다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북한 소식통이 전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 해외반탐처와 미얀마에 파견된 보위부 직원 등이 스네던 씨를 납치해 미얀마를 거쳐 2004년 10월 평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스네던 씨는 윤봉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김은혜(37)라는 여성과의 사이에 아들과 딸을 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납치에 가담한 관계자 가운데 1명이 사망 전 자신의 북한 소식통에게 털어놓았다고 최 이사장은 주장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키신저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해야”
＂미국의 새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무역과 전략 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94)이 4일 방영된 중국중앙(CC)TV 인터뷰에서 ＂미중 협력이라는 기본 원칙이 필수적＂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분야 조언자이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대상＂이라는 트럼프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말을 그것도 중국 매체에 한 것이다.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대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중 지도자는 (1972년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준칙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중 관계를 정상화할 때의 원칙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를 잠재적인 협력 동반자로 봐야지 잠재적인 적수로 보면 안 된다＂라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이 논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분열된다. 그러면 (미중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이런 (분열) 상황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거나 45%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1972년 이후) 나와 미국의 대통령 8명 모두 (양국 협력에 기초한) 정책을 공통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결국은 이 같은 정책을 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해 트럼프가 대중 압박의 초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키신저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을 찾아가 양국 현안을 논의하고 그 해법을 조언할 정도로 역대 중국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부녀, 對中 역할 분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이은 강경 발언으로 중국을 실망시키는 반면 딸 이방카(사진)는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의 춘제(春節·설) 행사에 참석하는 등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부녀가 역할을 분담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일 중국 관영 환추왕(環球網)과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방카는 1일 저녁 다섯 살배기 딸 아라벨라를 데리고 워싱턴에 있는 주미 중국대사관 연회장에 나타났다. 춘제를 기념해 열린 ‘중국 문화의 밤’ 행사에는 미국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대사가 이방카 모녀를 안내했고, 참석자들이 이방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몰려들기도 했다. 평소 중국 문화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방카는 이날 중국의 전통 공예와 춘제 축하 공연을 관람했다. 딸 아라벨라는 중국 전통 전지(剪紙·종이 오리기) 공예를 관람하다가 토끼 모양의 작품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토끼를 정확한 중국어 발음으로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이방카의 아버지 트럼프는 미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매년 춘제 때마다 중국인들에게 전해온 새해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중국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중국 기업 100여 곳이 비용을 마련해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트럼프와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춘제 인사 대형 광고를 게재했으나 트럼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 아래에 댓글을 달며 “트럼프는 중국인들에게 춘제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타임스스퀘어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 살던 트럼프타워 가까이에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쿠슈너, 덩샤오핑 손녀사위에 투자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이자 정권의 핵심 실세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36)이 트럼프 당선 직후 중국 덩샤오핑(鄧小平)의 외손녀사위와 비밀리에 만나 자신의 사업에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홍콩 주간지 야저우(亞洲)주간에 따르면 쿠슈너는 트럼프 당선 8일 뒤인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우샤오후이(吳小暉) 중국 안방(安邦)보험 회장과 저녁을 겸한 비밀 회합을 했다. 쿠슈너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사업으로 자금 부족과 많은 빚에 시달리고 있다며 우 회장에게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 야저우주간은 “(쿠슈너가) 구조 요청을 보냈다”고 표현했다. 쿠슈너는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회사가 소유한 뉴욕 맨해튼 고층건물의 재건축 과정에서 2019년까지 11억 달러(약 1조2716억 원)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잡지는 “(모임에서) 쿠슈너는 만면에 웃음을 띠었고 우 회장은 쿠슈너에게 장인(트럼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비밀 회합 1주일 뒤 우 회장은 쿠슈너의 아버지와 점심을 먹은 뒤 쿠슈너에게 “당신들을 사랑한다(I love you guys)”라고 말했고 안방그룹은 쿠슈너에게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고 잡지는 전망했다. 중국 기업이 백악관 실력자에게 실제 투자한다면 도덕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잡지는 “금전과 권력이 뒤섞인 사위 외교”라며 “트럼프가 중국을 계속 비판하던 시기에 사위는 중국의 거부(巨富)에게 경제 지원을 요청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에서 트럼프의 족벌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안방그룹과 쿠슈너의 회합은 미중 관계가 ‘상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공식적으로는 양국이 갈등하면서도 이면에서는 권력끼리 이익을 주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럽도 ‘反이민 찬반’으로 두동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도 분열시키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들 국가의 우파 지도자들은 트럼프 정책을 열렬히 옹호하고 나섰다. 3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우파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알렉산더 가울란트 부대표는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며 “입국 금지는 합리적인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트럼프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과 정반대 주장을 편 것이다. 메르켈 총리가 소속돼 있는 기독민주당의 자매당인 기독사회당 당수 호르스트 제호퍼 바이에른 주(州) 총리 역시 트럼프 정책에 찬사를 보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총리와 달리 공화당 소속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는 “무슬림의 프랑스 정착이 끝날 때까지 무슬림 사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밝혀 트럼프 정책과 결을 같이했다. 이탈리아 우파 북부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이슬람으로부터) 침공이 진행 중이다. (이민을) 막는 게 필요하다”며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젤리노 알파노 외교부 장관은 “(난민에게) 장벽을 세우고 난민 위기에 형편없이 대응해온 유럽연합(EU)이 트럼프에게 뭐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마르코 미니티 내무부 장관은 “이민과 테러리즘을 동일시하는 건 잘못됐고 위험하다”며 트럼프를 비판했다. 네덜란드 극우 정당인 자유당의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나도 (트럼프와) 똑같이 할 것”이라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입국) 금지 국가에 추가되기를 바란다”는 주장까지 했다. 반면 EU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책임자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전 벨기에 총리는 트럼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슬람국가(IS)와 함께 유럽에 대한 3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국은 가벼운 수준의 논평만 내놓으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중국 외교부가 ‘이민정책 조정은 주권 사항이다. 동시에 이런 조치는 관련국들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입국 금지 국가에 포함된 이란, 수단과 긴밀한 관계지만 1000만 무슬림 인구의 신장위구르 지역이 이슬람 과격분자 문제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기자들에게 “(행정명령은) 우리 일이 아니며 미국 국내 문제”라고 답했다. 극단적 반미정책을 펴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 모호한 입장으로 돌아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행정명령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며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필리핀인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년만에 다시 냉랭해진 美-쿠바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사진)이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교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동시에 쿠바 주권을 미국에 양보하는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전제도 제시했다. 26일 AFP통신에 따르면 카스트로 의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33개국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쿠바 간 공통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정중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등함과 상호성, 자주권과 독립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려는 쿠바의 희망을 표명하고 싶다. 양국은 차이를 존중하고 양국 국민에게 이익을 주도록 세련된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카스트로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주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쿠바가 독립과 주권을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카스트로 의장이 미-쿠바 양국 현안에 대해 내놓은 첫 발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해 국교 정상화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지 않으면 쿠바와의 관계를 다시 단절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카스트로 의장 역시 쿠바에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계 고교생, 美사관학교 4곳 합격 ‘그랜드 슬램’
미국에 사는 한국계 고교생이 미국의 4대 사관학교에서 모두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USA투데이가 2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티머시 박 군(18·사진)은 최근 미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안경비사관학교 등 4곳에서 입학 허가를 받았다. 신문은 “이는 아이비리그(미국 동부 8개 명문대) 대학으로부터 모두 입학 허가를 받은 것과 거의 비슷하다”며 “(사관학교 입시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고 표현했다. 박 군의 할아버지는 6·25전쟁 때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가 된 뒤 6·25전쟁 참전 용사들을 무료로 치료해줬으며 박 군의 아버지는 미 육군 중령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은 USA투데이에 “매우 기쁘다. 할아버지가 세운 전통을 이어가겠다”며 “육사 진학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카스트로 “트럼프와 정중한 대화-협력 추구할 용의 있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2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교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동시에 쿠바 주권을 미국에 양보하는 방식으로는 대화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전제도 제시했다. 26일 AFP통신에 따르면 카스트로 의장은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33개국 중남미·카리브해 국가공동체(CELAC)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쿠바 간 공통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정중한 대화와 협력을 추구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등함과 상호성, 자주권과 독립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려는 쿠바의 희망을 표명하고 싶다. 양국은 차이를 존중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도록 세련된 방법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국가들의 주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양보를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쿠바가 독립과 주권을 양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카스트로 의장이 미-쿠바 양국 현안에 대해 내놓은 첫 발언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미국 우선주의＇를 적용해 국교 정상화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지 않으면 쿠바와의 관계를 다시 단절시키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카스트로 의장 역시 쿠바에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4년 12월 양국 간 국교정상화 합의라는 역사적 업적을 이뤄냈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양국 국교정상화의 앞길이 험난해진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와의 여행과 사업 제한 등을 완화했지만 정작 쿠바가 요구하는 의회의 금수조치 해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회 통과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카스트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우리(중남미 지역)의 무역, 고용, 이주, 환경 분야 이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중남미)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미국 매체들은 미국의 멕시코 국경 장벽이 쿠바를 비롯해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려던 중남미 국가들이 마음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美-中 무역전쟁 첫 뇌관 터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의 첫 뇌관이 터졌다. 미국이 중국산 타이어에 최대 65%의 고율 반(反)덤핑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중국산 트럭과 버스용 타이어 가격이 너무 낮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관세율 9∼22.57%, 정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상계관세율 38.61∼65.56%를 중국 업체들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예비 판정에서 책정한 상계관세율(17.06∼23.38%)보다 최고 3배 가까이로 높아진 초강수를 둔 것이다. 3월 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 상무부 결정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45% 관세’ 공약이 처음 현실화한다. 중국 상무부는 25일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의 덤핑 조사 방식이 객관적 사실에 위배될 뿐 아니라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 측이 조사 과정에서 반론을 위해 중국 측이 제출한 자료는 고의로 확인을 거부하고 인위적 판단으로 기업 간 정상적 상업 거래를 보조금 지급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는 WTO 규정을 어긴 것으로 미국은 불공정한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상무부 왕허쥔(王賀軍) 무역구제조사국장도 이날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이미 미국의 잘못된 조사 방식에 대해 WTO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WTO가 공정한 판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중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보복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미중 간 고질적인 타이어 분쟁을 예로 들면서 미국이 고율 관세를 매기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라고 해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세계화 외치는 중국… 인터넷 통제는 강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해 특정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불법화하며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2일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서비스는 불법 행위”라며 “2018년 3월 31일까지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이 무질서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질서를 확립하고 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은 ‘인터넷 주권’을 주장하면서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VPN을 이용해서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중국에선 한국의 카카오톡도 종종 불통이 돼 VPN으로 접속할 때가 많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VPN 서비스마저 중국이 접속을 막거나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번 방침은 아예 특정 외국 사이트와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터넷 정보 검열, 언론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주석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세계와의) 연결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유무역과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WP는 ‘시진핑의 세계화 옹호는 잊어라, 중국은 만리방화벽을 강화했다’는 기사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어두운 방에 스스로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던 시 주석이 다보스포럼이 끝나자마자 중국 내 누리꾼을 방 안에 가둬버렸다”고 비꼬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진핑 강경외교의 부메랑… 주변국과 갈등 파고 높아져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미국과 글로벌 외교 통상 전쟁에 나서야 할 중국이 정작 주변국들과의 크고 작은 갈등 전선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22일 분석됐다. 중국은 미국이 배후에서 주변국 갈등을 조장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무력시위와 경제보복을 불사하면서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는 전방위 강경 외교로 주변국과 갈등하고 있다. 이는 주요 2개국(G2)으로서 ‘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내고 성실하게 대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친선혜용·親善惠容)’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국 남쪽 말레이시아 반도 끝의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최근 중국으로부터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대만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뒤 홍콩을 거쳐 싱가포르로 복귀하려던 장갑차 9대와 관련 부품을 중국이 압수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응엥헨 국방장관은 9일 싱가포르 의회에서 “홍콩 세관이 압류한 장갑차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 싱가포르 정부 자산이다. 압류나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중국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자 같은 날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싱가포르는 (중국과 대만을 하나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홍콩과 중국 법률을 준수하라”고 반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역사상 최악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와 대만은 1974년부터 군사관계를 시작했다. 최근까지 수년간 싱가포르군이 대만에서 훈련을 해 왔지만 이번 사건 전까지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그랬던 중국이 갑작스럽게 ‘군사 제재’에 나선 것은 싱가포르가 지난해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아닌 미국과 필리핀 편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SCMP 등은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부터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시사한 가운데 미국 및 대만과 가까이 지내는 싱가포르가 ‘철퇴’를 맞았다는 것이다. 중국은 싱가포르에 대한 경제보복에도 나섰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최근 중국 신용카드 업체인 유니언페이(은련) 카드로 싱가포르 카지노 칩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이 조치로 싱가포르 카지노가 위기에 처했다. SCMP는 “대만과 군사 관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며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중국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남중국해 문제에다 ‘하나의 중국’ 이슈가 얽힌 양국 분쟁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서 양보는 없다”는 ‘시 주석 식 강경 외교’의 결과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다. 전방위 강경 외교를 노골화한 결과 중국은 일본, 남북한,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과 연이어 갈등 전선에 둘러싸인 형국이 됐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계획을 발표한 뒤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인 보복을 시작했다. 역사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한 일본과는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동맹국인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원칙을 무시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고 있어 중국을 외교적으로 난처하게 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만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통화 이후 대만에 극도로 공격적이다. 대만해협에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전단을 보내 무력시위를 벌였다. 대만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19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만 싱크탱크 위안징(遠景)재단의 린팅후이(林廷輝)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해 대만을 (중국과의) 협상칩으로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 뒤 친중 행보를 보였지만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 섬에 무기를 배치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 인공 섬을 건설했다는 중국의 설명과 맞지 않는 문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미국은 “인공 섬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강제 합병 같은 불법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WSJ는 “중국이 인공 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 ‘전쟁 개시’를 뜻한다며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무력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인도가 잇달아 중국 베이징(北京)을 사거리로 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자 중국이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네팔과의 사상 첫 군사훈련 계획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 일본 인도 등 삼각 군사연합에 의한 중국 고립 작전이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도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20일 인도와 미국 해군이 인도양에서 활동하는 중국 잠수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올해 인도는 미국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대잠수함 작전 해상훈련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 칭화(淸華)대 옌쉐퉁(閻學通)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이달 초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미국 간 동맹 성격의 협력이 강화되고 인도의 대중 강경책으로 중-인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일-인 군사훈련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군사훈련이 인도양에서 동해(동중국해)까지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인도 군함이 미국,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압박해 북한 문제와 무역 역조 문제를 해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중국을 둘러싼 분쟁을 전략적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옌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투쟁형 지도자다. 그의 대중정책은 바로 중국의 굴기(굴起)를 막는 중국 억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과 지원에 따른 중국 주변국 분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동력-소비력 커지는 ‘세계의 공장’… 글로벌경제에도 청신호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허용하면서 시작된 베이비붐 시대는 향후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은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 투입 의존도가 크고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최대 교역국인 한국에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1가구 2자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2일 “지난해 자녀 둘 이상 부부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 10%포인트 늘어난 45%로 추산됐다”며 “(1가구 1자녀 정책 시행 전인) 2013년 이전 30%보다는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런 추세라면 2050년까지 3000만 명의 잉여 노동력이 확보될 것이고 고령화 비율도 2%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위원회는 중국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표본조사를 한 결과로 인구 전체 출생아 수를 추산했다. 중국은 1980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다가 2013년부터 1가구 2자녀 정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고 지난해 전면 시행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자 35년간 유지했던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이뤄 왔다”며 “인구 증가가 지속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을 떠받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뀐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6.5% 이하로 떨어지면 경제위기가 올 우려가 있어 당국은 출산 장려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톈진(天津) 난카이(南開)대 위안신(原新) 교수는 23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중국의 1가구 2자녀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저출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자녀 출산 제한을 더 풀고 아예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고 최근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노동력과 소비력에 기초한 세계경제 성장의 선순환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 차이나데스크 팀장은 “(중국의 베이비붐은) 생산인구 감소의 충격에 (세계가)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효과가 중국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내수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1가구 2자녀 정책의 ‘약발’이 얼마나 지속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육비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젊은 여성의 출산 기피 등이 꼽힌다. 중국 당국은 22일 1가구 2자녀 효과를 발표하면서 “인구 증가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생아는 1786만 명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중국 보건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2000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가장 큰 우려는 보모의 부족”이라며 “(두 자녀 가정을 위한) 세금 혜택, 출산휴가와 교육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을 소개했다. 중국중앙(CC)TV는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어린이집과 교사 부족 현상이 1가구 2자녀 시대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에서 한 아이 양육비는 한 해 약 2만 위안(약 342만 원)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의 40%를 넘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전 소장은 “당분간 둘째 출산은 소득에 여유가 있는 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베이이붐을 지속하려면 양육 부담을 줄이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산아 제한 정책 폐지만으로 인구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를 지나고 있어 출생아 증가가 고령화 추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윤완준 zeitung@donga.com·이건혁 기자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 2017-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다시 애낳는 중국, 베이비붐 시작됐다
중국 당국이 1가구 2자녀 정책을 전면 실시한 것에 힘입어 지난해 중국 신생아 수가 2000년 이래 16년 만에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은 베이비붐이 이미 지난해 시작됐으며 향후 2년 안에 본격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2일 “지난해 출생아 수는 178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15년에 비해 7.9% 증가했을 뿐 아니라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수”라고 발표했다. 특히 “2020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1700만∼2000만 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출생률도 12.95명으로 증가해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뺀 수치인 인구 자연증가율 역시 1000명당 5.86명을 기록해 2005년 이후 최대였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3억8271만 명으로 2015년에 비해 809만 명 늘었다. 중국 당국은 “(2013년 말 제한적으로 도입한 이후 지난해 전면 시행한) 1가구 2자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며 “2018년까지 (출생아의 폭발적 증가를 뜻하는) 베이비붐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연 6.7%까지 떨어지면서 약해진 중국의 성장동력이 베이비붐을 계기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베이비붐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1가구 2자녀 정책 발표 이후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등 정치 이슈에 따른 비관세장벽과 일본산 제품과의 경쟁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윤완준 zeitung@donga.com·이새샘 /세종=이상훈 기자}
- 2017-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시진핑 “전세계 핵무기 철저히 폐기해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 세계 핵무기의 철저한 폐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시 주석이 분명한 톤으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은 처음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시 주석은 18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사무국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면 금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핵을) 철저히 폐기해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없는 세계’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모두 뒤엎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오바마의 유산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당선인과 대립 각을 세운 모양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핵무기 강화와 확장을 주장했다가 최근 대러시아 제재 해제와 맞교환을 전제로 핵무기 감축 의사가 있다고 말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시 주석은 “핵무기는 인류 머리 위의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비유했다.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는 ‘다모클레스의 칼’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1961년 핵전쟁의 위험을 강조할 때 쓴 말이다. 그러나 주요 핵보유국인 중국이 어떻게 핵 폐기에 나서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연설에 없었다. 중국은 북핵 해결에도 미온적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영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 재가동 조짐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 가동을 재개하는 징후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임의의 시간에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재개 움직임까지 포착되면서 2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발(發)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영변 핵시설의 5MW급 원자로와 부속 시설에서 보수와 연료 급유 등을 위해 차들이 오가는 모습이 계속 보였다.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사진에서 핵시설 지역 다른 건물들의 지붕이 눈으로 덮여 있는 것과 달리 원자로와 부속 건물 위 지붕에는 눈이 없었다며 이를 원자로 재가동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버뮤데스 연구원은 “눈이 없는 것은 원자로와 부속 시설에서 열기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원자로에서 증기가 배출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포착되지 않았다. 원자로를 가동한 뒤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국방부가 최근 펴낸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폭탄 1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 kg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완전히 재가동하면 매년 플루토늄 약 6kg을 얻을 수 있다. 핵폭탄 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7-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보호무역 안돼”… 미국의 단골 멘트를 시진핑이 들고나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개방적 세계 경제를 유지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만이 모든 국가가 함께 번영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세계화 와 자유무역주의에서 한발 후퇴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하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중국도 ‘중국 우선주의’라는 실리를 위해 세계화와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표방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가주석으로는 처음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시 주석은 “‘경제 세계화’는 사회 생산력의 필연적인 결과이지 특정 국가(미국)가 만든 것이 아니다.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이라며 “현재 가장 긴급한 과제는 경제 세계화를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전후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뒤늦게 뛰어든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개방경제 질서를 깨지 말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경제 세계화야말로 세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류 문명의 진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50분간에 걸친 연설에서 ‘경제 세계화’라는 용어를 10차례 이상 언급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인용해 “발전은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라며 불평등 해소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세계 경제 발전에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중국도 세계 시장이라는 대해(大海)에 용감히 뛰어들었다”라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기회다. 중국은 단지 세계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공헌자다. 중국의 빠른 성장이 세계 경제 안정과 성장에 강하게 추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는 용감한 자가 창조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쳐 새 국제 질서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포부와 의지를 나타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의 경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미국이 차지하고 있던 세계 경제 질서 지도국 자리마저 넘보고 있다. 시 주석의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은 국제경제적 힘의 전이 과정에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 “사람들에게 비치는 시 주석의 모습이 트럼프 당선인과 대조를 이루지만 두 사람의 공약은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라며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는 시 주석의 ‘중국의 꿈’이 내세운 주요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의 시장 개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2015년 기준 중국의 평균 관세율은 9.8%로 미국의 3.5%보다 훨씬 높다. WSJ는 “시 주석이 무역을 통해 현대화를 추구하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면서도 정작 국경 없는 세계라는 경제 비전은 불편해한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기술 분야에서 다국적기업을 몰아내면서 국영 기업의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 신문은 “시 주석이 국가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터넷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세계화의 선두 그룹에 해당하는 다국적 비정부기구(NGO)를 통제한 점도 ‘세계화의 수호자’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을 막기 위해 한류 차단 등 각종 경제 제재를 내놓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6일 워싱턴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화상으로 참여해 “트럼프는 중국이 수출에서 이익을 보려고 인위적으로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 한다고 보지만 현재 중국은 보유 외환을 풀어서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하는 실정”이라며 “(그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주장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윤완준 기자}
- 2017-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