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외치는 중국… 인터넷 통제는 강화

SNS 접속돕는 VPN 서비스 불법화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검열을 우회해 특정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불법화하며 인터넷 통제를 강화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2일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VPN 서비스는 불법 행위”라며 “2018년 3월 31일까지 단속해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시장이 무질서해지고 있다”며 “인터넷 질서를 확립하고 정보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은 ‘인터넷 주권’을 주장하면서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통해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차단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외국인들과 중국인들은 VPN을 이용해서 만리방화벽을 우회해 인터넷에 접속했다. 중국에선 한국의 카카오톡도 종종 불통이 돼 VPN으로 접속할 때가 많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VPN 서비스마저 중국이 접속을 막거나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이번 방침은 아예 특정 외국 사이트와 SNS 접속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인터넷 정보 검열, 언론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 주석이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세계와의) 연결성’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유무역과 개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중국 당국의 인터넷 통제 강화 움직임은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WP는 ‘시진핑의 세계화 옹호는 잊어라, 중국은 만리방화벽을 강화했다’는 기사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어두운 방에 스스로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던 시 주석이 다보스포럼이 끝나자마자 중국 내 누리꾼을 방 안에 가둬버렸다”고 비꼬았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