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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칼럼97%
사건·범죄3%

  • [수도권]“1인가구 급증… 국민주택, 85㎡ → 65㎡로 축소를”

    서울시가 국민주택 규모를 85m²에서 65m²로 축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소형주택의 절반은 다시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 안정화 대책을 14일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1인 가구 비율은 2010년 24.4%로 2000년(16.3%)에 비해 크게 늘어 국민주택 규모 축소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60m² 규모 소형주택 건립 비율을 절반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시 조례는 전체의 20%만 60m² 미만으로 짓도록 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상담센터도 상반기(1∼6월) 중에 세워진다. 이사 시기가 어긋나 전세금을 내는 날과 받는 날이 다른 세입자나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지원한다. 이용 자격은 전세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 세입자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여야 한다. 시는 또 올해 임대주택 공급 예정물량인 1만3000채 중 약 1만 채를 상반기에 조기 공급해 안정적인 주택수급을 유지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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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5개 분야 최저 복지기준 새로 만든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경제가 성장한 만큼 복지를 누리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51·사진)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지 기준선을 만드는 작업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출범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는 소득 주거 돌봄 교육 건강 등 5개 분야에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의 기준을 정한다. 예를 들면 ‘1인당 50m²의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한 달 소득은 200만 원이어야 한다’는 식이다. 김 교수는 “서울에서 다시 한 번 시민복지선을 만들어보자”는 박 시장의 제안을 받고 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과 김 교수의 인연은 1994년 참여연대가 국민생활최저선 운동을 벌이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운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이끌어내 한국에서 복지의 싹을 틔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 차이는 없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복지 혜택을 확대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복지도 부익부 빈익빈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자체가 복지 경쟁을 벌이면 시민들은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 학술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6월까지 복지기준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00명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최종적인 복지 기준선을 발표한다. 그는 “그동안 한국사회가 도로 깔고 아파트 짓는 데 매달려 왔습니다. 이번 작업이 삶의 질을 어떻게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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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광화문광장 지하 대형 수로 재추진

    방일 중인 박원순 시장이 9일 도쿄도 간다가와(神田川) 환상7호선(도로) 지하조절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화문 대심도 지하수로’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방문한 간다가와 지하조절지는 지상 43m 아래에 묻힌 지름 12.5m의 대형 수로다. 폭우가 쏟아지면 지하 터널로 유도해 저장하는 시설로 54만 m³까지 물을 저장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초가량 내려간 뒤 손전등을 비추자 앞에 겨우 검은 수로가 보였다. 도쿄도 건설국 이즈카 마사노리 하천부장은 “1993년에는 시간당 47mm 비에 3117채가 수몰됐지만 2004년에는 시간당 57mm가 내렸는데도 46채만 물에 잠겼다”며 “지하조절지의 역할이 핵심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북악산 인근부터 광화문광장까지 2km 구간 지하 40m에 지름 3∼4m의 ‘대심도 지하수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해 왔다. 여기에 담긴 물은 청계천으로 배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예산 8500억 원이 들어 과도한 투자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 시장은 “국지성 호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하수로뿐 아니라 산사태대응센터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방문한 요코하마(橫濱) 시 고스즈메(小雀) 정수장에서는 “임기 3년 내에 원전 1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가 아닌 생산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태양광 에너지 등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아직 전체 전기 생산량의 2%에 불과하다. 고스즈메 정수장은 일본 최초의 가동식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췄다. 최대 출력 300kW의 전력을 생산하며 연간 전기요금 1000만 엔 정도를 절약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뚝섬과 영등포 아리수정수센터에 태양광설비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정수센터에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공공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추진한다.도쿄=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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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박원순 시장, 공항VIP룸 이용않고 줄서서 출국심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취임 후 첫 해외 출장지인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해 요코하마 시의 쓰루미 강 다목적 유수지(遊水池)와 가와이 정수장 등 홍수 대책 시설을 둘러봤다.2003년 이후 9차례 홍수에서 도심이 침수되는 것을 막은 쓰루미 다목적 유수지는 빗물을 가둬두는 곳. 평소에는 테니스장으로 시민에게 개방한다. 시는 이곳을 벤치마킹해 서울시내 52곳의 소형 유수지를 복합공원과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가와이 정수장의 소수력 발전설비 시설을 서울시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노량진 배수지와 중랑천에 서울 최초로 소수력 발전을 도입하는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8∼10일 일본 방문 동안 스토 노부히코(首藤信彦·민주당) 의원이 동행한다. 박 시장이 시민운동 하던 시절 만난 10년 지기다. 스토 의원은 “박 시장이 사회를 바꾸는 데 꼭 필요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같이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날 박 시장은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VIP룸을 이용하지 않고 줄을 서 출국심사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항공사가 비즈니스급인 2층석으로 좌석을 바꾸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절하는 해프닝도 있었다.한편 박 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금세 바꿀 수 있는 일은 전광석화처럼 바꾸려고 한다”며 “이것이 바로 ‘투표효과’, ‘시민효과’이며 그렇게 세상은 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꿈꾸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다”며 “시민의 꿈을 만들어 줄 순 없지만 꿈을 꿀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도쿄=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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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서울에선 사업 접어야 하나”

    ‘통합개발 또 다른 용산참사 부른다.’ vs ‘분리개발은 재산가치 떨어뜨린다.’현재 서울 용산구 이촌2동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0개에 이른다. 2007년 시작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분리개발을 원하는 주민이 오랫동안 대립하고 있다. 개발 방식과 보상 규모를 두고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통합개발에서 분리개발로 서울시 정책이 바뀌면 다시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개발에 찬성하는 성원아파트 주민 이모 씨는 7일 “매매가 묶인 탓에 빚을 내 이사한 집도 많다. 이제 와서 개발에서 제외된다니 당황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분리개발에 찬성해온 대림아파트 주민 김모 씨는 “어차피 보상을 받더라도 그 액수로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면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대형건설사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부랴부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던 건설사들은 또다시 악재가 터져 나오자 “이제 서울 내에서는 사업할 생각을 접어야 하나”라며 울상을 지었다.시공능력평가 10위권에 드는 대형건설업체 A사 임원은 “시장에 따라 정책이 180도 바뀌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뉴타운 재검토로 재개발·재건축 일감이 줄어든 데다 각종 개발계획에까지 메스를 들이댄다면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설 땅이 없다”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고층인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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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도시계획 투명성 확보”… 서울시, 위원 명단 공개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한다. 도시 개발의 전권을 갖고 있는 이들 위원의 명단은 극비사항에 가깝게 취급돼 왔으나 전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행정 2부시장과 관련 부서 공무원 4명, 시의원 5명,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되는 위원단 명단을 도시계획국 인터넷 홈페이지(urban.seoul.go.kr)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름과 소속 직업 등의 정보가 게시된다. 서울시는 “명단을 공개하면 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완전 공개방식이 정착되면 오히려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 대상지역의 용적률 적합성이나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사업성을 결정짓는 핵심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갖는 서울시의 법적 기구다.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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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 전두환씨 체납정보 금융권 제공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이 3800여만 원이라는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체납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했다. 각 은행은 대출을 회수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등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결손 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별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 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 원 등 지방세 3800여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고액 체납자 등을 금융권에 통보해 왔고 전 전 대통령도 그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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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문 열 때마다 ‘삐익~’ 시내버스 소음 잡는다

    우등버스를 타면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려도 조용하다. 그런데 시내버스에서는 왜 이런 정숙함을 느낄 수 없는 걸까. 서울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압축천연가스(CNG) 일반버스 4대, 저상버스 4대의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버스 안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박경환 서울시 버스정책팀장은 7일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만큼 서비스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서 ‘조용한 버스’ 만들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기자가 6일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버스공영차고지에서 서울역사박물관까지 273번 버스를 타고 직접 소음을 측정해 봤다. ○ 버스 소음 측정해 보니 오후 4시 반. 버스 종점에서 마이크가 달린 소음측정기를 들고 버스에 탔다.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할 때 소음측정기에 달린 마이크를 들고 10∼20초 동안 버튼을 누른다. 10초 동안 소음의 평균을 내는 것이다. 차가 출발할 때는 65dB(데시벨), 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70dB까지 올라갔다. 길이 잘 닦인 간선도로에서는 조금 덜 시끄러웠고 이면도로에서는 수치가 더 올라갔다. 일상생활에서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60dB이고 전화벨이 울리는 시끄러운 사무실이 70dB이다. 가장 심한 소음은 뒷문이 열리고 닫힐 때 나는 ‘삐익’ 하는 소리였다. 보통 77∼79dB까지 올라갔다. 동행한 최영희 서울시 버스관리과 주무관은 “예상 밖의 소음이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차량 제작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류소 안내방송과 광고방송 소리도 컸다. 최고 73dB까지 올라갔다.○ 시민이 생각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버스 외부 소음은 기준이 있다. 배기 소음은 105dB, 경적 소음은 112dB이다. 그러나 버스 내부 소음은 기준이 없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에 차량 내부 소음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광고방송은 70dB, 문 여닫는 소리는 65dB이라는 식이다. 버스 배기량은 1만1149cc. 이와 배기량이 비슷한 우등버스나 리무진이 조용한 이유는 엔진 사이에 소음을 흡수하는 패드를 넣는 방식으로 저감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버스 제조 단계부터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버스 제조사와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수연 씨(30·서울 성북구)는 “광고방송이나 경적 소리가 시끄러웠는데 버스가 한층 쾌적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김정배 씨(68·서울 중랑구)는 “버스 소음은 주로 안내방송 볼륨이 크기 때문인데 노인들은 잘 안 들린다. 차라리 대화나 통화를 삼가는 시민의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윤성환 인턴기자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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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고맙습니다, 乙의 해결사

    윤귀현 씨(66·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33m²(약 10평) 크기 상점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했다.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인근 신정3택지지구 공사 현장 인부들에게 하루 세 끼 식사 제공을 제안받았다. 손님이 많이 올 것이란 기대에 한 끼 밥값을 4000원으로 내리고 매월 돈을 받기로 했다. 시공업체 4곳은 공사를 마친 뒤 2, 3개월 식대 336만 원을 주지 않은 채 잠적했다. 계약서도 없고 달랑 명함 한 장뿐이었다. 식대 같은 소액은 시간과 비용 때문에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사례였다. 윤 씨에게는 몇 달치 생계를 좌우하는 금액이었다. 윤 씨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에 지난해 8월 이를 신고했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시행사와 협조해 업체 4곳을 추적해 돈을 받아냈다. ‘벼룩 간을 빼 먹는다’는 따가운 시선에다 서울시의 끈질긴 압박에 시달린 공사업체는 밀린 식대를 모두 지급했다. 임춘길 서울시 하도급개선담당관 주무관은 “워낙 사정이 딱한 데다 나쁜 관행이라 끈질기게 독촉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음식값을 못 받을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마음을 놓았다”며 감사 인사를 연발했다.○ 춥고 시린 불경기에 신고 건수 늘어 이처럼 ‘갑’에게 당한 ‘을’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센터는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공사현장에서 임금이나 납품 대금을 떼인 억울한 사람들의 해결사를 자처한다. 서울시청 로비를 포함해 자치구 25곳과 산하 SH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34곳에 설치됐다.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151건. 이 가운데 139건을 해결해 억울한 ‘을’이 26억9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줬다. 한 달 평균 12.5건 정도였던 민원이 올해 1월에는 16건으로 늘었다. 권기홍 하도급개선담당관은 “경기가 좋지 않아 불법적인 일도 늘다 보니 하도급업체와 인부들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원 내용은 건설장비 납품대금 미지급이 전체 50%(75건)를 차지했고 임금 체불이 23%(35건), 공사대금 미지급이 21%(32건)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000만∼5000만 원이 34%(51건)로 가장 많지만 500만 원 이하 민원도 40건(26%)에 달한다. ○ 재하도급 업체 피해 시공사(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으로 갈수록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을’이 될수록 이윤이 적은 데다 재하도급부터는 법 테두리 밖에 있어 보호받기 어렵다. 지난해 민원 가운데 시공사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51건(34%)인 데 비해 하도급자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100건(66%)으로 훨씬 많다. 전응석 씨(50)는 지난해 8월 서초구 우면동 A아파트 공사를 하는 재하도급자인 D사에 장갑과 삽 등 공사현장용 물품을 납품했다. 그러나 D사는 자신의 윗선인 하도급자 Y사로부터 공사대금 3400만 원을 받자마자 전 씨의 몫까지 챙겨 달아났다. D사는 폐업했고 전 씨는 1500만 원을 고스란히 떼였다. 서울시가 계약서를 확인했더니 D사와 Y사 사이에 대금지불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전 씨가 파악할 수 없던 내용이다. 시행사 시공사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열어 대금을 분담 지급했다. 사실 공사 현장에서 밀린 대금이나 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할 법은 없다. 시가 발주한 공사가 아니면 개입을 하기 쉽지 않다.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와 계속 거래를 하기 위해 피해를 감수하기도 한다. 권 담당관은 “임금을 하도급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하도급직불제와 납품업자 누구나 쉽게 핵심 내용과 권리를 알 수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모든 공사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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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도권]서울시 7∼9급 공채 10%인 85명 장애인 뽑는다

    올해 신규 채용하는 서울시 공무원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85명은 장애인 중에서 뽑는다. 저소득층은 67명, 고졸자는 40명을 채용한다.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직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힌 뒤 이 같은 채용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6일 “자체 채용하는 7∼9급 852명을 포함해 모두 991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자체 채용하는 인원은 852명이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채용해 시도별로 보내는 인원이다. 이 가운데 기술직 134명을 포함한 9급 공무원은 모두 666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채용인원의 10%는 장애인, 9급 일반직 가운데 10%는 저소득층, 9급 기술직 30%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고졸자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저소득층 고졸자에게 각각 85명, 67명, 40명을 할당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장애인 51명(전체의 4.3%), 저소득층은 20명(2.1%)을 뽑았으며 고졸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서울시는 10일 채용공고를 내고 6월에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총 1만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신규 채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436명 증가했다. 일반직은 지난해 7748명보다 305명(3.9%) 늘었다. 이는 2008년(9309명) 이후 최대 규모다. 2009년에는 3690명, 2010년에는 4211명에 그쳤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01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991명, 경북 751명, 경남 654명, 충남 515명 순이다. 인천이 지난해보다 64% 많은 271명을 뽑는 등 충남(41%), 경기(36%), 강원(29%), 경남(14%)의 채용 인원이 증가한 데 반해 서울은 34%, 대구는 49% 감소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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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시의회-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 싸고 갈등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공조해 오던 시와 시교육청, 시의회 사이에 ‘교육재정부담금’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서울시가 일반회계에서 시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예산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부담금의 규모와 전출 시기를 규정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이 조례는 오세훈 전 시장이 시교육청과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을 당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겠다고 하자 시의회가 교육재정부담금을 매달 말 교부하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이 조례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시의회와 교육청 측은 매달 균등한 액수가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매번 부담금을 연말에 몰아서 주는 바람에 매달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교육청 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올해 2조4000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시가 매달 2000억 원씩 시교육청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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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단신]서울 다산콜센터, 24시간 SNS 상담 外

    ■ 서울 다산콜센터, 24시간 SNS 상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365일 24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담을 제공한다. 시는 SNS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SNS 통합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트위터(@120seoulcall)와 미투데이(me2day.net/120seoulcall)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전문상담원 8명은 답변할 때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상 파일주소(URL)를 함께 제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트위터 팔로어는 2만7000여 명, 미투데이 친구는 1만6000여 명에 이른다. ■ 입체식 주차장 설치자금 무이자 융자 서울시는 입체식 주차장 건설을 원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주차장 설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서 이미 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사업자로 입체식 주차시설이나 시민에게 제공할 부설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려고 할 때로 한정한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이며 신청자는 연리 0.7%의 은행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금액은 융자신청 처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02-3707-9793■ 단국대, 입학사정관 전형 연합세미나 단국대는 가천대 강남대와 공동으로 7일 오후 3시 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라마다프라자호텔 3층 그랜드볼룸에서 2013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대학연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각 대학은 전년도 입시 전형 결과 및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의 실제 평가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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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별밤이 열리는 그곳, 같이 가실래요?

    밤이 깊어지고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이들의 존재감은 빛을 발한다. 바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다. 겨울은 공기가 수축해 대기층이 얇아지고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적어지면서 하늘이 맑아져 별을 보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게다가 오리온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등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밝은 별(1등성) 15개 가운데 7개가 겨울철 별자리다. 2월 18∼26일은 한국천문연구원이 ‘콕’ 찍은 별보기 좋은 기간이다. 달은 작아지고 하늘은 맑게 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쪽 하늘에서는 금성과 목성을, 동쪽 하늘에서는 화성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망원경을 사용하면 지구에서 408광년 떨어진 플레이아데스성단과 약 1500광년 거리의 오리온성운까지 볼 수 있다.○ 우주와 함께하는 별자리 여행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해발 834m의 중미산. 깨끗한 공기와 맑은 하늘 덕분에 맨눈으로도 3000여 개의 별을 볼 수 있는 곳이다. 1999년 이곳에 중미산천문대가 문을 열었다. 360도 회전하는 관측 돔을 통해 다양한 별자리를 볼 수 있다. 야외관측장에는 굴절망원경 반사망원경 태양망원경 등 다양한 관측 장비가 있다. 가족이나 학생들을 위한 별자리 캠프도 운영된다. 군포의 누리천문대는 세상을 뜻하는 이름 그대로 인간 세상과 별 세상을 연결해 주는 열린 천문대란 의미다. 옥상정원에 설치된 5m 원형 돔에서 대형 굴절망원경을 통해 태양 달 행성 은하 성운 성단 등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다. 4차원(4D) 상영관, 플라네타륨(별자리 투영기) 등의 시설이 있다. 송암천문대는 엄춘보 한일철강 회장이 400억 원의 사재(私財)를 털어 2007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계명산 자락에 세운 민간 관측시설이다. 첨단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우주여행을 체험할 수 있는 챌린저 러닝센터와 지름 15m 크기의 돔스크린을 통해 별자리를 볼 수 있는 플라네타륨이 인기다. 2008년 11월 문을 연 국립과천과학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시설로 과학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천체투영관은 지름 25m 돔스크린으로 이뤄져 있으며 다양한 천문현상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밖에 여주 세종천문대, 안성 안성천문대, 가평 자연과 별 천문대 등이 운영 중이다.○ 별이 쏟아지는 도심 속 명소 멀리 외곽으로 가지 않고 서울 도심에서도 별자리 관찰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농도가 연평균 m³당 47μg으로 1995년 관측 이래 최저를 기록하는 등 서울 공기가 지속적으로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빛 공해가 적어 별 보기 좋은 10곳을 선정했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학로 낙산공원(종로구 동숭동) △북악산 팔각정(종로구 평창동) △독립문 근처 안산공원(서대문구 연희동)이 있다. 특히 사직공원 옆길이나 돈암동 아리랑 고갯길을 타고 올라가 만나는 스카이웨이 길에 위치한 팔각정은 서울 야경과 별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 아파트단지 근처에도 별자리 명소가 있다. △계남공원(양천구 신정동) △예술의 전당과 대성사(서초구 서초동) △올림픽공원(송파구 방이동) △한강공원 반포지구(서초구 반포동) 등이다. 양천구 계남공원은 망원경을 든 사람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름난 곳. 예술의 전당 역시 서울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곳 가운데 하나다. △개운산공원(성북구 돈암동) △응봉산공원(성동구 응봉동) △월드컵공원 내 노을공원같이 나지막한 산을 오르면 별과 가까워지는 곳도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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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년에 물러난 120년… 동대문교회, 서울성곽 복원사업 위해 경기 광교로 이전

    120년 역사의 동대문교회가 서울을 떠나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로 옮겨간다. 서울성곽 복원사업의 하나로 동대문성곽공원이 조성되면서 서울 종로6동 65번지에 있는 교회 용지가 수용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5일 “서울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근 동대문교회 용지에 대한 수용을 결정함에 따라 8일부터 소유권이 서울시로 이전된다”고 밝혔다. 동대문교회는 정동교회와 상동교회에 이어 1892년 한국에서 세 번째로 설립된 감리교단 교회다. 이화여대 설립자인 메리 스크랜턴의 아들로 의사 겸 선교사였던 윌리엄 스크랜턴이 초대 담임목사를 지냈다. 3·1운동을 이끌었던 손정도 목사, 독립선언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춘수 목사도 담임목사를 지냈다. 현재 건물은 1973년에 지어졌다. 문제는 동대문교회는 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 서울시는 그동안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을 위해 흥인지문 인근 성곽 터에 자리 잡은 동대문교회가 이전해줄 것을 협의해 왔다. 그러나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과 일부 교인이 “120년 된 교회 역사 훼손”이라고 반발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2009년 법원이 “서울성곽은 축조된 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범국가적이고 큰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교회 보존보다는 성곽 복원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보상 협상이 진행돼 왔다. 동대문성곽공원은 동대문역 인근에 들어선 1만1519.7m²(약 3491평) 크기로 낙산공원에서 흥인지문까지 2.1km에 달하는 서울성곽 탐방로 사이에 있다. 2009년부터 산책로와 쉼터 등 공원을 만들고 있고 동대문교회가 이전을 확정한 만큼 올해 12월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교회는 서울시로부터 받는 토지보상금 200억 원을 토대로 경기 광교신도시에 예배당을 신축할 계획이다. 토지 수용일이 지나더라도 토지를 비우기까지 통상 2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둔다. 이에 앞서 이대동대문병원도 2008년 문을 닫았고 그 터는 동대문성곽공원 입구가 됐다. 이대동대문병원은 목동병원과 통합됐고 최근 서울 마곡지구를 분양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종로구 혜화동 시장 공관을 임기 후에는 성곽 복원을 위해 이전시키겠다는 뜻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동대문교회와 이대병원이 옮겨지고 시장 공관까지 이전하면 세계 유일의 성곽도시를 조성한 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복원 구간은 인왕산 남산회현 동대문성곽공원 등 3곳뿐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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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서울시 ‘도시철도 국비지원-교통요금 인상’ 공방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 인상 발표를 놓고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시의 요금 인상이 연초부터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쇄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히자 서울시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물가관계장관회의와 기자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폭을 낮추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을 큰 폭으로 올렸다”며 “수차례 (인상 자제) 의견을 밝혔지만 인상이 이뤄져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시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재투자 등 운영비용에 국비 8000억 원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재정상황이 제일 낫다는 서울시마저 손을 벌리면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건설비 상당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했으니 운영비만큼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모든 비용을 중앙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상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자기책임 원칙이 공공요금에서도 확립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기왕에 요금을 올리기로 한 만큼 어제와 같은 (지하철) 사고가 재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정부의 날선 비판에 서울시는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서울시가 지자체들의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대구 대전 광주는 지난해 7월, 부산은 지난해 12월에 이미 각각 200원씩 인상했다”며 “서울시로 인해 다른 지자체에 연쇄효과가 염려된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의 충고성 지적에 대해 윤 본부장은 “노인 무임수송과 어제의 코레일 열차 운행중단사고는 정부의 책임 아래 있는 사안인데도 서울시에 떠넘기는 듯한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책임회피”라고 맞받았다. 윤 본부장은 “중앙정부가 (요금 인상) 자제 요청을 해온 적은 있지만 이렇게 높은 강도의 발언은 처음”이라며 재정부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직접 ‘(박 장관 발언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지시해 본부장이 즉각적인 반박 브리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신제윤 1차관이 주재하고 광역단체 부시장·부지사가 참석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물가안정이 어렵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대규모 예산,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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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탄 피우고 죽을래“ 할아버지 살린 한마디

    “요즘 통 외출을 안 하시던데, 의욕도 없고 밥맛도 없고 그러신가요?”“어르신, 슈퍼 아저씨한테 죽고 싶다고 그랬다면서요.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렇죠?”서울 노원구 상계2동 11통장 백동진 씨(43)는 지난해 3, 4월 동네에 사는 홀몸노인 44명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우울증 및 자살 선별검사인 ‘마음건강평가’ 설문지를 손에 꼭 쥐고서다. 설문지에는 결혼상태, 생활수준, 학력부터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지,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자살 시도를 해봤는지까지 사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다. 낯선 사람이 집에 찾아가 묻기는 어렵지만 동네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백 씨는 온갖 사정을 에둘러가며 모두 물어 알아낼 수 있었다. “알고 있는 답은 대신 적었고요. ‘늙으면 일찍 죽어야지’ 하실 때 ‘왜 그러시냐’고 슬쩍 물어보면 ‘자식이 죽었다, 친구가 죽었다, 나도 따라 가야지’ 하는 이야기가 술술 나옵니다.”홀몸노인은 누가 찾아만 와도 반가워한다. 당초 30분이면 모두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이 잦았다. 백 씨는 “누구나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가족과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는 어르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백 씨는 노원구가 지정한 보건복지도우미다. 노원구에는 백 씨 같은 통장이 677명이나 된다. 노원구는 이들을 통해 2010년 만 65세 이상 홀몸노인 1만1474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는 물론이고 정신건강 조사까지 했다.노원구가 대대적으로 우울증 검사를 한 데는 절박한 이유가 있다. 노원구는 2009년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자살자가 180명으로 1위였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29.3명으로 자살률이 가장 낮은 서초구(15.4명)의 갑절에 육박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자살 통계를 분석해 보니 빈곤과 고독이 원인이었다. 개인이 아닌 사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 시행돼도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자살자 가운데 74.2%는 무직과 일용직이다. 아예 생계곤란으로 자살하는 경우도 12.6%에 이르렀다. 노인 자살은 전체 자살의 28%를 차지했다.▼ 자살 시도 70대 “돕는 사람 이렇게 많으니 살아야지…” ▼2010년 노원구는 전국 최초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이 조례에 따라 ‘마음건강영향평가’를 받은 사람은 홀몸노인을 포함해 기초생활수급자, 실직자, 청소년 등 총 5만여 명에 이른다. 검사 결과에 따라 우울증 위험이 있는 홀몸노인 1324명은 집중상담 서비스를 받았다. 이 때문에 노원정신보건센터 상담건수가 2010년 58건에서 지난해 2287건으로 폭증했다. 자살 시도자와 자살 유가족 등 고위험군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추천받은 ‘생명지킴이’ 400명이 따로 관리했다.세 번이나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했던 정모 씨(74). 지난해 4월 다시 자살 생각이 떠나지 않자 상담번호를 눌렀다. 그의 첫마디는 “연탄 피우고 확 죽어버리고 싶다”였다. 정 씨는 5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했다. 갈비집, 횟집이 번창할 때는 오순도순 가정도 꾸렸다. 그러나 부인이 외도로 집을 나간 뒤 인생이 무너졌다. 빚을 지면서 자녀 둘의 학비를 댔지만 지금은 연락도 닿지 않는다. 배신감 억울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상태였다. 노원정신보건센터는 매주 상담과 검사를 했다. 인근 복지관에서 매일 전화를 거는 말벗서비스를 제공했다. 푸드마켓에서는 밑반찬을 지원했다. 주민센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했다. 정 씨는 지금 “저를 돕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할 만큼 회복됐다.성과는 숫자로 확인된다. 자살자가 2009년 180명에서 2011년 128명으로 줄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도 29.3명에서 2011년 21.2명으로 27.6% 떨어졌다. 노원구는 자살예방사업을 확대해 201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1.2명까지 낮출 꿈에 부풀어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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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메트로 파일]한강공원 문화공간 행사 신청접수 外

    ■ 한강공원 문화공간 행사 신청접수 서울시는 한강공원 문화공간에서 열릴 행사를 신청 받는다. 5000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행사 공간인 너른들판(여의도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잔디마당(난지한강공원), 야외무대·달빛광장(반포한강공원), 수변무대·청담대교 하부(뚝섬한강공원)를 포함해 규모별로 36곳이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에서 행사계획서와 장소 사용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행사 개최일 100∼10일 전까지 한강사업본부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02-3780-0784■ 가스안전공사 ‘KGS2020 비전’ 선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일 경기 시흥시 대야동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GS 2020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공사 측은 가스 안전사고 건수는 줄고 있으나 인명 피해는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창립 38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선포식에서 전대천 사장은 “가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글로벌 가스 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동파신고 12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져 수도계량기 동파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동파되면 즉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달라고 1일 밝혔다.}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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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설치는커녕 근무수당도 못줘요”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 7조1062억 원으로 최근 9년새 3.7배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군구 전체 예산은 140조9070억 원으로 2002년(91조1154억 원)보다 1.54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1년 14조8621억 원으로 3.3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정작 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난해 모두 146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설치나 도로 확장사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뒤처리는 지자체가 “갑자기 복지사업이 ‘턱’ 하니 발표되는데 지방정부는 날벼락을 맞는 것 같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생색만 내고 뒤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전국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놓은 불만이다. 사회복지비 부담은 자치구로 갈수록 커진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는 21.1%, 군은 15.4%이지만 자치구는 43.5%까지 치솟는다. 서울 마포구는 올해 구립어린이집 4곳을 늘리려다 포기했다. 0∼2세 영아보육료 지원 방침이 발표되면서 부랴부랴 29억2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0∼2세 영아보육료 지원책은 이미 2012년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인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됐다. 기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 구립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암동 2곳, 용강동, 노고산동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구립어린이집은 부족한데 보육료 지원만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낙후된 지역은 복지 부담이 커 지역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워 다시 뒤처지는 악순환도 일어난다. 서울 관악구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늘면서 지역 개발,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남현길 예촌어린이공원부터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176m를 폭 12m의 2차로로 확장하려던 사업을 접었다. 재건축 아파트 1027채가 들어서 정체가 극심하지만 예산이 없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예산 규모 대입 자체 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비율. 지자체 평균 2007년 67.4%에서 2011년 62.3%로 떨어졌다. 자치구는 65.2%(2007년)에서 55.5%(2011년)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포괄보조금제 등 도입도 고려를”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20∼50%, 지방 50∼80%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20∼50%로 보조율이 가장 낮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50∼80%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대 10%까지 보조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재정자주도의 격차가 큰 데다 사회복지사업 수혜자 수가 달라 제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노령연금이 단적인 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률은 전남 완도군이 94.1%, 서울 서초구가 26.5%로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90% 이상인 곳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 수급자 수를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에 포함하거나,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은 복지 수요를 반영해 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포괄보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는 “정부가 세입은 틀어쥐고 세출사업만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세출은 느는데 세입은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며 “당장 지방세원 확대가 어렵다면,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국고부담률 인상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6명은 1일 전남 여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정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지원 요청에는 한목소리였다. 박 시장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비율(현행 20%)을 5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노후 지하철 재투자 비용 △공공주택 건립비의 정부지원율(현행 12%) 인상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고민했던 사안이지만 ‘지방 고유업무’ 성격이 강해 요청을 자제했던 사안들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요구사항을 취합해 부처 장관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요청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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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나도 동물해설사 해볼까”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린입니다. 발굽에서 뿔 끝까지 무려 5.5m나 된답니다. 해설사 할아버지의 3배쯤 되나요? 이렇게 키가 크면 무얼 먹고 살까요?” 서울동물원은 첫 동물전문해설사 양성 과정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동물원의 동식물 및 곤충 교육 등 현장체험 학습프로그램에는 7만여 명이 참여했다. 서울대공원은 “올해 주5일제 수업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3배에 육박하는 20만여 명이 현장 체험학습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동물해설사 양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설명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서울대공원 홈페이지(grandpark.seoul.g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모집한 100명의 교육생은 다음 달 13일부터 5주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해 75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동물원 동물해설사로 활동하며, 1일 6만 원의 활동비도 받는다. 서울동물원 동물기획과 02-500-772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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