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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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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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회의 상설화해야 최상위 협의체 도약”

■ 브래드퍼드 브루킹스연구원-현오석 KDI원장 대담非회원국과 적극적 소통 필수전-현-차기 의장국 참여하는 ‘트로이카’사무국 고려해봄직한국의 개도국 개발 지원案非 G20 국가에 매력적 의제…11월 서울회의에 관심 가질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세계 최고의 경제협의체로 자리 잡으려면 상설기구가 될 수 있도록 기구화(institutionalization)가 필요하며 G20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가 주요 7개국(G7)과 8개국(G8)을 대신해 세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 프리미어 포럼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를 놓고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콜린 브래드퍼드 선임연구원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7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KDI에서 가진 대담에서 G20이 세계 경제협력의 최상위 협의체로 자리 잡기 위해선 상설기구화를 통해 일회성 조직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두 사람은 “한국이 G7이나 G8이 아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5차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됐기 때문에 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관심을 끌 것이 분명하다”며 비(非)G20 국가들과 관련이 있는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브래드퍼드 박사는 G20의 기구화 연구를 주도해온 전문가로 동아일보가 브루킹스연구소, KDI와 함께 9월 28, 29일 여는 ‘G20 서울 국제심포지엄’에서 G20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 원장=한국에서는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 때문에 G20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브래드퍼드 박사=과거 글로벌 이슈를 선도했던 G8 정상회의는 북미, 유럽, 일본만을 대변했다. 엄밀히 말해 일본도 예외적인 존재였고 북미와 유럽의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 G20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 세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한국은 G7이나 G8이 아닌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됐고, G20 정상회의의 기구화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현 원장=G20 정상회의를 상설화하려면 우선 G8 국가들과 비G20 국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또 G20 사무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문제도 있다. ▽브래드퍼드 박사=G20 정상회의 기구화에 반대하는 의견은 이전부터 있었다. 특히 많은 사람이 G20의 관료화를 우려하며 G20 사무국 설치에 반대한다. 하지만 영구적인 사무국이 아니라 ‘G20 트로이카’(의장국, 전 의장국, 차기 의장국)가 함께 운영하는 유동적인 사무국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은 G20에서 다루는 의제에 대한 다양한 국가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에도 효과적이다. 지금처럼 의장국의 담당자, 한국으로 치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사공일 위원장과 이창용 기획조정단장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의견을 구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이들과 함께 G20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G20은 물론이고 비G20 국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적절히 G20 정상회의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현 원장=한국은 비G20 국가들 및 일반 대중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많다. 이것은 G20의 역할과 기여를 알리는 데 꼭 필요한 작업이다. ▽브래드퍼드 박사=지난해 열린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때 소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취재하는 기자가 없었다. 다른 나라 언론도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의 활동에 관심이 없었다. 결국 남아공 국민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신들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G20 국가인 남아공도 이런데, 비G20 국가는 정상회의 현장에 언론은 물론이고 정상도 없다. 한마디로 이들 나라 국민에게 G20 정상회의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행사인 것이다. ▽현 원장=한국은 G20 서울 정상회의 때 비G20 국가들의 언론이 대거 참가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나라가 ‘비록 우리 정상이 G20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다뤄진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기대한다. ▽브래드퍼드 박사=서울 정상회의는 비G20 국가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제안하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은 비G20 국가들에 매력적인 의제이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인 만큼 다양한 IT를 이용해 전 세계에 G20 정상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릴 수 있을 것이다. ▽현 원장=지적한 것처럼 한국은 서울 정상회의 때 개발 이슈를 제안하려고 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출발해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브래드퍼드 박사=일부 반대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은 개발이슈를 G20 의제로 올리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G20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개발이슈는 개도국 관련 의제이고, 이것이 제대로 다뤄지려면 G20 회의 테이블에 개도국들도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안전망 같은 이슈 역시 개도국과 관련이 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향후 G20의 문이 2∼4개의 개도국에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원장=G20 정상회의의 의제가 경제와 금융에 국한돼 너무 전문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더 높은 차원의 의제를 다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브래드퍼드 박사=G20 정상회의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 힘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당시 세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였다. ▽현 원장=위기가 해결되면 G20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것인가. ▽브래드퍼드 박사=세계는 지금 금융위기 외에도 많은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니 개발이슈는 계속 다뤄져야 한다. 기후변화, 수자원문제, 해양오염, 위생시설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정상들을 압박하는 건 우리의 몫이다.정리=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브래드퍼드(71)△현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캐나다 CIGI 선임연구원△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주요 경력: 아메리칸대 연구교수, 미국 국제개발처(AID) 수석 이코노미스트,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 책임연구위원현오석(59)△현재 한국개발연구원 원장△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주요 경력: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세무대 학장,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공공기관경영평가단 단장▲동아일보 변영욱 기자}
-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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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달러결제 비중, 금융위기후 더 커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국 기업들의 달러화 결제 비중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수출기업들의 달러화 결제 비중은 2007년 77.2%에서 2008년 81.6%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85.4%까지 늘어났다. 반면 이 기간에 유로화 결제와 엔화 결제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7년 9.6%였던 유로화 결제 비중은 지난해 6.7%까지 떨어졌고 엔화 역시 같은 기간에 4.8%에서 4.3%로 비중이 줄었다. 원화 결제 비중은 2007년과 지난해 각각 0.7%와 0.8%를 기록해 큰 변동이 없었다. 달러화 결제 비중의 확대는 중소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수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달러화 결제 비중은 각각 85.2%와 85.7%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수출건수 기준으로는 달러화 결제 비중이 중소기업 84.0%, 대기업 80.9%로 중소기업이 3%포인트 이상 높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기축통화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달러화 결제가 선호되고 있다”며 “결제통화를 다변화해 환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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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때 남유럽 위기-신용평가사 문제 다룬다

다음 달 4, 5일 부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대응책과 국제신용평가회사 규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25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세계 경제 현황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에너지 보조금과 금융소외계층 포용 등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국제신용평가 문제 등이 현안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최희남 준비위 의제총괄국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부산 회의에서도 이 사안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고 코뮈니케에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는 은행세 등 금융권 비용분담 방안과 관련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중간보고서도 제출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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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국민건강-체육진흥기금 기금평가 최상위

신문발전기금이 지난해 자산을 운용하는 기금 중 가장 저조한 운용 성적을 거둔 반면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은 최상위권에 들어갔다. 25일 기획재정부가 35개 기금을 자산 규모별로 나눠 지난해 자산운용 성적을 평가한 결과 신문발전기금이 23.82점(100점 만점)으로 전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금은 소형기금인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84.30점이었다. 국민체육진흥기금(80.99)은 중대형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체 3위를 차지했다.}
- 20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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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임금수준’ OECD 회원국중 최대폭 감소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동비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4분기 단위 노동비용은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2008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4.7% 줄어들어 23개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단위 노동비용은 상품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뜻하며 이것이 감소했다는 것은 보통 임금 수준이 떨어졌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한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급감)했고, 소득도 정체돼 달러로 계산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다음으로는 미국의 단위 노동비용 감소(―2.4%)가 컸고, 일본과 아일랜드도 각각 1.8% 줄었다. 한국 미국 일본 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모두 단위 노동비용이 늘었고, OECD 평균은 0.3%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는 각각 7%를 기록한 핀란드와 그리스였다. 한국의 단위 노동비용은 지난해 1분기에는 0.4% 상승했지만 2분기 ―1.5%, 3분기와 4분기에는 각각 ―2.2%를 기록해 세 분기 연속으로 단위 노동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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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구 10년후 ‘마이너스 시대’

한국이 2020년부터 ‘마이너스 인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인구 증가율이 ―0.02%를 기록해 6·25전쟁이 끝난 1954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 2.21%까지 올라갔지만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올해 인구 증가율은 0.26%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1%를 나타내며 사실상 인구 증가가 멈추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2025년과 2030년에는 각각 ―0.12%와 ―0.25%까지 떨어지며 인구 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한국이 마이너스 인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202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등 5개국이 인구 감소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2030년에는 G20 국가 중 이탈리아(―0.15%)를 제치고 네 번째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OECD의 전망은 지금같이 낮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대책을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르면 8, 9월경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2010년에 시행된 1차 기본계획 정책에 더해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것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학생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입학과 취업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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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0년 마이너스 인구 시대

한국이 2020년부터 '마이너스 인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인구 증가율이 -0.02%를 기록해 6·25전쟁이 끝난 1954년 이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 2.21%까지 올라갔지만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올해 인구 증가율은 0.26%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1%를 나타내며 사실상 인구 증가가 멈추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2025년과 2030년에는 각각 -0.12%와 -0.25%까지 떨어지며 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OECD는 한국이 마이너스 인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202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등 5개국이 인구감소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2030년에는 G20 국가 중 이탈리아(-0.15%)를 제치고 네 번째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나라가 된다.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OECD의 전망은 지금 같이 낮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대책을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르면 8, 9월경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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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부부의 날… 댁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아내의 비율이 남편보다 낮고 아내 10명 중 4명은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는 등 여성이 결혼생활에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통계청이 부부의 날(21일)을 앞두고 각각 1만1900여 명의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놓은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자료에 따르면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아내가 남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79.7%였지만 여성은 65.2%에 그쳤다.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도 여성이 58.6%로 남성(71.7%)에 비해 훨씬 낮았다. ‘배우자에게 만족한다’고 답한 아내(60.8%)의 비율도 남편(70.6%)보다 낮았다. 이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간의 불평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남편들은 주말과 휴일에 TV 비디오 시청(34.6%)을 중심으로 휴식(17.7%), 스포츠활동(9.6%), 여행(8.0%) 같은 ‘노는 활동’으로 주로 시간을 보냈다. 반면 아내들은 집안일(31.9%)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여행(5.2%), 스포츠활동(2.3%), 공연전시 스포츠경기 관람(1.7%) 등을 하는 비율이 남편보다 크게 낮았다. 지난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46.6%)가 경제문제(14.4%)보다 훨씬 높았으며 결혼 후 4년 이내 이혼하는 부부가 27.2%로 가장 많았다.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는 ‘황혼 이혼’의 비율은 지난해 22.8%로 가장 낮았던 1999년(13.5%)의 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맞벌이와 홑벌이 부부의 평균 여가생활시간을 비교해 보면 맞벌이와 홑벌이 부부의 남편은 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여성은 맞벌이(3시간 25분)가 홑벌이(5시간 37분)보다 훨씬 여가시간이 짧았다. 주된 노후 대비 방법으로 남편의 절반 가까이가 국민연금(42.7%)을 꼽은 데 비해 아내들은 예금 적금(31.3%)과 사적연금(25.6%)이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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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내 선진국 영향력 줄고 韓-中-印 비중 커져

주요 20개국(G20) 내에서 신흥국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커지고 ‘선진국 클럽’인 G8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연합(EU) 의장국을 제외한 G20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8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32조2205억 달러로 G20 전체 GDP의 72.0%를 차지했다. 1999년 82.3%(20조8896억 달러)였던 비중이 지난해에는 10.3%포인트나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비(非)G8’ 국가들이 G20의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4조4878억 달러)에서 28.0%(12조5453억 달러)로 10.3%포인트 증가했다. 비G8 국가 가운데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증가세가 돋보였다. 1999년 이들 국가가 전체 G20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0%(2조5502억 달러)였지만 지난해에는 19.0%(8조5018억 달러)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특히 중국은 이 기간에 세계 7위에서 3위로 성장했고 올해는 일본을 제치며 미국 다음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G8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계속 커져 2015년에는 G20 국가의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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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G20차관회의, 남유럽 재정위기 집중논의

18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서 남유럽 재정위기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리스를 중심으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에 워낙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이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은행세 도입,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같은 기존 안건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과 남유럽 재정위기가 중심 안건으로 다뤄진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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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 인천 송도국제도시서 개막

유엔의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과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제66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가 1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개막됐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새천년 개발 목표와 관련된 아태지역 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총회에서는 19일 △녹색성장의 새천년 개발 목표 달성 기여평가 △회원국 간 녹색성장 정책과 모범 사례 공유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천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ESCAP에서 신설하는 3개 지역사무소 중 하나인 동북아사무소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17일 문을 연 ESCAP 동북아사무소에서는 전문인력 14명이 근무하며 녹색성장, 재난위험관리, 식량안보, 빈곤퇴치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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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구매력 기준 GDP규모 세계14위

한국 경제의 규모는 구매력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14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 국가별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PPP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3560억 달러로 멕시코(1조4820억 달러·12위) 스페인(1조3680억 달러·13위) 캐나다(1조2850억 달러·15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PPP 기준 GDP 규모 1위는 14조5100억 달러인 유럽연합(EU)이었고, 미국(14조2600억 달러) 중국(8조7890억 달러) 일본(4조1370억 달러) 인도(3조5600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PPP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은 2만8000달러로 49위에 올랐다. 3만2600달러인 일본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스(3만2100달러) 이탈리아(3만300달러) 대만(2만9800달러) 이스라엘(2만8000달러) 등과도 비슷했다. PPP는 전 세계의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실질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경제 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차이가 클 수 있지만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국 국민이 일본과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 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GDP 공공채무비율에서도 한국은 28%로 128개국 중 90위를 기록해 양호한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로 꼽히는 ‘남유럽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은 이탈리아(115.2%·7위) 그리스(113.4%·8위) 포르투갈(75.2%·19위) 스페인(50%·45위) 등 모두 높은 공공채무비율을 기록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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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무역흑자 40억달러… 올 들어 최대

반도체 수출 규모가 사상 최고로 늘어나는 등 주력 업종의 수출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달 무역흑자 규모가 올해 들어 최대치를 보였다. 16일 관세청의 ‘4월 수출입 동향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과 수입은 각각 394억3000만 달러와 353억8000만 달러로 40억5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 역시 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달 수출액 규모는 월 기준으로는 409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08년 7월 다음으로 큰 것이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2008년 9월(374억 달러)보다도 많아 수출 규모가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94.4%) 자동차(62.9%) 액정표시장치(37.7%) 가전제품(35.0%) 같은 품목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반도체의 경우 수출액 규모가 42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보다 42.6%나 증가했지만 유럽연합(EU) 수출은 남유럽 재정위기와 아이슬란드 화산재에 따른 항공편 마비 사태로 8.5%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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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산업 규제줄여 일자리 늘려야”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부동산, 의료 서비스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고용 비중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산업별 고용구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2007년에 전체 고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5.9%였다. 이는 일본(28.5%·1987년)보다는 높지만 영국(44.2%·1996년), 미국(43.7%·1988년), 프랑스(42.5%·1991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치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식당이나 숙박업 같은 단순 서비스업의 비중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려면 의료와 관광레저 같은 산업에서 정부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관광대국에 오른 싱가포르가 이제는 카지노까지 허가해 산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며 “한국은 잠재력이 충분한데도 ‘영리의료법인 불가’와 ‘내국인 카지노 출입 제한’ 같은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병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식서비스팀장은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과 서비스업을 결합하는 것도 ‘한국형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제조업)과 음악 서비스 프로그램인 아이튠스(서비스업)를 결합한 애플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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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자고나면 쑥… 中企 “주문받기 겁나요”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냉각기부품 제조업체 S사는 매일 아침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구리 가격 동향을 살피는 일로 업무를 시작한다. 제품의 주재료가 구리인 이 회사는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구리가격이 큰 골칫거리다. 올해 S사는 경기회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주문량이 15% 정도 늘었다. 하지만 주문량이 늘어난 것도 반갑지 않다. 구리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가격을 올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S사 관계자는 “2월 초에 비해 t당 구리 가격이 20% 가까이 올랐고 당분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 조금이라도 가격이 쌀 때 구입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주문이 늘어도 수익성은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기업 납품단가에 이례적 개입 최근 구리 니켈 주석 같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중소기업들을 다시 한 번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2월 초 t당 6242달러였던 구리는 지난달 29일 기준 7411달러로 18.7% 올랐다. 같은 기간 주석은 t당 1만4950달러에서 1만8100달러(21.1%)로 올랐고 니켈 가격은 t당 1만7035달러에서 2만5450달러로 49.4%나 상승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이례적으로 정부도 나섰다.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중소기업들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주요 업계별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이에 따라 납품 단가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펄프와 비철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과 납품 단가 간의 ‘미스 매치(miss match)’ 현상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사태 파악에 들어간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된 업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도 30일 이례적으로 20여 개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들을 불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니 대기업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단가 조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매 타이밍’ 눈치 보는 중소기업들 원자재 구매 타이밍을 둘러싼 중소기업들의 ‘눈치작전’도 심해지고 있다. 가격 상승 추세는 큰 흐름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도중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를 포착해 구입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조달청에서 원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480여 곳 중 311곳을 관할에 둔 인천지방조달청에는 최근 중소기업들의 원자재 구매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인천지방조달청의 실제 원자재 방출 규모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 수준에 그쳤다.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세가 다른 산업에 비해 더디다는 이유도 있지만 대량 구입하는 업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S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당장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업체가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조정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M알루미늄 관계자도 “경비 줄이기의 핵심을 원자재 구입 가격 절약으로 보고 있고 가격 조정기에 대량 구입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예년보다 구입 물량을 늘렸다. 이에 따라 조달청의 전체 품목별 비축 일수는 2008년 말 기준 평균 27.1일분이었으나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평균 47.9일로 20일 정도 늘었다. 김병안 조달청 원자재총괄과장은 “올해 워낙 가격 상승폭이 커 지난해 비축량을 늘리지 않았으면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을 동시에 경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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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 지난해 2조원 적발

지난해 자금세탁, 관세포탈, 재산 해외도피 등을 목적으로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쓰다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외환 거래를 하는 것으로 송금 기록이 남지 않는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 환치기 운영계좌 단속 실적은 601건이며 규모는 1조9909억 원이라고 밝혔다. 단속 실적 601건 중 환치기를 주도한 운영자 단속 건수는 81건으로 1조3606억 원 규모였고 계좌 단순 이용자의 단속 건수는 520건으로 6303억 원이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환치기 사례 가운데 무역업체들이 관세를 포탈하거나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환치기 수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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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0년만에 관세분야도 ‘주는 나라’로

한국이 40년 만에 특혜관세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24번째 국가로 가입하며 원조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관세 분야에서도 주는 나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양국 간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장 유리한 조건인 최혜국대우보다 낮은 관세율을 150여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거나, 아예 이들 국가에 관세를 철폐해 주는 ‘일반특혜관세(GSP)’를 부여하겠다고 1일 밝혔다. GSP는 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 혜택을 줘 개도국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게 목적인 제도로 1971년에 생겼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등 37개국이 운영 중이다. 재정부는 유엔이 정한 49개 세계 최빈국과 ‘개도국 간 특혜관세 혜택 부여원칙(GSTP)’ 44개 회원국 및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는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의 빈곤 국가를 중심으로 GSP 대상 국가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GSP 대상 국가를 늘려나갈 계획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150개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GSP 자격을 부여할 구체적인 개도국 수, 품목, 세율 등을 올해 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을 추구했던 한국도 1990년대까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이 제도의 도움을 톡톡히 봤다. 한국은 2000년 사실상 GSP 수혜국가에서 벗어난 지 10년 만에 GSP를 부여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GSP 도입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 확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GSP와는 별도로 49개 최빈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무관세 품목비율을 85%로 늘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90%, 95%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쌀을 비롯한 핵심 농산물 같은 민감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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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슬로건-심벌 공모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의 심벌과 슬로건을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당선된 심벌과 슬로건은 공식 심벌 및 슬로건 제작에 활용된다. 접수 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홈페이지(www.seoulsummit.kr/contest)나 우편(서울 강남사서함 1473호 서울 G20정상회의 심벌 및 슬로건 공모전 운영사무국)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모전 결과는 5월 14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함께 G20 정상회의 참관 기회가 주어진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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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캐나다 G20 ‘출구전략’ 다룰듯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제가 ‘회복과 새로운 시작(Recovery and New Beginnings)’으로 정해져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캐나다 정부가 운영 중인 G20 정상회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6월 26일, 27일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 아래 △금융 개혁 △경기 진작 프로그램 △세계 무역과 성장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캐나다 정부는 “토론토 정상회의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뒤의 세계 경제 회복과 기존의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 상황에 주목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틀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금융 규제와 통상 자유화 관련 의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점검하는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G20 정상들이 꾸준히 논의해온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주최국인 한국이 대표적인 신흥 경제강국이고,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나라라는 점을 반영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의제들을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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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등 전통주 인터넷판매 내달부터 허용

최근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막걸리를 비롯한 전통주를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4월 1일부터 허용된다. 전통주에는 민속주와 농민주, 막걸리 같은 술이 포함된다.기획재정부는 주류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주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고시를 비롯한 관련 법규를 고쳐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통해 전통주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해 전통주를 구입하려면 성인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통주 판매업체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전통주를 생산하는 농민이나 생산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할 예정이다.재정부는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전통주 제조에 따른 세제 혜택 대상자를 늘릴 방침이다. 현행 법규는 전통주 가운데 농민주는 농민이 자체 생산한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인정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생산 농산물의 사용 비율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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