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들 자력으로 먹고살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해주고 복지지원 줄이자”

정부가 11월 G20정상회의 때 제안할 ‘코리아 이니셔티브’ 윤곽

기존 방식으로는 자립기반 못갖춰
통신망 설치-산업인력 양성 도와야

《정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을 사회복지 중심에서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쪽으로 바꿀 것을 주요 20개국(G20)에 제안하기로 했다. 이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 때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로 공식 발표된다. 31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의장국 자격으로 제시하는 주요 의제로 개도국의 개발 이슈를 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개도국 지원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개도국들이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통신망 및 도로시설, 산업시설을 구축해주고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원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유엔,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은 질병 퇴치와 진학률 및 식량 확보율 높이기, 영아 사망률 낮추기와 같은 사회복지 부문에 중점을 두고 개도국을 지원했다. 준비위 고위 관계자는 “개도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방식에 변화를 주고 이를 통해 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G20 체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도국에 대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지원을 강조하게 된 것은 최근 국제기구와 선진국들로부터 사회복지 중심의 개도국 지원의 적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이 개도국 국민들의 생활 여건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개도국들이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 국제사회의 지원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적극적인 산업 인프라 확보를 통해 경제강국 대열에 오른 대표적인 나라라는 것도 정부가 개발이슈에서 경제 및 사회 인프라 중심의 지원을 강조하게 된 배경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 방식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나라로 자리 매김하고, 경제성장 모델과 노하우를 전 세계 개도국에 전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최근 일부 G20 국가에 한국이 구상 중인 개도국 지원 방식을 설명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6월 26, 27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제4차 G20 정상회의에서 개발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 발표할 방침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