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구 10년후 ‘마이너스 시대’

OECD“66년 만에 첫 감소” 전망

한국이 2020년부터 ‘마이너스 인구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인구 증가율이 ―0.02%를 기록해 6·25전쟁이 끝난 1954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 2.21%까지 올라갔지만 1980년 1.57%, 1990년 0.99%, 2000년 0.84%, 2005년 0.21% 등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다. 올해 인구 증가율은 0.26%로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에는 인구 증가율이 0.1%를 나타내며 사실상 인구 증가가 멈추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2025년과 2030년에는 각각 ―0.12%와 ―0.25%까지 떨어지며 인구 감소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OECD는 한국이 마이너스 인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2020년에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등 5개국이 인구 감소 국가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2030년에는 G20 국가 중 이탈리아(―0.15%)를 제치고 네 번째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두섭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는 “OECD의 전망은 지금같이 낮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효율적인 대책을 실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이르면 8, 9월경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2010년에 시행된 1차 기본계획 정책에 더해 새로운 내용을 담는 것으로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초등학생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입학과 취업 과정에서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