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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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대통령72%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국방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野 “국정원, 김여정 하명기관 전락”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한미 연합훈련을 하면 남북 관계 개선도 없다’며 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이다. 김여정 담화 이후 통일부와 여권 일각에서 훈련 연기론을 제기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까지 이례적으로 직접 이런 입장을 밝히자 야당은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유연한 대응으로 훈련 연기를 직접 언급했다”며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에 가세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북 공작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미 훈련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에서 “적 수장의 여동생(김여정)이 하지 말라고 해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건 적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국정원장 ‘한미훈련 연기론’ 파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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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北, 한미훈련땐 새로운 도발”… 野 “北이 상왕이라도 되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한 지 이틀 만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자청해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 연기를 주장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이날 훈련 연기론을 들고나왔다. 김여정이 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걸자 남북대화 재개가 급한 여권이 훈련 연기 불가피론에 본격적으로 불을 지피기 시작한 것. 이에 야당이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며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훈련 시행 여부를 둘러싼 ‘김여정 하명’ 논란이 남남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지원 “훈련하면 북한 도발”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직후 브리핑에서 복수의 정보위 참석자들은 박 원장이 김여정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 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훈련 연기론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장이 “훈련을 하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수장이 북한에 도발 명분을 줬다는 것. 한 정보위 위원은 “박 원장의 발언에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마치 ‘훈련을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들렸다. (도발을) 부추기는 얘기를 전하기 꺼려진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북 제재 완화론도 꺼냈다고 한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통일부는 입장문에서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며 박 원장의 발언을 부인해 엇박자를 드러냈다. 박 원장이 연기론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박 원장이 전날(2일)에라도 정보위 전체회의를 긴급히 열자고 요구했다. 김여정의 요청에 국정원이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할 정도로 박 원장은 국정원의 위상을 창피할 정도로 추락시켰다”며 “이미 통일부가 (훈련 연기를) 얘기했는데 국정원장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북한 비위 맞추기 경쟁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박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야당 “김여정이 국군통수권자냐”통일부, 박 원장에 이어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까지 훈련 연기론을 띄우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이 상왕이라도 되는 양 김여정 하명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위축시킨다면 권력 유지를 위해 국익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훈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일단 축소된 규모의 연합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 주관으로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연합훈련의 세부계획 등을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이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미 축소된 규모보다 규모를 더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할 수 있지만 훈련을 중시하는 미국이 연기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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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전역증 대신 표창장 형태 ‘군 경력증명서’ 준다

육군이 표창장 형태의 새로운 전역증인 ‘군 경력증명서’를 전역 병사에게 발급한다. 3일 육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로 개선된 군 경력증명서엔 기존의 전역증에 있던 기본적인 정보를 포함해 복무 기간 중 수행한 직무와 기간을 명시한 근무경력, 각종 수상 내역 등이 기록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지원을 포함해 국가적 행사와 재해재난지원, 임무 수행 목적의 전역 연기 등을 기록하는 ‘명예로운 경력’ 란도 포함됐다. 육군은 군 경력증명서를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표창장 형태로 디자인하고 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병사들에게 주는 ‘육군용사상’과 함께 발급한다. 한 건의 복무기록도 빠뜨리지 않는 새로운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복무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군 경력증명서 발급과 아울러 육군은 병사 복무기록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부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군 경력의 종류를 특급전사, 최전방수호병, 훈련참가, 사회봉사활동 등 20개 항목으로 범주화하고 인사 실무자의 임의 판단으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시스템은 각종 교육 훈련과 대민지원 참가 등 경력을 비롯해 또래상담병, 군종병과 같이 부가적으로 맡은 직책에 대한 군 경력 반영기준이 부대별로 다르고 반영절차도 복잡했다. 이에 육군은 병사들의 명예로운 군 경력이 온전하게 기록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육군 전 부대에 적용키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복무기록 누락 방지를 위해 병사들의 부대 전입과 전역 때 본인이 직접 군 경력을 열람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병 복무기록 관리체계 개선 아이디어는 4월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전역 전 휴가를 앞두고 군 경력증명서와 육군용사상을 받은 28사단 조원탁 병장은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이것(증명서)을 통해 아버지가 무적태풍부대원이었으며 군 생활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사실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역 전 휴가를 떠난 오영빈 병장은 “지난 군 생활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이윤석 육군인사사령부 병인사관리과장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명예로운 복무기록이 한 건의 누락 없이 기록되고 증명돼 전역 후 진로 선택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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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안경계 강화’ 투입 무인기, 1년새 추락 2배로

군 당국이 3년 전 강원 삼척항 북한 어선(목선) 귀순 사건 등 잇단 경계 실패 이후 해안경계에 무인기(UAV·사진)를 투입하고 있지만 지난해에만 UAV가 경계임무 수행 중 26차례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과 비교해 2배로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2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급 UAV는 원인 미상(9건), 기상 영향(8건), 장비 결함(6건), 운용 미숙(3건)의 이유로 모두 26번 추락했다. 2019년에는 대대급 UAV가 13번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군은 2019년 6월 ‘삼척항 목선 귀순’ 경계 실패로 질타를 받은 뒤 후속 대책으로 UAV를 활용해 연안 기동탐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육군은 같은 해 9월 전방부대에서 교육훈련에 활용되던 대대급 UAV 일부를 후방을 관할하는 2작전사령부 지역 해안경계 작전용으로 전환해 운용해 왔다. 강 의원은 “UAV 추락 사고가 늘어난 것은 노후화 등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후화로 인해 전방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부 및 군단급 UAV의 평균 가동률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화된 UAV에 대한 정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7년 132%에 이르던 지상작전사령부 UAV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123%로 떨어졌다. 총 3대의 지상작전사령부 UAV 중 1대가 장비 고장으로 인해 현재 정상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전투준비태세 유지 차원에서라도 UAV의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육군은 “올해는 추락 사고가 없었고 하루 1회 비행을 기본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취소 또는 추가 운용 중”이라며 “(지난해 해안경계 추락 사고 관련) 지상작전사령부 지역은 비행 건수 대비 사고율이 0.4%, 2작전사령부 지역은 0.3%였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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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지점 앞쪽에 간부 배치, 시험사격한 해병 대대장

해병대 대대장이 지난해 말 탄피를 찾겠다는 이유로 사격장에서 사로(射路) 우측 전방에 간부들을 배치한 채 시험사격을 실시해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훈련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사격 훈련이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부대 기강을 다잡아야 할 지휘관이 부대원의 폭로로 구설에 오르자 해병대 수뇌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2일 해병대와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게재된 제보 내용을 종합하면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A 대대장(중령)은 지난해 11월 부대 인근 세계리 사격장에서 사격 지점으로부터 오른쪽 앞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 부사관 10여 명을 배치하고 시험사격을 실시했다. 경사진 사격장 특성상 부사관들은 사격 지점보다 3m 아래 지대에 있었다고 해병대는 설명했다. 이날 400여 명의 부대원 사격훈련을 마친 뒤 탄피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량이 맞지 않자 탄피가 떨어지는 지점을 추정하기 위해 추가로 시험사격 차원에서 한 부대원이 두 발을 발사하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는 탄피를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 내 소통함을 통해 제보를 받은 해당 사단은 같은 해 12월 A 대대장에게 서면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위험천만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지휘관의 안일한 판단에 대한 징계치곤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직선 위치는 아니었지만 전방에 인원을 배치한 상태에서 사격을 한 데 대해 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A 대대장은 올해 6월엔 남은 공포탄을 소비하라는 이유로 사격장이 아닌 낙하산 강하장에서 공포탄을 발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드러나 대대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연간 사격 계획에 따라 탄 소비를 해야 하는데 잔여분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부대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는 A 대대장이 지난해 제주에서 진행된 신속기동부대 임무 수행 기간 중 휴일에 관용 차량을 이용해 올레길 전 구간 투어를 했고 올해 4월 합동상륙훈련 땐 부대원들에게 보급 식량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지시해 놓고 혼자 초밥을 사다 먹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비행 사실을 제보했는데 계속 대대장 자리에 앉아 있다”고 했다. 해당 사단 법무실 조사에서 A 대대장은 제주 파견 훈련 당시 올레길 투어 의혹에 대해 “지형 정찰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측은 “비정상적인 지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자와 부대에 대해 엄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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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기자의 국방이야기]서욱 체제 1년, ‘전작권 전환 무산’ 대처 묘안 있나

지난해 8월 28일 오후 3시 반. 청와대가 서욱 당시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자 군 내부가 술렁였다. 인사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 속에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3사 14기)이 새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됐기 때문. 현 정부 들어 첫 육사 출신 장관 후보자 지명은 분명 ‘깜짝 인사’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명 당일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도 서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국방 분야 주요 추진과제로 ‘전작권 전환’을 콕 집어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령부를 거쳐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역임한 그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달성할 적임자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은 많지 않았다. 취임 첫날 전작권 전환이 “시대적 요구”라며 야심 찬 포부를 밝힌 서 장관이 다음 달로 취임 1년을 맞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작권 전환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들이 많다. 지난해 9월 북한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을 시작으로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까지 대형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서 장관이 장기를 발휘할 것이라 여겼던 전작권 전환 논의마저 감감무소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가 당초 이달 둘째 주부터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잠정 협의한 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 2단계 검증(FOC·완전운용능력) 평가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전작권 검증보다 현재의 연합대비태세 점검에 주력하자는 미군의 반대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FOC 예행연습만이라도 실시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에 이어 예행연습만 벌써 세 번째 하게 되는 셈. 소식통은 “FOC 검증을 하면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가 나오고,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검증(FMC·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를 목표 연도 1년 전에 실시하기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아직 한국이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하는 미국 측이 2단계 검증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예행연습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 ‘동상이몽’에 대해 일부 군 관계자들은 “미국이 몽니를 부린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19년 하반기 연합훈련 직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한다. 당시 한미 당국의 전작권 전환 1단계 검증(IOC·기본운용능력) 평가에서 우리 군은 평가 목록의 90% 이상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 측의 소극적인 기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지됐다. 급기야 지난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 측은 FOC 검증 평가가 올해에도 어려울 거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동력 확보를 위해 군은 1월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를 걸었으나 안타깝게도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 측 입장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 3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 미 측이 우리 군에 전달한 5개 동맹 의제 중 전작권 전환은 가장 후순위였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선 “미국이 전작권에 무관심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게다가 현재 미 측은 미래연합사 운용능력 검증을 포함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들이 2028년에야 완비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게 될 미래연합사가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대등한 수준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 지난달 퇴임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도 줄곧 한국군의 지휘 및 정보자산운용 능력 확보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겠냐는 입장을 합참 등에 피력해 왔다고 한다. 우리 군 역량이 미 측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이 힘들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군 내부에선 어려워진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해 군 당국만 고군분투한다는 불만이 상당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속에서 임기 말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 전작권 검증을 할 만한 훈련 여건 조성에 힘써주지 않았다는 것. 이 때문에 군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자체가 “정치적 결단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제라도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인 미국의 태도를 냉철하게 분석해 차선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매번 연합훈련 때마다 미국에 FOC 예행연습만 하자고 요구할 순 없지 않겠는가.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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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압박에 당청 우왕좌왕…與일각 “한미훈련 연기” 靑 “지켜보자”

청와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할지 고심하고 있다. 당초 훈련 규모를 축소하되 계획에 맞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북한이 1일 남북 통신선 복원의 반대급부로 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 청와대 일각에서는 훈련을 진행할 경우 남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훈련을 연기할 경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훈련 중단 압박에 굴복했다는 ‘김여정 하명’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실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인 미국은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 靑 “입장 없다” 軍은 “연기 쉽지 않을 것”청와대 관계자는 2일 “(김여정 담화 의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선 아직 (훈련 연기와 관련해) 어떤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는 주말까진 훈련을 하자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에서 훈련 연기 주장이 제기됐지만 한미 동맹 간 협의하에 실시하는 훈련인 만큼 갑자기 미루는 것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미국이 한미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위해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전날 저녁 담화에서 훈련 중단을 남북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은 식량이나 코로나19 백신 지원 등에는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로선 우리가 북한을 테이블로 한 발짝 더 끌어낼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연합훈련을 대놓고 언급한 건 다음 카드로 훈련 중단 말고는 안 받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청와대는 훈련 관련 결정에 따른 부담이 작지 않은 만큼 며칠 더 보고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외교안보 부처는 김여정 담화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하루 만인 이날 “어떤 경우에도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훈련 연기를 재차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날 “하반기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지만 군 내부적으론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미 장병들은 훈련 기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벙커인 B-1 문서고, CP 탱고에서 통신 점검 등 훈련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연합훈련의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인 데다 미군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美 “훈련 여부는 한미가 결정할 일”여권 일각에서도 훈련 연기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설 의원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연기를 한미 당국에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연기론을 일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자,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검증에 있어 필수적 훈련”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 시간)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연합훈련은 한미 양자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은 지금 상황에서 훈련 연기를 달가워하진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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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연기 없이 실시… 김여정 “남북관계 흐리게 할 전주곡”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이 이달 둘째 주부터 규모를 축소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대화 재개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정부 내에서 훈련 연기·중단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일단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한미 군 당국이 가닥을 잡은 것. 하지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한미 훈련이 실시되면 “남북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10∼13일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시작으로 16∼26일 본훈련 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훈련의 정상화를 통한 연합대비태세 점검을 중시하는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상반기 규모 수준으로 연합훈련을 축소 실시하자는 의견을 전했고 미국도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자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여정은 이날 저녁 담화에서 “며칠간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 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여놓는지 아니면 큰 용단을 내겠는가 예의 주시해볼 것”이라고 주장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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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南 정상회담 여론화, 경솔한 판단”… 한미훈련 중단 압박

한미 군 당국이 우리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훈련 연기론에도 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되 예정대로 8일 뒤부터 실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내세워 한미 훈련을 진행하면 ‘청와대가 원하는 남북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남북 관계 경색을 위협하고 나섰다. 남북 통신선 복원에 대해 북한이 한미 훈련 중단을 청구서로 내민 셈이다.○ 北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하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후 8시경 김여정의 담화를 공개했다. 김여정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라며 “나는 분명 신뢰 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남북)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는 합동 군사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이 없다”며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성의를 보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여정은 훈련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 관계 복원도 없다며 조건을 내건 것. 김여정은 남북 통신선 복원을 거론하면서 “남조선(한국) 안팎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해 해석하고 북남 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하고 있던데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며 “단절된 통신선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 놓은 것뿐 더 이상 의미를 달지 말아야 한다. 섣부른 억측과 해석은 도리어 실망만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통신선 복원의 의미를 축소하면서 한미 훈련을 실시하면 청와대가 바라는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도 없을 것이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8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훈련 실시와 관련해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소식통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훈련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NSC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예정대로 훈련 실시를 준비하면서 한미 군 당국이 세부 계획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美 “계획대로 한미 훈련 실시하자” 이날 김여정 담화 전 한미 당국은 당초 논의해 온 대로 사전연습까지 포함해 이달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실시될 예정인 연합훈련 준비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각 군 참모부 차원의 준비회의도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미국 측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한국 측은 훈련 규모를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수준으로 조정해 실시하자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달 30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계획대로 연합훈련을 실시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지난달 30일 “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 따라 북한은 연합훈련을 축소해 실시하더라도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30일 공개된 군 지휘관 강습회 발언에서 “적대 세력들이 광신적이고 집요한 각종 침략전쟁 연습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국방부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연합훈련의 시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를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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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SLBM 탑재될 첫 3000t급 잠수함 취역 또 연기

우리 군이 최초로 독자설계하고 건조한 3000t급 잠수함 1번함(도산안창호함)의 취역이 또다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잠수함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당초 방어 장비 문제를 해결해 이달 중 해군에 인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시험평가에서도 또 다시 문제점이 드러난 것. 도산안창호함의 목표 인도시점이 연기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6발을 탑재하게 될 도산안창호함은 대북 미사일 억지력의 핵심 전력이다. 이 잠수함의 실전배치가 지연됨에 따라 대북대비태세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산안창호함은 이달 중순 심해에서 어뢰 기만기 시험발사를 실시했지만 일부 기만기가 한 번에 발사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원인을 파악 중이나 기만기 발사관이나 발사 연동 시스템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전했다. 어뢰 기만기 발사체계는 수중에서 적이 쏜 어뢰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는 잠수함의 방어 장비 중 하나로 3000t급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국산화됐다. 기만기 발사체계 시험평가 결과가 계속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되고 있다는 것인데 방사청은 이르면 다음달 초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전평단) 등의 시험평가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은 2018년 9월 경남 거제시 옥포조선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2008년 계약 당시 목표로 잡았던 지난해 12월 인도 시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올해 4월로 연기됐다. 이후엔 이 잠수함에 탑재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바지선 수중사출 시험 실패와 어뢰 기만기 발사관 등의 문제로 7월로 인도시점이 또 다시 연기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재 어렵다는 것. 취역 지연으로 올해 SLBM 잠수함 수중 발사시험을 마치겠다는 군 당국의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군은 SLBM 바지선 수중사출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SLBM은 지상 사출시험과 수중 사출시험, 잠수함 발사 순서로 진행된다. 도산안창호함 배치가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세계 8번째로 SLBM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된다. 방사청은 “시험평가결과 판정이 완료될 때까지 남은 공정인 최종 의장공사 등을 수행해 빠른 시간 내 (잠수함을)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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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해부대 새 기항지 가는데 코로나19 대책 없었다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이 지난달 작전구역 변경 지시를 받은 뒤 새 기항지에 입항하기까지 25일간 군 당국 차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작전구역이 아닌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새 기항지를 향하면서도 함정 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조원들은 23일 국방부 공동취재단 인터뷰에서 2일부터 함정 내 감기 증상자가 속출했지만 주재국 거부로 19일까지 입항을 못했고 이 기간 연료수급을 못해 문무대왕함이 저속 항해하거나 의료약도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청해부대는 감기환자가 95명까지 치솟았던 10일 합참에 이를 처음 보고했고 합참의 지시를 받고 기항지 조기 입항을 추진했다. 국방부는 24일 승조원의 ‘함정 입항 거부’ 주장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주재국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의 입항을 불허하는 자국 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 청해부대의 입항 자리를 확보해줬다”고 밝혔다. 25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무대왕함의 작전구역 변경이 결정된 지난달 3일부터 새 기항지에서 군수물자를 적재한 같은 달 28일까지 코로나19 대책 및 방역 관련 지시나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문무대왕함의 집단감염 전조 증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새 기항지에서 물자를 보급 받은 다음날인 2일 첫 감기환자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 2월 출항한 문무대왕함은 3월 기존 작전구역인 아프리카 아덴만 일대에 도착한 뒤 5월까지 오만 무스카트항에 여섯 차례 입항해 군수물자를 적재했다. 아프리카 일대에 위치한 청해부대의 새 기항지는 미국 등 여러 군함이 모이는 기존 기항지에 비해 군수물자 운반 시스템이나 방역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노(No) 백신’ 상태의 301명 승조원을 변경된 작전구역으로 이동배치하면서도 이에 대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지 기항지와의 방역대책 협의 및 코로나19 대비 지침을 보완해 하달하는 등 기민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성 의원실에 “기항지 등 현지와 연락하는 건 청해부대 군수참모가 할 일”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무려 25일이란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합참이 현지사정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방역대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파병부대 지휘는 합참 소관인데 청해부대 탓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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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객선 포탄낙하’ 후속조치 두고 방사청-해군-업체 이견 지속

지난달 1일 동해에서 시운전 중이던 동해함(울산급 배치-Ⅱ 4번함)이 발사한 포탄 5발이 민간 여객선 주변에 떨어진 사고를 두고 방위사업청과 해군, 업체 간 후속조치 관련 이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규모 사상자가 나올 뻔한 위험천만한 사고에도 관련 주체 간 시운전 방식 개선을 두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방사청은 두 차례, 해군은 한 차례 업체(조선소) 관계자들을 만나 함정 시운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건 이후 자체 감사, 감찰을 벌인 방사청과 해군은 이달 1일부터 동해함의 시운전을 재개할 방침이었지만 업체 측 반대로 함정을 출항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사고 이후 “해상 시험사격은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군에서 함정을 인수한 뒤 해군 주관으로 시험사격을 실시하고 업체는 시험사격 중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만 품질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진 함정 시운전 중 사격시험을 조선소가 주관해 실시하고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품질보증을 받아 완벽한 함정을 해군에 인도하는 절차로 진행돼왔다. 현재 동해함 사업 관리감독은 방사청이 맡고 시운전은 업체가, 시운전 평가는 해군이 담당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 같은 업체 측 요구를 반영해 선도함(1번함)을 제외한 후속함은 장비성능이 이미 입증됐음으로 해군이 함정을 인수받아 사격시험을 주관하자고 주장했지만 해군은 시험사격 절차를 간소화하되 기존처럼 조선소가 그대로 주관하기를 희망했다고 한다. 인수 후 시험사격 과정에서 장비성능 등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군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방사청과 해군은 시운전 시 기관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격 안전을 통제를 할 인원들을 승선시키는 등 안전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시험사격 종목을 축소,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 의원은 “군함의 전력화가 지연돼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시운전 시험사격에서 조선소 부담을 덜어주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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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해부대에 항원키트 대신 항체키트만 1900개 챙겨준 해군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출항 전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비를 지시했음에도 해군이 이를 함정에 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청해부대 32진, 33진에서 남은 신속항체검사키트 1900여 개만 챙겨준 채 문무대왕함을 출항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항체검사키트보다 코로나19 감염 여부 판별이 더 정확한 항원검사키트를 가져갔다면 초기 함정 내 감기환자 발생 당시 초동 방역조치가 기민하게 이뤄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해군은 23일 입장을 내고 “지난해 말 국방부에서 시달한 ‘신속항원검사 활용지침’ 문서를 수령한 뒤 사용지침을 예하 함정에 시달했다”면서 “문무대왕함에도 항원검사키트 보급 지시가 내려갔으나 파병 전 실무부대 간 확인 미흡 등으로 적재하지 못한 채 출항했다”고 했다. 국방부 지침에 따라 항원검사키트를 미리 사놓고도 의무실 등 실무부대의 실수로 청해부대가 이를 가져가지 못했다는 것. 문무대왕함은 2월 출항하면서 1900여 개의 항체검사키트를 가져갔는데 이는 모두 청해부대 32진과 33진 잔여분이었다. 32진에서 600여 개, 33진에서 1200여 개를 인수 받았던 것이다. 게다가 가지고 간 항체검사키트 중 900여 개가 시효가 만료돼 4월경 폐기했다고 한다. 항체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 면역반응이 나타났다는 것만 확인이 되며 바이러스 존재 여부는 알 수 없어 초기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군 관계자는 “백신 접종도 받지 못하고 출항한 승조원 301명이 제대로 된 검사 장비마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무대왕함에선 2일 첫 감기환자가 나온 이후 증상자가 11일 105명까지 증가했다. 이 시기 함정에선 유증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체검사를 실시했으나 모두 음성이 나왔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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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장병 “누가 양성인지 몰라… 안 아픈 사람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전 승조원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이후에도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뒤섞여 유증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함정 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해부대 34진 간부 A 씨는 23일 국방부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았을 때 15일 PCR 검사 뒤 결과가 (한꺼번에) 다 안 나와 누가 양성이고 음성인지 몰라 한 번도 안 아팠던 사람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무실을 방문하지 않았거나 약을 안 먹은 사람들은 비확진자로 판단해 화생방 구역으로 완전 격리시켜 못 나오게 하고 청소와 근무 등을 증상을 앓았던 확진자들이 주로 했다”는 것이다. 첫 감기 환자가 나온 뒤 10여 일 만에야 격리를 시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감기 증상자가 늘어나자 합참에서 PCR 검사를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안다”며 “이때 최초로 검사를 실시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격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0일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사용해 4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이검사에서 전원 음성이 나와 코로나19 가능성을 낮게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군은 조기 진단이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하라는 지시가 하달돼 이를 구매해 놓고도 실무진의 착오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항체검사 키트만 가져갔다고 이날 시인했다. A 씨는 “침실은 많게는 36명이 함께 쓴다”면서 “화장실 시간을 나눠 썼지만 바이러스가 남아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병사 C 씨는 “좁은 샤워실 2개, 대변기 2개, 소변기 1개가 마련된 화장실을 30명이 함께 사용했다. 거리 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그는 “감기로 판단해 3일 정도 지난 후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격리가 해제됐다. 조리원들도 일주일 뒤 증상이 호전되면 다시 요리를 했다”고 전했다. 증상을 호소한 승조원들은 의무실 병상이 부족해 침대를 돌려썼고 약도 모자랐다. C 씨는 “수액 환자를 수용하는 데 의무실 병상은 3개뿐이었다. (점점) 기침약 등이 부족해졌고 나중엔 타이레놀뿐이었다”고 말했다.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조리원이 많아지자 승조원들은 이틀간 전투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간부 D 씨는 “지휘관과 부함장도 (격리된 채) 무선으로 지시했고 함장도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버텼다”면서 “배를 두고 내려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병사들과 간부들끼리 ‘음성자들만 한국에 보내자’ ‘양성자들은 면역체계가 생기지 않겠느냐. 우리가 배를 몰고 가야 한다’면서 울었다”고 했다.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승조원의 외부 접촉을 철저히 차단해 온 국방부는 이날 장병들이 피가래를 토하며 버텼다는 일각의 주장이 제기되자 예고 없이 인터뷰에 나설 간부 3명, 병사 4명을 선정했다. 관제(官製) 인터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병사들은 피 섞인 가래가 나온 인원이 있지만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일부 언론 보도는)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해부대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부대원들이 건강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걱정하실 가족들에게도 송구한 마음”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사과했다. 15일 부대원들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진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국방부공동취재단}
-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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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전사’ 남편 곁에 부인 영면…文 “보상금 수급 연령 상향 추진”

“어린 나이에 아빠와 엄마를 모두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야 하는 어린 아이를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안함 폭침사건 전사자인 정종율 해군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21일 암 투병 끝에 향년 44세의 나이로 별세한 뒤 23일 국립대전현충원 남편 묘역에 합장됐다. 천안함 폭침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은 이날 합장식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 천안함 전사자와 유족의 합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씨의 안장식은 이날 현충원 내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20여 명의 유족과 최 전 함장 등 전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상주 완장을 찬 고교 1학년인 외아들 정모 군(16)은 어두운 표정으로 ‘해군 상사 정종율의 묘’라고 새겨진 묘비를 어루만지며 부모의 영면을 기원했다. 정 군은 6세이던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은 뒤 이번에 그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다. 천암함 생존자 안재근 씨(34)는 이날 합장식에 찾아 “정 군에 대해 국가와 주변의 따스한 보살핌이 절실하다. 특히 실질적인 보훈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홀로 남겨진 정 군과 관련해 23일 유족보상금 수급 연령을 현행 미성년(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꾸도록 제도개선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 등록금, 학습보조비, 취업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19세까지 199만 원 정도의 기금이 지원되는데 국가보훈처장과 협의해 23세까지 연장해서 보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23세가 되도 취업 알선 대책을 세워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정 상사 자녀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도 이날 김진호 회장 명의로 조의금을 전달하고 정 군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향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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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유증상 105명 발생할 때까지 국방장관-합참의장은 보고도 못받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에서 2일 첫 감기 증세 환자가 나온 지 12일 뒤인 14일에야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무대왕함 장병 3분의 1 이상인 100여 명이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국방부 장관은 물론이고 청해부대 지휘 책임이 있는 합참의장마저 사태 발생을 아예 몰랐던 것. 해외 파병 부대가 임무를 중단하고 조기 귀국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군의 방역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해부대장은 10일 화상회의에서 다수의 감기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참의 파병 관련 부서에 보고했다. 12일엔 서면으로 감기 환자 규모를 보고했다. 승조원 301명이 생활하는 함정 안에서 10일 95명, 11일 105명으로 연일 유증상자가 속출했지만 합참은 서면 보고를 받은 12일에도 지휘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14일 폐렴 의심 환자가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는 청해부대의 추가 보고 당일 밤에야 군 수뇌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날 유증상자 6명 중 2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 장관과 원 의장은 다음 날인 15일 승조원 전원에 대한 PCR 검사 지시를 내렸다.합참, 집단 유증상 2차례 보고받고도… “우기엔 감기 많다” 넘겨 합참, 軍수뇌부에 늑장보고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 장병들의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현장 부대의 안일한 판단과 이를 지휘하는 군 당국의 늑장·부실 보고 및 조치 과정이 맞물려 초래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집단감염에 취약한 밀폐된 함정 특성을 고려했다면 감기 증세를 보였을 때부터 코로나19 증상일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이를 보고해 군 수뇌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귀국한 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다시 받은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 가운데 23명이 21일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확진자는 전체 승조원의 89.7%인 270명이 됐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2일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다.○ 女중사 사망 사건 ‘늑장 보고’ 반복 문무대왕함 조리 간부가 2일 감기 증상을 호소한 지 8일 뒤인 10일에야 청해부대가 합동참모본부 해외 파병 부서에 이를 보고한 건 해당 인원들에 대한 신속항체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이라 단순 감기 증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라고 군은 해명했다. 감기약 처방에 그친 청해부대는 사흘 뒤인 5일 격리 및 환기 등 뒤늦은 방역조치에 나섰다. 합참은 10일과 12일 2차례 청해부대로부터 승조원 다수가 증상을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도 X선 검사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이들이 없었고, 코로나19 가능성이 낮다는 국군의무사령부 원격진료 결과에 근거해 지휘부에 이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통상 우기에 감기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한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10일 보고를 받은 뒤에도 합참은 문무대왕함을 기항지에 조기 입항하도록 하고, 부대원의 피로를 줄일 대책을 마련해 작전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만 내린 게 전부였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게다가 합참은 감기 증상 환자가 100명이 넘을 때까지 환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다가 12일 청해부대의 서면보고 뒤에야 이를 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해부대의 10일 첫 보고도 주간 화상회의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감기 증상자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회의 말미에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시점은 이미 함정 내 95명에 달하는 감기 증상 환자가 발생했을 때였다. 군 내부에서조차 5월 공군 이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나타난 늑장 보고와 안일한 대응이 또다시 드러나자 군의 고질적 병폐가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전에 대형 사건을 겪고도 기민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감기 증상자 보고’ 빠진 코로나19 매뉴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합참이 지난해 6월 해외 파병부대에 하달한 코로나19 매뉴얼엔 감기 증상자 발생 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 자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감기 증상을 조기에 식별해 지휘보고를 거쳐 빨리 조치하는 건 초동 방역의 핵심이다. 합참은 그간 매뉴얼이 ‘기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 왔다. 합참은 지난해 6월 감염병 발생 시 기본 대응지침이 담긴 국방부의 ‘파병부대 위기관리 매뉴얼’(2018년)을 구체화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과 ‘파병부대별 집단감염 발생 시 대비계획’을 각 파병부대에 하달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파병부대에 10여 차례 코로나19 예방대책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 코로나19 확진 이전 감기 증상이 있을 때의 조치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것. 군 당국이 ‘부실 매뉴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성 의원은 “코로나19의 초기 증상은 감기 증상과 차이가 크지 않다. 엉성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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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청해부대 코로나19 매뉴얼엔 ‘감기 증상시 즉각 보고’ 없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 6월 해외 파병부대에 하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매뉴얼엔 감기 증상자 발생 시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감기증상을 조기에 식별해 지휘보고를 거쳐 빨리 조치하는 건 초동방역의 핵심이다. 게다가 이번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의 대규모 집단감염은 부대의 늑장 보고와 상부의 늑장 조치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매뉴얼 자체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지만 합참은 그간 매뉴얼이 ‘기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2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합참은 지난해 6월 감염병 발생시 ‘기본 대응지침이 담긴 국방부의 ’파병부대 위기관리 매뉴얼‘(2018년)을 구체화해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과 ’파병부대별 집단감염 발생 시 대비계획‘을 각 파병부대에 하달했다. 하지만 이 매뉴얼에 코로나19 확진 이전 감기 증상이 있을 때 합참에 이를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이 ’부실 매뉴얼‘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해부대는 2일 첫 감기환자 발생에도 8일 뒤인 10일에야 합참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군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파병부대에 10여 차례 코로나19 예방대책과 관련한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의원은 “코로나19의 초기증상은 감기증상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감기증상 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엉성한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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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무교대’ 간 청해부대 35진 5명도 백신 안맞은채 파병

최근 아덴만 일대에 도착한 청해부대 35진 충무공이순신함(4400t급) 장병 가운데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35진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34진 문무대왕함과 임무를 교대할 예정이다. 남수단과 레바논에 각각 파병된 한빛부대, 동명부대 장병 수십 명도 백신 미접종 상태로 임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병부대 장병들의 코로나19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출항한 충무공이순신함에 자발적 의사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출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외에 300여 명의 승조원 중 나머지 인원은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군 관계자는 “백신을 맞진 않았으나 함정 운용에 필수 인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승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파병된 한빛부대 13진 장병 중에서도 백신 미접종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5월 파병된 동명부대 25진 장병 30여 명도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한다. 백신을 맞지 않고 출국한 한빛부대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국내에서 받은 뒤 파병된 동명부대는 현지에서 유엔군 협조를 받아 접종을 완료했다. 미접종자들은 모두 개인 의사에 따라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해외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는 파병부대에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에는 파병부대 지원자격 조건에 백신 접종 여부를 포함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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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고열·후각 상실 보고했지만 타이레놀 주며 버티라고 해”

청해부대 34진 장병들 가운데 감기 증상자가 속출하는데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능성이 낮다고 상부에 보고한 것은 군의 안이한 방역 의식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군의무사 의료진이 원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보고를 한 10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함정에서는 고열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난 장병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첫 증상자 발생 직후 함정 내에선 강력한 거리 두기와 환기 대책 강화, 취침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상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의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얘기다. 더욱이 34진 장병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군의무사가 유증상자들을 단순 감기로 속단해 후속 조치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첫 감기 환자가 발생했지만 청해부대는 합참에 즉각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사흘 뒤인 5일 감기 증상자가 속출하자 그제야 증상자 격리 및 내부 환기 등 방역대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 판정을 받은 34진 소속 장병의 아버지 A 씨는 1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독감에 걸린 병사들이 ‘맛이나 후각을 잘 못 느껴 일반적인 독감일 리가 없다. 코로나19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했다고 하 의원 측이 전했다. A 씨는 “간부들은 코로나19 의심도 안 했다고 한다. 병사들의 체온이 39∼40도까지 오르는데 감기약(타이레놀)을 두 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장병의 동생 B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해부대 감염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올 때 즈음, 형이 형수에게 (전화해) ‘감기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는데 감기가 안 떨어진다’고 했다”고 전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다른 장병의 아버지 C 씨는 20일 통화에서 “귀국 수송기를 타기 전에 통화가 됐지만 (아들이) 상황을 얘기하지 못하고 ‘네, 네’만 답해서 장병들을 (실태를 알리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장병의 아버지 D 씨는 “해군본부 소령에게 ‘잘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들은 문자메시지를 읽었는데 답신이 없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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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합참, 파병후 5개월간 백신계획 아예 없었다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 구축함) 승조원 전원(301명)이 ‘노(No)백신’ 상태로 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5개월여 동안 작전지휘와 부대관리를 책임진 합동참모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월 초 청해부대 34진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한 채 출항해 3월 초 현지에 도착한 이후 이달 초유의 집단감염 사태 발생 때까지 합참은 국방부에 단 한 차례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건의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합참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 어떤 건의나 문제 제기를 (국방부에) 보고한 바 없다”고 전했다. 합참이 작전 임무의 불능 사태로 직결될 수 있는 집단감염을 경시한 채 ‘요행 방역’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2일 함정에서 조리 담당 간부 1명이 첫 감기 증상을 보인 이후 8일간 고열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이 속출했지만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진은 10일 “증상자들에 대한 원격진단 결과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일 가능성이 낮다”고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파병 임무 중 코로나19에 장병 대부분이 감염돼 현지 임무를 끝내지 못하고 조기 철수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군 통수권자가 직접 사과하는 대신 군을 질책하며 책임을 돌린 것이다. 청와대는 백신 접종 관련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청해부대 34진의 ‘방역 참사’는 컨트롤타워 부재가 빚은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청해부대 확진 사실이 처음 확인된 15일 이후 5일 만인 이날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청해부대 34진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장병들을 보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19일 공군의 공중급유수송기 2대에 나눠 타고 아프리카 현지를 출발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들은 도착 직후 전원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를 받고 국군수도·대전병원과 민군 생활치료시설 2곳으로 이동됐다. 폐렴 증상 등 비교적 증상이 심한 14명은 도착 즉시 군 병원 2곳으로 분산 이동돼 치료를 받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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