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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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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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병사 4명 “살인죄 인정 못해”

“피고인은 (살인죄) 공소 사실을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16일 경기 용인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윤모 일병(20) 폭행 사망 사건의 공소장이 살인죄로 바뀐 뒤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이모 병장(25) 등 4명은 살인죄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부인으로 일관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될 무렵 140석 규모의 방청석엔 취재진과 일반 시민 40여 명이 참석했다. 구속 기소된 이 병장 등 가해자 4명과 불구속 기소된 유모 하사(23)와 이모 일병(20) 등 2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군복을 입은 채 헌병대 인솔을 받으며 재판정에 들어왔다. 범행을 주도한 이 병장의 표정은 담담해 보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얼굴에서도 별다른 표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의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다. 가해자인 지모 상병(20)과 이모 상병(20)은 머리가 책상에 닿을 정도로 고개를 숙였다. 판사가 질문하면 방청석에서 겨우 들릴 정도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유 하사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군 검찰관이 읽을 때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관심이 집중된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여 분간 진행됐다. 재판이 시작된 뒤 3분 정도 지났을 때 닫힌 재판정 출입문 뒤로 “건들지 마. 왜 막고 그래”라는 고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재판 시작 시간에 임박해 도착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회원 50여 명이 복잡한 출입 절차를 문제 삼으며 입장하겠다고 군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 이 충돌로 인해 재판관은 재판 시작 9분 만에 휴정했다. 휴정 시간은 20분 정도였다. 이날 3군사령부는 취재진 등 사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군사법원 옆 성당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신청서를 받은 뒤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교부했다. 또 녹취 등을 막기 위해 법원 입구에서 보안 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임 소장은 “침입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항의한 것이다. 이후 임 소장과 회원 및 윤 일병 부모가 참석한 뒤인 10시 30분경 재판이 재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권은희, 윤후덕 의원도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공판에서 군 검찰이 살인죄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가혹행위 내용이 상세히 담긴 공소장을 읽어 나가자 방청석에선 “아 정말, 어떻게 저런…” 등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군 검찰은 이날 살인죄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모 일병에 대해 증인 신청을 하고 사인에 대한 추가 감정을 법원에 의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군 검찰관 정성종 법무관은 “가해자 4명의 변호인들이 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사건 당시 일정한 기능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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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일병 재판 ‘살인죄 공방’ 예고

재판 관할 이전으로 중단된 28사단 윤모 일병(20) 폭행 사망 사건 재판이 16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 군 검찰은 핵심 쟁점인 살인의 고의성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군 안팎에선 살인죄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의 쟁점은 가해자들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통상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의도는 없어도 ‘상대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예상을 감수할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군 검찰은 범행 당시 윤 일병이 얼굴이 창백해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때렸고 가해자들이 의학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 등을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것만으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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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수출 FA-50, 美견제로 발묶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11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경(輕)공격기 FA-50(사진)이 미국의 견제로 아직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1년 5월 FA-50 16대를 4억 달러(약 4150억 원)에 계약하고 올 1월 모두 인도받았지만 전시에 활용 가능한 국방 전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FA-50에 장착된 군용 레이더 운용에 필요한 ‘소스 코드’의 수출승인(EL)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스 코드란 작전을 수행할 때 자신의 레이더에 잡힌 물체뿐 아니라 다른 전력의 레이더가 잡은 물체의 움직임도 연동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인증번호다. FA-50 운용 시 이 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1개의 비행기에서 잡은 물체만 볼 수 있고 육군이나 해군 레이더에서 잡은 물체는 볼 수가 없다. FA-50 같은 경공격기의 레이더는 F-35 등 상대적으로 높은 사양의 전투기에 장착된 AESA레이더(탐지 거리 200km)보다 성능이 떨어진다. 소스 코드까지 활용할 수 없다면 사실상 제대로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FA-50의 모체인 T-50 훈련기 개발 당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은 기술협력업체(TAC)로 선정돼 레이더 등 항전장비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 전체 2조817억 원의 개발비용 중 록히드마틴이 13%인 2952억 원을 댔다. 이 중 레이더 기술은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항목에 포함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어서 EL을 받았지만 한국이 그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때는 수입 당사국인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군용 주파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당초 인도네시아에 주파수 사용 승인을 약속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궁여지책으로 상용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시에 해킹이 가능하다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명목상 이슬람 국가라는 이유를 대지만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영 한국국방포럼 사무국장은 “제도상 EL 문제는 당사국이 미국과 대외군사판매(FMS)로 풀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미국이 까다롭게 군다는 것은 사실상 방위산업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수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며 “EL 문제가 불거지면 한국의 방산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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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이번엔 ‘전기고문’ 가혹행위

무리한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가 부대원이 사망했던 특전사령부에서 이번엔 ‘전기고문 식’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1공수특전여단 이모 중사(30)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박모 하사(22)와 김모 하사(21)에게 5, 6회에 걸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는 비상전원 발전기를 입술에 갖다 대는 가혹행위를 했다. 이 중사는 일을 잘 못하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했고, 그때마다 피해자들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전원 발전기는 전원 공급이 끊겼을 때 사용하는 보조장비로 순간 전압이 치사전압인 30V로 올라가기도 한다. 이 중사와 두 피해자 모두 비상전원 발전기를 다루는 통신이 주특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특전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특전사는 일반 병사가 아닌 간부들을 모집해서 구성한 부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군내 가혹행위가 사병뿐만이 아니라 간부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사는 전기고문 가혹행위 외에 한모 하사(22)를 201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전사 헌병대는 신고 사실을 접수한 뒤 이 중사를 구속해 조사했으며 이달 5일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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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포로체험’ 질식사 이어 이번엔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

무리한 포로체험 훈련을 하다가 부대원이 사망했던 특전사령부에서 이번엔 '전기고문식' 가혹행위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1공수특전여단 이모 중사(30)는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박모 하사(22)와 김모 하사(21)에게 5, 6회에 걸쳐 휴대용 무전기에 쓰이는 비상전원 발전기를 입술에 갖다대는 가혹행위를 했다. 비상전원 발전기는 전원 공급이 끊겼을 때 사용하는 보조장비다. 이 중사는 일을 잘 못하고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혹행위를 했고, 그 때마다 피해자들은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를 두려워 한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특전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특전사는 일반 병사가 아닌 간부들을 모집해서 구성한 부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군내 가혹행위가 사병뿐만이 아니라 간부들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사는 전기고문 가혹행위 외에 한모 하사(22)를 201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전사 헌병대는 신고사실을 접수한 뒤 이 중사를 구속해 조사했으며 이달 5일 사건을 군 검찰에 넘겼다. 특전사는 이달 2일 제대로 훈련 매뉴얼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대원에게 통풍이 되지 않은 주머니를 머리에 씌우고 결박해 포로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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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위기에도, 예비군 부분동원”

국방부는 전시 또는 전시 임박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일부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3월 발표한 ‘2014∼2030 국방개혁’의 예비전력 정예화와 동원체제 개선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의 위협에 즉각 대응하고 확전을 막기 위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도 반드시 필요한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평시법으로 부분 동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의 국가동원제도하에서는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때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을 동원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국지 도발이 발생하면 예비군 등 즉시 필요 전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동원태세 강화로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합방위사태는 적 침투 시 민관군 합동으로 주요 시설을 방호하고 적을 격멸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으로 전시 전환 단계뿐만 아니라 평시 위기 사태에도 발령할 수 있다. 한편 군 당국은 동원자원의 통합적 관리 및 전시동원 실효성 보장을 위해 국방부 직할로 동원집행기구인 ‘국군동원사령부’(가칭)를 2018년경 창설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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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우부대, 추석맞아 필리핀 이재민 1만명에 짜장면 대접

필리핀에서 태풍 ‘하이옌’ 피해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 필리핀 합동지원단(아라우부대)이 추석을 맞아 필리핀 주민들과 ‘짜장면 나눔 봉사’ 시간을 가졌다. 아라우부대는 가장 큰 피해를 본 타클로반 지역 주민 1만여 명에게 8, 9일 이틀간 자장면을 제공했다. 부대가 보유한 취사 트레일러(밥차)를 동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군중앙교회 창성시민교회가 함께 참여했다. 지역 주민인 조셀 하우티 씨(35)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한국인의 마음이 느껴져 더 맛있는 것 같다”며 “열심히 피해 복구를 해주는 아라우부대와 한국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라우부대원들도 추석 명절을 맞아 자장면 특식을 먹었다. 지난해 12월부터 복구 임무를 수행하는 아라우부대는 초등학교, 관공서, 병원 등 41개 건물을 복구하고 현지 주민 3만여 명을 진료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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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THAAD배치 잰걸음 뒤엔… “北 미사일 3종세트 급진전”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의 한국 배치를 서두르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에 이르거나 주한미군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고, 실전 배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이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다탄두미사일(MIRV)로 이어지는 미사일 기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사일방어(MD) 체계 무력화하는 MIRV 개발 수준은?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ICBM에 이어 SLBM과 MIRV 기술까지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한 국가가 핵미사일 타격 능력, 즉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어느 곳이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ICBM-SLBM-MIRV’ 보유 여부다. 특히 MIRV는 1기의 미사일에서 여러 개의 핵탄두가 분리되기 때문에 요격 시스템으로도 방어하기 힘들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20년대에 구축하려는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성택 GK전략연구원 핵전략연구센터 소장은 “통상적으로 미사일 기술은 ICBM, SLBM, MIRV 단계로 진화하지만 개발은 동시에 시작한다”며 “현재 북한은 ICBM 개발 완성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두 기술 개발이 마무리되면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미 안보전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이 북한의 SLBM 개발 가능성을 뜬금없이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북한이 11월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창리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대가 신형 ICBM이나 MIRV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국방부는 아직은 북한이 SLBM이나 MIRV 기술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SLBM이나 MIRV 기술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군 소식통은 “SLBM은 골프(3500t)급 잠수함에만 장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북한이 현재 보유한 로미오(1800t)급에 SLBM을 장착하는 단계에 근접한 걸로 알고 있다. 최근 미사일 실험엔 해상과 유사한 조건들을 상정한 실험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추적 정밀도 갖춘 단거리 미사일도 구축한 듯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북한의 또 다른 비대칭전력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단거리 미사일. 북한은 올 들어 총 111발의 중·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 전년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북한이 6일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도 지난달 14일과 이달 1일에 발사한 것과 같은 신형 전술미사일(KN-02 개량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비약적으로 늘린 것은 주한미군기지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막바지에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하고 있어 사전 탐지도 쉽지 않다. 북한이 개발한 신형 전술미사일은 210여 km 내외로 사거리 조절이 가능하고 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해 정밀 타격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통상 미사일 전력의 실전 배치가 가능해지면 통수권자가 직접 통제하기 위해 로켓사령부를 구성한다.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도 이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실제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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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기획]‘사회복무요원’ 4인의 낮과 밤

2014년 2월 23일 오전 7시 10분경 인천 지하철 선학역. 인근 유흥가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전철을 기다리던 한 취객이 발을 헛디뎌 선로 밑으로 떨어진다. 전철이 즉각 역내로 진입했다면 취객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승강장에서 안전 근무를 하고 있던 사회복무요원 이은혁 씨(23)는 이를 목격하고 역무실에 지체 없이 알린 뒤 직원들과 신속하게 취객을 구조했다. 이 씨는 올해 1월에도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 선로에 떨어진 것을 맞은편 승강장에서 발견해 무사히 구조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던 양승권 선학역장은 “겉으로 보면 무료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길이 145m 이상의 지하철 승강장을 지속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해 모니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오전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이은혁 요원의 신속한 대처로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묵묵히 일하는 사회도우미 ‘사회복무요원’은 신체조건 등의 이유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설 등에서 공익을 위해 일정 기간 대체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공익근무요원이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더 익숙한 표현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이 정식 명칭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보충역의 복무 유형을 세분하면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용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교체했다. 사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다. 잇단 강력 범죄 사건에 연루된 탓에 ‘군대 안 가고 편하게 출퇴근하면서 온갖 일탈을 일삼는다’는 질타의 대상이 돼 왔다. 하지만 전국 4만3000여 명의 사회복무요원 대다수는 이은혁 씨처럼 자기가 맡은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본인 업무를 마친 후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거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 이 씨는 “제복에 선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등급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수의 일탈행동으로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예로운 제복(MIU·Men In Uniform)인 것이다. 박현상 씨(27)는 2012년 7월부터 2년간 서울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최근 소집해제 됐다. 서울대 작곡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키 175cm에 몸무게 48kg의 저체중으로 군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박 씨가 하루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해 했던 업무는 작업실에서 동화나 희곡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들을 수 있게 CD로 만드는 작업이다. 전문 구연동화가나 자원봉사자들이 녹음한 줄거리에 극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곡을 선정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 밤샘 작업 끝에 구연동화 71권을 CD로 만들어 시각장애인 아동과 맹학교, 점자도서관에 나눠 드렸어요. 크리스마스 기념 CD인 만큼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음악 하나하나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후에 시각장애인 아동한테 ‘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박 씨는 매주 토요일에는 서울사회복무교육센터 소속 사회복무요원 사회봉사단인 ‘하비(HAVI)’에서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도 했다. 그는 “물론 현역 복무자처럼 군장을 메진 않았지만 사회복무요원도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요령을 피우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일하다 보니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갖게 됐고 많은 배움도 얻었다”며 “복무를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씨와 같은 곳에서 근무했던 김영철 씨(23)는 지난해 9월 소집해제가 된 뒤에도 이곳에서 허드렛일을 도우며 봉사활동을 했다. 이달 복학하기 전까지 계속 복지관에 나와 일을 도운 그는 “이곳에서 복무하며 봉사활동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됐고 복무 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다”고 말했다.야학에 다문화가정 봉사활동까지 “병원∼. 가방∼.” 오후 9시가 넘은 시간.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태청야학에서는 한글을 배우는 50, 60대 학생들이 늦은 밤에도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를 따라 말하며 공부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이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서울 노원구청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차승영 씨(23)다. 그는 선천적인 척추분리증으로 오래 서 있거나 몸을 숙여 천천히 걷지 못해 4급 판정을 받았다. 노원구청에서 야학 선생님을 하다 출산휴가로 그만두게 된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된 차 씨는 1년 넘게 매주 수요일 업무를 마치고 2시간씩 자원봉사로 야학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구청 업무가 고될 때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막상 수업을 기다리고 있는 어르신들을 뵈면 그런 마음이 싹 가셔요. 수업을 끝내고 나면 항상 보람을 느낍니다. 올해 스승의 날에 수업을 듣고 있는 반장 어르신으로부터 감사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무를 마치고 복학할 때까지 계속 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차 씨의 제자인 박양순 씨(68)는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을 보니 반듯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더 많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차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은 하나의 ‘복권’”이라며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미리 사회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까지 2년간 서울 방위사업청에서 행정업무 보조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한 서원석 씨(23)는 지난해 1월부터 매달 토요일 1∼2회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했다. 월계역 인근 도서관에서 베트남, 필리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영어와 한글을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것은 복무기간 중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였다. 소집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봉사활동을 하며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오히려 이들과 추억을 만드는 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요성 증대 사회복무요원은 부대 내에서 출입이 제한돼 있는 현역과 달리 출퇴근 근무를 한다. 기초 군사훈련 과정도 현역보다 일주일 짧은 4주간만 받는다. 복무기간은 육군 현역보다 3개월 긴 24개월, 봉급은 일반 현역병과 비슷한 수준(11만∼15만 원)을 받는다. 1995년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던 방위소집제도가 없어진 뒤 지금의 사회복무요원 등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됐다. 한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장기요양 및 보호서비스 대상이 크게 증가하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과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재정 여건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예산 비율은 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평균 22.1%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인 셈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인력 배정도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병무청은 올 6월 확정한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2만 3880명 중 66.5%를 사회서비스 분야에 배치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사회서비스 분야 중에서도 특히 노인과 장애인 및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배정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출퇴근이 힘든 도심외곽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도 합숙근무제 등을 도입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역 중심의 지원책 탈피, 일탈 방지 교육 강화해야 사회복무요원도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병역자원이지만 그동안 지원책은 현역병에게만 군 가산점 제도를 부여하는 등 한쪽으로 치중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그동안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으로 구분돼 병역을 이행하는 것은 개인의 의사라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여건과 신체조건 등의 탓인데도 사회적 편견과 인식 부족으로 비현역병이라는 차별을 받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황운성 경인사회복무교육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복무기간 일부를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사회복무요원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할 경우 복무기간을 현장 실습 교육 이수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등 일탈행위는 여전히 골칫거리다. 올 3월엔 사회복무요원이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가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던 끝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는 수형자(징역 또는 금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집행유예 1년 이상)와 정신과질환자에 대한 후순위 조정제도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의 경우 소집 후순위로 배정된 후 4년 동안 소집이 되지 않으면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군 당국이 2010년 병역 형평성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모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황운성 센터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복무교육 기간을 현행 2∼3주에서 더 늘리고 현장밀착형 지도와 맞춤형 상담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감독하는 복무지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복무지도관 수가 부족해 1명당 100개 기관과 사회복무요원 470여 명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을 막기 위해선 복무기관의 1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복무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수시로 고충상담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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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방사포에 맞서 ‘주한미군 심장부’ 다중 방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의 최우선 배치 장소로 검토 중인 경기 평택 미군기지는 주한미군의 ‘두뇌’이자 ‘심장부’가 될 곳이다. 미군기지 이전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평택기지에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 등 서울 용산 기지의 수뇌부는 물론이고 미2사단 사령부와 예하 부대 등 주한 미 지상군 주력부대가 집결한다. 자연히 북한이 대규모 도발에 나선다면 평택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동해상으로 잇달아 시험발사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KN-09 신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미사일을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평택기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개전 초기 북한은 주한미군 지휘부를 마비시키기 위해 평택기지를 생화학탄두를 탑재한 미사일과 방사포로 집중 타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달 실시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 연합 군사연습에서도 평택과 오산 미 공군기지를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대응방안이 집중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은 두 기지에 패트리엇(PAC-3) 미사일 수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요격고도가 약 30km에 불과한 PAC-3 미사일로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THAAD 배치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미 국방부의 복안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을 더 빨리 포착해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한국 국방부는 지금까지 THAAD 도입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의하면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THAAD의 한국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의 문제 제기로 한중 외교 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도 쉽게 지나가기 어려운 문제다. 벌써부터 미국이 THAAD의 한국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요구하는 한국과 THAAD 한국 배치를 요구한 미국이 서로 원하는 카드를 맞바꾸는 ‘빅딜(big deal)’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안·정성택 기자}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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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北 WMD 제거” 한미연합사단 2015년 창설

국방부는 4일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미 육군 2사단을 한국 부대와 합쳐 한미 연합사단으로 내년 상반기에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에 특수 임무를 수행할 연합사단을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 이후 유사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군 제8기계화보병사단 예하 1개 여단이 미 2사단과 짝을 이루는 한미연합사단의 주 임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북한 지역에 대한 민사작전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8사단은 올 6월 미 캘리포니아 주 육군기지 포트어윈의 국립훈련센터(NTC)에서 미군과 첫 WMD 제거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국 부대는 평시에 정기적인 연합훈련은 하지만 각 주둔지에서 근무하다가 전시에 연합하는 편조부대(유사시에 병력을 구성하는 일종의 출장부대) 개념으로 운영된다. 전쟁이 발발하면 연합사단이 WMD 제거와 전투 등 다양한 전술적 수준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한미 연합부대 창설은 1992년 한미 야전군사령부 해체 이후 처음이다. 연합사단장은 미 2사단장이,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맡는다. 참모는 30여 명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개 국가가 연합사단을 편성한 사례는 세계에서 처음”이라며 “연합훈련이 활성화돼 연합 방위태세 향상뿐 아니라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부(CFC)가 한국 중령급 이상 장교들이 참여하는 ‘작전’ 수준의 임무를 맡았다면, 한미연합사단은 소령 이하 장교들이 작전의 하위 개념인 ‘전술’ 차원의 임무를 맡는 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을 내년부터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2사단 사령부와 연합사단 사령부에 편성될 한국군 참모 요원은 처음에는 경기 의정부에 있지만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 2사단이 경기 평택으로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사단본부가 옮겨 간다”고 말했다. 미군 한강 이북 잔류 논의를 백지화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군 8사단이 한강 이북에 있는 데다 한미연합사단을 제안한 주한미군 측이 2사단 일부 병력의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 과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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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최근 알았다”더니… ‘신현돈 추태’ 6월 김관진에 보고

군사대비태세 강화 기간인 올 6월 작전지역을 벗어나 폭음으로 추태를 벌인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의 품위손상 문제를 육군본부가 사건 발생 9일 뒤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국방부가 2일 “최근에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이다. 이로 인해 군이 2개월 넘게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 전 사령관이 6월 19일 만취 상태로 오창휴게소에서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알게 된 수도방위사령부가 곧바로 육군본부에 보고했다”며 “권오성 당시 육군총장이 신 전 사령관에게 1군사령부 지휘소(공관)로 즉각 복귀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권 총장은 다음 날 신 전 사령관을 엄중 질책했으며, 6월 28일 이 문제를 김 전 장관과 논의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도 같은 날 이 사실을 보고 받았고 취임 뒤인 7월 중순과 8월 중순 신 전 사령관에게 직접 경고했다. 사건 공개 시점 논란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권 총장이 육군 차원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초 이 사실을 보고받은 뒤 전역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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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특전사… 포로체험훈련 2명 사망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포로체험 훈련 도중 대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생명과 직결되는 고강도 훈련 과정인데 부대 측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40분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일명 고독화 훈련)을 하던 중 이모(23·통신부사관), 조모 하사(21·화기담당관) 등 2명이 사망하고 전모 하사(23·의무담당관)가 경상을 입었다. 이 하사 등은 이날 오후 9시부터 부대 내 독신자 숙소를 개조한 2층 규모의 모의 포로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힌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받았다. 적에게 생포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손과 발을 포승줄로 묶고, 머리에 두건을 뒤집어쓴 채 약 10m² 넓이의 독방에 1시간 40분가량 감금됐다. 군 관계자는 “훈련 통제관이 전 하사의 비명을 듣고 달려가 나머지 대원들을 점검한 결과 이 하사 등 대원 2명이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부대 측은 이들을 의무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한 뒤 청주성모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대원 2명은 끝내 숨졌다. 부대 관계자는 “병원 측에서 숨진 대원 2명의 사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의 특수부대가 실시하는 이 훈련은 전인범 특전사령관(중장)의 지시로 올해 처음 도입해 시범 실시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특전사 관계자는 “고강도 훈련 과정에서 통제 및 안전조치가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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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훈련중 사망 “살려달라” 외쳤지만 가상상황 착각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소속 특전사 대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로 체험 훈련은 고위험 고난도 생존훈련으로 불린다. 전시에 적에게 생포된 경우를 대비한 훈련으로 이론 교육과 적 신문 시 저항, 도피 및 탈출 방법 등을 실기 교육으로 진행한다. 유사시 북한 지역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이 북한군의 포로가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견디고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인내력 배양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극한 훈련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안전조치가 소홀했던 정황이 잇달아 발견됐다. 사고 당시 부대 측은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의 양팔과 양다리를 포승줄로 묶은 뒤 머리에 방수 처리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두건을 씌우고 목 끈을 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재질의 두건은 통풍이 잘 안된다. 장시간 방치하면 질식할 위험성이 크지만 부대 측이 이런 위험을 간과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부대 관계자는 “두건은 시중에서 구입했고, 목 끈을 누가 어떻게 조였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모 하사 등 사망한 대원 2명을 포함해 10명은 2층 규모의 훈련장 내 8개 독방에서 무릎을 꿇고 1시간 40분가량 감금됐다. 두 손과 두 발이 단단히 묶인 채 두건까지 덮어쓴 대원들은 극심한 공포와 호흡 곤란 등 신체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상태를 살펴보는 인원은 복도를 오가며 방 안을 들여다보는 대항군 역할의 대원 2명이 전부였다. 훈련의 안전을 책임진 통제관 4명(상사 3명, 중사 1명)은 모두 상황실에 대기해 대원들의 이상 유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상황실에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사고 발생 40분 전부터 이 하사 등 대원들이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대항군 역할의 대원이나 교관들은 훈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리친 것으로 여기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군의관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상황 대처 매뉴얼도 없이 고강도 훈련을 야간에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과거에도 실시했던 훈련이다. 올해 다시 도입했으며 외국에서도 이런 훈련 도중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특전사가 베테랑 교관들조차 감당하기 힘든 위험한 훈련을 안전대책 없이 경험이 짧은 대원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것. 이날 훈련은 당초 15일부터 하려던 본격적인 훈련에 앞선 사전 예행연습이었다. 영국 공수특전단(SAS)이 1960년대 ‘생존·도피·저항·탈출(SERE) 훈련’의 하나로 만든 포로체험 훈련은 미국 육군특전단(그린베레)과 영국의 해병대특전단(SBS) 등이 필수 훈련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포로수용소와 비슷한 모의 훈련시설에선 특수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협박은 물론이고 독방 감금과 잠 안 재우기 등 실제 포로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를 실시한다. 이런 훈련은 극한의 공포심을 유발하고, 인명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 침해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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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구타 4명 ‘살인죄’로 변경… 死因도 ‘질식 → 외상에 의한 쇼크’

군 검찰이 2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공소장을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3군사령부 보통검찰부는 이모 병장 등 가해 병사 4명에 대한 추가 및 보강수사를 거쳐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청구로, 상해치사죄를 예비적 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해 군사법원에 신청했다. ‘주위적 청구’는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범죄 혐의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거부될 경우 적용할 범죄 혐의다.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윤 일병의 사망이 우발적 폭행치사가 아닌 고의성을 가진 살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해 병사들이 신체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도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폭행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군 검찰은 윤 일병의 사인(死因)도 ‘기도 질식사’에서 장기간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변경했다. 좌멸증후군은 장기간 폭행으로 근육조직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유독물질이 장기를 훼손하는 현상이다. 속발성 쇼크는 외상으로 인한 대량 출혈에 따른 쇼크를 의미한다. 가해 병사들의 폭행 혐의도 ‘공동 또는 단순폭행’에서 ‘상습폭행’ ‘집단 및 흉기 폭행’ 등 더 엄중한 죄목으로 변경됐다. 단순·공동폭행은 ‘1개월 이상 2∼3년의 징역형’을 받지만 상습이나 집단, 흉기 등의 폭행은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검찰은 또 가해 병사들이 윤 일병을 협박하고 폭행 사실의 은폐를 기도한 점을 들어 ‘강요와 협박, 공갈죄’ ‘증거인멸 및 재물손괴죄’ 등 8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다. 보강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올 3월 10일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개처럼 기고 짖어봐라”고 지시한 뒤 침상에 과자를 던지고 “개처럼 먹어보라”고 강요해 윤 일병이 과자를 주워 먹도록 했다. 하모 병장이 역기로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 했다는 혐의도 확인됐다. 군 일각에선 군 검찰의 살인죄 기소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해 병사들이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사건 당일(4월 6일) 가해자 4명이 실신한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점도 군 검찰의 살인혐의 입증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군 검찰이 폭행치사를 예비적 청구로 신청한 것도 살인죄 입증이 무산될 개연성에 대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 입증에 자신 있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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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번엔 中국경 인근서 단거리발사체 쏴

북한이 1일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발사하며 미국 및 일본과의 대화 국면 속에서 화전(和戰) 양면 전술을 이어갔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 반경 자강도 용림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이용해 단거리 발사체 1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220여 km를 날아간 뒤 함경북도 김책시와 화대군 사이 앞바다에 떨어졌다. 용림 지역은 중국 국경에서 남쪽으로 60여 km 떨어진 곳으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곳 중 가장 북쪽이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발사했던 300mm 신형 방사포와는 다른 형태의 발사체”라며 “신형 전술미사일 또는 스커드미사일 사거리를 단축시킨 발사체일 개연성을 놓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북한은 18차례에 걸쳐 108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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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들 평일 일과후 면회 허용

1일부터 최전방 일반전초(GOP)와 최전방 초소(GP) 부대를 제외한 일반 군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평일 면회(일과 시간 후)가 전면 허용된다. GOP와 GP는 후방 면회소와 거리가 먼 점을 감안해 평일 면회 대신 주말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신병도 본인이 원할 경우 100일 격려 외박과 별도로 입대 4개월 전후에 정기휴가를 보장받는다. 또한 각 부대에 병사 계급별 수신전용 휴대전화(2G) 사용이 시범 실시된다. 국방부는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신뢰의 달’로 선포하고 이달부터 대대적인 병영문화 개선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GOP와 GP 병사들에 대한 면회 허용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해당 병사들의 고립감이 일반 부대보다 심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방 부대의 작전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며 최소 2주 전에 면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신병의 4개월 내 일반휴가 허용도 시도된다. 기존 규정상에도 계급에 상관없이 병사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초기 정착 과정에서 훈련과 업무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가 이뤄지는 일병 이하 병사에게는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국방부는 병사의 자율적인 휴가 선택을 명문으로 보장해주고 전체 부대원의 15%만 휴가를 갈 수 있었던 제한도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활관의 1인당 면적도 2.3m²(약 0.7평)에서 6.3m²(약 1.9평)로 늘릴 계획이다.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에 휴대전화로 입대 병사들과 통화할 수 있는 제도도 시범 운영된다. 주내에 1개 대대를 선정해 예하 중대 행정반에 계급별로 1대씩 수신전용 휴대전화 4대를 두고 전화가 오면 당번 병사가 해당 병사에게 연결해 주는 식이다. 부대 간부들도 의무적으로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장병 부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10월 5일까지 부대별 개방행사를 갖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당 계급별 병사의 수가 수십 명이 넘는데도 수신용 휴대전화를 1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원활한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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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건조중”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의 보수 성향 온라인 정치·군사전문 매체인 ‘워싱턴 프리 비콘(WFB)’은 26일(현지 시간) 북한이 핵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 발사능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WFB는 익명의 군사 당국자 두 명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최근 북한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관(missile launch tube) 한 개를 관찰했다”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WFB는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소련제 SS-N-6 SLBM을 은밀히 사들였으며 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개량했다는 것이다. 사거리가 최대 4000km에 이르는 이 미사일을 잠수함에 장착해 발사하면 러시아 사할린 섬 근처에서 미국 본토인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 한반도 서해에서는 일본 오키나와나 필리핀, 괌의 미군기지를 각각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 매체는 관련 정보가 입수된 시점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6월 잠수함 망루에 올라 해상훈련을 지휘하는 사진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이후여서 더욱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 군사 분석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WFB는 전했다. 첫째는 문제의 잠수함이 소련제 또는 중국제 모델을 변형한 로미오급(1800t) 디젤 잠수함의 변형일 가능성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1990년대 중반에 구입한 소련제 골프급(3500t) 미사일 발사 잠수함의 변형 또는 복제 모델일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군사연감인 제인 함정 연감은 1994년 5월호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 등 40척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으로 SLBM을 전력화하려면 수직발사대를 설치할 수 있는 3000t급 이상 잠수함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골프급 잠수함을 역해체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술을 확보했다면 SLBM 보유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미 해군연구소의 에릭 베르트하임 연구원은 WFB 인터뷰에서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도 북한의 SLBM 보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아직 북한이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건조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잠수함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중발화기술 보유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뿐”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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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000명 임직원 손잡고 ‘정상화 과제’ 발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실천하고 있는 경형혁신은 두 가지다.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원가를 절감하는 등 기본에 충실한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고 보훈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부채비율 ‘64%’, 타 공기업 4분의 1 수준 지난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232%에 달했지만 보훈공단의 부채비율은 64%에 불과하며 이도 의약품 구매 비용에 따른 단기부채이다. 핵심 자산 매각 등 선제적 자구노력의 결과다. 지난해 보훈공단은 본사 사옥 등을 매각해 159억 원 흑자를 기록해 4년 만에 흑자전환했다. 보훈공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의 우수 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타 공공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많게는 절반이나 줄이고 있는 실정이지만 보훈공단은 삭감 비율이 6%에 지나지 않는다(2013년 243만8000원→2014년 228만3000원). 보훈공단 관계자는 “운영 초기부터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복무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왔기 때문에 삭감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훈공단은 연 15회 직원들과 청렴간담회를 열고 청렴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공단의 모든 소속 기구별로 자체 청렴 감사인 14명도 양성해 청렴 문화가 모든 조직에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보훈공단 관계자는 “연말까지 자체 발굴한 2개의 방만경영 과제를 포함한 총 16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매주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는 등 분기별 경비절감 목표를 설정해 절감대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취임한 김옥이 이사장의 역할도 크다. 김 이사장은 ‘섬김경영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보훈공단의 핵심 경영이념으로 세우고 5000명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올 4월부터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단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발굴을 진행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1차로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온라인 직원제안을 활용해 2차로 40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가급적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조직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과제발굴뿐 아니라 매월 개선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고 업무 진행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수시로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다.국민에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 보훈공단은 본연의 업무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올 2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1400병상 규모로 확대 개원하고 국내 최초로 단일 병원 안에 급성 질환과 재활,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엔 국방부와 의료분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해 현역 장병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만 보훈의료 혜택을 받았지만 현역 장병도 전국 5대 광역시에 있는 모든 보훈병원에서 30%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보훈공단은 국내 최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초점을 맞춘 자가 정신건강 진단지를 개발, 연구 중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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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듬는… “이게 軍의 본모습”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강원 홍천군(1819.7km²). 제주도(1848.4km²)와 맞먹을 정도다. 그곳을 가로지르는 홍천강의 길이는 147km, 폭은 최대 100m에 달한다. 빼어난 경관까지 더해 해마다 피서객들이 몰린다. 매년 20명에 육박하는 익사자가 발생하는 악명 높은 곳이기도 하다. 그랬던 이곳의 익사자가 올해 2명으로 급감했다. 이 지역 부대인 육군 11기계화보병사단과 홍천군이 힘을 합쳐 안전지킴이로 나서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분위기가 변한 것이다. 25일 육군 관계자에 따르면 11사단은 지난달부터 홍천군과 함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순찰조에 선발된 11사단 부대원들은 4명씩 2개 조를 편성해 하루 3번씩 홍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교육 및 구조·구급활동을 했다. 올 6월 취임한 노승락 홍천군수의 제안이 변화의 출발점이었다. 넓고 긴 홍천강의 특성 때문에 끊이지 않던 익사 사고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 군수는 11사단을 두 번 찾아가 안전사고 예방 협업의 취지를 설명했고 조영진 11사단장(소장)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성경민 11사단 정훈참모 보좌관(대위)은 “본격적인 피서철에 앞서 순찰자로 선발된 부대원들은 의무대 및 홍천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받고, 자동심실제세동기(AED) 등 장비 사용법을 익혔다”며 “물놀이 사고가 많은 곳이나 강물이 깊고 유속이 빠른 곳을 위험 지역으로 세분하고 중점적으로 안전 순찰을 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순찰에 나서는 이들은 홍천소방서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비상연락망에도 가입해 있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접수를 하고 바로 현장으로 이동한다. 순찰조는 이달 15일 만취 상태로 길에 쓰러져 있던 행인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22일엔 래프팅을 하다 급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조 로프로 구출하기도 했다. 성 보좌관은 “시민들이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물놀이 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줄었다”며 “올해 4건의 인명 구조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홍천군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산 4억3000만 원을 들여 안전요원 90명과 구명조끼 2000벌을 확보했다. 홍천군 남면 물놀이 안전 구조팀장을 맡고 있는 권오석 씨(60)는 “11사단 장병들의 구조 활동 지원으로 많은 인명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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