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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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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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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미씨 경찰 출석 “기회되면 다시 방북”

    북한 관련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사진)가 7시간 넘게 경찰에서 조사 받았다. 신 씨는 1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남북 동포의 모습을 서로에게 전했을 뿐 잘못이 없는 만큼 왜곡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신 씨는 오후 10시 반경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신 씨는 15일 추가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신 씨는 이날 조사에 앞서 “(출국정지로 인해) 모국을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한 심경”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왜곡된 남북관계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북한을 방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남북을 잇는 ‘오작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며 “기회가 생기면 다시 갈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억울한 감정도 거침없이 토로했다. 그는 “북한 동포들의 삶을 보고 온 뒤 올해 4월에 20개 도시를 순회하며 똑같은 강연을 했는데 왜 이번만 ‘종북 콘서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신 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과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신 씨는 이 행사에서 “북한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김정은)에 대한 기대감에 차 있고 희망에 차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몇 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내사해 온 황 전 부대변인과 달리 신 씨는 최근 발언 위주로 살펴봤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 씨가 북한을 고무 찬양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신 씨 조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신 씨를 이날 고소인 자격으로도 조사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전북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냄비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로 고교생 오모 군(18)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오 군에게는 폭발성물건파열치상과 건조물침입죄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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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발언 논란 신은미 “14일 오후 경찰에 출두”

    토크콘서트 발언으로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사진)가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활빈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 씨는 경찰이 11, 12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신 씨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출국정지 조치를 내려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또 신 씨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0·여)이 콘서트 발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전북 익산경찰서는 12일 신 씨와 황선 전 부대변인의 토크콘서트장에서 인화물질을 폭발시키고 성당 물품을 부순 혐의로 오모 군(18·고교 3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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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토크쇼 논란’ 재미동포 신은미 “14일 경찰 조사받겠다”

    토크콘서트 발언으로 ＇종북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 씨(53·여)가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변호인을 통해 14일 오후 5시에 서울 서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분실에서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보수단체 ＇활빈단＇의 고발을 당했다. 신 씨는 경찰이 11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신 씨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20일까지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자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논란이 된 토크콘서트 발언 외에 신 씨의 국내 활동을 폭넓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토크콘서트 발언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출석 날짜를 늦춘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씨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던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0·여)이 토크콘서트 발언 외에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서도 활동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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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막시신’ 용의자 50대 中동포 검거

    경기 수원시 팔달산에서 장기 없는 토막 시신이 발견된 지 7일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 경찰은 11일 오후 11시 반경 토막 시신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박모 씨(57)를 검거해 수사본부인 수원서부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피해자 신원 역시 김모 씨(48·여)로 특정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용의자 박 씨와 피해자 김 씨는 중국동포로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박 씨는 시신이 발견된 팔달산에서 불과 도보로 10분 거리(약 710m)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의 한 모텔 앞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박 씨를 검거하자마자 수사본부로 압송해 김 씨 토막 시신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검거된 이후 수사본부에 도착한 다음에도 묵비권을 행사 중”이라며 “여러 개의 가명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서 토막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다. 토막 시신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해 수원천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오전 11시 24분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천 매세교와 세천교 사이 산책로 근처에서 살점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 4개를 발견했다. 비닐봉지 4개는 개천과 산책로 근처 돌과 나무 조경이 이뤄진 곳에 120m 구간에 걸쳐 하나씩 버려져 있었다. 토막 시신과 동일한 크기의 비닐봉지 2개 안에는 뼛조각 없이 가로 20cm, 세로 15cm 등으로 잘려진 살점이 2개, 4개씩 담겨 있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해당 살점이 팔달산에서 발견한 김 씨의 시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4일 등산객 A 씨(46)가 수원 팔달산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머리와 팔, 장기가 없는 여성의 상반신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처음 시신이 발견된 곳은 2012년 4월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발생한 ‘오원춘 사건’ 현장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이다. 당시 중국동포 오원춘이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곳 주민들은 2년 만에 다시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해 경악하고 있다. 경찰은 수원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 확인에 나서는 한편 주변 수색을 강화하면서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 사진을 확보해 대조한 결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 씨의 범행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을 땅에 묻거나 은폐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 입구나 개천 산책로 근처에 유기한 것으로 미뤄 자신의 범행을 노출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수원=남경현 bibulus@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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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논란 신은미 콘서트, 高 3생이 ‘사제 폭발물 테러’

    재미교포 신은미 씨(53)와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40)이 전북 익산시에서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가 강연 도중 ‘사제 폭발물 테러’로 중단됐다. 10일 익산시 신동성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행사가 시작된 지 한 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 반 경 성당 안에 앉아 콘서트를 지켜보던 오모 군(19·익산 모 고교 화공과 3년)이 갑자기 일어났다. 신 씨가 “‘북한 대동강 물이 너무 맑다’고 했더니 일부 언론에서 내가 지상낙원이라고 말했다고 왜곡했다”고 말한 직후였다. 오 군이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했습니까”라고 묻자 신 씨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질문은 있다가 끝나고 한꺼번에 받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오 군은 품 안에서 황과 질산칼륨 등이 섞인 가연성 액체가 담긴 양은냄비를 꺼내 불을 붙였다. 오 군은 불이 붙은 냄비를 양손에 들고 앞쪽으로 나가다 옆 사람의 제지를 받았고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주변 관객들이 불을 끄고 오 군을 제압하면서 큰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았지만 강연장은 한동안 연기가 가득하고 관객들이 긴급히 대피하느라 아수라장을 이뤘다. 이 불꽃으로 맨 앞자리에 앉아 강연을 듣던 원광대 이모 교수가 옷과 팔에 불길이 옮아 붙으면서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오 군은 인터넷을 보고 사제폭탄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 있던 관객들은 오 군이 술 냄새를 풍겼고 강연 도중 품에서 술을 꺼내 마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당 신도와 대학생 등 250여 명이 참가했고 연평도 포격 옹호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던 박창신 신부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신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신 씨에게 11일 오후 2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보수단체 ‘활빈단’이 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해당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미국시민권자인 신 씨는 12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1일에는 부산에서 토크콘서트가 예정돼 있다.익산=김광오 kokim@donga.com / 박재명 기자}

    •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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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계-기업, 첨단 교통서비스 개발 손잡아

    정부와 학계, 민간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교통서비스 발굴을 위해 손을 잡았다. 경찰청은 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첨단 교통 인프라 포럼’ 창립식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 에스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새로운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포럼 창립은 경찰이 주관했지만 학계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강신명 경찰청장과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 권문식 현대자동차 사장 등 3명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포럼은 경찰청이 구축한 통합교통정보시스템(UTIS)을 활용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UTIS는 인구 20만 명 이상 도시에서 교통정보센터와 통신망,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한 다음 전국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2014년 현재 서울과 부산 등 31개 도시에 구축돼 있다. 포럼은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데이터 활용에 나선다. 기술활용 소위원회는 경찰 데이터를 기초로 내비게이션 맵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는 서비스나 차량의 안전진단 내용을 운전자에게 자동으로 보내주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소위원회는 교통정보를 반영한 자동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소위원회에는 정부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기업 임직원, 교수, 언론인 등이 참여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그동안 경찰이 많은 교통정보를 갖고도 안전이나 교통 흐름 등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경찰의 정보에 민간과 학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해 국내 교통안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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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성범죄 총괄 ‘성폭력 대책과’ 신설

    경찰이 성폭력 수사 및 대책을 총괄하는 ‘성범죄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경찰청은 현재 여성청소년과 안에 있는 성폭력 대책계(係)를 모든 성폭력 사건을 총괄하는 ‘성폭력 대책과(課)’로 확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신설되는 성폭력 대책과는 일선 경찰서의 성폭력 수사 총괄 및 예방 대책 연구 등을 맡는다. 경찰은 지난해 17개 지방경찰청에 어린이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만든 데 이어 올해는 전국 126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설치했다. 성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 커진 만큼 총괄 부서도 본청의 과 단위 조직으로 확대된 것이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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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체감찰 철회… “朴경정 인사조치도 안할 것”

    경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모 경정(48)을 상대로 감찰이나 인사 등 내부 조치를 일절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앞서 오해를 살 만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사실상 경찰을 지목한 것을 두고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일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감찰이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직원들에 의해 복사돼 유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내부 조사 착수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에는 “경찰청에서 사전조사를 시작할 것”이란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은폐’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의혹 당사자인 박 경정의 인사 조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경정 인사 조치는 생각해 본 바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예단해 인사를 할 수는 없다.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 청장은 또 “서울경찰청이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찰 차원의 진상 파악은 무의미하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 해제 때 일주일간 개인 사물을 뒀던 곳인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은 사건 이후 첫 근무일을 맞았지만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오전 6시부터 출근하기 시작한 경찰관들은 본보 기자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황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정보업무에 근무하는 경찰관 사이에서는 이번 문건 유출을 놓고 “청와대가 내부 알력다툼의 화살을 경찰로 돌리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치안정감과 치안감 24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검찰 수사가 예정된 정보1분실을 관할하는 김정훈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에 내정됐다. 한 사정기관 당국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논란이 된 조직의 장을 승진시킨 것은 경찰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이건혁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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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차장 이상원… 부산경찰청장 권기선

    정부는 1일 경찰청 차장에 이상원 인천지방경찰청장(56·사진)을 승진 내정하는 등 치안정감 및 치안감 24명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8월 취임한 이후 직접 단행한 첫 인사로 관심을 모은 이번 인사에서는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6명 중 4명이 교체됐다. 이 차장 외에 부산지방경찰청장에 권기선 경북지방경찰청장(50), 경기지방경찰청장에 김종양 경찰청 기획조정관(53)이 승진 내정됐다. 이번부터 치안정감 부임지로 승격된 인천경찰청장에는 윤종기 충북지방경찰청장(55)이 승진했다. 이번 인사 이후 치안정감 6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경남이 2명, 충남 충북 전남 경북이 각 1명이다. 치안정감 외에 지방경찰청장급인 치안감 인사에서도 승진 6명을 포함해 20명이 신규 임명됐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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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朴경정 보관물품에 손 안대”… 문건 외부유출 누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던 정윤회 씨가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 외부 유출된 데 대해 가장 긴장하는 쪽은 경찰이다. 이 문건의 작성자인 박모 경정이 직접 유출했거나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흘러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문건 유출? 경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무단 반출한 문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산하 정보분실 직원들이 몰래 복사해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당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30일 정보분실 직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결과 “박 경정이 정보분실 사무실에 짐을 두고 간 것은 맞지만 내용물을 확인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이 공식 해제되기 이틀 전인 올해 2월 10일 정보분실 사무실에 쇼핑백과 상자를 가져다놓았다. 쇼핑백과 상자가 각각 1개였다는 주장도 있고, 짐이 더 많았다는 진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경찰복 등을 옷걸이에 걸어놓고 상자는 밀봉한 상태로 뒀다가 같은 달 16일 찾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정은 마침 비어 있던 정보분실장 자리에 자신이 발령 날 줄 알고 미리 짐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경정은 3월 7일자로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발령 났다. 서울경찰청 조사대로라면 박 경정의 짐은 정확히 1주일간 정보분실 사무실에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이 기간에 내용물을 들여다본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직원은 “직속상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함부로 뒤지느냐”고 해명했다고 한다. 박 경정은 “그 짐에 문제가 된 문건은 아예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식 감찰이 아닌 경위 파악 수준의 조사여서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감찰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느냐”며 “정확한 유출 경로는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 ‘절도’ 가능한가 박 경정 측의 주장대로 박 경정이 문건을 무단 반출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무실로 몰래 들어와 빼돌렸다 하더라도 언론사에 최종 전달한 이는 경찰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비위 및 감찰 보고서가 청와대 직원에게서 검찰 직원으로, 다시 경찰로 넘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언론사에 흘러들어갔다는 얘기다. 이 주장은 민감하다. 이 주장대로라면 1차적으로 청와대 직원이 박 경정의 서류를 절도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사무실은 해당 직원 외에 문을 열 수 없다. 만약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직원이 나서지 않았다면 대통령총무비서관실의 협조가 필요하다. 모든 사무실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는 총무비서관실에만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직원들이 문건 유출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다. 청와대 내부에서 ‘암투’가 공공연히 이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이재명 egija@donga.com·박재명 기자}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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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실 파견 경정 5명 전원 복귀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 경정 외에도 청와대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 됐던 경정급 경찰 4명이 올해 잇따라 복귀해 그 배경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던 박 경정이 올해 1월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지 약 한 달 뒤 경찰로 복귀했다. 또 비슷한 시기 A 경정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다 경찰로 돌아갔다. 이어 올해 7월에는 같은 민정비서관실에 있던 경정 출신 행정관 3명이 거의 동시에 파견 해제된 뒤 복귀했다. 대부분 사전에 충분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인사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비서관실에서 복귀한 경정 4명 가운데 3명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업무를 맡아 주로 현장에서 첩보 입수 활동을 했다. 나머지 1명은 내근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귀한 5명 가운데 3명은 지난해 2, 3월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에 입성했다. 2명은 이명박 정부 때 파견됐다. 경찰 출신 청와대 행정관의 경우 짧아도 2∼3년 정도 근무하는 것을 감안할 때 3명의 조기 복귀는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들은 대부분 경찰청 본청과 서울경찰청, 국무조정실(파견) 등 비교적 요직으로 돌아갔으나 박 경정만 일선 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복귀한 5명의 자리 중에서 같은 경정급 행정관으로 교체된 것은 3개뿐이다. 공교롭게도 약 6개월 사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경정 5명이 차례로 원대 복귀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연이은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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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랜스젠더 광어’

    ‘국민 횟감’으로 불리는 넙치(광어)의 성전환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소비자 식탁에선 수컷 넙치의 ‘씨’가 마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소속 김우진 박사팀이 어린 암컷 넙치를 수컷으로 성전환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넙치를 성전환시키는 이유는 성장이 빠른 암컷만 생산하기 위해서다. 1년 기른 암컷 넙치 무게는 평균 1.2kg인 반면 수컷은 820g에 불과하다. 수컷 크기가 암컷의 70%에도 미치지 못해 국내 양식 현장에선 수컷 종묘(種苗)를 기피한다. 자연 상태에서 넙치알을 부화시키면 암수 비율은 1 대 1이다. 하지만 암컷 넙치를 수컷으로 성전환시킨 후 교배하면, 경제성이 높은 암컷 넙치만 배양할 수 있다. 수산과학원은 7월 개발한 ‘넙치 성감별 유전자(DNA) 분석법’을 통해 그동안 성감별이 힘들었던 부화 후 50∼60일(몸길이 3cm)이 지난 어린 넙치의 성별 구분에 성공했다. 어린 넙치의 몸에서 떼 낸 조직으로 DNA를 분석해 성별을 판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분한 어린 암컷 넙치만 모아 물의 온도를 높이거나 수컷 호르몬을 투입하면 이들은 암컷의 유전 정보를 그대로 지닌 ‘가짜 수컷’이 된다. 성전환된 넙치의 정자를 추출해 다시 교배하면 100% 암컷 넙치만 나온다. 수산과학원은 이런 성전환 방식으로 암컷 넙치만 생산하면 양식 비용을 23% 줄여 연간 72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산과학원은 현재 40cm 크기의 성전환 수컷 5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어 내년에는 암컷 넙치만 기르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넙치 성전환’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서는 때아닌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유전자 조작 아니냐”는 의견에서부터 “그런 생선을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넙치는 본래 환경에 따라 성이 전환되는 어류”라며 “유전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암컷 100% 넙치’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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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례 화환 1만원에 수거… 7만원에 재판매해 폭리

    ‘상복 50%, 봉안당 40%, 유골함 30%….’ 장례식장의 상주(喪主)를 대상으로 한 요금할인 목록이 아니다. 경찰에 적발된 2곳 이상의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이 장례 품목을 상주에게 소개해 주고 물품 납품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매출 대비 비율이다. 상주가 100만 원을 주고 상복을 마련하면 절반인 50만 원이 상조회사나 장례식장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간 셈이다. 우리 장례문화에 거품이 낀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장례업계 내부 ‘리베이트’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범죄 20건에 관련자 1114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장례 비리를 인원수로 보면 장례업계의 갑(甲)인 장례식장 등이 장의용품 판매업체로부터 “거래를 계속해 달라”는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가 643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례업계 리베이트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0월 봉안당(납골당)이나 상복, 화환, 장의차 등 관련 업체에서 3536차례에 걸쳐 17억6000만 원을 받은 모 장례식장 대표 김모 씨(51) 등 432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장례식장이 봉안당 20∼50%, 유골함 30%, 장의차 30% 등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정사진(50%)과 제단 꽃(40%)뿐 아니라, 돼지고기(30%)나 떡(1상자에 1만 원) 등 개별 식품에도 리베이트 비율이 정해져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역시 같은 달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H상조회사 김모 대표(52) 등 134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좋은 물품을 쓰라”고 상주들을 설득한 뒤 물품 납품업체에서 상복(50%), 유골함(30%), 제단장식(30%) 등의 리베이트를 받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장례업체들끼리 영업을 위해 서로 뒷돈을 주고받는 관행이 결국 국민의 장례비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수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장례용품 재활용 등도 주요 장례 비리로 꼽혔다.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251명(2건)과 제단 장식용 꽃을 재사용하던 220명(11건)도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화환업체는 장례식장에 5000∼1만 원의 수거비만을 장례식장 업주에게 주고, 이미 사용한 3단 화환을 가져다가 시중보다 30%가량 싼 가격인 6만∼7만 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했다. 이 기간 경찰이 적발한 장례 비리 건수는 20건에 그쳤지만 범죄금액은 994억 원에 달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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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편의 봐주며 중형차 챙기고… 단속정보 건네며 300만원 ‘월급’

    #사례 1. 강원 속초경찰서는 9월 마리나 시설 사업자에게 업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강릉시 소속 최모 사무관(55)을 구속했다. 최 씨가 받은 뇌물은 최신형 SM7 승용차 한 대. 시가 3600만 원에 달했다. #사례 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같은 달 카드깡 업자에게서 2년 동안 매달 300만 원의 ‘용돈’을 받으며 총 8150만 원을 챙긴 서울 반포세무서 소속 최모 씨(40)를 구속했다. 다른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도 검거했다. 이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건넨 건 내부의 ‘단속 정보’였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아직도 여전했다. 21일 경찰청이 발표한 부정부패 특별단속 결과 8월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개월간 부패 혐의로 단속된 공무원은 모두 153명이었고 이 중 10명이 구속됐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업무를 위탁하는 민간단체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부패에 연루된 공직 관련자가 202명이나 됐다. 경찰은 정부가 추진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차원에서 8월부터 부패 단속에 나섰다. △생활밀착시설 안전 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폐쇄적 직역 비리 △반복되는 민생 비리 등 5개 분야 비리를 수사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공무원 비리가 적발됐다. 적발된 범죄 중에는 공무원이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이 많았다. 자신의 업무 영역에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도 있었다. 앞서 소개한 국세청 공무원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이 카드깡 경보 시스템을 가동해도 내부에서 정보를 흘려 준 덕분에 뇌물을 준 카드깡 업자는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끼리 뇌물을 주고받은 사건도 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9월 가축방역 특별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3개 구 공무원들이 경남도 공무원 12명에게 답례 명목으로 13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적발했다. 당시 마련한 뇌물은 구 공무원이 받은 정부 포상금의 일부였다.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할 때 사무용 가구 등 비품 납품업체로 특정 업체를 선정해 주고 3000만 원을 받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공무원 부정부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겠다”며 “공무원 비리는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 적발된 기관의 제도 개선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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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해경출신 200명 일선 배치… 밀수단속 등 맡을 수사2과 신설

    경찰은 해체된 해양경찰에서 받아들인 경찰관 200명을 전국 각지에 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2과를 신설하고 부산 인천 전남 강원 제주 등 5개 지방경찰청과 16개 일선 경찰서에 수사2과를 설치했다. 신설 조직은 그동안 해경이 담당하던 불량 수산물 단속과 어촌계 보조금 횡령, 밀수품 단속 등의 수사 업무를 맡게 된다. 정보와 보안, 외사 등을 맡던 인원은 기존 경찰조직 안에 흡수됐다. 경찰은 기존 해경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에 경찰관 30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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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DN “수주 제한 풀어달라” 의원 4명에 입법로비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이 ‘입법 로비’ 차원에서 여야 의원 4명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명에게 1인당 995만∼1816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네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모 전 한전KDN 사장(5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입법 로비를 주도한 김 전 사장과 조모 처장(56)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신청할 예정이다. 건네진 후원금은 전순옥 의원 1816만 원, A 의원 1164만 원, B 의원 1430만 원, C 의원 995만 원 등 총 5405만 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전KDN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막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012년 11월 15일 국회에 상정되자 나흘 뒤 김모 본부장(60·구속)을 팀장으로 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전KDN은 발전과 송전, 변압 등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정보기술(IT)을 공급하는 한전 자회사다. 한전KDN은 모기업인 한전이 대기업 기준인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해 있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출의 50%에 이르는 한전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된다. TF는 그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과 새정치연합 의원 1명,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총 4명을 ‘로비 대상’에 포함시켰다. TF는 의원별로 회사 부서를 2, 3개씩 할당해 전 직원에게 후원금을 보내도록 공문으로 독려했다. 그해 말까지 직원 491명이 1인당 약 10만 원씩 총 4869만 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입금했다. 그 사이 김 전 사장 등은 의원실을 찾아 “대기업에 속하더라도 공공기관일 경우 소프트웨어 수주를 허용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한전KDN은 ‘국회의원 ○○○ 후원금 기탁자 명단(의원실 제출용)’이라는 제목의 회사 후원자 명단을 의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국가기관 소프트웨어 수주에서 대기업을 배제하는 대신에 공공기관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전KDN 직원들은 경찰에 “우리가 준비한 초안을 전 의원이 발의했다”고 진술했다. 또 한전KDN은 지난해 6월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자 책 300권(약 900만 원)을 사들였다. 경찰은 의원실이 100부 구매를 요청했지만 그 3배를 사들였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8월에는 직원 77명이 전 의원에게 536만 원을 추가 후원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인을 후원한 한전KDN 직원들은 연말정산으로 후원금을 전액 돌려받았다”며 “국민 세금으로 입법 로비를 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주부터 여야 의원실 4곳 관계자들을 소환해 정치후원금을 대가로 입법 활동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정치후원금을 받았을 뿐 한전KDN의 입법 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안 개정안 역시 의원실에서 내놓았고 책값은 모두 사회적 기업에 기부했다”고 반박했다. 다른 3명의 의원들 역시 “사실이 아니며 해당 법안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한전KDN 임직원들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사 임직원 358명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4160차례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 서류를 올려 출장비 11억2000만 원을 받아 갔다. 회사 직원들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상급자에게 100만∼200만 원씩 상납했다. 경찰은 1000만 원 이상을 챙긴 김모 씨(41) 등 17명과 허위 출장을 승인해 준 문모 씨(53) 등 21명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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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소 수호 부친, 친일파 루머 누리꾼 수사의뢰

    경찰이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리더 수호(본명 김준면·23)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대응과는 “최근 경찰청 온라인 민원실을 통해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사건을 배정해 수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수사 의뢰는 12일 수호의 아버지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53)가 했다. 최근 인터넷에는 “김 교수가 참여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뉴라이트 친일단체다. 김 교수도 친일파이며 그 아들인 수호 역시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퍼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된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에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교수는 한국연금학회장 자격으로 9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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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툭치면 입건? 불입건?

    지난해 5월 프로농구팀 인천 전자랜드의 이현호 선수(34)는 가족과 함께 서울 양천구 자택 인근을 지나다 남녀 중고교생 5명이 흡연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느냐”며 나무랐고 학생들은 “아저씨가 왜 참견이에요”라고 대꾸했다. 이 씨는 학생 5명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쳤다. 현장에서 여중생 한 명이 신고하면서 이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만약 이 씨가 지금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경찰은 “입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4월 ‘폭력사건 수사지침’에 ‘정당행위’ 항목을 신설했다. 정당행위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하거나 먼저 공격할 때 대응 차원에서 나서는 ‘정당방위’와 다르다. 공익을 위해 먼저 가벼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적극 구제한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 관행이 공익이나 사회 정의를 위해 나선 사람도 일괄 처벌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신설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 지침을 한국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도 부른다. 성경에서 유래한 ‘착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다친 것을 보고 다들 지나쳤지만 유대인들에게 멸시 당하던 사마리아인이 이를 구제한 이야기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규정이 적용돼 입건을 피한 사람은 166명. 대부분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사람들이다. 다만 모든 폭력에 정당행위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경찰은 △교육이나 훈계, 공익 달성 등을 위한 것 △폭력 행위가 크지 않고 상대방의 피해도 경미할 것 등 6가지 요건을 두고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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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업계 ‘우버’ 운전자 경찰 고발

    택시업계가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영업 중인 ‘우버(Uber)택시’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우버는 고객이 앱으로 신청하면 일반인 운전자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는 서비스.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최근 돈을 받고 손님을 태워 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신원 미상의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조합 측은 이 운전자가 올해 9월 25일 벤츠 차량(렌터카)을 이용해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중구 서울시청까지 불법 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운수사업법상 렌터카 이용자는 빌린 차를 돈을 받고 영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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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과태료 체납차량 길거리서 추적 단속

    강신명 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납된 교통 과태료가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과태료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년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을 찾기 위해 ‘번호판 자동 인식기(AVNI)’를 장착한 단속 차량을 7개 지방경찰청에서 운영한다. 거리를 오가는 경찰 차량에 번호판 인식기를 부착해 과태료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찾아내 단속하는 방식이다. 또 경찰은 현재 20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1, 2명 규모의 과태료 징수팀을 내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 설치하기로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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