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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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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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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만난 리커창 “경제-무역 소통 복원”… 사드 보복 해결 물꼬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1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중단된 양국 경제 부처 간 소통을 복원하기로 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리 총리를 만나 양국 간 경제 소통을 정상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경제·무역 부처 간 소통 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 향후 양국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밝혔다.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리 총리는 또 “일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투자 환경이 악화된 것은 아니며 한중 관계가 발전하면 한국 기업은 많은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한중 간 사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리 총리와의 연쇄 회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의 물꼬를 트고, 사드 보복 조치 해제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중국 측의 홀대 논란, 한국 기자단 폭행 사건으로 이번 국빈 방중의 빛이 바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홀대론은 인정할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사드 발언 횟수나 강도가 (지난달 열린) 두 번째 정상회담보다 낮아진 것을 보면 양국이 좋은 관계로 가는 신호”라고 말했다.　　● 中외교부 “기자 폭행, 철저히 규명”　 한편 외교부는 기자단 폭행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가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 경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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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시진핑 “한반도 전쟁 용납안해”… 사드 봉인은 못해

    14일 세 번째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불거진 양국의 갈등을 딛고 새로운 협력 관계로 나아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북핵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사드 갈등 이후 두 정상 간 구체적 합의 사항이 도출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사드 문제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문제가 10월 말 양국 합의문에 따라 일단락되기를 기대했지만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시 주석, ‘사드’ 또 언급 두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나란히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사드로 촉발된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근 일시적인 어려움”, 시 주석은 “모두가 아는 이유”라고 에둘러 언급했다. 시작부터 사드를 꺼내 양국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식게 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 주석은 비공개로 진행된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재차 사드 문제를 테이블에 꺼냈다. 청와대도 언론발표문에서 명시적으로 “시 주석이 사드 문제 관련 중국 측 입장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언급”이라고 자평했다. 물론 시 주석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등의 구체적인 표현을 한 것은 과거보다 미래에 방점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 합의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전날에 이어 또 한번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며 ‘역사 공조 외교’를 펼쳤다. 문 대통령은 “어제 난징대학살 80주년 추도일이었는데, 다시 한번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난징대학살 추도식을 위해 베이징을 비웠던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의 애도 표현과 노영민 주중대사를 추도식에 참석하도록 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운명적 동반자”(문 대통령), “우호적이고 가까운 이웃 협력자”(시 주석) 등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은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135분간 이어갔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60분 이상 늘어난 것. 청와대에 따르면 시 주석은 “(10월 31일) 양국 합의문과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 개선의 최고의 모멘텀”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이 끝나고 소규모 정상회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0분가량 서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은 전쟁 불가 등 한반도와 관련한 4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번 4대 원칙에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구상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쟁 불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것들이다. 또 미일과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 전략을 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도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라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여기에 두 정상 간 ‘핫 라인’ 구축에 이어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한 점도 향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최고의 북한 압박카드로 꼽히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시 주석은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쌍중단, 3NO 언급 없어 청와대는 또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쌍중단(북핵 개발과 한미 군사훈련의 동시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는 우리 정부의 ‘3노(NO)’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내년 평창 겨울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화제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평창 초청에 시 주석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만약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북한 참여를 위한 양국 공동 노력은 처음”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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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틸러슨 “北과 조건없이 만나겠다” 첫 제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핵동결이나 핵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하자고 처음으로 제안했다. 북한도 미국과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북-미 간 대화 국면이 열릴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2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이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많은 돈을 투자한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오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 주최 행사에서 “바로 지금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피할 마지막이자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다. 외교적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평화적 방식의 완전한 북핵 폐기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접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이날 미중이 북한 급변사태 대비 논의를 했음을 공개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으며, 미군이 북한 국경으로 넘어가면 한국으로 복귀할 것이란 점을 중국 측에 보장했다”고 밝혔다.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sunshade@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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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징학살 동병상련” 사드앙금 지우기

    13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은 난징(南京)대학살 80주년 추모일로,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이 겪은 이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방중 첫 메시지로 난징대학살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한 것은 대일(對日) 과거사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중 간 이견을 좁혀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방중 첫 일정인 재중한국인 간담회에서 “저와 한국인들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아픔을 간직한 많은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난징대학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적 결례 논란에도 수도 베이징을 떠나 난징으로 이동해 난징대학살 국가추모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빈 방문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 등 중국의 주요 인사들이 베이징을 비운 것에 대해 “자국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한 것인데,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중) 양국은 오랫동안 긴 역사를 함께해 왔다. 두 나라는 제국주의에 의한 고난도 함께 겪었고, 함께 항일투쟁을 벌이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한중 비즈니스포럼 연설에서는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사드 여파로 지속되고 있는 한중 불협화음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중 관계가 외부 갈등 요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봉합 등 한중 관계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한중 정상회담은 14일 열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문 대통령이 애도와 함께 아픔을 겪은 인민들에게 위로를 표시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교류 강화의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양국의 경제 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중심 협력 등 경제 협력 3대 원칙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 기업의 서비스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상호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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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힘든 시절”… 2년전 문재인 대통령 처지 된 안철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시작된 날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년 전인 2015년 12월 12일을 이렇게 기억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늦은 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탈당을 만류하기 위해 서울 노원구의 안 대표 자택을 찾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40여 분 동안 밖에서 기다리다 악수만 나눈 뒤 쓸쓸히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이틀 뒤 안 대표는 탈당을 선언했고, 문 대통령은 비문(비문재인) 진영의 극심한 반발에 직면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라고 했다. 비문의 거센 저항에 문 대통령은 결국 당 대표직까지 내려놨다. 반면 독자노선을 택한 안 대표는 지난해 총선에서 39석을 얻는 돌풍을 이끌었다. 그러나 2년이 흐른 지금, 안 대표는 당시 문 대통령과 흡사하게 어려운 처지가 됐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꺼내든 안 대표는 호남 의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11일에도 전북 전주에서 곤욕을 치렀다. 통합을 반대하는 당원 10여 명은 안 대표를 향해 “탈당하라”, “자폭하라”라고 소리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통합을 향한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안 대표는 “이견이 있을지라도 빨리 중앙당에서 정리를 해야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종합적으로 (통합 문제를) 중앙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일은 절대 없다. 바른정당과 ‘반(反)자유한국당’ 연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이웨이’ 선언이다. 문제는 더 강해지는 당내 반발 기류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당내에 그런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통합 반대 중진 모임인 평화개혁연대도 지난주에 이어 13일에도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초선 의원 10여 명이 꾸린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와 연대해 안 대표를 압박할 계획이다. 당 안팎에서 “분당(分黨) 열차 출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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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여사, 中SNS 통해 詩 ‘방문객’ 낭송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문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詩)를 낭송한다. 청와대는 11일 “김 여사가 13일 오후 10시(현지 시간) 중국 최대 시 낭송 사이트인 ‘웨이니두스(爲爾讀詩·너를 위해 시를 읽는다)’를 통해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낭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시 낭송은 웨이보 등 중국 SNS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시 낭송에는 김 여사 외에 바둑기사 이창호 씨,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은 시인도 참여한다. ‘방문객’ 첫 구절은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로 시작한다. 이 문구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부 인재를 대대적으로 영입할 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 벽면에 걸린 적이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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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서실장 14년만에 ‘대통령특사 순방’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지역을 전격 방문했다. 임 실장은 아랍에미리트(UAE), 레바논을 찾아 해외 파병부대 장병들도 격려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임 실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UAE 아크부대, 레바논 동명부대를 방문 중이다. 해외 파병부대 격려 외에 특사 자격으로 10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나하얀 UAE 왕세제, 11일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 예방 등 외교 일정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임 실장의 이번 방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공동경비구역(JSA) 장병 격려 차담회에서 “국내 장병들은 언제든 (찾아) 격려하면 되는데, 열사의 땅에서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며 파병 장병에 대한 각별한 뜻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주 방중 일정 등으로 문 대통령의 직접 격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을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UAE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방문을 요청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북한의 핵도발로 한반도 상황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 2인자의 해외 순방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일각에선 대북 물밑 접촉 등 다른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외 장병을 격려한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방문에는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수행했다. 5월 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임 실장의 해외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외국 특사로 파견된 것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희상 비서실장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후 14년 만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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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폭주… “MAMA 폐지” 요구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답변 기준(30일 내 20만 명 참여)을 넘어서는 청원이 속속 늘어나고 있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술에 취해 있었다면 형벌을 감해주는 ‘주취감형(酒醉減刑)’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3일 참여 인원 2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17일 게시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청원 역시 25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60만 명을 돌파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청원에 대한 우려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원 게시판의 주목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1만 건이 넘는 각종 청원이 폭주하면서 3일 현재 청원은 5만6000건을 돌파했다. 1일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EXO) 팬들이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MAMA) 시상식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MAMA 시상식에서 엑소가 주요 부문 수상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 청원에는 이례적으로 영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 댓글이 달렸고 1만9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원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만 있으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 지원처럼 정부 정책으로 가능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청원은 법 개정까지 필요한 것이라 청와대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불가능’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 답변 수위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규진 기자}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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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령 이국종!” 관등성명 대며 악수

    “소령 이국종!” 귀순 북한병 치료 과정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른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1일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며 관등성명을 댔다. 문 대통령은 귀순 북한병 구조와 치료에 참여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한미 장병들과 이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차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해군 정복을 입고 소령 계급장을 부착하고 차담회에 참석했다. 이 교수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석해균 선장을 구한 공로로 2015년 해군 명예 대위로 임관했고, 올해 4월 소령으로 진급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을 공식 표현인 ‘대통령님’ 대신 ‘대통령 각하’라고 불렀다. 이 교수는 “자랑스러운 것은 대통령 각하께서 공수부대원이셨고, 그리고 저희 모두도 한때 현역 군인이었고 유사시가 발생하면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군 복무 시절 경험을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저도 예전에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에 참여한 적이 있어서 그쪽 지역이 얼마나 예민하고 위험한 지역인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고 침착하게 상황관리를 해 줘서 그것이 더 큰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았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중증외상센터가 1차적 외상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트라우마까지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까지 되어 있는지 살펴보라”고 배석했던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한편 여야는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을 212억 원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400억4000만 원에서 612억4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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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송영무 국방 ‘대북 해상 봉쇄 참여’ 엇박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북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해상 봉쇄에 대해 청와대와 국방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 없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군사적 조치와 해상 봉쇄 등 제재 옵션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나 제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을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다.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한미일 연합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구상하고 우리 정부에 실행 방안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해상 봉쇄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어디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추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미군의 해상 봉쇄 참여 제안에 대해 “그런 제안이 없었다”면서도 미국 측의 제안이 있다면 해상 봉쇄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 장관은 “미 국무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국제사회는 북한을 오가는 해상 운송 물품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해 해상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미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 봉쇄 작전을 제안하면 검토하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문에도 “검토해서 협의하는 차원에서…”라며 참여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엇박자 논란이 확산되자 국방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송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를 이행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식별, 검색하는 차원에서 실시되는 ‘해상 차단’ 작전훈련에 참가하겠다는 뜻이지 ‘해상 봉쇄’에 참여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봉쇄는 북한 주변 해역을 선박이 오가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고, 차단은 무기 적재 등 문제 선박에 대해서만 검색하고, 불응 시 나포하는 개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틸러슨 장관의 발언도 봉쇄보다는 기존의 해상 차단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이에 송 장관도 (봉쇄 작전이 아닌) 기존에 실시되던 해상 차단 작전 훈련 등에 더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효주 기자}

    • 201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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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수사권 폐지’ 협의도 없이 덜컥 발표… 정치권 “국회 우롱”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정보기관의 핵심 업무였던 대공(對共)수사권 폐지를 골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무시하고 청와대와 여당, 국정원이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발표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대공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이관하겠다는 대안도 없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켜 달라는 건 국회 우롱”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 서훈 국정원장 기자회견 북한 도발로 취소 청와대에 따르면 당초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 원장이 직접 국민께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청와대도 찬성했다. 다만 북한 미사일 도발로 며칠 연기됐을 뿐이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르면 다음 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과오를 사과하는 한편 개혁 청사진을 설명할 계획이다. “북한 업무에 집중해서 안보위협에 잘 대처하려는 것이 개혁의 주요 목표”라는 취지로 말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개혁안 발표만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지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진행했을 뿐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서 원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는 점도 청와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은 이유로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부터 국회 차원에서 협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견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상의 당정협의 회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 내용은 보고받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안을 제시하며 국회 논의를 시작한 것과 비슷하게 국정원안을 토대로 당정, 여야가 협의해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정치적 화약고’ 대안 없이 선(先)폐지 발표 대공수사권 폐지는 올해 7월 국정원의 추진 방침이 처음 알려질 때부터 ‘정치적 화약고’로 꼽혀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맞먹는 이념 대결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당일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갑작스레 보고를 했다. 의사일정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야당 정보위원들에겐 사전에 대강의 내용은커녕 일정조차 귀띔이 없었다고 한다. 한 야당 정보위원은 “회의장에 들어가 보니 개정안 문건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고 했다. 대공수사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 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경찰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있는 데다 집권 이후 여권에선 경찰의 비대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에서도 “안보수사청 등 별도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또는 법무부 산하 안보수사청 신설 △공수처와 연계한 한국형 연방수사국(FBI) 도입 등이 현재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보위 외에 다른 상임위가 법안을 함께 처리해야 할 난제인 셈이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개혁안을 무산시키려는 국정원 고도의 셈법일 수 있다”고 비꼬았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대공수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한다면 누가 하겠다는 건지 걱정이 많다”고 적었다. 그는 또 “정보기관은 명칭이 변경되고, 조직이나 임무도 바뀐 적 있지만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여당 내에선 “개혁 내용과 기관 명칭이 대통령 공약이나 당의 방침과 일부 결이 맞지 않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정원의 직무범위 규정에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사범’ 등을 적시해 놓은 것을 두고 한 여당 정보위원은 “국내 정치 개입 소지를 남겨 둔 것이라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한상준·박훈상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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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황 낙태발언 인용 실수”… 고개 숙인 조국

    프란치스코 교황의 낙태 관련 발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천주교 인사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다. 조 수석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찾아 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인 이용훈 주교(수원교구장), 생명윤리위 총무를 맡고 있는 이동익 서울대교구 공항동성당 주임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인 지영현 신부와 만났다.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 과정에서 불거진 교황 발언 왜곡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였다. 앞서 조 수석은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천주교주교회의 측은 “교황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설명하라”고 조 수석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다. 면담 이후 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생명 존중이라는 천주교회의 입장을 겸허하게 청취했다. 청와대의 청원 답변 내용 중 외국 언론 기사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인 ‘청가회’ 회장이다. 이동익 신부도 “이 주교께서 ‘교황 발언은 전체 맥락을 잘 살펴야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조 수석이 ‘의견을 압축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천주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신부는 또 “청와대는 천주교가 우려하는 어떤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충분한 교감을 이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조 수석의 연이은 ‘설화’를 우려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 수석은 2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관련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발언을 해 여당 지도부가 대신 진화하기도 했다. 낙태 관련 발언 파문도 박 대변인이 당사자인 조 수석을 대신해 수습에 앞장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의 정무 감각에 대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천주교 측은 ‘낙태죄 폐지 반대 100만 명 서명 운동’은 이번 면담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신부는 “먼저 천주교 차원에서 시작한 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동참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수원=정양환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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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27일 ‘텔레메트리’ 포착… 北도발 미리 알았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미사일에서 발신되는 ‘원격측정신호(텔레메트리·telemetry)’를 통해 이번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텔레메트리’는 미사일이 비행할 때 속도와 고도 등 데이터와 함께 송신되는 신호로,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 전에 시험적으로 이를 송수신해 왔다.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 텔레메트리 신호가 27일부터 발신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다른 일본 언론들도 일본 정부 역시 이 신호를 통해 북한의 도발 조짐을 미리 포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이 도발 하루 전인 28일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모두 텔레메트리를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는 전날 발사 징후를 파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28일 (미사일 발사) 사전 징후를 포착한 것에 대해 국민께 미리 알리는 게 좋겠다고 지시했다. 다만 청와대가 직접 브리핑을 하면 국민이 놀랄 우려 등이 있어 국방부 등을 통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상 징후가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와대도 사실상 비상대기 태세로 밤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후 10시 30분경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았다. 보고 뒤 관사로 귀가한 정 실장은 29일 오전 2시경 사무실로 복귀해 상황을 직접 챙겼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수연 기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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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北도발 당일 통화는 처음

    29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지 약 5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로, 북한의 도발 당일 한미 정상의 통화는 처음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라는 기존의 기조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정은이 75일 만에 추가 도발에 나선 배경 파악에 비중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상세하고 정확한 평가와 한미 외교안보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북한의 주장처럼 이날 발사한 미사일이 실제로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지 더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일 공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예정된 중국 방문을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핵 해결을 위한) 더욱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2시간 앞서 오전 6시 30분부터 아베 총리와 통화했다. 아베 총리는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으며 미일, 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한 뒤 “압력을 더욱 높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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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상 “암 수술했다고 강제전역 안돼” 민유숙 “성폭행범, 합의해도 실형”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52·18기)는 재판 업무를 주로 해온 정통 법관이다. 두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 후보자와 민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행정처분 제동 안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07년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군인을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유방암 수술을 받고 2006년 강제 전역당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61)의 소송에 영향을 줬다. 당시 피 처장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암 병력 때문에 군에서 강제로 떠나는 게 불합리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 처장은 2008년 국방부의 퇴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 후보자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당시 여성가족부가 노랫말에 ‘술’이 들어간 가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한 사건에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판단이었다. 또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가 거부된 중국동포의 귀화를 인정하고 미얀마 출신 민주화 운동가 8명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안 후보자는 법원 내부에서 행정법과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책 집필에 참여했고 법관 학술단체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을 지냈다. 또 법원 내 모임인 민사집행법연구회와 언론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예외적으로 허용 민유숙 후보자는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17세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 후보자는 2013년과 2015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시상하는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 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2009년 전두환 정부 시절 반국가단체 결성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관계자들에게 국가가 18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2015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을 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게 무의미해진 경우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를 적용한 첫 판결이었다. 민 후보자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에는 서울고법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 성폭력전담재판부를 이끌었다.○ 문 대통령, 앞으로 대법관 10명 임명 문 대통령은 6월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61·12기)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정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52·20기)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8월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조 대법관과 안 후보자, 민 후보자는 특별한 이념 성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건국대 법대 출신인 안 후보자의 경우 ‘비(非)서울대’, 민 후보자는 ‘여성’에 방점을 둔 대법관 후보 지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도 각각 성균관대 법대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비서울대’였다. 13명의 현직 대법관 중 문 대통령이 임명한 2명과 2022년 9월 퇴임할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52·18기)을 제외한 10명의 후임을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내년 8월에는 고영한(62·11기) 김창석(61·13기) 김신 대법관(60·12기)이 퇴임하고 내년 11월에는 김소영 대법관(52·19기)의 임기가 만료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4명의 대법관 후임에 이번에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꼽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 김선수 변호사(56·17기)가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한상준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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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정무수석에 한병도… ‘내부 승진’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한병도 정무비서관(50·사진)을 승진 임명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뇌물 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한 수석은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북 익산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운동권 인사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둘 때 국회에 입성했다. 하지만 18, 19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연이어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익산갑)에게 패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옆 지역구(익산을)로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야인으로 있으면서 노무현재단 자문위원,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 정무특보 등 친문 진영에서 활동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광흥창팀’에서 전국 지원 조직 실무를 맡아 활약했다. 한 친문 인사는 “조직 총괄은 노영민 주중 대사였지만, 현장 실무는 한 수석의 몫이었다. 술을 전혀 못하는 한 수석이 조직을 꿰고 있다는 점이 신기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지명 뒤 기자들과 만난 한 수석은 “술을 한 병도 못 먹어서 ‘한병도’다”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한국-이라크 우호재단’을 설립해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중동 지역에 관심이 많다. 청와대는 외부 인사 중 마땅한 후보군을 찾지 못해 지난 주말부터 내부 승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과 실무형 인사라는 점에 중점을 뒀다. 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면서도 야당과 지속적으로 교류해 왔다는 점이 인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한 수석은 청와대 입성 뒤 야권 설득 업무를 맡았다. 한 수석은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일하겠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는 정무수석이 되겠다”고 말했다. 3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인사가 정무수석을 맡다가 초선 의원 출신의 한 수석으로 바뀌면서 무게감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무수석은 청와대 최선임 수석이지만, 한 수석은 수석급 참모 중 가장 어리다. 한편 한 수석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비서실장에 전대협 정무수석, 청와대는 운동권 아니면 도저히 사람이 없는가”라고 논평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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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임기만료 사흘앞… 靑 “20여명 후보군 막바지 검증”

    다음 달 1일 임기가 만료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의 낙점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내년도 예산안 등 복잡한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조만간 후보자를 발표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 달부터 당분간 감사원장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감사원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후보자 물색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적폐 청산을 수행할 핵심 기관이다. 당초 청와대는 재야 법조인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찾았지만 난항을 겪자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 방향을 틀었다. 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명가량을 후보군으로 두고 들여다봤지만 검증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인사·민정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석들까지 후보자 물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하게 떠오른 인사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김 전 대법관에 대한 신뢰가 컸고, 신고리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매끄럽게 이끌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수석까지 나선 청와대의 거듭된 설득에도 김 전 대법관은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안팎에서는 현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소 전 원장이 급부상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도 대형 법무법인에 몸담지 않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소 전 원장은 퇴임 뒤 고위직으로는 이례적으로 농협대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소 전 원장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도 올랐었다. 여기에 김 전 대법관(전북 부안)과 소 전 원장(전남 순천)은 모두 호남 출신이다. 감사원장이 국회 인준 투표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해 국민의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호남 인사를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만금방조제 간척사업 잠정 중단 등의 판결을 내렸던 강영호 전 특허법원장도 마지막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막바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이 문턱만 넘으면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남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회 상황이 변수로 꼽힌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감사원장 인준과 예산안의 ‘빅딜’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감사원장 인준이 예산안 처리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발표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기류도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적합한 후보만 찾는다면 그런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발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전했다. 감사원장보다 대법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같은 이유다. 당초 대법관 후보자는 이날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의 연가 등으로 인해 연기됐다. 원내교섭단체가 교대로 맡는 관례에 따라 향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몫은 자유한국당, 민주당 순이다. 여권은 대법관보다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이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기를 바라고 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훈상 기자}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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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강릉행 KTX 타고 평창올림픽 붐 조성해야”

    서울∼강릉 고속철도(KTX)가 개통식에 올 귀빈(VIP)을 정하지 못해 개통 날짜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기술적인 준비를 모두 마치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개통식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 평균 약 2만 명이 이용할 고속철도가 자칫 2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문 대통령이 개통식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 건설을 주관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달 30일 서울∼강릉 KTX의 영업 시운전을 마칠 계획이다. 지난달 말부터 1개월여 간 진행된 시운전 동안 철도공단은 최고 시속 250km로 전 구간을 주행하며 선로 결함 여부 등을 확인했다. 21일에는 미국 NBC 등 해외 33개 매체의 기자들을 태우고 시승식을 열기도 했다. 철도업계에서는 시운전이 종료되면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본다. 시운전을 마치고 약 1주일 뒤에는 개통식을 열고 그 이튿날부터 상업운행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서발 고속철(SRT) 역시 지난해 12월 1일 시운전을 마치고 같은 달 9일부터 운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등 하드웨어 준비는 일찌감치 끝난 상태”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개통일 발표는 늦어지고 있다. ‘개통식에 누가 올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와 철도업계의 전언이다. 당초 국토부는 다음 달 초·중순 개통을 목표로 청와대와 구체적인 개통 일정을 논의해 왔다. 철도공단 역시 10월 시운전 시작에 앞서 개통 가능 시기를 12월 초로 정부에 보고했다. 청와대도 대통령 참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시운전 종료를 1주일 앞둔 지금까지 국토부 등에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다음 달 중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등이 잡히면서다. 그나마도 15일 이전 개통은 청와대 일정상 불가능해 국토부는 20일 전후가 돼야 개통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의 KTX 개통식 참석 여부에 대해 청와대는 “이 사항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외부 일정은 경호 사항이라 사전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대신 총리가 참석할 가능성도 생겨 일정 조율 과정이 좀 더 복잡해졌다”며 “22일 청와대와 총리실 양쪽에 개통 가능 날짜 서너 개를 전달하고 조속히 확답을 줄 것을 최종 요청했다”고 말했다. 만약 문 대통령 등의 개통식 참석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 새 철도는 20일 넘게 ‘빈 선로’로 남게 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강릉 KTX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9000명(주중 1만5000명, 주말 2만3000명)으로 예상된다. 개통이 1주일만 늦어져도 13만여 명의 승객을 놓치는 것이다. 특히 개통일이 20일 이후로 더욱 늦어지게 될 경우 예매 일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부와 코레일은 다음 달 1일부터 겨울올림픽 기간(내년 2월) 티켓에 대한 사전 할인예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천호성 thousand@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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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퇴 선긋는 김영춘 “책임져야 하면 그때 판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4일 세월호 유골 은폐 논란에 대해 “현장에서 악의로 (발견 사실을) 덮자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일단 사태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파문으로 김 장관의 사퇴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현장에서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결정은 결코 일을 빨리 털어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며 “장례식이 연기된다고 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실무자의 안이한 판단, 조직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실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문제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과거 야당은) 정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청와대를 들먹이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이다. 또다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당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김영춘 패싱(무시)’ 논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장관이 지시하고 이행되기까지 만 하루가 걸렸다. 이러니까 장관이 조직적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김 장관의 조직 장악력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도 “자칫 잘못하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당은 이번 사건이 정부의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 보고 체계 부실 문제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박 의원은 “언론에서 말하는 은폐 사건인가, 늑장 보고 사건인가. 언젠간 다 알려지는 사건인데 늑장 보고가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늑장 보고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20일 유골 발견 사실을 보고받고 이틀 뒤에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유골 발견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데는 일부 유가족의 요청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유가족의 비공개 요청이)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18일부터 시작된 장례 일정에 혼선을 줄 수 있고 가족들의 심리적 충격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해당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장관은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에게 “저희가 조사하는 게 미진하면 제3의 상부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김 장관의 퇴진론이 커지고 있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이다.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하며 출범 195일 만에 비로소 조각을 마무리 지은 상황에서 다시 장관 공백을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해수부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최고야·한상준 기자}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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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골 발견 닷새간 숨겨… 문재인 대통령 “철저 규명-문책”

    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장례식이 치러지기 하루 전인 17일 선체 내부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닷새가 지난 22일에야 뒤늦게 사실을 알렸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18일부터 장례를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골 발견 사실을 숨긴 현장수습본부 담당자를 보직 해임했다. 세월호 선체 수색 등을 담당하는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세월호 객실 내부에서 발견된 목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 1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습본부는 “해당 유골은 17일 오전 11시 30분쯤 선체 외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신원확인팀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은 22일 오전”이라고 밝혔다. 선체조사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수습본부 관계자가 찾아와 ‘18일에 미수습자 장례가 예정돼 있어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수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수습자 권재근 씨의 형 권오복 씨는 “유골 발견 사실을 알았으면 18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미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골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미수습자 수습은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해수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광주=이형주 / 한상준 기자}

    •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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