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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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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교육67%
사회일반17%
보건7%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 ‘일타강사’ 강의 등 불법 유포, 국내 최대 교재 공유방 폐쇄

    유명 학원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교재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유포해 온 국내 최대 학습교재 공유방 ‘유빈아카이브’가 12일 오전 폐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이날 “텔레그램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했으며, 지난달 23일 운영자 A 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유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학습자료를 무단 복제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 시험 등의 수험생 약 33만 명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빈아카이브는 가입자가 22만 명에 이를 만큼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텔레그램 채널이다.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이를 스캔해 관리자에게 넘기면 이를 채널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료의 무단 유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에선 ‘일타 강사’의 자체 교재와 모의고사 자료, 온라인 강의 영상 등도 불법으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 파일이 PDF 형태로 무료로 공유돼, 학생들 사이에선 “교재는 유빈이가 구해준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가의 학습자료는 이른바 ‘소수방’이라 부르는 유료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잇달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금액을 집계 중”이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고유 창작물인 모의고사 문제, 강의 내용 등이 불법 유포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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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타강사 강의 불법유포 ‘유빈아카이브’ 텔레방 폐쇄

    유명 학원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자료 1만6000여 건을 불법으로 유포해 온 국내 최대 학습교재 공유방 ‘유빈아카이브’가 폐쇄됐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일 “이날 오전 텔레그램 공유방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했으며, 지난달 23일 검거된 운영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공유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7월 유빈아카이브를 개설한 뒤 대형 학원 등의 유료 교재와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자료 등 학습자료를 무단 복제해 수학능력시험과 변호사 시험 등의 수험생 약 33만 명에게 불법 공유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다.유빈아카이브는 가입자가 22만 명에 이를 만큼 수험생 사이에서는 유명한 텔레그램 채널이다. 교재를 구매한 학생들이 이를 스캔해 관리자에게 넘기면 이를 채널에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적지 않은 이들이 자료의 무단 유포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입시학원들에 따르면 유빈아카이브에선 ‘일타 강사’의 자체 교재와 모의고사 자료, 온라인 강의 영상 등도 불법으로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강사들의 강의 파일이 PDF 형태로 무료로 공유돼, 학생들 사이에선 “교재는 유빈이가 구해준다”는 말이 퍼질 정도였다.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유빈아카이브 운영이 사교육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의로운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의 학습자료는 이른바 ‘소수방’이라 부르는 유료 공유방을 따로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으며, 잇달아 새로운 방을 만들기도 했다.서울의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 금액을 집계 중”이라며 “이번 검거를 계기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시학원 관계자도 “고유 창작물인 모의고사 문제, 강의 내용 등이 불법 유포돼 큰 피해를 보았다”며 “교육 콘텐츠는 보호받아야 할 지식재산권이라는 점이 널리 인식되길 희망한다”고 했다.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훼손하고, 건전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라며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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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과정 한학기 단축-정상 진급… “정부 또 원칙깨고 특혜” 논란

    의대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게 됐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복귀도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극단적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6년 정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무리해야 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병원 운영이 파행을 빚은 데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수업 거부 의대생, 정상 진급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생은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해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진급한다.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정상적으로 진급하고 2월에 졸업하는 데 필요한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운다. 실습이 많이 남은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학교별 실습 시수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의대를 마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한다.교육부는 24학번이 4월까지 복귀하면 이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라고 설명했다. 복귀 시기가 늦어 25학번도 예과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쳐야 하는데 24학번을 이보다 더 빨리할 수는 없어서다. 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하는 건 의료 시스템 회복”이라며 “조속히 의대생 학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 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 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공의 수련 복귀 논의를 위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207건에서 600건으로 반 토막이 났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6개월간 3136명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은 해소가 쉽지 않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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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국가고시 추가실시 검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이 8월 복귀해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한 미복귀 의대생 대부분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치게 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고 의대생이 올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학칙 변경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리플링(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학 등에 추가 수업을 받는 식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2학기 복귀 문을 열어줬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국시)의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감했던 의사 신규 배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의대생은 큰 피해 없이 진급하고 국시 기회도 추가로 얻게 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에 국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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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못 이긴다’ 현실로…의대생 ‘5.5년 졸업’ 허용-추가 국시 검토

    의대가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게 됐다.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복귀도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극단적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하지만 6년 정규 의대 교육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무리해야 해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의사 배출이 제대로 안 되고 수련병원 운영이 파행을 빚은 데 따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됐다.● 수업 거부 의대생, 정상 진급25일 교육부에 따르면 미복귀생은 이르면 8월부터 복귀해 예과 1, 2학년은 내년 3월 진급한다. 졸업 시기는 △본과 4학년 2026년 8월 △본과 3학년 2027년 2월 또는 8월 △본과 2학년 2028년 2월 △본과 1학년 2029년 2월이다.정상적으로 진급하고 2월에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수업은 졸업 전까지 방학 등을 활용해 채운다. 실습이 많이 남은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졸업한다. 본과 3학년은 학교별 실습 시수에 따라 2027년 2월 혹은 8월에 의대를 마친다.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추가 비용을 들여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한다.교육부는 24학번이 4월까지 복귀하면 이들은 25학번보다 한 학기 빨리 졸업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폐기’라고 설명했다. 복귀 시기가 늦어 25학번도 예과 2년 과정을 1년 반 만에 마쳐야 하는데 24학번을 이보다 더 빨리할 수는 없어서다.의료 인력을 정상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라지만, 의대생과 의료계가 요구한 대로 정부가 끌려다니며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대로 유급과 제적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각 대학이 학칙을 개정해 1학기 유급으로만 처리한 뒤 2학기에 복귀할 길을 열어 줬다. 5월 기준으로 제적 예정이던 46명은 처분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부분 의대 학칙에 제적은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제적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교육 연한을 한 학기 단축하고 추가 국시까지 정부가 마련해 주는 것 역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피해를 본) 국민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이 너무 빠르게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달 17일 국회 전자 청원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원하는 건 의료시스템 회복”이라며 “조속히 의대생 학사 정상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논의도 급물살의대생 수업 복귀 문제가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주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어 복귀 방안을 다듬고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공의 하반기 모집은 이르면 8월 초에 시작된다.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공의 수련 복귀 논의를 위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의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으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1년 6개월간 이어진 초유의 의정 갈등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의료 파행 장기화에 따른 후유증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직후 서울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1207건에서 600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일각에서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초과 사망이 6개월간 3136명 발생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향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 의료’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도 해소가 쉽지 않다.의료계 집단행동에 결국 정부가 또다시 특혜성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선례가 되풀이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원칙 없이 특혜성 조치를 통해 복귀를 지원한다”며 “집단행동이 다음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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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5년반만에 졸업…본과 3·4학년 추가 국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며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이 8월 복귀해 내년 3월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한 미복귀 의대생 대부분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치게 된다.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고 의대생이 올 2학기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의 학칙 변경 등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리플링(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것) 사태를 피하기 위해 방학 등에 추가 수업을 받는 식으로 수업 결손을 최소화하면서 2학기 복귀 문을 열어줬다.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급감했던 의사 신규 배출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의정 갈등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의대생은 큰 피해 없이 진급하고 국시 기회도 추가로 얻게 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 갈등에 국민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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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2학기 복귀, 내년 정상 진급’ 허용…국시 추가실시도 검토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이 이르면 8월 복귀해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코스모스(8월)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하고는 미복귀생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5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비판이 높지만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칙을 변경하는 등 학사 자율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는 대부분 학년제를 운영해 1학기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면 내년 1학기에 복귀해야 하지만, 2학기에 복귀해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 학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이달 12일 전원 복귀를 발표한 뒤 의대 학장과 총장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다. 25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교육부에 의대생 학년별 졸업 시기 등을 담은 계획을 전달했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의대생이 8월부터 복귀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끝난다. 하지만 당초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고 원칙대로 유급 및 제적 처리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까지 하며 다시 받아주는 점, 아무리 야간이나 방학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해도 수업 연한이 5.5년으로 짧아지는 점, 국시까지 추가로 실시하는 점 등 의대생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있고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다”며 “학생들도 감사해 할 거고 잘 교육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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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AI교과서 “검증없이 추진, 실패 자초”

    2조 원을 투입해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의무가 사라져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사실상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효과 검증 없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디지털·AI 교육’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고,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학교에서 시간을 두고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일선 학교 “AI 교과서 더 사용할 이유 없어”개정안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4월 말 기준 전체 학교 중 34.2%가 채택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자료가 돼 개별 학교가 구독료를 내야 하면 교육청별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채택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는 교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가 개별 구매해야 한다”며 “대체할 콘텐츠도 많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충분한 시범 기간 적용 없이 전면 도입을 추진하려 한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태블릿도 학부모들이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을 우려해 거부하는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실험대에 올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수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사교육과 달리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당하듯 추진된 정책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준별 수업, 사교육 소외 지역에 긍정적 역할도 일부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의 수업 보완 도구로서 장점도 있는 만큼, 콘텐츠가 사장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려는 교사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섭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사업팀장은 “학기 말 수업 내용을 복습할 때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영어 시간에 발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다. 송해덕 중앙대 교수는 “교육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AI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교육에서도 써서 효과성이 검증돼야 하므로 사용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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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재정난에도… 등록금 인상 한도 더 낮춰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한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AI 기자재도 못 갖추는 재정난… 대학 경쟁력 더 추락시켜”등록금 상한선 더 낮춘 법안 통과“강의실 책걸상도 제때 교체 어려워첨단 분야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 기업이면 월급 같은데 붙어있겠나”등록금 상한 해외선 찾기 힘들어… “법정한도라도 올릴수 있게 해달라”“신입생 모집 열심히 하고 들어온 학생 나가지 않게 상담 자주 하라고 교수들에게 말하면 ‘월급 한 푼 안 올려주면서 압박만 한다’는 불평이 나와요. 기업에서 월급이 매년 같으면 직원이 붙어 있겠습니까.”(지방 한 사립대 총장)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을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되자 대학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더욱 추락시키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대학 재정 악화로 우수 교수 채용과 시설 및 연구 환경 낙후, 학생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보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기자재-첨단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대학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등록금 인상 한도를 옥죄는 차원을 넘어 등록금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한다.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정부 압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압박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재정 압박을 받던 26개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올렸을 때도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0.52%(4만 원)에 그쳤다. 당시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76%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명목 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692만9000원)보다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011년 771만2000원에서 지난해 598만1000원으로 22.4% 하락했다.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 불만이 크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고등학교에도 화장실 변기에 비데가 있었는데 왜 대학에는 없느냐는 불만도 있다”며 “강의실이나 연구실 에어컨뿐 아니라 책상 의자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화장실 휴지가 뻣뻣하다, 기숙사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학에서는 너무 낡은 연구 기자재조차 바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 분야 교수 채용에는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첨단 분야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박사급 인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오지 않는다.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컴퓨터공학 분야로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부부 교수가 있는데 부모 연봉 합친 것보다도 많이 받는다더라”라며 “교수로 최고 두뇌를 유치하지 못하고 투자도 못 하니 대학은 평범한 교양 교습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볼멘소리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등록금 인상 한도 축소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의 1.2배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강했다”고 전했다.해외에선 정부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국립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두고 있지만, 사립대는 규제가 없다. 국립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정한 표준액에서 20%까지 인상이 허용돼 도쿄대는 올해 신입생 등록금을 10만 엔(약 100만 원) 넘게 인상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목을 매며 눈치를 봐 온 대학에서는 이날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020년 기준 정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은 43.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1%)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국내 대학은 정부 지원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데 현 상황에서는 발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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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 낮아진다…물가상승률 1.5배→1.2배로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상한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서울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 경쟁력을 더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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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국어 기초학력 미달… 영어-수학 문제, 이해 못해 못풀어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10명 중 1명은 국어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2 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평가가 표본 방식으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중학교에 입학한 고2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 국영수 보통 이상 비율, 코로나19 전보다 낮아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학생 중 국어 수준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의 비율은 9.3%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표본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이후 매년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10.1%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이는 2022년 11.3% 이후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3과 고2 학생 중 일부를 표본으로 정해 매년 실시한다. 지난해는 중3과 고2 전체 학생 중 2만760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4단계 성취 수준 중 가장 낮은 ‘기초학력 미달(1수준)’은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교육과정의 20%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통용된다.국어 과목에서 기초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늘어난 것은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해 고2 학생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며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이 책과 교과서를 읽을 시간이 줄어들고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와 영상 매체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국어 과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과 대화가 단절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학교 수업에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강화하는 흐름도 국어 성취도와 문해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 한 고교 교사는 “예를 들어 훈민정음을 공부할 때 과거에는 학생이 직접 쓰거나 외우며 이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 국어 부족이 수학, 영어 성취도에도 악영향 국어 성취도 저하는 다른 과목의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풀지 못하거나, 영어 단어에 대응하는 국어 낱말을 몰라 영어 해석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지난해 중3, 고2 학생 중 ‘보통 및 우수(3, 4 수준)’ 성취도를 보인 학생의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코로나19 때와 비교해 낮아졌다. 특히 이 기간 고2 국어 과목에서 ‘보통 및 우수’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 비율이 15.6%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영어 교사인지 국어 교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며 “영어 지문이나 단어를 한글로 설명할 때 한글을 이해하지 못해 ‘이타적’, ‘경직’의 의미를 설명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한 수학 교사는 “두 줄이 넘는 수학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풀려는 시도조차 못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공부의 연속성이 중요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해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학업 동기를 부여할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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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고3 국어 기초학력 역대 최악…‘코로나 영상 수업’ 부작용?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1명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국어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고2 학생 중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은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중학교에 입학한 고2는 학교 대면 수업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교과서 보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국영수 보통학력 이상 비율,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아2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고2 학생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1수준) 비율은 9.3%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표본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역대 최대 비율이다. 2017년 5.0%, 2018년 3.4%, 2019년 4.0%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6.8%로 올라간 뒤 매년 7.1%, 8.0%, 8.6%, 9.3%로 상승 중이다. 지난해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0.1%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높은 비율로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6.4%)보다도 나빴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중3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전수조사에서 2017년부터 표본평가로 바뀌었고 지난해 중3과 고2의 3.4%인 2만760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4단계 성취 수준 중 가장 낮은 ‘1수준(기초학력 미달)’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교육과정의 20% 정도를 이해하는 수준으로 통용된다.2020년 중학교에 입학한 지난해 고2는 코로나19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단절된 것이 국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책과 교과서를 소홀히 하고 휴대전화 등 영상에 익숙해지며 문해력과 사고력이 저하됐다는 것이다. 특히 국어 성취도 저하가 수학과 영어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문해력 저하로 수학의 문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영어의 한글 해석에 미숙한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3과 고2 ‘보통 학력(3수준)’ 이상 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코로나19 때와 비교해 최대 15%포인트 넘게 낮았다.교육 현장에서는 코로나19로 문해력과 사고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강화하는 흐름이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의 한 고교 교사는 “코로나19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단절되며 책 등을 읽는 기회가 없어졌는데, 디지털기기에 더 매몰되는 게 문제”라며 “과거엔 예를 들어 훈민정음을 공부할 때 학생이 직접 쓰며 외우고, 이해했는데 요즘은 유튜브 영상으로 수업하고 넘어가니 스스로 생각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했다. 국어의 보통학력(3수준) 이상 비율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비율은 중3이 66.7%로 2023년(61.2%)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2020년(75.4%)보다 크게 낮다. 고2 역시 지난해 54.2%로 2020년(69.8%)보다 낮은 상태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는 “짧은 영상에 익숙해 긴 글 읽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고 중간중간 어려운 단어 나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며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과 대화가 단절됐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국어 이해 부족이 수학, 영어 성취도에도 악영향교사들은 국어 이해 부족이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고교 영어 교사는 자신이 영어 교사인지 국어 교사인지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영어 지문이나 단어를 한글로 설명해 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한글 낱말의 뜻을 설명해줘야 한다”며 “‘이타적’, ‘경직’과 같은 단어 뜻도 모른다”고 했다. 또 다른 수학 교사는 “예전에는 문제를 풀지 못해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는 이해했는데 이제는 두 줄이 넘는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해 풀려는 시도조차 못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날 교육부는 중3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전년보다 5.5%포인트 증가한 것과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4.0%포인트 감소한 것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평가원 관계자는 “표집평가라 단순한 수치 차이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공부의 연속성이 중요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며 “정부가 기초학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업 동기를 부여할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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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장관 후보자로… 이진숙, 3번째 낙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20일 철회하면서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 윤석열 정부 김인철 전 후보자에 이어 장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지 않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 직전까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복붙(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유사하다”며 20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 집필한 2018년 논문 3편과 제자의 논문 3편을 수작업으로 대조해 “정밀 검증 결과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제목만 바꾼 데칼코마니였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이 제자 논문과 같은 실험 설계와 데이터를 활용해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됐으며 문단 구조와 결론, 해석이 모두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증단은 “연구 윤리를 어긴 자가 교육부 장관직에 오르는 순간 대한민국의 학술 시스템과 연구 윤리 기준은 무너진다”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필요시 국제 학술기구와의 연대를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도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특수목적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신망과 지지를 받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교수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직 특성상 후보자 검증은 논문 표절 여부에 집중된다. 연구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의 연구 윤리 문제는 치명적인 흠결이기 때문이다. 김명수 전 후보자는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명 철회됐다. 김인철 전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 제기와 함께 아내와 두 자녀까지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으로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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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지명 받고도 취임 못한 역대 세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20일 철회하면서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김명수 전 후보자, 윤석열 정부 김인철 전 후보자에 이어 장관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명을 받고도 임명되지 않은 세 번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 이날 대통령실 발표 직전까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복붙(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유사하다”며 20일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교수 재직 시 집필한 2018년 논문 3편과 제자의 논문 3편을 수작업으로 대조해 “정밀 검증 결과 논문이 아니라 복제물, 제목만 바꾼 데칼코마니였다”고 주장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이 제자 논문과 같은 실험 설계와 데이터를 활용해 제목만 바꿔 중복 발표 됐으며 문단 구조와 결론, 해석이 모두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10% 미만”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검증단은 “연구 윤리를 어긴 자가 교육부 장관직에 오르는 순간 대한민국의 학술 시스템과 연구 윤리 기준은 무너진다”며 “임명이 강행될 경우 필요시 국제 학술기구와의 연대를 포함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도 19일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특수목적고와 사교육이 왜 문제인지, 고교학점제와 대학입시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0일 SNS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로부터 신망과 지지를 받는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교수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교육부 장관직 특성상 후보자 검증은 논문 표절 여부에 집중된다. 연구를 책임지는 부처 수장의 연구 윤리 문제는 치명적인 흠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명수 전 후보자는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명 철회됐다. 윤석열 정부 김인철 후보자는 방석집 논문 심사 의혹 제기와 함께 아내와 두 자녀까지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으로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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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총협 “복귀 의대생, 2학기에 1년치 수업 모두 들어야”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인 학생은 유급 처리를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기면서 최대한 보강 수업을 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학년제’다. 원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 처분 시 이듬해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협은 트리플링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또 의대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현재 복귀하지 않은 본과 4학년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국가고시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다음 주초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날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의총협 차원에서 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정부에 정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총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최대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이 모두 봉합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에선 복귀 의대생-미복귀 의대생 간 갈등뿐만 아니라 교수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에선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복귀 방식을 두고 원칙 훼손과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차원에서 보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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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귀 의대생, 유급기록 남기되 2학기에 1년치 수업 보강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인 학생은 유급 처리를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기면서 최대한 보강 수업을 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학년제’다. 원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 처분 시 이듬해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협은 트리플링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또 의대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현재 복귀하지 않은 본과 4학년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국가고시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의총협은 다음 주 초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날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의총협 차원에서 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정부에 정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총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최대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이 모두 봉합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에선 복귀 의대생-미 복귀 의대생 간 갈등뿐만 아니라 교수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에선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복귀 방식을 두고 원칙 훼손과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차원에서 보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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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 후속조치 진통…“정부가 지침을” “새 장관 와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교육부에 의대생 복귀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주문한 가운데 각 의대는 교육부가 1학기에 유급된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학사 유연화 발표를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돼야 구체적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 이후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대학과 함께 복귀 학생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대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이미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주말 수업, 개강 시점 모두 ‘교육부 학사 유연화 발표’ 먼저 각 의대는 1학기 수업 전체를 듣지 않은 미복귀생은 유급 시키되, 복귀 시점을 내년 1학기가 아닌 7월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대부분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는 아예 수업을 들을 수 없다. 미복귀생들의 수업을 앞당길수록 내년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유급 규정이나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꾸는 등 학칙을 바꿔야 한다. 학칙에 대한 권한은 대학에 있지만. 대학은 정부가 먼저 의대생 학사 처리에 대한 큰 방침을 발표하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에게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또 대학 학칙에 따라 처분이 다르면 추후 학생 쪽에서 소송이 제기할 수도 있어서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각 의대 학장은 15일 오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선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 교육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종태 이사장은 “빨리 교육부가 방침을 발표해서 미복귀생은 1학기 유급으로 끝내고 복귀시켜 여름방학, 2학기, 겨울 방학 등을 활용해 진도를 따라잡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복귀생 규모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의대별로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대는 미복귀생이 복귀해서 1학기 강의를 따라잡을 때까지 2학기 개강 시점을 늦추고 2학기부터 같이 수업을 듣게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러나 복귀생이 많은 의대는 미복귀생 때문에 이미 복귀한 학생을 쉬게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또 대학이 힘들더라도 복귀생-미복귀생 간 갈등을 고려해 수업을 따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시점이 관건모든 의대는 내년 2월 말까지는 수업 공백을 끝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래야 ‘트리플링’ 부담 없이 내년 신입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한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발표하고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수업을 주말까지 진행 하면 내년 2월까지 미복귀생이 한 학년 수업분을 마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사 유연화 방침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본다. 각 의대가 교육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이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의대생 복귀 시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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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선우 “면직 보좌관 46명 아닌 28명” 野 “2차 가해” 논란 커져

    14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전장(戰場)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문회 소명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어 청문회에서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만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선우-이진숙 청문회 최대 전장 될 듯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은 최근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일상적으로 (보좌진에게) 갖고 왔다”는 등의 취지로 폭로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강 후보자 측은 “46명이 아닌 28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측에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보냈다. 강 후보자 측은 이 글에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쓴 논문 최소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제자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해명했다.● 與 내부에서도 “무조건 통과는 부담” 이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표절, 갑질, 탈세, 이념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기준으로 보면 (초대 장관 후보자)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청문회를 1차 저지선으로 두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각에 여성 비율 등을 고민하다 보니 개인사적 검증이 느슨했을 수 있다”며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자 외에 정동영(통일부) 정은경(보건복지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가운데 혜택이 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과 농지를 가지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모친과 동생 등 가족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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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육 정상화 기대감… 유급생 처리-학사일정 조정 ‘숙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2일 “전원 복귀하고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밝히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에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지만 정부와 대학에서는 “골든타임이 한참 지난 뒤라 이제 학생만 마음먹는다고 되지 않는다”며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학칙 변경과 학사 유연화, 복귀까지 갈 길 멀어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의 설명과 달리, 현재 상황에서는 학사 유연화가 없으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업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을 해제하거나 복귀 시점을 2학기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학칙을 바꾸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8351명(42.9%)이 유급 또는 제적을 통보받았다. 이 비대위원장이 “7월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은 내년 2월 말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규정한 ‘30주 이상의 수업’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수업일수 등 세부 사항을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대 학칙은 수업을 4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의대 학년제 구조상 1학기 유급자는 2학기에 수업을 들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유급 해제나 2학기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1학기 유급이 확정된 상황에서는 수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 총장은 “의대생 복귀는 의대 40곳의 공통 문제”라며 “개별 대학이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의대협 발표에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 여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 교육 질 하락,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 의대생이 복귀한다고 해도 대학이 수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미복귀 의대생이 돌아오면 기존 복귀생과 진도 차이가 커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일부 복귀 학생들은 이미 1학기를 마치고 계절학기 수업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짜여 있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의대는 기존 복귀 의대생 강의와 2학기 의대생 강의를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교육의 질 하락도 문제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지방 의대는 교수들이 많이 사직해 (여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려면) 교육과정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총장은 “학생들이 2학기에라도 복귀하면 내년에 23, 24,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할 수 있다고 다독여 보겠지만 교수들도 그동안의 학생 태도에 지쳐 있다. 정부가 ‘매일 밤 늦게까지라도 수업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하라’는 등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과 앞으로 복귀할 의대생 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서 (기존) 학생과의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커뮤니티에 보복성 글이 올라오는 등 복귀생과 미복귀생 사이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일정 조율,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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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오겠다는 의대생…학칙 변경 ·형평성 논란 등 과제 산적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12일 “전원 복귀하고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 밝히며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에 물꼬를 텄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는 셈이지만 정부와 대학에서는 “2학기 복귀와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라는 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학칙 변경과 학사 유연화, 복귀까지 ‘첩첩산중’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복귀 의대생들의 수업일수 미달에 따른 유급을 풀어주거나 복귀 시점을 2학기로 당겨주기 위한 학칙 변경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과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의대협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복구 시점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복귀 시점은 정부와 대학의 학사 유연화 조치 여부가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교육부는 의대협 발표에 대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돌아오겠다고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복귀 시기, 방법 등을 포함한 복귀 방안은 대학 학사 일정과 교육여건,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과 관계 부처와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필요 없다’는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 설명과 달리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려면 학칙 변경 등 학사 유연화가 필요하고, 각 대학은 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 비대위원장이 “7월에라도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힌 것은 7월에 복귀하면 올해 학사 일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2월 말까지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30주 이상의 수업’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의대는 수업은 40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출석 일수 부족에 따른 유급,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의대 특성상 1학기 유급 시 2학기는 수업을 들을 수 없다.대학은 의대생 복귀 전 유급 해제나 2학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가 5월 말 집계한 전국 40개 의대 1만9475명 중 42.9%(8351명)가 유급 또는 제적 예정 통보를 받았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여름 계절학기부터 복귀해 수업 일수를 채우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1학기 유급이 결정된 상황이라 유급 해제 조치가 없다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 총장은 “의대생 복귀는 의대 40곳의 공통 문제”라며 “대학이 선제 대응하기는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먼저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 질 하락, 형평성 논란도 해결해야의대생이 복귀한다고 해도 대학이 수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미복귀 의대생이 돌아오면 기존 의대생들과 별개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상반기 복귀한 일부 복귀한 의대생들은 1학기 진도를 다 끝내고 계절학기 수업까지 진행 중이라 진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과정이 1년 단위로 짜여 있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으면 2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의대는 기존 복귀 의대생 강의와 2학기 의대생 강의를 따로 운영해야 한다.교육의 질 하락도 문제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학생들을 수용할 공간도 없고 지방 의대는 교수들이 많이 사직해 교육 과정의 질 하락이 불가피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올해 복귀하면 23,24,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은 피하겠지만 정부가 ‘매일 밤 늦게까지라도 수업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하라’는 등 세부 지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배신자’ 낙인이 찍힌 채 이미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던 학생과 앞으로 복귀할 의대생간 형평성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이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이 돌아가서 (기존) 학생과 화해와 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사 커뮤니티에 보복성 글이 올라오는 등 복귀생-미복귀생 사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복귀한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사일정 조율, 수련과정 설계, 정서적 안정과 권리 보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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