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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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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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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처럼 교육감 ‘진보 절대우세’… 전교조 출신 최소 8명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4년 전에 이어 다시 압승을 거뒀다. 후보도 모르고, 공약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속에서 인지도와 조직 표심이 당락을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오전 1시 현재 진보 후보는 13명(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당선자는 2010년 6명, 2014년 13명이었다. 보수 후보는 대구 대전 경북 3곳에서 당선이 유력시된다. 제주에서는 보수·진보 후보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전통적인 ‘보수 텃밭’인 울산에선 이변이 발생했다. 진보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 적이 없었던 울산에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노옥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 보수 후보가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전교조 표심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처음 탄생한 여성 교육감인 노 후보는 특히 진보 진영 첫 여성 교육감 당선자다. 이번 선거에서 단일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단일화 파워’로 17개 시도에서 13곳을 석권했다. 당시 학습효과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선 보수 진영도 단일화에 공을 들여왔다.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한 지역은 서울 대구 부산 충북 제주 강원 등 6곳이다. 이 중 현직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고 진보가 분열된 대구에서만 강은희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감으로 부활한다면 ‘보수 신데렐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진 이날 교육감 선거에선 현직 교육감 출신과 전교조 출신 후보자가 대거 당선됐다. 현직 교육감 12명 중 10명은 재선·3선에 성공하고, 나머지 2명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아는 사람을 찍는다’는 경향이 나타난 현직 프리미엄이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후보 11명 중 8명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경합 지역까지 포함하면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최대 1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2014년(8명)을 웃돌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묻힌 데다 진보와 보수 후보 간 공약의 차별성이 사라진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책 이슈가 사라진 사이 여당 압승 분위기에 교육감 선거도 진보가 우세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낮은 지지도 변수가 되지 못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표심’이 결집할 만한 계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이 교육 권력을 다시 한 번 거머쥐면서 여론 ‘눈치 보기’로 주춤했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고교학점제 도입 △혁신학교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woohah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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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최측근’ 송현석 교육부 보좌관 사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최측근인 송현석 정책보좌관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송 보좌관은 최근 국·과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 징계로 논란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송 보좌관 주도로 교육개혁 및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잇따른 잡음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논란, 대입정책 혼선 등 잇따른 헛발질로 비난을 받아 왔다. 송 보좌관은 김 부총리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2004∼2006년 ‘불법 이적단체’로 분류됐던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정책위원장을 지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다. 송 보좌관은 김 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을 지낼 때 정책비서를, 김 부총리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지낼 때는 비서실장을 맡는 등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교육부 실세로 김 부총리의 ‘문고리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등 과거 정부 적폐청산에 앞장섰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조사로 교육부 안팎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와 관련해 교육부 실무자를 포함한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해 논란을 빚었다. 송 보좌관의 사표는 인사혁신처에서 수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비위 유무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사표가 수리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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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문용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사의 표명…6·13 이후 교육부 산하기관 물갈이?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용린 이사장이 임기 9개월을 앞두고 최근 교육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교육부 산하기관장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하면서 6·13지방선거 이후 ‘2차 물갈이’가 예상된다. 문 이사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년 동안 할 역할을 다 했다. 곧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만큼 덕망 있는 교육계 인사가 후임으로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8일 “고심 끝에 명예롭게 퇴진할 때라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용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문 이사장과 안 이사장 등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임기를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안 이사장은 6·13 지방선거 출마설을 부인하고 임기를 마치겠다고 밝혀왔다.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에 대해 문 이사장과 안 이사장 모두 “사퇴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두 이사장의 사퇴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등 교육계 ‘적폐청산’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6·13 지방선거 이후 교육부 산하기관장 2차 물갈이 신호탄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김영수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김재춘 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다. 이들을 대신해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는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한국교육개발원장에는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출신이다. 김혜천 전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의 임기 만료 뒤에는 17대 열린우리당·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을 지낸 지병문 전 의원이 5월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교육부 최대 산하기관으로 꼽히는 두 기관장 교체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후임 인선도 주목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등은 벌써 노무현 정부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보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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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능 난이도, 작년 수준 될듯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7일 전국 고교 2054곳과 지정학원 420곳에서 치러졌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는 올해 11월 15일 수능의 출제방향과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번 평가에서 국어 수학은 다소 쉬웠고 영어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번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9만2374명으로 지난해 6월 응시 인원보다 4585명(0.8%포인트)이 늘었다. 출산율이 깜짝 반등했던 2000년생인 ‘밀레니엄 베이비’가 올해 수능을 치르면서 응시인원이 늘어났다. 재학생(51만6411명)과 졸업생(7만5963명)은 각각 4497명, 88명 증가했다. 올해 수능은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가다나순)이 정시 선발 인원을 1314명(14.2%) 늘리며 N수생들의 도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대학진학률이 2017년보다 떨어진 서울 강남구, 대구 수성구 등 교육특구에서 재수생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10%를 돌파한 수능 결시율(10.5%)도 변수다. 결시율에 따라 등급이 출렁거려 모의평가와 수능 등급 간 괴리를 키운다. 지난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는 재학생 51만7789명이 응시했으나 실제 수능에는 44만4874명만 응시해 6만여 명이나 차이가 났다. 반면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은 6월 수능 모의평가에는 7만5875명만 응시했으나, 11월 수능에는 13만7532명이 응시해 2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평가원은 “수험생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전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입시업체들은 모의평가에서 국어와 수학 가, 나형은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고, 영어는 다소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했다. 대성학원은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전반적으로 비슷했다. 대체적으로 수학적 정의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은 “영어영역은 전반적으로 지문 길이가 길고 내용도 추상적이거나 생소했다”며 1등급 비율이 5.4% 정도였던 지난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평가했다. 이번 모의평가 정답 확정일은 19일이고, 채점 결과는 28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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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교직원’ 늘리는 공약… 재정부담-조직갈등 불보듯

    13일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17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 4년간 예산 60조 원의 사용처를 정하고, 교사 38만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초중고 교육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세 번째 치러지지만 유권자의 관심은 여전히 시들하다. 1인당 7표씩 행사하는데 직접적인 교육정책 수요자가 아닌 유권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자들은 조직화된 교사단체나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표심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 동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 59명의 공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31명(52.5%)이 교사 또는 교육공무직 증원을 공약했다. 교육부문 추가 고용은 나랏돈으로 장기간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도 역행해 무상공약보다 더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후보 많은 지역일수록 “교직원 증원” 국가공무원인 교사 정원 결정은 교육감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후보들은 학습보조교사, 학습 및 진로상담교사 등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교사를 늘리거나 교사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행정 업무 담당 교육공무직 확충을 약속했다. 이들이 많아지면 정규직 교사들은 업무가 한결 편해진다. 교사 증원 공약이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5명 중 4명이 교사 증원을 약속했다. 배종수 후보는 △교사안식년제 확대 △학생 정신건강 전문상담사 배치 △자유학기제 독서·논술 초빙교사 채용, 송주명 후보는 △초등 저학년 1수업 2교사 배치 △학습 카운슬러 교사제 도입 △수석·진로·보건교사의 정원 외 관리로 전체 정원 증대 등을 공약했다. 이재정 후보는 △모든 초중고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교에 사서와 교육복지사 배치 △행정인력 보강 등을 약속했다. 보수 진영인 임해규 후보도 △모든 유치원 행정실무사 지원 및 증원 △초등 6학년 사춘기 전문 상담교사 배치 △모든 중학교 학교폭력 상담교사 배치를 공약했다. 경기도 교육계 관계자는 “경기에서 후보가 난립하면서 교사 업무 경감,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사단체 요구를 앞다퉈 수용했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후보(7명)가 등록한 울산에서도 경쟁적으로 교직원 증원 공약을 내놓았다. 장평규 후보, 구광렬 후보, 정찬모 후보가 각각 행정업무 직원 추가 고용을 약속했다. 박흥수 후보는 수학시간에 교사 2명이 팀으로 가르치고, 김석기 후보는 다문화보조교사, 보건교사를 늘리겠다고 했다. 지난해 교사 과잉공급으로 ‘임용절벽’ 사태를 겪었던 서울은 직접적인 증원 공약은 없었다. 조희연 후보는 유급안식년제, 박선영 후보는 유급연구학기제 도입으로 사실상 교사 선발인원 증대 효과를 노렸다. 조영달 후보는 배움이 느린 학생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교사’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보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도 후보자 21명 중 10명이 교직원 증원을 공약했다. 학생 이탈로 문 닫는 학교가 늘어나는 이들 지역에서 교직원 증원은 무책임한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리대부터 교복까지 ‘무상 공약’ 급증 기존 무상급식에 머물던 무상공약은 이번 선거에서 무상지원 대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입학금, 수업료, 체험학습, 교과서비 등 무상교육 공약은 교육감 후보 59명 중 49명(83%)이 내놓았다. 재정확충방안이나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는 ‘퍼주기 대결’로 정작 학교수업이나 시설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곳간’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현직 교육감들조차 무상 경쟁에 뛰어들었다. 전북도교육감 후보인 김승환 현 교육감은 생리대 무상보급을 약속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여학생 전원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경우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김 후보 측은 예상했다. 최교진 현 세종시교육감은 무상교복·무상체험학습비·무상고교교육 등 ‘공교육비 제로’ 공약을 내걸었다. 김지철 현 충남도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장휘국 현 광주시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교과서 대금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을 약속했다. 민병희 현 강원도교육감 역시 중고교 교복비, 통학비, 고교수업료를 없애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이 혁신학교 확대나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 이념적인 색깔이 뚜렷한 교육정책에 염증을 느끼면서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우는 후보도 늘었다. 학부모들이 미세먼지 라돈 등 학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59명 중 39명(66.1%)이 공기청정기 설치, 먼지저감형 바닥재 교체 등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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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비-대학학비 지급” “교육청에 노동특보 도입”

    ‘모든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만류해도 저는 도전합니다.’ ‘교육생산자가 제공하는 물건을 받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소비자가 물건을 공급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박효석 부산시교육감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5대 대표 공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황당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들도 눈에 띄었다.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대표 공약 5개 중 2개가 직업체험 테마파크와 청소년 멀티플렉스 건립이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전용 직업체험관과 가상현실(VR)센터, 수영장, 영화관, 연극무대 등 청소년 멀티플렉스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후보는 스포츠 공간과 VR 공간을 합친 문화놀이공간 건립을 약속했다. 1곳당 20억 원이 소요돼 ‘비싼 대형 오락실’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송명석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중고교 학생들에게 해외여행비를 주고, 세종시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이들에겐 대학 학비와 기숙사비까지 내준다고 공약했다.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학부를 충북 청주시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고 한국교원대 부속 고교를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국립대 이전은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인 데다 한국교원대부설고교는 이미 청주시에 있다. 홍덕률 대구시교육감 후보는 시교육청에 비정규직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노동특보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작 학생은 뒷전이고 노동계에만 선심을 쓰겠다는 것이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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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줄어도 교원 늘리자는 교육감 후보들

    6·1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59명 중 31명(52.5%)이 교사나 교사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교육공무직 등 교직원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6일 후보자 59명의 공약을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는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역행하는 공약이다. 유권자들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깜깜이’ 교육감 선거가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은 정치세력으로 조직화된 교사 및 교육공무직 표심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무상복지보다 더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추계한 연도별 학생 수 예측에 따르면 초등생은 올해 271만 명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 당선자 임기인 2022년 255만 명으로 16만 명 줄어든다. 중고교생은 올해 288만 명에서 2022년 249만 명으로 39만 명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매년 교사를 줄여나가 2030년까지는 2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사 수를 줄인다는데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은 교육계 표를 얻기 위해 교직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사 수는 약 38만 명, 교육공무직 수는 약 14만 명이다. 교육감 선거의 낮은 득표율을 감안할 때 이들 조직의 표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다. 임용시험에 합격한 정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결정하게 돼 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청에서는 국가공무원인 교사 수를 늘릴 권한이 없다. 지금 공약대로라면 비정규직 교사, 비정규직 교육공무직만 양산하게 된다”며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교사와 비정규직 교사,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보·보수 후보 가릴 것 없이 ‘무상복지’ 공약도 쏟아졌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59명 중 49명(83%)이 ‘공짜’를 약속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처럼 유치원 ‘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하거나 무상교복, 무상체험학습, 무상수학여행, 무상생리대 등 일회성 퍼주기 공약도 남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드물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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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現 中3 대입, 수시-정시 통합방안 백지화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수시·정시모집 통합 방안이 백지화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입 전형에서 중요한 3개 쟁점은 공론화를 통해 정하고, 나머지는 교육부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쟁점은 △학생부(교과·종합)-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 간 선발비율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다. 수시·정시 선발시기 통합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수시와 정시 전형이 분리된 형태로 유지될 예정이다. 정시를 별도 운영하게 되면서 전 과목 절대평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을 골자로 한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1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론 조사에서 여론이 반전될 가능성은 낮다. 학생부-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도 전국 대학에 획일적인 적용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 결국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결정을 ‘핑퐁’하면서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원점을 맴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현행대로 수능 상대평가 유지될 듯 김진경 대입제도개편특위 위원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 적정 비율을 정해 일률적으로 권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발 방법의 비율’ 문제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 수렴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공론화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선발방법 비율에 대한 의견은 4차례 대입제도 권역별 공청회에선 35.6%(1371건), 온라인 의견 수렴에선 36.9%(834건)를 차지했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전형 간 비율 검토를 요청했으나 대입제도개편특위는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등 3개 전형의 종합적인 검토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선 학생부교과전형이 50%가 넘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선발방법 비율은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와 연계해 논의한다. 절대평가 도입 또는 현행처럼 상대평가 유지 등 수능 평가 방식도 공론화에 넘긴다. 수능 개편안이 1년 유예된 결정적인 원인인 만큼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란 판단이다. 교육부가 제안했던 과목 간 유·불리 보정이 어려운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서 제외했다. 절대평가 시행 이후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한 동점자 원점수 제공 방안도 폐기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평가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수능 평가방식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원안으로 회귀한 셈이다. 한 교수는 “당시 수능 절대평가 도입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아 대입제도 전반을 검토하기로 한 것인데 다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수시-정시 통합은 무산 대입제도개편특위가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면서 수시·정시 통합은 무산됐다. 고교 3학년 2학기 교실 붕괴를 막는다는 ‘효용’보다 입시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비교과+수능)이 부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전형 기간이 단축되면 학종에 대한 불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기술적·전문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학종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수능 과목 구조(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 △수능-EBS 연계율 개선 등은 교육부로 다시 이관됐다. 앞으로 공론화위는 선발방법 비율과 수능 평가방식을 조합한 4, 5개 대입제도 모형을 만들어 시민참여단 400명의 의견을 묻게 된다. 16, 17일경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대입제도 모형이 만들어진다. 구체적인 대입제도 모형이 도출되면 찬반 여론이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수능을 무력화시키는 절대평가 도입 여부는 교육부 차원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진보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문재인 정부의 수능 절대평가 도입 공약이 좌초될 수 있다.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조유라 기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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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교사 개학때 육아휴직, 방학하면 복직… 3개월마다 짐싸기 바쁜 기간제 교사들

    고3 교과를 담당하는 서울 A고 남교사 B 씨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복직했다. 해당 교과를 담당하던 기간제 교사는 갑자기 계약이 종료됐고 방학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교사 육아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교사가 이를 3개월씩 나눠 사용하고 방학 직전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C고에서도 지난해 3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정교사가 6월 중순 갑자기 복직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 교사는 곧바로 계약이 만료됐다. 정교사는 방학 동안 월급을 받은 뒤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해당 학기에 수업과 업무를 오롯이 담당한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교사들은 학기 동안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받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예외다.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 또는 수업시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데 방학에도 계약이 유지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교사의 2016년 육아휴직자 복직 현황을 보면 학기 초인 3월(1091건)과 9월(674건) 복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여름방학 직전인 6월(78건), 7월(72건), 겨울방학 직전인 12월(62건)도 비교적 다른 달보다 적지 않았다. 6년 차 초교 교사 D 씨는 “사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두 달 치 임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주변에서 육아휴직 중 방학에 복직을 권할 때는 솔깃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문제다. 10년 차 고교 교사 E 씨는 “정교사들이 학기 중 휴직, 방학 중 복직을 하면 학생들은 1년 동안 3, 4차례 선생님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학기 단위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개학에 맞춰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육아를 담당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학기 단위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신, 출산, 육아 모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는데 오직 교사만 육아휴직과 복직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조유라 jyr010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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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사회]수업 다 했는데…방학 직전 복직 정교사에 서러운 기간제 교사들

    고3 교과를 담당하는 서울 A고 남교사 B씨는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해 12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뒤 복직했다. 해당 교과를 담당하던 기간제 교사는 갑자기 계약이 종료됐고 방학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교사 육아휴직은 최소 학기 단위로만 허용돼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부 교사들이 이를 3개월씩 나눠 사용하고 방학 직전 복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 C고에서도 지난해 3월 육아휴직에 들어갔던 정교사가 6월 중순 갑자기 복직을 하는 바람에 기간제 교사는 곧바로 계약이 만료됐다. 정교사는 방학동안 월급을 받은 뒤 다시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면 해당 학기에 수업과 업무를 오롯이 담당한 기간제 교사는 방학 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 교사들은 학기동안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받기 때문에 수업을 하지 않는 방학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예외다.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 또는 수업시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데 방학에도 계약이 유지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간제 교사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교 교사의 2016년 육아휴직자의 복직 현황을 보면 학기 초인 3월(1091건)과 9월(674건) 복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지만 여름방학 직전인 6월(78건), 7월(72건), 겨울방학 직전인 12월(62건)도 비교적 다른 달보다 적지 않았다. 6년차 초교 교사 D씨는 “사실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 두 달 치 임금이 적은 돈이 아니다. 주변에서 육아휴직 중 방학에 복직을 권할 때는 솔깃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문제다. 10년차 고교 교사 E씨는 “정교사들이 학기 중 휴직, 방학 중 복직을 하면 학생들은 1년 동안 3, 4차례 선생님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 학기 단위로 육아휴직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개학에 맞춰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육아를 담당해야 할 수도 있는데 학기 단위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임신, 출산, 육아 모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는데 오직 교사만 육아휴직과 복직 시기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기에 맞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대부분 잘 시행되고 있다”며 “각각 사정이 있는데 일부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유라기자 jyr0101@donga.com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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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 국내 뮤지컬 대표 9개 기업과 산학교류 협약

    홍익대와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9개 기업 간 산학교류를 위한 협약식이 21일 홍익대 대학로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은 상호 인력교류 및 인력양성을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PMC프로덕션 송승환 대표 △신시컴퍼니 박명성 대표 △오디컴퍼니 신춘수 대표 △쇼노트 이성훈 대표 △EMK 인형근 이사 △에이콤 손신형 실장 △알앤디웍스 오훈식 대표 △에스앤코 신동원 대표 △클립 서비스 김춘강 이사 등 모두 9개 국내 뮤지컬 제작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9개 기업은 공연예술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인턴십 운영과 강의를 통해 공연기획, 제작, 마케팅 등 현장실무 경험을 전달하고, 홍익대는 학생들의 공연단체 관람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환 총장은 “홍익대가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좋은 영향을 끼쳐 한국 공연예술계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PMC프로덕션 송 대표는 “현재 어려운 뮤지컬계의 미래를 밝힐 젊은 인재들이 홍익대를 통해 배출되어 뮤지컬의 밝은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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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정에 희망 선물한 선생님… 전영숙 교사, 홍조근정훈장 수상

    전영숙 경북 칠곡군 왜관초 교사(58)는 5년 전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상욱(가명·12) 군과의 첫 만남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상욱이는 한글 이름 석 자를 쓰지 못했다. 대화를 나눠봤지만 한국어 발음은 알아듣기 힘들었다. 베트남 여성인 상욱이 어머니는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꾸렸다. 늦은 밤 겨우 집에 돌아온 어머니가 상욱이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없었다. 전 교사는 상욱이의 손을 이끌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없는 낮 시간 동안 돌봐 줄 곳이 필요했다. 학교에는 다문화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다솜이 사랑방’을 만들어 상욱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했다. 지금 상욱이는 한글을 읽고 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 교사는 “아이 한 명을 가르치자 온 가족이 희망을 품고 일어섰다”며 “상욱이를 통해 변화하는 가정을 지켜보는 것은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상욱이 어머니도 전 교사에게 한글을 배웠고 현재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준비를 하고 있다. 뛰어난 요리 솜씨를 살려 베트남 식당을 여는 게 상욱이네의 꿈이다. 전 교사는 다문화학생과 다문화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다문화가정 상담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 다문화가정이 해체되면 다문화학생에게는 이중, 삼중의 위기가 닥치기 때문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전 교사는 대한민국 스승상 대상(홍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교육자를 찾아 참다운 스승의 모습을 정립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만들었다. 23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훈·포장과 상금(대상 2000만 원, 부문별 수상자 각 1000만 원)을 받는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녹조근정훈장 김윤현(경기 다원학교 교사) 박경애(경기 소하중 교사) △옥조근정훈장 김영주(대구 대구불로초 교사) 민병윤(충북 충주중산고 교사) △근정포장 김인묵(경기 샘모루초 교사) 김영학(경기 성호고 교사) 장기현(대구 포산중 교사) 신은주(순천대 교수) 김재근(신성대 교수)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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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개편 공론화, 선발권 침해 우려”

    “전국 대학에 똑같은 대입전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건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는 서울 A대 입학처장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립대-사립대, 상위권대-하위권대, 수도권대-지방대, 일반대-전문대 등 대학들은 각각 우수학생을 뽑기 위해 대입전형을 차별화하고 있다”며 “각 대학의 대입전형은 오랜 기간 대학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것인데 공론화를 통해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면 혼란이 크다”고 우려했다.○ 획일화된 대입전형 강요하는 공론화 현재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학생 선발방법 및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입학정원과 예산을 무기로 대입전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으나 그 과정에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도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에 전권을 위임했다. 이들의 결정에 대학들의 학생 선발권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일보는 18∼21일 서울 소재 대학 5곳과 수도권 및 지방 소재 대학 각각 1곳, 전문대 1곳 등 8개 대학 입학처장의 솔직한 의견을 익명을 전제로 들어봤다. 입학처장들은 공통적으로 획일화된 대입전형이 강제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현재로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 △수시 정시 통합 △수능 절대·상대평가를 조합한 단일한 최종 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학종 비율이 높아 정시 비율 확대를 요구받고 있지만 나머지 대학들의 사정은 다르다. 지방대는 학생부교과전형(내신) 위주로 선발하고, 전문대는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 A대 입학처장은 “획일적인 대입전형을 정해 주고 ‘따르라’고 하면 오히려 대학별 경쟁력은 사라지고 전국 대학이 서열화된다”고 했다. 영남권 B대 입학처장은 “전 국민을 아우르는 입시제도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상위권 대학은 상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각각 자기 대학에 맞는 대입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C전문대 입학처장은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학종과 수능 비율만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전문대 신입생의 80∼90%는 아예 수능을 응시하지 않는다”며 “일부 상위권 학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나머지 학생들은 희생을 감수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 줘야” 서울 D대 입학처장은 “대입은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는 생태계”라며 “촉박한 일정에 무리한 결정을 내려 자칫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면 정말 큰일 난다”고 우려했다. 대입은 초중고교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사교육 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조금만 바뀌어도 파급력이 매우 크다. 서울 E대 입학처장은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든 대학은 적응한다. 문제는 단기간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 사교육 시장만 커져 그 피해를 학생들이 본다는 것”이라며 “변화가 가장 적은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공론화 방식으로 대입제도를 결정하는 데 대해선 모두 부정적이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입은 신고리 원전 재가동과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수도권 F대 입학처장은 “원전은 정답이 있는 과학인 반면 교육은 정답이 없는 철학의 문제”라며 “주관적 가치가 많이 개입되는 공론화로 조율이 가능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서울 G대 입학처장은 “대학은 우수학생을 뽑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대학으로선 자율성을 부여하면 가장 좋다”며 “그것이 어렵다면 큰 틀에서 몇 개의 가이드라인을 주되 세부적인 전형은 대학이 각자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H대 입학처장은 “절차가 아니라 결론이 중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대학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조유라·임우선 기자}

    •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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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종-수능전형 비율, 일률 권고 곤란”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17일 “전국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을 정해 일률적으로 권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수시와 정시 통합 문제도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할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초 교육부는 △학종과 수능의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 등 대입 핵심 쟁점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 반드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수능 평가방식을 제외하곤 사실상 ‘현행 유지’를 시사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보니(공청회 의견을 청취하니)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며 “지방 사립대, 전문대는 수능으로 뽑는 경우가 거의 없어 전국적으로 (정시) 비율을 20%로만 정해도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학종이나 학생부교과전형 위주로 학생을 모집하는 지방대와 전문대가 신입생 모집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며 “통합 문제는 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하고, 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9등급제(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수험생들은 내신 수능 논술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겪어야 했다. 당시 대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노무현 정부 말기 민심 이반에 영향을 미쳤다. 또 김 위원장은 “수능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수능은 데이터가 나오니까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하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수능도 사교육의 영향을 받고 특정 계층에 유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발언과 관련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대입제도 개편특위가 서울 중구 이화여고에서 주최한 4차 대국민 공청회는 보름 전 1차 때와 다를 바 없었다. 공론화 범위를 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청회였지만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종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평행선을 달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22개 진보 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등은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정시 확대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수능 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우경임 woohaha@donga.com·조유라 기자}

    •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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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문가들이 대입 4, 5개 모형중 선택… 시민참여단에 맡긴 ‘2022 대입 개편안’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성패는 시민참여단 400명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대입제도라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일반 시민에게 최종 선택을 맡겼다는 점에서 정부가 ‘시민참여’의 방패 뒤로 숨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고리 원전보다 한층 복잡한 공론화 과정 16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화는 지난해 10월까지 석 달간 진행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방식을 차용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참여 의사를 밝힌 2만여 명 중 471명이 뽑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건설 재개’로 최종 권고안을 냈다. 한동섭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대변인은 “시민참여단 400명은 7월 한 달간 4, 5개 대입제도 개편 모형에 관한 자료를 학습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각각 밝힌 만큼 향후 대입제도는 이들의 선택에 달린 셈이다. 하지만 신고리 원전 때보다 논의는 한층 복잡할 수밖에 없다. 김학린 공론화위원은 “신고리 5, 6호기는 건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라 시나리오가 없었지만 대입 개편은 다양한 변수를 조합해야 해 여러 개의 모형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대입 개편 모형은 학부모와 교사 등 이해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20∼25명이 참여한 워크숍에서 각 모형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한 뒤 4, 5개로 압축된다. 대입 개편 공론화 절차 중 눈에 띄는 것은 대입 개편안의 직접적 당사자인 중고교생의 의견을 네 차례에 걸쳐 듣기로 한 점이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은 시민참여단 400명에서 제외된다.○ 비전문가의 여론조사 뒤에 숨은 정부 당초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으나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의 59.5%가 공사 재개를 선택하자 이를 수용했다. 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았듯이 정책의 옳고 그름에 앞서 추진 과정에서 공감을 얻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찬반만 결정하면 됐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과정과 달리 대입제도 개편은 최소한 4, 5개의 시나리오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의견을 요청한 것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 △정시와 수시 시기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 등이다. 주요 쟁점별 ‘경우의 수’만 수십 개가 만들어진다. 당장 이를 압축해 대입제도 모형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간단치 않다. 만약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결과 모형별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론화 과정 이후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느냐’와 대중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전문가 집단인 정부는 숨어버리고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로 복잡한 교육 문제를 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입제도 개편은 미래 세대가 희생되기 쉬운 연금개혁과 달리 공론화를 통해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선호도 조사가 아니므로 정확한 정보 전달과 정보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3 딸을 둔 학부모 김모 씨(42·서울 강남구)는 “대입은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문제를 알 수 없다”며 “이해당사자인 고교생과 최근 대입을 경험한 대학 신입생, 그리고 이들의 부모가 설문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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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연구 부적절 행위”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표절은 아니지만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14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1982년 석사 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논문 136군데에서 다른 문헌의 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작이나 표절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라 위반 정도가 경미한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봤다. 연구진실성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11일 김 부총리에게 직접 통보했다. 지난해 6월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김 부총리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고 인사청문회에서 교육부 장관 자질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연구진실성위는 박사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적절행위’라고 결론 냈으나 2006년 이전 석사 논문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자체 원칙에 따라 검증에서 제외했다. 이후 표절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10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김 부총리는 연구진실성위 조사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인용 방식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나름대로 (문맥으로 보면) 논문에 나타난 글이 타인의 것임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김 부총리 석사 논문 연구 부적절행위는 경미한 사안이라 논문 취소 같은 추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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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생 창업체험교육 늘린다

    초중고교생이면 누구나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기업을 세우고 운영해 보는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고교생 창업체험교육 확대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창업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교사들의 창업체험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YEEP은 그동안 중고교 학교 단위로만 활용했다. 하지만 앞으로 누구든 YEEP에 접속해 ‘가상 창업체험(Go! Startup)’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게임하듯 가상기업을 운영해 보는 것이다. 또 교육부는 지역사회 신생 벤처기업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체험교육을 하는 ‘지역창업체험센터’를 지난해 5곳에서 올해 10곳으로 늘린다. 전국 모든 권역별로 학생들이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접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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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온라인 토론방 ‘썰렁’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자 개설한 온라인 국민토론방에 1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74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왔다.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부터 온라인 국민토론방을 열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국민제안방을 만들어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 전반에 관한 제안을 받았는데 이를 모두 합쳐도 게시글은 1200여 건 정도다. 지난달 마감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기준 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 동안 10만5000여 명이 참여한 것에 비하면 0.1%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민토론방에 올라온 의견 대부분이 수능 전형과 학종 전형의 적정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다. ‘수능이 공정하다’ ‘학종이 공정하다’는 식의 논쟁이 무한 반복되는 것은 어느 쪽도 타당성을 입증할 기초적 통계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다. 보다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국가교육회의나 교육부가 근거자료를 내놓고 토론을 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결정을 떠넘긴 데 이어 고교별 정시 수시 확대가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교별 동아리활동 격차가 얼마나 큰지 등 의미 있는 자료를 파장을 고려해 감추고만 있다”며 “이런 상황이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로 정시 수시 비율을 조정하게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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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사회]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스승의 날 휴업하는 학교들

    “스승의날 하루 쉬는 게 낫습니다.” “감사조차 받지 못한다니 기운 빠집니다.” 15일은 스승의날이다. 이날 학교장 재량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 8곳이 휴업하기로 했다. 송파 삼전초, 중랑 금성초, 성동 한양초, 구로 개웅중, 양천 양정중, 노원 상계고, 성동 금호고, 광진 자양고다.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휴업을 선택했다. 교사들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음료수 한 병 못 받고 꽃 한 송이도 부담스럽다. 온종일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다는 하소연이 반영됐다. 스승의날 재량 휴업은 새 학년 시작 전인 2월 학교마다 열리는 교육과정협의회에서 일찌감치 정해졌다. 구로구 개웅중 관계자는 “스승의날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부담되니 행사를 계획하기도 어렵고, 행사를 하면 어차피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 휴업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신 개웅중은 학생과 교사에게 옛 은사를 찾아가기를 권유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교를 결정한 학교도 있다. 송파구 삼전초는 2월 각 가정마다 가정통신문을 보내 스승의날 휴업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수렴했다. 휴업을 원한다는 답변이 다수였다고 한다. 교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노원구 상계고 A교사는 “스승의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물을 해야 하나’ 생각하기 마련인데 아예 재량 휴업을 하니 깔끔하다”고 말했다. 스승의날 행사가 교사와 학생, 서로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지우는 만큼 환영한다는 것. 교권이 떨어진 상황에서 학교에서 여는 스승의날은 ‘엎드려 절 받기’이니 차라리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면서 ‘축하받지 못하는 스승의날’ 현상이 나타났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종로구 대동세무고에서 23년 째 교편을 잡고 있는 이용구 교사(51)는 “사제간의 정이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성동구 금호고 신범영 교장은 “스승의날 재량 휴업은 행사도 수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들도 “깔끔하다”와 “씁쓸하다”로 반응이 갈렸다. 맞벌이를 하는 ‘직장맘’들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부담스러워했다. 초등5학년생 자녀를 둔 이모 씨(41·서울 성동구)는 “스승의날 교사와 학생이 서로 피해야 하는 현실도 안타깝지만 당장 아이를 어디에 보내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재량 휴업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스승의날에 ‘김영란법’ 논란을 막기 위해 선물은 물론 카네이션도 받지 않는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학부모 방문을 제한하기 위해 학교 출입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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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쓰기 어렵다면… 짧은 문장 1000자로 늘리는 연습 해보세요

    교육현장에서 글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미 초중고교 수행평가 절반은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에서 토론형·논술형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책쓰기 동아리’를 운영하는 한상규 동북중 교사는 글쓰기 열풍에 대해 “책읽기가 지식을 탐색하는 수동적 작업이라면 글쓰기는 지식을 생산하는 능동적 작업”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교육현장에서 창의력을 길러주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안동대 교수는 지난해 발표한 ‘중학생들의 작문능력 실태 조사 연구’를 통해 중2 학생 189명의 △설명 △설득 △서사 작문을 수집해 분석했다. 중2 학생들의 세 종류 글에 대한 평가를 모두 합산한 점수(100점 만점)는 49.53점이었다. 평균 50점 이하로 ‘중2 수준 작문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했는가’라는 수준에 못 미쳤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정답 찾기에 익숙해질수록 글쓰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어떻게 체계적인 글쓰기 연습을 시켜야 할까. 글쓰기는 소재 찾기에서 출발한다. 일단 쓰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야 한다. 우리 집과 가족, 학교생활 등 친숙한 경험을 자기만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한다. 초등학생에게 일기 쓰기를 권하는 이유다. 진로 갈등, 친구 관계 등 고민을 탐색하다가 글쓰기에 매료되는 경우도 많다. ‘덮으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림책’ 저자인 이현아 홍릉초 교사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 마음에 남는 책 속 단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한 장면이 어떤 의미인지 쓰게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생각 나누기가 중요하다. 책을 혼자 읽기보다 토론을 통해 서로 생각을 공유하면 이야기가 풍부해진다. 한 교사는 “독서감상문부터 도전해볼 것을 권한다”며 “짧은 독서감상문을 쓰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눠보고, 다시 고치면서 글의 완성도를 높여간다”고 말했다. 다만 선생님이 ‘이렇게 고쳐라’라며 평가하고 지시하면 아이들은 금방 위축되고 흥미를 잃는다. 중2 남학생 글쓰기 동아리를 지도하는 한 교사는 여학생보다 글쓰기에 흥미가 덜한 남학생에게는 영화감상문, 게임감상문을 쓸 것을 추천했다. 예를 들어 악당의 입장에서 글을 써 보는 것이다. 추상적인 단어, 관념적인 문장으로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다. ‘글쓰기 전도사’인 은유 작가는 체벌을 당한 운동부 학생의 글을 예로 들었다. ‘어른들이 행사한 폭력과 위계질서를 견딜 수 없었다’보다 ‘다시 매를 맞은 날, 참을 수 없어 뛰쳐나왔다’가 좋은 글이다. 은 작가는 “글 쓴 사람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고민이 드러나지 않으면 ‘흉내 내는 글’에 머물게 된다”고 했다. 내성적인 아이들은 글쓰기로 표현력이 늘어나기도 한다. 책읽기가 완성된 요리를 먹는 것이라면 글쓰기는 장을 봐서 재료를 손질하고, 조리하고, 접시에 담아낸 요리를 먹는 것에 비유된다. 전국교사글쓰기모임을 이끄는 전북교육청 김성효 장학사는 “어떤 주제든 여섯 문단 1000자 쓰기를 꾸준히 연습하면 도움이 된다”며 “처음에는 여섯 문장을 쓰고, 거기에 살을 붙여 여섯 문단 글을 완성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도록 짧은 문장을 쓰고, 의성어 의태어를 활용하면 리듬감 있는 글을 쓸 수 있다. 이 교사는 초등생에게 그림책 만들기를 추천했다.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림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은 글로 쓰면서 표현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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