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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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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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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건희 명품백 면죄부’ 유철환 권익위원장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1월로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다. 유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을 당시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유 위원장의 재임 기간인 지난해 6월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와 관련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를 총괄했던 권익위 부패방지국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올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선 유 위원장이 권익위 간부회의 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판사, ‘윤석열 어게인’ 세력의 핵심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권익위 직원의 증언이 나와 여당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유 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사퇴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건별·상황별로 참석하는 사람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에 필수 참석 대상자가 아닌 배석자는 참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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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통일교·신천지, 특검 기다리지 말고 검경이 조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특검 가동 전에 정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합동수사본부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합수본을 만들든지 검토하라”며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지방선거가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충돌로 통일교 특검법 통과가 지연되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李 “정교유착 수사 너무 지지부진”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헌법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이어 “통일교 신천지 이야기는 내가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다”며 “경찰이나 검찰도 수사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든 야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상 규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했다.김민석 총리는 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정치권에서 최근 통일교 특검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도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켜봤다”며 “혹여 안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데 이어 10일엔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청와대의 제안에 따라 여당은 22일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했지만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범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특검은 한발짝도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통일교 의혹을 해소할 특검이 지지부진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청와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종교 유착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 ‘서해 피격 은폐’ 1심 무죄에 “책임 물어야”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냐”며 “국가정보원이 (보고서가)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 삭제됐다고 거짓말을 해서 고발·수사하게 됐고 검찰도 압수수색 해서 삭제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텐데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해 무죄 판결이 났다”고 비판했다.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댓글의)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국민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 댓글도 보며 도움을 받고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는데 이걸 악용하는 집단이 있다”며 “이는 국민 눈을 흐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저번에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며 수사 성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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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혜훈 尹어게인 집회 참석에 “본인이 내란 단절 밝혀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도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견해 차이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범여권 일각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확장재정에 반대했던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직접 이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후임 해양수산부 장관에도 야권 인사가 지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李 “격렬한 토론 통해 접점 만들어 가야”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한 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티타임에서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격렬한 토론을 강조하며 “그 자체가 새롭게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복수의 청와대 인사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달 초 이 후보자에게 직접 영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가 2020년 한 방송 토론에서 이 대통령과 ‘기본소득’ 토론을 했던 것과 관련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며 설득했다고 한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라 곳간지기가 다른 시각을 가지면 오히려 국정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을 오히려 높이 샀다는 것.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이 후보자가 초기부터 경제 관련 인적 풀에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유임하고,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발탁했다. 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국민통합위원장에 임명했다. 집권 초엔 미래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주요 직책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유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선 이 대통령이 집권 7개월 만에 나라 곳간의 열쇠를 쥔 예산처 장관에 보수 정당 3선 의원 출신을 발탁하는 파격 인사를 한 것을 두고 과거 정부의 연정, 탕평인사 실패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 대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야권 인사 영입에 실패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이 속한 기반 속에서는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총선 참패 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여야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탄핵 반대 논란에 “명확한 입장 표명 필요”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탄핵 반대 논란에 대해선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올해 2월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석해 “불법 탄핵을 중단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발언했다. 3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주관한 집회에선 “탄핵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장관급)에 임명된 김성식 전 의원에 이어 야권 인사 등용설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해수부 장관 자리에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을 데려갈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조차 돌고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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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계엄극복 성과, 성장동력 과제’

    이재명 대통령(사진)이 동아일보가 뽑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이 대통령의 행보는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한국 사회가 겪은 극심한 혼란과 격동의 궤적 한가운데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 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돼 6월 대선에서 49.42%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처럼, 모든 국민을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한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후 7개월간 국정을 빠르게 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합의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다만 ‘내란 청산’을 둘러싼 정치 보복 논란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통합 대통령’ 목표엔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1%대로 뒷걸음질 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은 집권 2년 차 최대 과제로 꼽힌다.李, 국정 정상화-관세협상 이끌어… 巨與 독주속 ‘통합’은 한계올해의 인물 ‘李대통령’韓美정상회담서 핵잠 승인 얻어내고환율-부동산-연금개혁 등 과제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극복과 빠른 국정 정상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대통령은 6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정 혼란 수습에 집중했다. ‘취임 1호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청와대 고위 참모와 부처 장관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또 취임 11일 만인 6월 15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외교 무대에 데뷔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국정 공백으로 무너진 정부 시스템 복원에 나섰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도 선방했다는 평가다. 팽팽한 신경전 속에 7월 31일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약 505조 원)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를 연 최대 200억 달러로 분할 투자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면서 한국이 30여 년간 추진해 왔지만 번번이 미국의 반대에 가로막힌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다만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 통합’은 부족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내란 청산’을 내걸고 취임 직후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을 출범시켰지만 계엄 선포 동기 등이 여전히 규명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갈등에 이어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국민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직후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여야 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냉각된 정국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 대통령에게 2026년 새해엔 더 만만치 않은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직접 밝혔듯 뒷걸음질 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규제 금융 공공 연금 노동 교육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이 성장률 반등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최근 1480원대까지 치솟은 고환율과 물가 상승 압박은 시급한 현안이다. 3년 7개월 만에 과거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은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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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 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 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통화에서 “3주 전 연락이 왔고 고민 끝에 수락했다”며 “국민의힘의 확장성이 갇혀 있는 것에 대해 이래선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옹호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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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수 이혜훈 파격 발탁 ‘통합 승부수’… 野 “부역행위, 환승정치”

    “대통령의 국정 인사 철학이 기본적으로 통합과 실용 두 축에 있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경제통’ 국민의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통합의 힘도, 실용의 힘도 더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이례적으로 유임시키고, 국가보훈부 장관에 한나라당 출신인 권오을 장관을 발탁한 것처럼 국민 통합을 이끌 인선이라는 것이다.장관급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도 중도 성향의 보수 정당 출신인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 후보자와 김 전 의원은 둘 다 부산 출신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부산·경남(PK) 민심 잡기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관급 인선에 보수 인사 전격 발탁이 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다년간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곧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세심하게 수립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소개했다.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함께 중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중점을 둔 조직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막강한 힘을 가졌던 예산처를 보수 경제통에게 맡기는 파격 인선을 단행한 것. 이번 인사는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을 만큼 극비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색깔로 누구든 불이익 주지 않고 적임자는 어느 쪽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기용한다는 이 대통령의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며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마산제일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이회창 대선 후보 캠프에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 뒤 3선 의원(서울 서초갑)을 지냈다.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탈당해 바른정당 창당에 합류해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다. 하지만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기도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을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다.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발탁된 김 전 의원은 부산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과 국민의당을 거쳤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몇 년 전 정치 일선을 떠나면서 당적도 없다. 사실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현 정권 부역, 해당 행위”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즉각 이 후보자를 제명 조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나더냐’는 대사가 생각난다”고 했다. 정연욱 의원은 “재정 팽창을 비판하던 사람이 그 정책의 집행을 맡겠다는 선택은 정치인의 금도를 넘은 순간”이라며 ‘환승 정치’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적 인사”라고 옹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전문성과 탕평 인사를 감안하고 적재적소 인사 원칙으로 후보로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윤준병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내란 수괴’라 외치고 윤석열의 내란을 지지했던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에 앉히는 인사, 정부 곳간의 열쇠를 맡기는 행위는 ‘포용’이 아니라 국정 원칙의 파기”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공개 반대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에 이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기사들을 올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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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쿠팡 ‘셀프조사’에… “얄팍한 잔수로 매 벌어”

    여야는 26일 쿠팡이 전날 기습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아주 부적절하다. 얄팍한 잔수로 매를 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30, 31일 이틀간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어 쿠팡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국민 기만극을 중지하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3300만 국민의 일상이 털렸는데 쿠팡은 ‘탐정 놀이’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당국과 협의 없이 해외에서 유출자를 사적으로 접촉해 진술을 확보한 것은 상식과 법치를 넘어선 행위”라며 “사태가 종결된 것처럼 여론을 유도하려 한 것은 명백한 사법 절차 무력화 시도”라고 했다. 쿠팡은 전날 대통령실이 소집한 관계 부처 장관회의 시작 직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중국인 직원으로부터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의힘도 “쿠팡은 책임보다 계산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와 정부의 문제 제기를 ‘기업 탄압’으로 포장해 미국 정치권과 통상 이슈로 사안을 키우려는 듯한 움직임까지 보인다”며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 실패를 외교·통상의 방패 뒤로 숨기려는 시도라면 책임 회피를 넘어선 기업의 오만”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의혹을 지적한 것이다. 민주당은 30,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참석하는 연석 청문회를 연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과 탈세 의혹, 심야 배송 과로사, 영업정지 가능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연석 청문회엔 불참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자체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해 물타기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보통 기업의 수법이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쿠팡이 정관계를 상대로 매를 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향후 대응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휘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설 경우 한미 간 외교 문제로 키우려는 쿠팡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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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허위정보 손배법 거부권 않기로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진행된 입법 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언제나 입법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진행되는 논의를 지켜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거부권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당이 조율한 법안이다. 조율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며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해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이에 따라 범여권인 정의당과 진보당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영을 초월한 경고를 외면한 채 이 법을 공포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비자가격이 지난주부터 7000원을 넘어서는 등의 고물가 문제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날 “오늘 아침 (이 대통령 주재) 현안 점검회의와 대통령 티타임에서도 물가와 관련한 우려스러운 점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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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셀프조사뒤 “피해 없다” 일방 발표… 정부 “확인 안돼”

    쿠팡이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으로부터 정보를 탈취하는 데 사용된 장치를 회수하고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셀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며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 지문 등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다”며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해당 직원이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330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며 “고객 정보를 접근 및 탈취하는 데 사용된 모든 장치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모두 회수돼 안전하게 확보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의 자체 발표 이후 설명 자료를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 쿠팡이 주장하는 사항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공식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 대상인 사기업이 직접 관련 내용을 공표한 것이 황당하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으로부터 정보 유출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도 쿠팡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쿠팡으로부터 전혀 언질을 받은 게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유출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 절차 검토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면밀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 발표에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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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사대상 쿠팡이 조사 “선 넘어”… 부총리가 TF 지휘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팡이 이날 회의 직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인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며 “제대로 손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각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대미 로비를 통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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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쿠팡, 국민정서 건드려…제대로 손볼 것” 부총리가 TF 지휘

    정부는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는 이날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자리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에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 부처 장관급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현재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팀장인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및 엄중 대응과 별개로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기업 등의 정보 유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김 실장과 배 부총리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경과와 2차 피해 예방 대책 등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쿠팡이 이날 회의 직전 ‘셀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선을 넘었다”는 기류다. 수사 대상인 쿠팡이 경찰보다 먼저 피의자인 정보 유출자를 접촉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의 전방위적인 무마 시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이 휴일인 성탄절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책임 회피’ 논란도 소집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쿠팡이 국민적 정서를 건드렸다”며 “제대로 손볼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응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공화당 일각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쿠팡의 대미(對美) 로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실제로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23일(현지 시간) X에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한국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무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는 쿠팡이 대미 로비를 통해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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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잠 협정, 별도 추진 합의”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위한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군사용 핵물질의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을 맺고 한국이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간 이견과 미국 내 반대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핵잠 건조 후속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와 회담을 가졌다. 미국은 원자력법에 따라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핵잠용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별도 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오커스(AUKUS) 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잠을 공급받기로 한 호주도 별도 협정을 맺고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정부의 독자 제재인 5·24조치 해제에 대해선 “그것도 조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 우선순위와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부 내 ‘자주파’(남북 관계 중시) 대 ‘동맹파’(한미동맹 공조 중시) 간 갈등 논란에 대해선 “미국, 일본에서도 알고 있다”며 “어떤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조율”이라며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23일 “일본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계전(繼戰·전투 지속)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핵잠 도입 등) 모든 선택 사항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직접 핵잠 보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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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호주처럼 ‘군사용 핵물질 이전 금지’ 예외 한국에 적용 추진

    “내년은 미국 선거의 해인 점을 감안해 속도를 내야 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핵추진 잠수함 후속 협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잠 협력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역할도 중요한데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을 위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오커스(AUKUS)’ 방식을 바탕으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호주처럼 별도 핵잠 협정 추진 위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협상이 필요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는 별도로 핵잠 건조만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다. 핵잠 건조를 위한 협정이 필요한 것은 미국 원자력법이 군사용 핵물질의 해외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연료 공급을 승인했지만 군사용 핵잠 연료를 제공받으려면 원자력법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앞서 호주도 미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원자력법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을 체결해 상업적 목적의 핵연료 이전만 허용한 미-호주 원자력 협정의 걸림돌을 우회했다. 군 소식통은 “핵잠의 적기 개발과 전력화를 위해선 한미 간 실무 논의의 속도를 높여 오커스 방식을 적용한 별도 협정을 최대한 앞당겨 체결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미국과 별도 협정을 체결하고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자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협정문에 담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호주 역시 협정문에 “국제 비확산 의무를 위반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잠용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 방지 등 관리 등을 위한 특별 약정도 체결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위 실장은 “(농축률 20% 미만) 저농축 연료를 탑재하는 것으로 구상해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의 오해를 불식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주파-동맹파 갈등엔 “혼란 보이지 않아야”최근 자주파와 동맹파 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 상황을 알고 있다”며 “어떤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대해 묻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율된 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며 “대외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외교부·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남북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해 자주파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위 실장은 “대통령께서 많은 걸 정리를 하셨다”며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를 통해서 조율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원보이스(One Voice)로 정부 입장을 국민께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북한과 대화가 단절돼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남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에 대해선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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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춘추관서 첫 언론브리핑… 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서울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 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간 지속된 권력의 중심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당시 경무대가 고압적인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을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여민관서 대통령, 3실장, 주요 수석 함께 근무 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성탄절을 전후로 사무실을 옮긴다.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1∼3관, 대통령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된다. 여민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도 배치돼 이 대통령과 3실장이 ‘1분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행사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도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여민2관과 여민3관에 각각 정책실장실과 안보실장실이 있어 실시간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요 수석비서관도 여민1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이 국회 관계, 인공지능(AI) 강국 등을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론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3실장과 주요 수석급 참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청와대 복귀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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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개월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李, 내주 여민관서 업무 시작할 듯

    대통령실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첫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날부터 국정 상황을 알리는 대통령실의 모든 브리핑이 청와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바뀔 예정이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한민국의 국정 중심이 ‘정치 1번지’ 종로, 대통령 권위의 상징인 청와대로 다시 옮겨지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풍수지리학에 따라 국민 혈세를 낭비해 용산으로 옮긴 것을 정상 복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춘추관서 첫 언론 브리핑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실의 일정을 공지하는 비공개 ‘모닝 브리핑’을 진행했다. 단상에는 ‘대통령실’ 대신 ‘청와대’ 휘장이 놓였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진들이 있는 비서동 여민관과 기자들이 있는 춘추관이 200~300m가량 떨어져 있다.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종로구 광화문 일대는 다시 최고 권부(權府)가 모이는 자리가 됐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국무총리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가까운 거리에 집중된 것.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국회의원 중 대통령만 3명 배출한 종로는 ‘정치 1번지’로 꼽혀 왔다.청와대 자리는 조선 태조 4년(1395년) 경복궁 창건 이후 600여 년간 지속된 권력의 중심지다. 조선총독부는 일제강점기 경복궁을 청사 건물로 사용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이 건물을 ‘경무대’라 이름 붙이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로 사용했다. ‘푸른 기와집’ 청와대(靑瓦臺)란 명칭은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었다. 당시 경무대가 고압적인 통치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신축하면서 지금 청와대의 모습을 갖췄다.● 여민관서 대통령, 3실장, 주요 수석 함께 근무대통령실은 28일까지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은 성탄절을 전후로 사무실을 옮긴다.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인 여민1~3관, 대통령 관저, 영빈관,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1관에 마련된다. 여민1관에는 비서실장실과 정책실장실, 국가안보실장실도 배치돼 이 대통령과 3실장이 ‘1분 거리’에서 소통이 가능하게 됐다. 대통령 행사와 메시지를 관리하는 의전비서관실, 연설비서관실도 자리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여민1관에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장실, 여민2관과 여민3관에 각각 정책실장실과 안보실장실이 있어 실시간 수평형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여민1관에는 주요 수석비서관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다. 이 대통령이 대야(對野)·국회 관계, 인공지능(AI) 강국 등을 중시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토른을 즐기는 이 대통령이 3실장과 주요 수석급 참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효율적으로 일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미국 백악관도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국가안보보좌관실, 대변인실 등이 모두 한곳에 모여 있다. 청와대 본관은 정상회담이나 국가 행사 등 외빈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주요 활용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한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청와대 복귀 행사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창한 행사보다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근 주민들에게 인사하면서 복귀를 알리는 형식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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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등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적대 완화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와 통일부의 대북정책 주도권 다툼에 대해 “각 부처가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공개 업무보고에선 남북 교역 중단 등을 담은 5·24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질문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며 “‘북한 대변인’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려는 위험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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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락, 美에너지장관 회동… 핵잠-우라늄농축 진전 시사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현지 시간)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회담을 갖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라이트 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핵잠에 대한 한국의 구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의제를 잘 전달했고 많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미국 쪽 반응도 얻었다”고 말했다. 에너지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핵 비확산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팩트시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에 마지막까지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핵잠 건조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대신 호주처럼 핵잠을 위한 별도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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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관장 불참에 李 “기분 나빠 못 나오겠다는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특정 감사로 업무보고에서 배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징계 중이니까 기분 나빠서 못 나오겠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독립기념관장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감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민병원 독립기념관 사무처장이 대신 나오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른바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킨 김 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관장이 참석했다면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민 사무처장이 “올바른 국가 확립이나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독립기념관법 1조에 설립 목적이 있다”며 “(독립은) 민족이 치열하게 싸워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고 원래 추구했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관장은 8월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말해 독립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켰다. 김 관장은 학군단(ROTC) 동기회 행사, 교회 예배에 독립기념관 시설을 대여해주고 기념관 수장고의 유물을 꺼내 지인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등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에 대해 보훈부 감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관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잇달아 공개 반박에 나선 데 대해 이날 재차 비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유튜브에서 이 사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범한 공직자는 대부분 (반박이 아닌) 해명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 한 인사들이 내 눈에도 보일 때도 있다”며 “정치적 자양분이나 입지를 쌓기 위해 탄압의 서사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될 때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는 것에 대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며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강자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지 절대 쇼의 주인공으로 서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첨도 적당히 하라”며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의 CCTV는 모형으로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도 나온다. 당시 성남시 직원은 법정에서 “이 CCTV가 정상 작동되는 장비였으며 다만 녹음 기능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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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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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서학개미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줄이려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어서자 외환 규제 완화에까지 나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경부터 도입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대부분 ‘달러 빚’ 형태로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고, 갑작스레 환율이 급등하면 빚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달러 유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달러를 쌓아놓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 한국이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바뀌었는데, 시중 달러는 부족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외화 유입 규제를 하나씩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벌어들인 달러를 매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10여 개 증권사 대표를 만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환율 대응도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9.7원을 찍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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