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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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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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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대통령76%
외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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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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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반경제·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 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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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尹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안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만약 반경제·반안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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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유엔산하기구인데… 野 “IAEA 말고 유엔기구서 검증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사회를 대표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26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우 의원은 이날 “IAEA가 아니라 유엔 같은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엔은 국제기구지만, IAEA는 핵무기를 사찰하는 조금 다른 기구”라고 했다. 우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전날 “IAEA는 믿을 수 없다”며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안전성 검증 비용에 대해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검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IAEA에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IAEA는 1957년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설립돼 유엔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IAEA는 홈페이지에서 “IAEA는 핵이나 방사능 사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고 및 비상사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이 역할의 일환으로 (핵) 안전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각국의 대응 역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만약 유엔에 가서 ‘IAEA 입장이 유엔의 입장’이라고 결론 나면 민주당은 그땐 ‘유엔도 못 믿겠다. 탈퇴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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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결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野 “제3 전문가 집단 검증 참여해야”해양방류 중단 잠정조치 청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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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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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日오염수 방출, 유엔총회서 논의” 국회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의안에 대한 판단은 유엔의 몫”이라면서도 “국가 외교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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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직도 6·25 北 도발 부인하는 세력 있어”… 野 “尹정부, 한반도 군사 긴장 높이는데 동조”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 다른 안보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은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북한을 동시에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6·25전쟁의 기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도 북한과 소련에 도발 책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며 “심지어 어떻게든 북한의 책임과 전쟁범죄를 한사코 감싸고 덮어 주려는 친북적·종북적 사관(史觀)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북한의 남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또 “이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대북관계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쇼’에 올인(다걸기)한 탓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위협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북한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달리 북한의 남침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강한 국방력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외교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이라고 적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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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1년 만에 귀국 “못다 한 책임 다할것”

    “못다 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 1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부터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이같이 귀국 일성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역할론을 둘러싼 논란도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뒤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민주당 설훈 이개호 김철민 박영순 윤영찬 이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고 1000여 명의 지지자들도 자리를 지켰다. 이 전 대표가 10여 분간 귀국 연설을 하는 동안 ‘이낙연, 미래 희망 꿈’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여러 차례 환호했다. 야권의 관심은 이 대표와 경쟁했던 이 전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당장 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책임’에 대해 “당이 위기에 처하면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란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졌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당내 정치적 위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억지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이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구체적인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미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이 대표 체제 아래서 성급히 메시지를 냈다가 분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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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귀국 “못다한 책임 다할것”…민주당내 ‘비명계 구심점’ 촉각

    “못다 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 1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부터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이같이 귀국 일성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역할론을 둘러싼 논란도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뒤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민주당 설훈 이개호 김철민 박영순 윤영찬 이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고 1000여 명의 지지자들도 자리를 지켰다. 이 전 대표가 10여분간 귀국 연설을 하는 동안 ‘이낙연, 미래 희망 꿈’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여러 차례 환호했다. 야권의 관심은 이 대표와 경쟁했던 이 전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당장 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책임’에 대해 “당이 위기에 처하면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란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졌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당내 정치적 위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억지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이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저 전화를 걸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구체적인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미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이 대표 체제 아래서 성급히 메시지를 냈다가 분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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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태원특별법 조사위 野편향 불보듯” 野 “유족 恨 풀어야”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지나치게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야당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 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특별법상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조사위원 17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유가족들이 20일부터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강조하며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면서 원통해 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추천위원회 등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특별법을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하지 않으면 2소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앞서 행안위원장직과 마찬가지로 소위원장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에는 지정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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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찾은 李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 與 “野, 공천 앞두고 괴담 경쟁”

    “(오염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을 찾아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부산과 인천 등 연안 도시를 찾아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동해안에서 1박 2일간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 것.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일본 방류 행위가 해선 안 될 행위지만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일”이라면서도 “한국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라고 했다. ‘과거에 사드 괴담을 선동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석고대죄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7월 페이스북에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 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나라 밖까지 괴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나 국회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정치 집단 주장을 국가 입장인 양 타국에 전달한 것은 국제 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4월 민주당 의원 4명도 도쿄전력을 찾았다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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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혁신위 계파 갈등…친명 “기득권 체계 혁파” vs 비명 “물갈이 의도”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위해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벌써부터 내년 총선 ‘공천룰’을 둘러싼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첫 회의 때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는 “비명계를 겨냥한 총선 물갈이를 의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여기에 김 위원장이 “혁신위에 추가로 현역의원을 인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럼 우리 입장은 누가 대변하냐”는 비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혁신위가 공천룰도 다룰 수 있다”며 관전하는 입장이라 혁신위 역할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은경의 ‘공천’ 언급에 현역 ‘긴장’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느닷없이 공천을 얘기하고 현역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한다. 기득권 타파, (친명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라며 “혁신위의 본령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1년을 평가하는 건데, 이게(혁신위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혁신위 첫 회의에서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점을 비판한 것. 조 의원은 ‘이미 각본이 짜였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한 비명계 초선 의원도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발언은 비명계를 축출하기 위한 판을 짜둔 것”이라고 했다. 다른 비명계 중진 의원 역시 “혁신위가 공천을 언급하는 건 계파갈등을 조장해 당에 폭탄을 터뜨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당 내에선 “차도살인”이란 표현까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입장에선 내심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의 칼을 제대로 휘둘러주길 기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실제 지도부는 혁신위에 전권을 준 만큼 혁신위가 공천 규정까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국민이 원할(만족할) 때까지 (당을) 바꿔야 한다는 단계까지 간다면 혁신위원장이 (공천룰도) 손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명계인 안민석 의원도 22일 YTN라디오에서 “총선 앞두고 혁신의 핵심은 인적 혁신, 쉽게 말하면 물갈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지도부 관계자는 “혁신위가 ‘친명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공천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것에 대해 이 대표도 곤란해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 비명 “혁신위에 추가 현역 의원 포함해야”비명계가 김 위원장의 공천 관련 언급에 크게 반발하는 데엔 현재 혁신위에 비명계 인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혁신위가 20일 발표한 1차 명단 중 현역 의원은 친명계인 당 사무부총장 이해식 의원 뿐이다. 이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에선 2차 혁신위원 인선 때 추가로 현역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김 위원장이 불가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원은 “김 위원장은 현역의원이 혁신위에 많이 포함될수록 혁신 동력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인선을 더 강요하면 위원장직을 맡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아무 소통 없이 혁신위가 9월에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밀실 합의가 될 수 있다”며 “초선, 재선, 3선에서 대표 의원들을 한 명씩 혁신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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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7년 前엔 “사드, 인체에 치명적”… ‘괴담 허위 판명’엔 “다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주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2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에서 성주 사드기지 정부 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날 환경부는 정부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보호 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과거에 사드 괴담을 선동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석고대죄하라고 한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이던 2016년 7월 페이스북에 “사드 배치는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적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사드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며 괴담에 동조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를 향해 “반성은 커녕 또다시 후쿠시마 괴담을 키우고 있다. 괴담의 늪에서 헤어 나오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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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찾은 이재명 “오염수 방류 반대해야”…與 “총선 앞둔 괴담 유포”

    “(오염수)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한다고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느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을 찾아 수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앞서 부산과 인천 등 연안도시를 찾아 정부여당 규탄 목소리를 낸 데에 이어 동해안에서 1박 2일간의 ‘장외 여론전’을 이어간 것. 국민의힘은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인사말에서 “일본 방류 행위가 해선 안 될 행위지만 통제할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일”이라면서도 “한국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주문진 수산시장을 직접 돌며 상인들로부터 우려를 들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강릉에서 현장최고위를 여는 데 이어 7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한달 간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는 장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괴담 유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급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괴담 유포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직격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나라 밖까지 괴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과학적 검증의 중요성 등 한국 정부 입장을 반영한 내용을 발표했다”며 “정부나 국회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정치 집단 주장을 국가 입장인양 타국에 전달한 것은 국제 관계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연 뒤 항의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면담을 거부하고 항의서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4월 민주당 의원 4명도 도쿄전력을 찾았다가 면담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23일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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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정쟁화” vs “유족 한 풀어야”…與野, 이태원참사특별법 놓고 충돌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방식을 두고 “지나치게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야당이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반발했다.행안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 의원 전원(183명)이 참여해 발의한 특별법을 상정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특별법상 여당과 야당, 유가족이 각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조사위원 17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는 만큼 야당 편향적 인사들로 조사위가 꾸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며 “민주당이 이런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결국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의 입법권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유가족들이 20일부터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을 강조하며 맞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 가면서 원통해하는데 그분들의 한을 풀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추천위원회 등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여야는 특별법을 논의하게 될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도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방침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 처리를 공언하지 않으면 2소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앞서 행안위원장직과 마찬가지로 소위원장도 여야가 1년씩 번갈아 가며 맡기로 구두 합의했다.민주당 등 야권은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중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 시 지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에는 지정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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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7월 전국 돌며 ‘日오염수 방류 반대’ 장외 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 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7월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면서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의 여파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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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핵 오염수 공포’ 여론전…7월 전국순회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7월 한 달간 전국을 돌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장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 공동 대응에 나서달라는 서한도 발송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하는 괴담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일 서울에서 전국 단위로 총집결하는 대규모 규탄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어 호남 충청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탄대회와 결합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밝혔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최종 평가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총공세에 나서겠다는 것.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한 국민이 벌써 100만 명이 넘었다”며 “민주당이 그 목소리를 담아 더 크게 외치겠다”라며 장외투쟁 동참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0일부터 주말마다 서울 부산 인천을 돌며 “오염수가 아닌 핵폐수라고 불러야 한다”, “정부 여당이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국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 발표에 반박하는 규탄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에 발표될) IAEA 검증 결과가 오염될 소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위험성 여부를 왜 정치권이 판단하는가”라며 “과학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자는 협조 서한을 발송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앞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에게도 중국과의 공동 대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국익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정쟁과 분열만 노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서한 발송 등의) 행동을 그 나라(태평양 도서국)들이 어떻게 보겠냐”라고 했다.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이 서울 동작구의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에도 손님 감소 등의 여파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한 횟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여름에 비해 주중 매출이 50%는 줄었다. 아예 바다에서 잡히는 자연산이 아니라 양식이나 노르웨이산 등 수입산을 찾는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원래 이 시기가 비수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량진수산시장의 다른 상인은 “매출과 고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을 후쿠시마 이슈로 돌리는 것은 비약에 가깝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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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상속세 폭탄, 백년기업 탄생 막아”… 野 “대안없이 감세 주장”

    “‘상속세 폭탄’이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하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과중한 조세를 계속 고집하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 한국이 유독 기업에 과중한 세금을 걷고 있어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세 개혁 이슈를 공약으로 띄워 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세수 부족으로 국가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 데다 관련 법 개정에 대한 거대 야당의 협조도 어려워 이른 시일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 개혁 운 띄운 金김 대표는 이날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이 무려 26.4%다.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일랜드가 세계적인 부자 나라가 된 건 법인세 인하로 글로벌 기업들을 끌어들인 결과”라며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4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전체 국세 수입의 26%를 차지하는 법인세수는 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105조 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표도 이를 감안해 “세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긴 하겠다”고 전제를 달았다. 정부와의 시각차도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관훈토론회에서 “법인세, 상속세, 부동산세 개편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상 맞다고 생각해 강조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정부와의 조율은 필요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밑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전부 다 빚 얻어서 퍼주자는 것 아니냐”며 “추경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연설 후 논평에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다”고 비판했다.● “한중 양국 상호주의 원칙 지켜야”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10만 재한 중국인의 참정권 제한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 축소를 꺼내들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 중인 중국인과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에게 똑같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으로 촉발된 ‘참정권 상호주의’ 관련 법안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며 “선거는 단 한 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는 8913표 차로 승부가 났고, 경기 안산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건 불과 179표였다”고 썼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중국인 영주권자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 중이기 때문에 주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선 양보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당론에 준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도 충분히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김 대표 연설 혹평김 대표는 사법부와 공영방송 개혁도 강조하며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연설에 야당은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아니라 당내 지지자들을 위한 연설이 아니냐”며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브리핑에서 “오만한 적반하장 그 자체였다”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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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불체포권리 포기… 영장 청구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9일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의원들에 대한 잇따른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을 보내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고 있는데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연설문엔 없던 내용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설 직전에야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왔을 때와 지금 상황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해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할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만시지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키워드만 25차례 언급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 비용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면서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 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내정간섭’ 발언 논란에도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도 (중국과) 함께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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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마용성-한강 벨트 지킬 것”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한강 벨트’(광진·강동·동작구 등)를 수성(守城)해 승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사진)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수도권의 4·10총선 목표로 ‘수성’을 강조했다.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가운데 승리한 103석을 그대로 지켜 총선 목표인 ‘과반의 원내 제1당’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등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등에 내줬던 수도권 18석을 탈환하기 위한 전략도 검토 중이다. 조 사무총장은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때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가 선거의 승패를 갈라 뼈 아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 11개 구청장 선거에서 성동구를 뺀 10곳에서 패했다.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표심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그 대신 조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표심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굉장한 위기”라며 ‘정권 견제론’에 기대를 걸었다. 그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대해 치열하게 싸워 견제와 비판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정권 견제론’(42.2%)이 ‘정권 안정론’(31.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분명히 이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탄압에 맞서는 대표 주자이자 상징”이라며 “야권이 힘을 합쳐 승리하려면 이 대표 없이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요즘 보면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는 공감대가 확산해 있다. ‘정치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조 사무총장은 “오히려 ‘검찰발(發) 리스크’는 국민의힘에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 검사들 수십 명이 (국민의힘) 공천받아 출마할 것이란 소문이 도는데, 역대급 공천 대파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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