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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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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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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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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LNG 1000억달러 구매’ 4년간 10% 더 사는 셈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액(약 22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년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매년 2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이미 LNG, 액화석유가스(LPG), 원유 등의 미국산 에너지를 연간 200억 달러 넘게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총 224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따라 연간 수입액을 250억 달러로 늘려야 하는 만큼 지금보다 연평균 26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더 사들여야 하는 셈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에 나선 상태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세 차례에 걸쳐 미국산 경질유 600만 배럴(약 4억 달러)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중동에서 들여오던 원유를 미국산으로 대체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역시 미국산 LNG 수입 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으로 약 10억 달러 내외의 수입 확대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의 구매처를 미국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뿐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의 경우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구매처를 미국으로 확대 전환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추가 부담을 야기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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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세율 45→35% 낮춰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독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주식 시장과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대표적이다.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겨 세 부담을 줄여주는 형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 2000만∼3억 원 구간에는 20%, 3억 원 초과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다. 애초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25%까지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 가운데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액 비율)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000만 원까지의 배당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다. 연 5억 원의 배당소득을 거둔 투자자의 경우 기존에는 2억1900만 원이던 세금 부담액이 1억2900만 원으로 급감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는 3년간 총 600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투상세 개편도 담겼다. 현재 투자나 고용 등으로 환류되지 않은 기업 소득에 20%를 추가 과세하고 있는데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올 초 ‘2025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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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정의선 美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투자 패키지 제안”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협상 최종안을 전달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미국이 정부의 대미 투자 패키지 제안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기존 투자 패키지에 2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주력 산업까지 포괄하는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플러스알파(+α)’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미 최종 담판을 앞두고 재계 총수들도 잇따라 미국을 찾아 미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세협상 지원에 나섰다.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최대 경쟁자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 합의가 타결되지 못하면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민관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재계 주요 인사 워싱턴 총집결 30일 재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급히 출국했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틀 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에 이어 한국의 재계 주요 인사들이 워싱턴에 집결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정 회장은 워싱턴에서 정부의 관세협상을 지원하면서 ‘발등의 불’인 자동차 품목관세(25%) 인하를 위해 미 행정부 인사들과도 접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에 따라 올해 3월 210억 달러(약 29조 원) 대미 투자 계획 발표 당시 자신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만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과 EU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만큼 한국이 관세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현대차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는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해 대미 투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총수의 미국 방문은 정부 협상력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도 있지만 관세 인하가 절실한 만큼 직접 협상 전면에 나서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이재용 회장이 29일 직접 방미한 것도 대통령실이 새로 대미 투자 패키지에 포함됐다고 밝힌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산업별 대미 카드를 마련하고 대응 전략을 현장에서 정부와 만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첨단 분야 기술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는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다. 김동관 부회장은 정부가 관세협상에서 핵심 카드로 내건 조선업 협력 방안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12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국내 조선사 중 가장 먼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했다. 20일 방미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미국 정·재계, 특히 공화당 인사들과의 두꺼운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 왔다. 경제계에 따르면 대미 투자와 관련해 다른 재계 총수들의 추가 출국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韓 최종안 제시, 트럼프 결단 남아 정부는 미국에 대미(對美) 투자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을 포함한 최종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패키지에 조선업과 반도체, 무기 구입에 이어 2차전지, 바이오 등 트럼프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산업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고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의 보고를 받고 한국의 상호관세율 인하 등 관세협상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미국 시간으로 이르면 30, 31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베선트 장관과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우리 협상단과의 화상회의에서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당당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4000억 달러(약 553조 원) 수준으로 제시하며 미국산 쌀 추가 수입, 소고기 월령 제한 폐지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한국의 더 큰 양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29일 2시간 동안 러트닉 장관과 통상 협의를 갖고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제시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안보협상에선 한미가 합의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직접 비용과 안보 관련 간접 비용으로 구성된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 계획 등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접점을 찾아가는 괜찮은 분위기”라며 “우리 역량을 확대하는 흐름에 맞춰 대북 역량 확충, 장병 처우 개선,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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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공시 등 주식시장 교란… 국세청, 27곳 세무조사

    A 씨는 상장기업 B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B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본인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 저렴하게 넘겼다. 이후 B사의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가 3.5배 급등하자 가족 법인에 넘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에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A 씨는 세금 한 푼 신고하지 않았다. 29일 국세청은 주식 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27개 기업 및 관련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거짓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9개 기업의 경우 허위 공시 직후 평균 64일 만에 주가가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 시세 조종 세력들은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사들인 후 온갖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먹튀’한 기업 사냥꾼 8곳을 대상으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인수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린 탓에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배주주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10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본인이 지배하는 상장회사의 호실적을 발표하기 전 자녀의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시세차익을 얻도록 도왔다.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평균적으로 증여 재산가액의 91.5%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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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EU 투자안, 즉석에서 수백조 높여… ‘트럼프 계산법’ 막판 변수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 전까지 관세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식 계산법(Trump Math)’이 협상 타결의 최후 관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의 협상 막판 투자액을 증액한 전례에 비춰 볼 때 한미 간 실무-고위급 협의를 통해 잠정 합의된 투자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마련한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의 투자액을 최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액을 제시한 일본과 EU가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정이 아닌 프레임워크(기본 틀)에 합의하고 실제 투자 이행은 후속 협의로 미뤄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일본, EU와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대(對)미 투자 카드의 파이를 키워 관세 협상을 타결한 뒤 후속 협의를 통해 ‘윈윈’ 방안을 찾아나가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관세 협상 좌우할 ‘트럼프식 계산법’ 최근 일본·EU와의 관세 협상 막판에 개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대미 투자 금액을 1000억 달러씩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제안서에 줄을 긋고 EU가 제안한 10% 상호관세율을 15%로, 대미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약 696조 원)에서 6000억 달러(약 835조 원)로 높였다. 또 미국산 에너지 구매 금액은 60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약 1043조 원)로 직접 수정했다. 미일 간 관세 협상 사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제안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약 557조 원)를 5000억 달러로 수정했다.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최종 합의에선 5500억 달러(약 768조 원)로 증액됐다. 이 같은 ‘트럼프식 계산법’은 집권 1기 때부터 자주 등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실무협상을 통한 합의안을 깨고 파격적인 요구를 내놓으면서 압박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재임 시절 한국과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실무 협상단의 잠정 합의안을 뒤집고 방위비 50억 달러(약 7조 원)를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상 방식은 실제 합의 이행 여부보단 상징적인 숫자를 압박해 정치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EU 등에선 세부 내용을 두고 여러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60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물을 안긴 EU는 “실제 집행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 기업들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일본 역시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가 현금 투자가 아니라 출자와 융자, 융자 보증 등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확대 방안 고심 정부는 당초 대미 협상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와 정책 금융 지원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일환으로 25일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미국은 정부에 4000억 달러(약 553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과 EU가 미국과 약속한 대미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우리로서는 부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한도 등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미 투자에서 ‘플러스알파(+α)’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 등을 지을 때 필요한 금액을 직접 대출하는 등의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국내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보증을 더해주거나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보험으로 완화하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권을 통한 투자 확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시 수출보증을 확대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첨단 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100조 원 펀드를 활용해 국내 혁신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도 재계를 중심으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관합동 첨단산업 100조 원 펀드에는 앞서 금융권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도, 기업도 지금 자금 여력이 떨어져 있는 점이 문제”라며 “국내 투자 여력을 남겨두되 미국 투자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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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투자 ‘2000억달러 +α’ 검토… 이재용도 美로

    다음 달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대미 투자액을 기존 2000억 달러(약 274조 원)에 ‘플러스알파(+α)’를 더해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유럽연합(EU)과의 협상 타결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석에서 대미(對美) 투자액을 올린 만큼 이른바 ‘트럼프식 계산법(Trump Math)’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2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미 투자 카드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대출 및 대출 보증 확대 등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대 3000억 달러(약 416조 원)까지 대미 투자액을 늘릴 수 있는지 따져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 금융권을 통한 투자 확대도 거론된다.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시 수출 보증을 확대해 투자 규모를 키우는 방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통상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대미 투자액 4000억 달러(약 557조 원)를 5000억 달러(약 696조 원)로 수정한 뒤 최종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합의했다. EU와의 협상에선 5000억 달러의 투자액을 6000억 달러(약 835조 원)로 직접 수정한 문서를 노출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들도 관세 협상 지원을 위해 잇따라 미국으로 향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28일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했다. 이 회장과 김 부회장은 각각 반도체, 조선 분야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며 관세 협상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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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은 美재무 면담, 이재용 측면 지원… 민관 협상 총력전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29일 오후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전날 워싱턴으로 향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한국 정부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상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담판을 위해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워싱턴으로 복귀해 막바지 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다.● 31일 관세 최종 담판2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도착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방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한 뒤 출국장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투자액 370억 달러(약 51조5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전날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발표한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테슬라 ‘AI6’ 칩을 이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대미 반도체 투자 확대 및 AI 반도체 기술 협력 등을 한국 정부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 이미 제안한 조선 협력 프로그램 외에 더 큰 ‘한 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 회장이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 재건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한미 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이 회장이 확실한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했다. 한화그룹은 올 초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추가 투자 및 현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구 부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그간 미국과 조율해 온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틀을 바탕으로 31일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종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깜짝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역시 협상 타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협상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그간 한미 양국이 협의해 온 내용에 도장을 찍는 자리”라며 “회담 전까지 미국과 큰 틀에서의 협의가 완료돼야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카드 활용도 불가피” 정부가 재계까지 동원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다급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동한 후 25일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자택까지 가서 만났다는 건 협상에선 통상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면서도 “미국의 느긋함과 한국의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난 장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에 쫓기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더 압박하고, 무역 합의의 분수령이 될 31일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 역시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웃으며 “한국인들은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왔다. 그들은 정말 정말 (무역)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반대 기류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농업계의 요구에 맞춰 주요 무역 대상국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가별로 배정된 쿼터를 바꿔야 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 폐지는 여당 내 반대가 거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투자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에 본인의 업적을 홍보할 수단”이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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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이재용-조선업 김동관’ 워싱턴에…민관 협상 총력전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민관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29일 오후 워싱턴으로 출발했다. 전날 워싱턴으로 향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한국 정부가 조선업 협력을 위해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 협상단을 지원할 예정이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31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담판을 위해 이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상을 위해 유럽으로 떠났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워싱턴으로 복귀해 막바지 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다.● 31일 관세 최종 담판2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도착해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 회장은 방미 목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안녕하세요”라고만 답한 뒤 출국장에 들어갔다.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에 투자액 370억 달러(약 51조5000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전날 테슬라에 공급하기로 발표한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인 테슬라 ‘AI6’ 칩을 이곳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이 회장이 대미 반도체 투자 확대 및 AI 반도체 기술 협력 등을 한국 정부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 이미 제안한 조선 협력 프로그램 외에 더 큰 ‘한 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 회장이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 재건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만큼 한미 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데 이 회장이 확실한 지원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김동관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했다. 한화그룹은 올 초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고 추가 투자 및 현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구 부총리는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그간 미국과 조율해 온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적인 틀을 바탕으로 31일 베선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종 담판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깜짝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 역시 협상 타결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협상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그간 한미 양국이 협의해 온 내용에 도장을 찍는 자리”라며 “회담 전까지 미국과 큰 틀에서의 협의가 완료돼야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축산물 카드 활용도 불가피”정부가 재계까지 동원한 것은 그만큼 우리 정부가 다급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동한 후 25일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이어갔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자택까지 가서 만났다는 건 협상에선 통상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면서도 “미국의 느긋함과 한국의 다급함이 그대로 묻어난 장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시간에 쫓기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더 압박하고, 무역 합의의 분수령이 될 31일에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러트닉 장관 역시 28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본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웃으며 “한국인들은 스코틀랜드까지 날아왔다. 그들은 정말 정말 (무역) 협상을 타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내에서 농축산물 개방에 대한 반대 기류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 투자 확대로 미국을 설득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주요 지지층인 미국 농업계의 요구에 맞춰 주요 무역 대상국에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정부는 미국산 쌀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국가별로 배정된 쿼터를 바꿔야 해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렵다.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월령 제한 규제 폐지는 여당 내 반대가 거세다.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미 투자 규모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에 본인의 업적을 홍보할 수단”이라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같은 비관세 장벽 철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의 무역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실질적인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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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공시로 주가 3.5배 띄운뒤 먹튀…탈세-기업사냥 등 27개 기업 세무조사

    A 씨는 상장기업 B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B의 전환 사채를 본인의 가족이 설립한 법인에 저렴하게 넘겼다. 이후 주가 조작을 목적으로 B의 해외 자원 개발 계획을 허위로 공시했다. 주가는 곧바로 3.5배 급등했고, A 씨는 가족 법인에 넘긴 B의 전환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소액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반면 A 씨는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정부가 주가 조작 등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며 주식 시장을 교란해 온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29일 국세청은 주식 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 시장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 및 관련인들이다.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린 9개 기업의 경우 허위 공시 직후 평균 64일 만에 주가가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았지만 시세 조종 세력들은 최소한의 세금 납부조차 하지 않았다.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사들인 후 온갖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려 ‘먹튀’한 기업 사냥꾼 8곳을 대상으로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기업 대부분은 기업 사냥꾼들로 인해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래가 재개된 기업 역시 기업 사냥꾼들이 개입하기 전보다 주가가 약 8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사냥꾼들은 인수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 치우고, 온갖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며 “빼돌린 회삿돈은 경영 자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회사 비용으로 고가 수입차와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사치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지배주주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하는 방식으로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10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본인이 지배하는 상장회사의 호실적을 발표하기 전 자녀의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시세차익을 얻도록 도왔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 합병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에게 세금없이 자산을 이전한 경우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평균적으로 증여 재산가액의 91.5%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가 고의로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압류(확정 전 보전 압류)를 실시하고 조세 범칙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 기관 및 금융 당국과도 정보를 빈틈없이 공유하며 주가 조작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공정 행위 등은 모든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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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에 수십조원 조선업 협력 ‘마스가’ 제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막판 총력전에 나선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백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프로젝트에는 국내 조선사들의 미국 투자와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2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25일(현지 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진행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치 구호 겸 지지층을 의미하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 조선업을 뜻하는 ‘Shipbuilding’을 더한 명칭이다. 우리 협상단은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 수백억 달러, 한화로 수십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우리 정부의 대출·보증 등 금융 지원을 더한 금액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한국 협상단에 합류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날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조선 협력 확대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 가는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취임 직후부터 한국에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해 왔다. 한국은 글로벌 조선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조선업 재건에 동참할 최적의 파트너로 여겨져 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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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韓경제규모, 日 절반도 안돼” vs 美 “대미 무역흑자는 비슷”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작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한국)“한국의 대(對)미국 무역흑자 규모가 중요하다.”(미국) 다음 달 1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교역 상대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중요한 협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규모가 훨씬 작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 시간)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한국의 경제 규모와 대미 무역적자 규모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각각 660억 달러(약 91조800억 원·세계 8위), 685억 달러(약 94조5300억 원·세계 7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지난해 일본의 경제 규모는 한국의 약 2.15배(일본과 한국의 명목 GDP는 각각 4조262억 달러, 1조8697억 달러)로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등을 우리가 비슷한 규모로 추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 때도 이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 제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이 금액도 한일 간 현실적인 경제 규모 격차 등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자국의 무역적자(한국의 무역흑자) 규모를 이유로 한국에도 일본 수준의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미국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합작 사업 참여, 대규모 항공기 구매 등 일본과 합의한 내용을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들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 쌀 등을 얼마나 수입하는지와 같은 시장 개방과 비(非)관세 장벽 해소도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는 ‘무역 불균형 해소’”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이기 전 협상 세부 내용을 대부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25∼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맞춰 유럽으로 이동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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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쌀수입 확대는 상수”… 美조선소 추가인수 검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 시점(현지 시간 다음 달 1일 0시 1분)을 나흘 앞두고 정부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추가 수입과 조선, 반도체 관련 투자 카드로 미국의 상호 관세 인하와 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부 당국자는 “쌀은 다르게 접근하면 답이 열릴 수도 있다”며 “그 부분(미국 쌀 수입 확대)은 사실상 상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쌀 시장 전면 개방 대신에 쿼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은 만큼 정부도 쿼터 조정 등으로 미국산 쌀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조선·반도체 추가 투자를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카드로 내세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현지 건조 등 조선산업 협력은 물론이고 현지 조선소 추가 인수 등 투자 확대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협력 등 최첨단 반도체 추가 투자 등이 거론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조선소를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선박 관련 기술 이전까지 하는 조건인 만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25일(현지 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의 뉴욕 사저에서 진행한 한미 산업장관 협상에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투자와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대통령실은 25일에 이어 26일에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미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24시간 보고를 받고 있다”며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31일경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부터 스코틀랜드에서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에 나서고 28, 29일엔 베선트 장관 등이 참석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스코틀랜드 출국 전 “8월 1일에는 거의 모든 거래가, 아니면 전부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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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협상 불발시 GDP 9조 증발… 日관세율 반영땐 더 타격”

    한미 관세 협상이 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타결되지 못하고 25%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면 한국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최대 0.4% 끌어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수출 주요 품목에서 경합 중인 일본의 관세율이 15%로 낮아졌음을 고려하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국은행이 5월 전망했던 올해 0.8% 성장조차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미다. ● 관세 협상 불발 땐 GDP 9조 원+α 증발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에 실패하면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강행되면 한국 경제가 안정을 회복한다고 해도 실질 GDP가 0.3∼0.4%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약 2292조 원)를 고려하면 최대 9조2000억 원가량이 증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 25%와 철강·알루미늄(50%), 자동차·부품 및 반도체·의약품(25%) 등의 품목관세가 그대로 시행됐을 때를 전제로 추산한 수치다. 다만 당시는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기 전이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이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관세율 인하를 고려하면 관세 협상 불발 시 우리의 손해가 예상을 웃돌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혹은 판매량 타격이 불가피한 탓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일본 기업들에 뒤처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자동차 생산지인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까지 미국과 관세 인하로 타결한다면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김영귀 KIEP 선임연구위원도 “다른 국가의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피해 상황인 ‘기준선’(베이스라인)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효자 車 산업 직격탄… 지역 경제 위기 관세 협상 실패에 따른 피해는 특히 자동차 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25%의 관세를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일단 높아진 관세율만큼의 손해를 감내하며 정부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단기간 손해를 보더라도 현지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버티는 상황”이라며 “협상이 늦어지거나 다른 나라보다 높은 관세율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미국발(發) 관세 리스크에 국내 생산량을 줄이고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대응이 확산될 경우 국내 생산 자동차 규모가 감소하면서 2∼3차 협력사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별 자동차 대미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울산 지역에선 57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고 △경기 38만 대 △경남 20만 대 △광주 16만 대 △충남 8만 대 등의 순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전 세계에 공급망이 있는 대기업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수출에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했다.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청구서로 받아든다면 올해 1% 성장은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은은 24일 올 2분기(4∼6월)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일본(상호관세 15%)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5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의 상호관세가 일본보다 높아지면 1,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를 감안해도 5월에 한은이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연간 0.8%) 달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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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밥상’ 차려오라는 美… 韓 2000억달러 준비, 日보다는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경제 수장 면담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미국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미 안보 수장은 유선 협의, 경제 수장은 출국도 못 해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21일(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도 미국의 일방 통보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던 중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이에 따라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달 초 한국을 찾기로 했던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정부 내부에선 관세 협상이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취임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 역시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관급 이상 고위급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출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투자 카드에도 美 추가 압박정부는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잇단 고위급 회담 무산을 두고 한국에 대미 투자 확대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패키지 카드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대미 투자 규모(4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점을 고려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모두 묶은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다”며 “일본의 절반 정도가 목표였는데 일본이 너무 큰 금액을 내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카드를 철회한 것도 이번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등은 예외 없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국 협상 마무리 수순, 산업계 타격 현실화 우려한국과 대미 수출 경쟁 관계인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급 소통이 삐걱이면서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은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최대 경쟁자들로 꼽힌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뒤늦게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과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카드 등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국들이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수차례 고위급 협상을 가진 것과 달리 뒤늦게 임명된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정부 전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다”면서 “인하 수준이 일본 등 경쟁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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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쌀-소고기 ‘전략 카드’ 고려… 시한 다가오는데 도돌이표 해법

    “일본의 대미 투자액은 우리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23일 미일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직후 5500억 달러(약 75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통 큰’ 대미 투자를 두고 정부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일주일여 앞두고 일본이 상호관세는 물론 미국이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25%의 자동차 관세 대폭 인하를 끌어내면서 정부의 부담은 가중되는 흐름이다. 일본이 한국의 1년 정부 예산(2025년 기준 약 677조 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투자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미국을 흔들 만한 획기적인 카드가 부족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 특히 한국과 산업 및 대미 수출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합의안이 한미 관세 협상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당초 정부가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미국에 제시하려고 했던 대미 협상 카드에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쌀-소고기 뺀 정부, 안보 패키지 설득이 관건대통령실은 이날 미일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미일 협상 결과의 세부 내용을 파악 중이며 우리 협상에도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일본은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미국과 고위급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24%였던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올리는 등 연일 압박에 나서던 중 ‘깜짝 타결’을 이뤄낸 것.정부는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 장벽을 일부 완화하면서 대규모 투자 계획인 ‘저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를 통해 큰 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인하를 끌어낸 데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상호관세는 한국과 같은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2.5%(기본관세 포함 시 15%)로 낮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대미 투자를 극대화하는 선택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 등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전했다.정부도 미국에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활 정책과 연계한 조선·자동차·배터리·반도체·에너지 구매·투자 패키지 제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패키지 규모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리의 강점은 조선 분야에 있다고 본다”며 “조선 분야 투자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일본이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투자를 약속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도 이번 패키지 제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LNG 투자를 위한 실사단 파견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쌀과 소고기 시장 확대 카드 역시 일단 제외됐다. 농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데다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처 간 이견도 영향을 미쳤다.이에 따라 관건은 관세 협상과 병행해 이뤄지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협상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만나 안보 카드를 제시하며 패키지 합의를 논의하고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물 개방 결단 필요할 수도”정부는 이번 주 이어질 한미 고위급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 등과의 협상을 위해 2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타결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본다”면서 “미국이 우리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정부의 협상 카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일본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모두 자국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만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막판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가 농축산물 개방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국내 반발에도 범정부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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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늘리고 감세 폭은 줄인다

    이재명 정부 첫 세법 개정안의 핵심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늘리되, 감세 폭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기준, 세율 등을 조정하는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서 새금을 매기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기준으로 합산 과세 시 최고 49.5%(지방세 포함)까지 세율이 높아진다. 높은 세 부담 탓에 기업 대주주들이 배당을 꺼리고, 증시 자금 유입 요인도 떨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배당을 촉진할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분리과세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큰 줄기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들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7.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배당 성향이 강한 일부 기업 주주만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에선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분리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세 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배당을 얼마나 많이 늘렸는지 ‘증가율’도 기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 성향 자체만 고려하면 일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배당 성향이 낮은 제조업 주주들은 제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1%포인트 세율을 복구하되 과세 구간별로 차등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중소기업처럼 이익 규모가 낮은 기업은 법인세 인상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다.배당소득 세율 49.5%→27.5%… ‘부자감세’ 비판에 정부 “폭 축소”[李정부 세법개정 방향]배당성향 35% 이상땐 금융업만 혜택… 제조업 빠지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정부 배당증가율 높은 기업까지 확대증권거래세 등 올려 세수 감소 보완… 5년간 16조원 세수 증대 효과 예상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주 환원 강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하고 실제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높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리과세 대상 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과세에 적용될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배당 성향 기준을 30% 안팎으로 낮추되 배당을 많이 늘리는 기업들을 선별함으로써 배당 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與 “부자 감세” 지적에 세율 검토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에서 다수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반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은 배당 촉진이라는 파급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자체만 보면 부자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27.5%)은 현재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에 적용되는 최고세율(49.5%)에 비해 20%포인트 넘게 낮다. 정부 관계자는 “배당수익률이 2%라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갖고 있어야 배당 2000만 원을, 주식 150억 원어치가 있어야 3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며 “어떤 방안이든 부자 감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따라 당정협의를 거치며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세율 인하 폭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도 직접 이 의원 안을 언급하며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쳐 최고세율 등 세부 사항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출국 전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4일 한미 2+2 재무·통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오른다.● “실패 반복 안 돼” 제도 실효성 고심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증시 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의원 발의 법안인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사 주주로 분리과세 대상을 제한하면 은행, 보험 등 금융업과 같은 고배당 업계만 혜택을 볼 공산이 크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은 당기순이익에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제조업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증시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삼성전자, 현대차의 배당 성향은 20%대에, SK하이닉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배당 성향 허들은 낮추면서도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배당증가율을 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시장 평균보다 20% 높은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증가율 10%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줬다가 낮은 실효성 탓에 2017년 폐기된 전례도 참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당 성향과 배당 증가율로만 기준을 설계하고 증가율 조건도 과거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줄어드는 세수는 증권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로 증권거래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조만간 보고할 방침이다. 내부적으로는 증권거래세를 현행 0.15%에서 0.18%로 0.03%포인트 인상하고,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1%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공유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간 16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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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서 내린 법인세율 1%P 다시 올리되 中企 많은 최저세율 구간은 인상 안하기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다시 높이되 구간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24%인 최고세율은 1%포인트 인상하고, 9%인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는 방식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익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업황 불황에 시달리는 기업에는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 인상 방안을 담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성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기업들의 과도한 부담은 덜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전체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 현재 국내 법인세율은 9∼24% 수준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나 고용 확대를 기대한 조치였지만 경기 둔화와 수출 부진 등이 겹친 탓에 목표한 바를 거두진 못했다. 2022년 약 100조 원이던 법인세 수입은 2023년 60조 원대로 40%가량 급감했다.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로 부담하는 최고세율(과표 구간 3000억 원 초과)은 다시 1%포인트 올리는 반면에 영업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9%(과표 구간 2억 원 이하)의 최저세율은 건드리지 않는 방향의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2022년 법인세 인하 때처럼 모든 과표 구간의 세율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기업의 연간 이익 규모에 따라 세율 인상도 달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늘어날 세 부담은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 등으로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첨단 기술 기업이 국내에서 최종 생산한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기업 중심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첨단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세 부담 증가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 기업들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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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충격에… 7월 수출 2.2% 줄어

    7월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전통적인 수출 효자 품목이 선방했지만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으로 양대 수출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6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 달러로 4.1% 증가했다. 이달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동기보다 하루 짧았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6.5%)와 자동차(3.9%) 등 주력 품목의 성장세가 계속됐다. 선박 수출액 역시 172.2%나 급등하며 순항했다. 반면 석유제품(―17.5%)과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 부진이 두드러졌다. 주력 품목의 수출 증가에도 이달 20일까지의 총 수출액이 소폭 줄어든 것은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부진 영향이 컸다. 이 기간 대중(對中), 대미(對美) 수출은 각각 5.9%, 2.1% 떨어졌다.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품목관세를 적용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고하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56억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전년 대비 하루가 적었지만 이달 말까지의 조업일수는 지난해와 동일한 만큼 이달 최종 수출 실적이 역성장하지는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당장은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며 버티고 있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하반기(7∼12월) 수출 실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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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김정관 내주 방미… 한미 ‘2+2 재무-통상 회담’ 추진

    정부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내주 방미해 한미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을 갖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 재무·통상 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만료(다음 달 1일)를 앞두고 사실상 내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고위급 연쇄 방미를 통해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8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구 장관은 이르면 22일, 늦어도 23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방미 일정 등을 미국 측과 조율하는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도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남은 협상 기한이 짧은 만큼 구 장관도 최대한 빨리 방미해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장관의 방미 일정에는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방미 기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앞서 4월 열린 2+2 회담에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베선트 장관이 19일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 ‘미국의 날’ 행사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 가운데 베선트 장관의 방한은 이번에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현 외교부 장관도 21일 취임식 뒤 이르면 다음 주 방미해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 협상 시한 전까진 워싱턴에 간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관세협상과 함께 진행되는 안보 패키지 논의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 등이 집중 협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미 특사단도 23일 방미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 행정부 고위급과의 면담 일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비먼 전 USTR 대표보는 17일(현지 시간) 한국이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 통상 협상을 잘한다고 해도 15∼18%의 관세율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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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원전 신설 등 前정부 전력계획 이행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대미(對美)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의 요구가 큰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소고기와 쌀 등) 모든 어젠다가 테이블에 올라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고기와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이미 수용한 것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수입 쿼터 확대, 사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질문에는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 인지하고 있고 협상팀도 이를 유념해 관계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이 ‘협상팀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을 이해시키고 보상 방안을 큰 틀에서 세세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자 김 후보자는 “명심하고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차질 없이 진행할 뜻도 밝혔다.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상풍력 사업 육성에 대한 포부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간 기업에서) 해상풍력 관련 업무를 하면서 국내 공기업조차 국산보다 외국산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서운함이 들었다”며 “해상풍력 관련 전담 개발공사 설립을 포함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가겠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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