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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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경제일반38%
대통령13%
산업11%
세금8%
사회일반5%
기업5%
고용5%
부동산5%
금융5%
무역5%
  • “충청 246조-영남 107조 기업 투자 올해 착수”

    충청·영남권 메가 프로젝트에 예정된 총 704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 중 절반가량인 35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올해 시작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구용 로봇 등을 대량 구매해 초기 피지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조성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충청·영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이행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초 국민보고회에서 기업별 투자 규모와 분야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착공 시점과 올해 투자 규모를 제시하며 사업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강 실장은 충청권 투자와 관련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남권에선 SK, 삼성전자, 삼성SDS,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한화, 현대자동차, 두산 등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발표된 충청권(약 392조 원)과 영남권(약 312조 원) 투자 계획을 고려하면 전체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올해 착공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2030년까지 연구용 데이터 팩토리용 휴머노이드 700대, 사족 보행 로봇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구매 규모가 초기 피지컬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구매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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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염속 판잣집·비닐하우스…‘집 아닌 곳’ 사는 가구 55만

    판잣집, 비닐하우스, 여관 등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전국에 5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단열시설이 부족해 폭염에 취약한 이들은 10년 새 35% 늘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렸고,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10일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이 아닌 곳 중 숙박업소 객실과 판잣집·비닐하우스, 상가·임시막사 등에서 사는 가구는 총 54만5331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2324만5980가구의 2.3%다.거처별로는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객실이 5만7856가구, 판잣집·비닐하우스는 9410가구였다. 나머지 47만8065가구는 상가와 공사장 임시막사, 마을회관 등 ‘기타’ 거처에서 살았다. 주택 이외의 거처 중 환경을 제대로 갖춘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은 이번 집계에서 제외했다.비주택 거주 가구는 2015년 40만3419가구에서 지난해 54만5331가구로 늘었다. 10년 동안 35.2%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7698가구로, 2015년보다 42.8% 증가했다. 서울은 같은 기간 7만9878가구에서 13만1321가구로 64.4% 급증했다. 가구 수는 경기가 많아지만, 증가율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국내 주택보급률은 2024년 기준 103%다. 산술적으로는 주택이 가구보다 많지만 사업 실패, 가정 불화 등 여러 이유로 주택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비주택 거처는 냉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지붕, 벽 등이 낡은 경우가 많아 폭염에 취약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냉방비 부담이 크고 무더위 쉼터까지 가기도 쉽지 않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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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폴리실리콘 쓴 제품 15% 관세” 中저가공세 차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반도체와 태양광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 등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를 부과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고 미국 내 태양광 생산 거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해외 수입 물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수입 제한이나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인 12월 4일 0시 1분(미국 동부 시간 기준)부터 발효된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폴리실리콘을 가공해 만든 잉곳, 웨이퍼, 태양전지(셀), 태양광 모듈 등 파생제품에 대해서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 폴리실리콘에 대해 kg당 21달러, 잉곳과 웨이퍼는 kg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업계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이번 조치가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기업들에도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 카더스빌 공장을 완공하고 양산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1차 소재인 폴리실리콘을 제외한 모든 태양광 제품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영향에서 비켜나게 됐다. 또 최저수입가격 조치로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홀딩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실제로 이날 국내 태양광 기업 주가는 급등했다. 7일 한화솔루션은 전날보다 3500원(11.51%) 오른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OCI홀딩스도 11.68% 상승한 27만2500원에 마감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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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폭염에 산업계 휴가 끝…전력수요 내주 사상최대 가능성

    올여름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치인 97.1GW(기가와트)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산업체 조업까지 다시 시작되면 전력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를 98.8GW로 가정해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만큼, 돌발적인 대규모 발전설비 고장이 없다면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 발전5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전력 유관기관이 참석해 전력수급 운영 현황과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일 최대전력수요는 한때 95GW를 넘어서며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당국은 폭염이 계속되면 지난해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전력수요 97.1GW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8월 둘째 주부터 산업체 조업률이 회복되면서 전력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올 여름 전력공급능력은 지난해보다 2GW 증가한 107GW다. 최대전력수요가 정부 예상치인 98.8GW까지 오르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수급 불안 시 사용할 수 있는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했다.전력당국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전력설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도 운영 중이다.김 장관은 “이번 폭염에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기보다 기상과 전력수요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요 급증과 발전기 고장 등 상황별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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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가장 큰 경쟁 상대는 中… 첨단 산업 주52시간제 손질해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 산업,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과 산업,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 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산업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발언은 노동정책 주무 장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별도의 주 52시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김정관 “中은 ‘9-9-6’ 대신 더 일하겠다 해”… 주 52시간제 완화 놓고 노동장관과 이견金 “근로시간 손봐야”메가특구 주52시간제 예외 검토노동장관 “예송논쟁 돼선 안돼”金 “N% 성과급 주총 동의 얻어야”“중국의 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에게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종업원들이 반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게 996으로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겠느냐’, ‘왜 우리가 일하겠다는데 막느냐’며 난리를 쳤다는 것이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질해야 하는 이유로 중국 IT 기업 관계자에게 들은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중국 노동자들도 회사가 성장해야 본인이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가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기업은 퇴근 시간을 늦춰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주 6일 일하고 일요일만 쉬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회사의 성장이 일자리와 임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더 일하려는 근로자까지 정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중국 노동관계법상 996 근무제는 위법이지만 IT 업계를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馬雲)은 2019년 4월 직원들에게 “996을 할 수 있다는 건 커다란 복”이라며 “알리바바에 입사한 사람은 하루 12시간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다만 노동정책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의견이 달라 통일된 정부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행 제도의 활용 실태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반도체 R&D 분야는 지금도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최장 1년간 활용할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예송논쟁(조선시대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인 소모적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동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정관 장관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N% 룰)’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구조에 반대한다. 최소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성과급 배분은 월권”이라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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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관 “주 52시간 이슈, 경쟁상대 中과 비교해야” 완화에 무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주 52시간제 이슈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업과 산업, 나라의 경쟁력은 다른 기업과 산업,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열심히 일해서 성취하겠다는 사람의 의욕과 의지를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 52시간제 이슈는 반도체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이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스타트업 등 산업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발언은 노동정책 주무 장관의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오른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예외 없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우리가 (해외에) 다 따라잡히고 그런 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 별도의 주 52시간 예외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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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대상 2만여명, 6개월새 39% 늘어

    올해 상반기(1∼6월)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2만1800여 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약 39% 늘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총 2만1822명으로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 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인 상장사 대주주는 지분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상반기 해외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투자자는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을 신설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했다.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가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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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 2만1822명…이달말까지 납부해야

    올해 상반기(1~6월)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2만1800여 명이다. 5일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 2만1822명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모바일 안내문을 이날부터 순차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 대상은 올해 2월 예정신고 당시(1만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올해 상반기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인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된다.상장사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이들이다. 연말 이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에 포함된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내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 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창도 신설했다. 지난해부터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 주가가 아닌 증여자가 처음 주식을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 내용을 분석해 대주주 해당 여부 누락이나 세율 과소 적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상장주식 저가 양도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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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전기료 수도권서 멀수록 싸진다… 전국 4개 권역 차등 추진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의 전기요금을 낮춰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생산해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규 건설 여부는 10월 초안이 마련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지방 산업 살린다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하반기(7∼12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력 사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8월 셋째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기를 먼 거리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량,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별 전기요금은 특히 송전선로 이용 요금, 전력망의 흐름, 국가균형발전 등 3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 잠정적으로 4분야로 나눠서 차등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 기업이 사용하면 장거리 송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지방 기업 요금을 내린 만큼 수도권 기업의 요금을 올릴지, 요금 인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에서도 ‘햇빛소득’ 현금으로 받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당초 계획보다 일찍 확보하기 위해 간척지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10kW(킬로와트) 미만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개인별 햇빛소득’도 추진한다. 현재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빼 전기요금을 줄이는 ‘상계 거래’만 할 수 있다. 현재는 10kW를 초과하는 설비에만 현금 정산을 허용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가 전력 부족으로 입주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송전망은 미리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체계를 별도로 손질하는 한편으로,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감독할 가칭 ‘전력감독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택시와 배달용 오토바이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기계, 건설, 선박 분야에서도 전기차 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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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공세에도… ‘한국판 IRA’ 지원서 빠진 국산 전기차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친환경차를 살 때 주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줄줄이 종료된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국내 전기차 업계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대 분야다.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쟁력이 위협받는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앞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존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방어할 수 없다며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왔다.이미 중국 전기차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판매량(6만9513대)은 전년 동기 대비 178.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완성차 기업의 국내 판매 대수는 2.3% 감소했다. 보고서는 “상하이에서 만든 테슬라 물량의 폭발적 공급과 BYD, 폴스타 등의 본격적인 진출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던 정책이 줄줄이 끝나는 것도 국내 업계엔 부담이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던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규모가 축소된 뒤 2029년 완전히 끝난다. 정부는 전기차가 다른 첨단산업보다 국내 생산 기반이 양호하고 기존 보조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와 고성능 양극재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국내 전기차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AMA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 공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 포함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혜택 지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분야로 선정된 반도체 등 타 업계도 적용 요건을 두고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판매 지역과 무관하게 혜택을 주는 미국 IRA와 달리, 이번 개편안은 ‘국내 판매’라는 조건이 붙어서다.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등은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수출 물량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논평을 내고 “엄격한 요건이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한다”며 보완을 촉구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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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부 “가정용 태양광 잉여전력, 현금으로 정산받게 하겠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눠 다르게 매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업의 전기요금을 낮춰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이다.재생에너지 설비 100GW(기가와트)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생산해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신규 건설 여부는 10월 초안이 마련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결정한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로 지방 산업 살린다4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하반기(7~12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후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 전력 사정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8월 셋째 주 공청회에서 공개한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기를 먼 거리까지 보내는 데 드는 비용과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량,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을 고려해 요금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별 전기요금은 특히 송전선로 이용 요금, 전력망의 흐름, 국가균형발전 등 3가지 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잠정적으로 4분야로 나눠서 차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수도권과 멀리 떨어진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 기업이 사용하면 장거리 송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이를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수도권에 멀리 있는 산업들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인하하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지방 기업 요금을 내린 만큼 수도권 기업의 요금을 올릴지, 요금 인하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한전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에서도 ‘햇빛소득’ 현금으로 받는다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100GW를 당초 계획보다 일찍 확보하기 위해 간척지와 접경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짓고 공장 지붕에는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10kW(킬로와트) 미만 가정용 태양광의 잉여 전력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개인별 햇빛소득’도 추진한다. 현재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은 생산한 전기를 먼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은 한전에서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빼 전기요금을 줄이는 ‘상계 거래’만 할 수 있다. 현금 정산은 10kW를 초과하는 설비에만 허용된다.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단지가 전력 부족으로 입주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송전망은 미리 구축한다. 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 체계를 별도로 손질하는 한편으로, 전력망과 전력시장을 감독할 가칭 ‘전력감독원’을 신설할 계획이다.전기차 전환에도 속도를 높인다. 김 장관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택시와 배달용 오토바이의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기계, 건설, 선박 분야에서도 전기차 비율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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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 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론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세 50억 원 종부세 내년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 올해 약 48만7000가구인 종부세 대상은 내년에 5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상향 조정되지만,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종부세는 집에 따라 차이가 크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m²(시세 48억3333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1000만 원 가까이 오른다. 비거주자는 3318만 원으로 올해보다 1500만 원 넘게 높아진다.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m²(시세 24억8000만 원)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올해 353만 원에서 내년 686만 원으로 사실상 2배로 뛴다.●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이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는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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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억 반포자이’ 비거주자 보유세 3318만원…실거주땐 2764만원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세 25억 비거주 소유자 보유세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KB부동산시세 기준 24억8000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더한 금액)는 올해 353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실거주자 471만 원, 비거주자는 686만 원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도 33% 보유세가 늘지만, 비거주자는 94.3%나 증가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커지는 데다, 비거주자에게 주는 종부세 감면이 전체 보유세가 사실상 2배로 뛴다.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시세 48억3333만 원)을 갖고 있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10만 원에서 내년에 실거주자 기준 2764만 원으로 954만 원(5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비거주자 보유세는 3318만 원으로 실거주자보다 554만 원 많아진다.종부세는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커진다. 60세 1주택 실거주자가 시가 30억 원짜리 집에 산다면 종부세는 올해 91만 원에서 내년 76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시가 50억 원 집에 거주한다면 종부세는 453만9000원에서 978만5000원으로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 2029년부터 집 안 팔고 버틸 수도현재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 보유자는 0.5~2.7%, 3주택자 이상은 0.5~5.0%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에는 2주택 이하 최고세율은 3.5%로 높아진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현행 3주택 이상 세율로 통일한다. 1채만 갖고 있더라도 가격이 높다면 세금을 높게 물리겠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40억~50억 원 초과 주택은 (세 부담을 높여) 과세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초고가 주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제도는 손질한다. 현재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소유자의 나이가 많으면 최대 40%까지 종부세를 공제해 준다. 정부는 연령 공제는 유지하지만, 장기 보유자 공제의 경우 2027년에는 보유 및 거주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2028년부터는 장기 거주에 대해서만 최대 50% 깎아준다. 현재 한도가 없는 공제 상한은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집주인에게 집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8년까지 일시적으로 거래가 늘거나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는 2029년부터 현재와 같은 거래절벽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거주 여부와 나이, 보유·거주 기간, 적용 연도까지 따져야 해 세금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제도가 복잡하고 예외가 많아질수록 절세를 위한 우회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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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기간제 2+2년’ 추진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노동계 및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라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진 미지수다. 31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업무가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줄이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총 4년간 고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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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 ‘52시간’ 예외 추진…기간제도 4년까지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4년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견근로 범위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여당이 노동계 및 당내 일부 반대로 신중한 입장이라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날진 미지수다. 31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다음 달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노동 분야 특례 추진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노동자가 동의하면 소득 상위 3% 관리자와 R&D 인력에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간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업무가 몰릴 때 많이 일하고 이후 근무시간을 줄이며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총 4년간 고용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구상도 논의되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내에서 일부 이견 있는 것 같기도 해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 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촉구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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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 웃게 한 산수유 축제, 인구의 16배 몰려

    올해 1분기(1∼3월) 겨울 스포츠와 봄꽃 축제 등 계절 관광자원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덕유산 스키장이 있는 전북 무주군과 대관령눈꽃축제 등이 열린 강원 평창군, 봄에는 산수유 관광지인 전남 구례군이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3월 구례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5.8배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다. 봄을 맞아 산수유 관광객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1월에는 무주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5.1배로 가장 많았다. 덕유산 스키장 등의 방문객 수요가 체류인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월에는 대관령눈꽃축제가 열리고 대형 스키장이 밀집한 평창의 체류인구 배수(12.8배)가 1위였다. 체류인구 배수는 해당 지역을 찾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관광, 통근, 통학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한 달에 하루 이상인 체류인구를 더하면 생활인구가 나온다. 체류인구의 절대 규모는 부산 동구가 1월 61만5000명, 2월 62만7000명, 3월 58만6000명으로 석 달 연속 가장 컸다. ‘사는 인구’는 줄었지만 ‘머무는 인구’는 많은 원도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부산 동구는 등록인구 감소로 2021년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됐지만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있어 관광객과 철도·여객 이용객 등이 대거 오가는 곳이다. 올 1분기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는 평균 3.4일 머물렀다. 1인당 카드 사용액은 1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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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 3월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15.8배…산수유 관광 효과

    올해 1분기(1∼3월) 겨울 스포츠와 봄꽃 등 계절 관광자원을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는 덕유산 스키장이 있는 전북 무주와 대관령눈꽃축제 등이 열린 강원 평창, 봄에는 산수유꽃 축제와 화엄사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등이 진행된 전남 구례가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부산역과 부산항이 있는 부산 동구는 관광·통근·출장·환승 인구가 집중되며 석 달 연속 체류인구 규모 1위를 차지했다.국가데이터처와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3월 전남 구례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5.8배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봄을 맞아 산수유 관광객이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1월에는 전북 무주의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5.1배로 가장 많았다. 덕유산 스키장 등의 방문객 수요가 체류인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2월에는 대관령눈꽃축제가 열리고 대형 스키장이 밀집한 강원 평창이 12.8배로 1위였다. 강원 양양은 1월 12.4배, 2월 11.7배였고 강원 고성도 같은 기간 각각 11.2배와 11.0배를 나타냈다.체류인구 배수는 해당 지역을 찾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 등 등록인구에 관광·통근·통학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한 달에 하루 이상인 체류인구를 더해 산출한다.체류인구의 절대 규모는 부산 동구가 1월 61만5000명, 2월 62만7000명, 3월 58만6000명으로 석 달 연속 가장 컸다. 부산 동구는 등록인구 감소로 정부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됐지만 부산역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이 있어 관광객과 철도·여객 이용객, 항만 근로자 등이 대거 오가는 지역이다. ‘사는 인구’는 줄었지만 ‘머무는 인구’는 많은 원도심의 특성이 반영된 셈이다.전국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1월 2226만 명, 2월 2582만 명, 3월 2337만 명으로 집계됐다. 2월 생활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560만 명 늘었지만, 지난해 1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 2월로 옮겨간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이유로 올해 1월 생활인구는 전년 동월보다 351만 명 줄었다.1분기 체류인구는 평균 3.4일 머물렀고 하루 평균 체류시간은 12.1시간이었다. 평균 숙박일수는 3.9일, 1인당 카드 사용액은 12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체류인구가 사용한 금액은 인구감소지역 전체 카드 사용액의 약 33%를 차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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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신주 유입 자금 2450억, 스테이블코인-AI 인프라 투자

    케이뱅크가 올해 초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스테이블코인 해외 송금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다. 원화와 유로화의 가치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해외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AI 전용 데이터센터와 그래픽처리장치(GPU)도 구축할 계획이다. 케이뱅크의 IPO 전체 공모 금액은 4980억 원이다. 공모주 6000만 주 가운데 절반인 3000만 주는 새로 발행한 주식이고 나머지 절반은 기존 주주들이 내놓은 주식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에 직접 유입된 신주모집 자금은 2490억 원이다. 나머지 2490억 원은 주식을 판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주식 발행에 든 비용을 빼면 케이뱅크가 확보한 돈은 약 2450억 원에 달한다. 케이뱅크는 이 가운데 약 100억 원을 스테이블코인 시스템과 기관투자가의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유로화 등 기존 화폐 가치에 맞춰 가격이 움직이도록 만든 디지털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코인과 달리 ‘1코인=1달러’처럼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해외 송금에 이용하면 여러 은행을 거쳐 돈을 보내는 복잡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유럽으로 돈을 보낼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바로 바꿀 수 있다면 송금 시간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케이뱅크는 한국과 유럽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코인 협력 프로젝트 ‘판게아’에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 법인 키발리스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블록체인 기술기업 체인링크 등이 원화와 유로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교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는 미국 블록체인 기업 리플과 새로운 해외 송금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태국과 아랍에미리트(UAE)의 금융회사들과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 홍콩 해시키그룹과 해외 송금 및 결제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과 홍콩 간 송금 서비스에 대한 기술검증 추진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케이뱅크가 추진하는 사업은 상용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가깝다. 정식 서비스가 출시되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지, 고객이 맡긴 돈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을 규정할 법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케이뱅크는 제도 도입 이후 서비스를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술 검증과 해외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먼저 진행한다. AI 분야에서는 기존 서울 목동 데이터센터와 별도로 AI 서비스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 데이터센터가 예금과 대출 등 핵심 은행 업무를 처리한다면 신규 시설은 AI 연산과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집중한다. 두 데이터센터를 연결해 필요한 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GPU도 확보해 자체 플랫폼을 구축한다. 금융 분야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을 추가로 도입하고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할 때 외부 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서비스 개발 기간과 인프라 운영비용을 함께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케이뱅크는 2024년 금융 분야에 특화된 자체 LLM을 도입한 뒤 AI 적용 범위를 넓혀 왔다. 고객의 질문 의도와 맥락을 분석해 필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AI 통합검색’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고객센터 AI 비서’와 광고 문구의 규정 위반 여부를 살피는 ‘AI 광고심의 어시스턴트’도 활용 중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상장으로 확보한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AI를 중심으로 차세대 금융 서비스와 관련 인프라를 지속해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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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정시장가액비율 60→80% 상향… 초고가 주택 종부세 ‘핀셋 증세’

    정부가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인 과세표준이 큰 폭으로 증가한다. 주택 수에 따른 세율 구분도 없애고 높은 누진세율을 공통 적용해 고가 주택 전반에서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13억 원 사이, 시가 17억∼19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줄거나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보다 비싼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공제액에 한도를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막바지 조율 중이다. 초고가 기준을 별도로 두면 기준선 바로 아래와 위 주택의 세금이 크게 달라지고, 집값이 오를 때마다 기준을 고쳐야 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종부세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 원칙으로 한다”며 “사는 주택은 지원하고, 살지 않는 집에는 합당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징벌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1억 원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2억 원을 올리면 인상률이 16.7%에 달해 정부로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1억 원 인상률은 8.3%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9.16%)과 비슷하지만 2억 원을 올릴 경우 서울 상승률(18.67%)에 육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고 8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로 세금을 매기는 비중이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10억 원이면 현재는 6억 원에 세율을 적용하지만, 비율이 80%로 오르면 과세표준이 8억 원으로 커진다. 공제선 부근 주택은 기본공제 확대 효과가 크지만 초고가 주택은 비율 인상에 따른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지는 구조다.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도 보유가액 중심으로 바뀐다. 현재 2주택 이하에는 0.5∼2.7%, 3주택 이상에는 0.5∼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현행 3주택 이상 세율을 공통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공제액과 세율 개편은 주택을 처분하거나 보유 계획을 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28년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액공제에는 금액 한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 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로 바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부담을 달리할 계획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을 각각 최대 40%, 총 80% 공제받는다. 정부는 보유 기간 공제를 이르면 2028년부터 폐지하고 전체 공제액에 10억 원대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 않는 ‘매물 잠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 은퇴자가 보유 주택을 팔거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별도의 매각 유인책도 거론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할인율’. 현행 주택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기준을 정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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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라방 타고 번진 짝퉁…두달간 1530억원 규모 적발

    관세청이 해외 직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특별단속해 두달 간 총 410만여 점을 적발했다. 수사로 적발한 위조 상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시가 1530억 원에 달한다.29일 관세청은 올해 5~6월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총 45만2927점의 위조상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량(17만7000여 점)의 2.5배 수준이다. 해외 브랜드 위조품이 44만8183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국내 K-브랜드 위조품은 4744점이었다.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들여오거나 밀수품을 SNS와 라이브방송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9055점(41.7%)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 11만9571점(26.4%), 신변잡화 4만413점(8.9%), 가방 2만7977점(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입 방식별로는 일반화물 31만5216점, 특송·우편화물 12만7468점, 여행자 휴대품 1만243점 순이었다.관세청이 별도로 수사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는 14건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다.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은 1530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214억 원)의 7배 이상이다.한 의류 수입업자는 저작물 독점 사용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해당 그림이나 문양을 이용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의류·가방·모자 등 352만여 점을 생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물품은 정품 가격 기준으로 1247억 원 상당이다.라이브방송을 이용해 위조 명품을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이 업자는 필리핀 소비자에게 주문받은 위조 명품가방 등 985점(40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보냈고, 추가 수출을 위해 위조상품 3335점(85억 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관세청은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 합동 단속을 확대해 위조상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을 추적할 방침이다. K-브랜드 위조상품 식별 영상을 제작하고 국내 주요 세관에서 관련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위조상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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