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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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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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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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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동결할듯… 과표상한제 시행, 재산세 과도한 상승 방지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세 부담에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내년에도 이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유지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현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종합부동산세)까지 올라 세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컸었다. 이 비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에는 법정 최저한도인 60%까지 낮아진 상태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가 적용됐다. 다만 이는 임시 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는 이전대로 60%가 다시 적용된다. 특히 내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세 부담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상한제는 재산세 과표 상승 한도를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3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과표 상승 한도를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확정했다. 만약 재산세 과표 상한이 3%로 결정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로 유지될 경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풍림아이원’ 전용 84㎡를 가진 1주택자(만 59세·만 5년 미만 보유 기준)의 내년 보유세는 105만8000원에서 96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비율을 다시 높이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은 세 부담이 급등하지 않게 현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공정시장가액비율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규모를 결정짓는 기준 중 하나이다. 시세에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하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다. 정부 시행령에 따라 60∼100%에서 정해진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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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그룹 통영에코파워발전소… LNG 수송선 ‘아마디’ 첫 입항

    HDC그룹은 미래 핵심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 통영에코파워 발전소에 사용될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아마디(AMADI)’호의 첫 입항을 기념하는 입항식을 17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입항식에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그룹 주요 경영진을 비롯해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에 전략적 출자자(SI·Strategic Investor)로 참여한 한화에너지 김영욱 부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통영에코파워는 HDC그룹이 통영시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약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1012MW(메가와트)급 LNG 발전소와 LNG 탱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화에너지와 한화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 7월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통영 천연가스 발전사업의) 완벽한 시험 운전을 거쳐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LNG 복합화력발전소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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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59.7대 1… 작년 6배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지난해의 6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최근 고금리로 청약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데다 입지가 비교적 좋지 않은 단지는 일부 평형 미달이 발생하는 등 단지별 청약 성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진행한 아파트는 총 28개로 나타났다. 일반공급 물량 4233채에 1순위 청약통장 25만2845건이 접수되면서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59.7 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일반공급 물량 6707채(19개 단지)에 1순위 청약통장이 6만8746건 접수되면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0.2 대 1을 보였다. 1년 새 약 6배 수준으로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셈이다. 이런 추세에는 청약 추첨제 확대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됐다. 전용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60%를, 60∼85㎡ 이하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전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가 지원하기 어려웠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에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89.8 대 1과 163.8 대 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청약시장 인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다.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청약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올해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월 119.3 대 1, 8월 91 대 1 등으로 높았다가 9월(24.9 대 1)과 10월(30.6 대 1)에 주춤한 모습이다. 특정 단지에 수요가 쏠리는 경향도 여전히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 이상이었던 곳은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152.6 대 1)과 용산구 ‘용산 호반써밋’(162.7 대 1), 영등포구 ‘영등포자이 디그니티’(198.8 대 1), 성동구 ‘청계 SK 뷰’(183.4 대 1) 등 4곳뿐이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고금리 기조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내년 청약시장 분위기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지역별, 상품별 청약 수요 쏠림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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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위례 복정역 사업 담합 의혹’ 현대건설 조사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을 현장조사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짜고 공모를 가장한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건설이 공모에 단독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와 담합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정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연면적 약 100만 ㎡(약 30만 평)의 업무·상업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규모가 강남구 코엑스의 2배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도 LH의 사업자 공모에는 현대건설만 단독 참가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LH가 현대건설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공모 대상 3개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건설사 컨소시엄 구성, 앵커기업 유치 요건 적용 등의 진입장벽을 세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경쟁 없이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LH가 제시한 공모 요건에 따라 참여했을 뿐 담합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LH도 “복정역세권은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처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개발을 구상했다”며 “대규모 사업의 실행 능력을 고려할 때 시공능력 기준 상위 건설사의 참여가 필요하고, 비슷한 사업의 공모 사례에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앵커기업 유치 요건 역시 위례신도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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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도 발묶여… 분양 4만여 가구 “잔금 못내면 되팔아야”

    국민의 삶과 밀접해 빠른 통과가 필요한 민생 법안이나 국가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도 장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야 간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조차 국회가 외면하며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올해 1월 정부 발표 이후 1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야당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가 성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것.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이후로 논의가 중단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난해 8월 발의한 개정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발의 447일이 지나도록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해당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전국 66개 단지, 4만4000채 규모다. 입주 시점에 전세를 줘서 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해결하려던 수분양자들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되팔아야 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재건축 사업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국토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넘게 ‘정책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서울 40곳 등 전국 111곳에 이른다. 여야가 모두 대선 당시 공약에 넣는 등 공통 과제 법안인데도 통과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될 때 3년의 유예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상정 이후 소식이 없다. 2021년 12월 발의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국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여야가 국회에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말고는 제대로 된 민생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모아 ‘원 포인트’로 국회를 열고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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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킬러규제 개혁’ 법안 146개 중 국회통과 6개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개혁 혁신 법안 146개 중에서 단 6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힘겨루기와 국회 파행 등으로 규제 완화 법안 10개 중 9개가 발의부터 평균 333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에 드라이브를 건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혁신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입법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제 법안 146개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6개로 4.1%에 그쳤다. 통과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기간은 평균 499일(약 1년 4개월)이었다. 가장 오래 계류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최초 발의 시점에서 1162일이 지나서야 통과됐다. 국조실은 주요 규제개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통과되도록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관리 법안조차 제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조차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1200일이 넘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 140개 중 15개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약 80%에 이르는 125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신산업의 기틀을 잡고, 규제 장벽을 허물어 기업들에 혁신을 유도하는 법안 상당수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교정해 종자나 치료제 등을 생산하는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내용이 담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나 메타버스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 등은 여야 갈등이 크지 않은 법안인데도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도 상임위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며 “여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규제개혁 1호’ 유통발전법, 1212일째 국회 표류… 회의 9차례뿐 마트 영업시간외 온라인 배송 놓고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도 못넘어유전자 교정-메타버스 지원법안 등 신산업 혁신기술 국회서 발목 잡혀 “전국상인연합회, 수퍼연합회가 모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의) 협회랄지 여러 단체가 있으니까 그 입장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십시오.”(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실 (전통시장과) 관련 없는 쪽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산업부 관계자) 올해 8월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위원회. 대형마트가 문 닫는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하도록 규제를 풀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개정안이 2020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뒤 9번째 논의됐지만, 결국 이날도 결론을 못 내고 끝났다. 전국상인연합회 등 유관 단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소상공인연합회를 협의 대상으로 넣을지 등 공방만 벌이다가 흐지부지된 것. 이달 14일 현재까지 개정안이 상정된 지 1212일이 지났지만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트집’에 규제개혁 1호 과제도 지지부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소도시 주민들은 새벽배송 같은 ‘물류 혁신’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대형마트들은 물류창고와 재고가 있는데도 놀리고 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이모 씨는 “길 건너면 서울인데 마트에서 새벽배송이나 휴일배송을 받을 수가 없다”며 “가격이 싸도 배송을 못 받아 더 비싼 곳에서 사기도 한다”고 했다. 이처럼 신산업 기반을 닦고, 규제 장벽을 허무는 규제개혁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히면서 국내 기업들의 혁신이 지연되고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어도 여야 간 정쟁과 힘겨루기에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거티브 규제 외쳤지만 법안명 놓고 하세월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9월 발의된 뒤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는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이 대표적이다. 올해 2월을 마지막으로 국회 논의가 중단됐다. 당시에는 법안 이름을 메타버스법으로 할지, 가상융합산업법이나 가상융합기술법으로 할지, 또 메타버스 서비스에 게임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게임산업법을 적용할 것인지 등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이제 막 태동 단계인 메타버스 산업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장래성이 있는지 판단할 기본법 제정이 시급한데 관련법 통과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기업들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2월 증강현실(AR) 글라스 기술을 공개할 예정인 시어랩스의 정진욱 대표는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텐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로봇 배송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최진 모빈 대표는 “로봇배송과 드론택배가 상용화되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절실한데 몇 년째 상정됐다는 소식만 듣고 있다”며 “실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상용화가 되려면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반대 의식해 신산업 싹 잘라 유전자 염기서열을 자르거나 제거해 종자나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유전자 교정(GE·Gene Editing)’ 기술을 보유한 ‘툴젠’. 이 기업은 갈변되지 않는 감자를 개발해 미국 농무부(USDA)로부터 유전자 조작식품(GMO) 규제 면제 승인을 받았다. GE는 인위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인자만 제거해 비교적 안전한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다. 툴젠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도 해외에 비하면 여전히 규제가 많은 수준인데 이마저도 통과가 안 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국내에선 이 같은 유전자 교정 식품이 GMO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유전자 교정 식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민단체를 의식한 야당 반대 등으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산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가위 기술 등 첨단 생명공학기술 전쟁이 시작되며 제2의 농업혁명이 시작됐지만 한국은 관련 규제에 묶여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야 간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의 통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를 뒤로하고, 국가의 이익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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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소멸 시대… 도시 다이어트가 생존 전략”

    “이제는 ‘지방’ 소멸이 아니라 ‘지역’ 소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수도권에서도 도시가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4일 ‘2023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도시 다이어트: 인구 감소 시대의 지방도시 생존전략’을 발표한 구형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는 기존의 주택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축소도시’가 늘어날 것”이라며 “2020년 기준 국내 주택의 8.2%가 공실인데, 이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시기 일본의 공실률(9%대)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도시가 ‘축소’하기 시작하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해지며 사각지대는 늘어나고, 공공시설 운영의 수지타산은 맞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는 3가지 ‘도시 다이어트’ 전략이 제시됐다. △도시 규모를 인구에 맞게 줄이는 ‘적정규모화’ △지역별 생활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서비스효율화’ △소멸 위기의 도시 외곽지역을 안정화하는 ‘근린안정화’다. 구 연구위원은 “생활거점 위주로 부동산을 취득,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교통 결절지 중심으로 생활서비스를 집약하면서 대중교통망으로 이를 연결해야 한다”며 “소멸지역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필수 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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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파문에… 서울 빌라 매매 역대 최소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한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빌라 매매량이 역대 최소로 급감했다. 전세 거래량 역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빌라 시장이 이대로 무너지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세 거래량은 5만3657건으로 전년 동기(6만9614건) 대비 22.9% 감소했다. 지난해 말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문제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에 빌라 전세로 향하는 수요가 급감한 영향이다. 빌라 전세 수요가 줄면서 매매 거래도 끊겼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빌라 매매 거래량은 2만2889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8237건) 대비 40.1%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1∼9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 빌라에서 빠져나간 젊은 신혼부부와 서민들은 무리해서라도 아파트 전세 혹은 월세로 향하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0만8490건으로 지난해 동기(19만3528건) 대비 7.7% 증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빌라와 아파트의 양극화가 커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빌라 전세와 매매 시장이 침체하면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이 줄 수밖에 없고, 결국 노후 빌라만 남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아파트 쏠림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빌라 전세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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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서 2만7118채 분양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의 4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청약시장 과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민간아파트는 총 2만7118채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9431채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의 일반분양 물량(5만228채)과 비교하면 61% 줄어들었다. 올해 말까지의 수도권 분양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087채, 경기 1만8645채, 인천 5386채 등이다. 일반분양 물량만 따지면 서울 1419채, 경기 1만3663채, 인천 4349채 등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입지, 가격 등에 따라 청약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10월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2.1 대 1로 지난해 동기(9.9 대 1)보다 높아졌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시장 수요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면서도 “분양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라 주변 아파트와의 가격 비교나 입지 분석 등을 면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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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아파트 매입, 30대가 ‘큰손’… 40대 첫 추월

    올해 9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입자 중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30대로 나타났다. 2019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처음으로 30대가 40대를 추월했다. 30대의 청약 당첨이 어려워지자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이 있는 일반 매매로 수요가 옮겨 갔기 때문이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거래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매매거래 31만6603건 중 30대의 매입 비중은 27.1%(8만5701건)를 차지했다. 이는 40대(25.9%·8만277건)를 넘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이다. 1∼9월 기준으로 30대가 40대보다 아파트를 더 많이 사들인 것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0대가 22.4%, 40대가 24.0%였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30대 고학력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높아졌는데,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은 부족한 탓에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은 55.4점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의 평균 최저 당첨 가점(46.5점)보다 9점 가까이 상승했으며, 지난해 하반기(37.3점)와 비교하면 18점 이상 올랐다. 반면 일반 매매 시장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최고 70%에서 80%로,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전세사기 이후로 빌라 기피 현상이 심화돼 젊은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는 만큼 최근의 30대 아파트 매수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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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데 있어도 빈대 무서워”… 지하철 자리 못 앉는다

    주부 류모 씨(47)는 최근 지하철에 자리가 났는데도 앉지 않은 채 1시간을 서서 왔다. 다리는 아팠지만 최근 대중교통에서 빈대가 출몰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빈대가 옮겨붙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자리를 포기했다. 택배를 받으면 일단 현관문 밖에서 개봉해 물건만 집으로 들인 뒤 택배 상자를 바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리고, 빈대 퇴치제를 집 안 곳곳에 뿌리고 있다. 그는 “한국에도 빈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해서 빈대 접촉 기회 자체를 최대한 줄이려 한다”고 했다. ● ‘빈대포비아’ 확산… 출몰 현황 공지 사이트도 빈대 출몰 소식이 잇따르는 데다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고속철도(KTX)나 이커머스업체 배송 상자 등에서 빈대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오며 빈대와 접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인 ‘빈대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기업들은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9일 하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침구 청소기와 건조기 매출은 직전 동기(10월 25∼31일) 대비 2.7배 늘었다. G마켓에서는 이 기간 빈대 퇴치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2% 늘었다. 같은 기간 11번가에서도 진드기제거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59.7% 늘었다. 온라인에는 빈대 출몰 기사를 모아 통계 내는 사이트인 ‘빈대 보드(bedbug board)’까지 등장했다. 빈대의 일간, 주간, 월간 출몰 횟수뿐 아니라 빈대 발생 지역과 관련 뉴스를 모아놓았다. 한국에서 빈대가 확산되며 해외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9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국의 빈대 출몰 소식을 다루며 빈대 유입을 막기 위해 홍콩 식품환경위생서가 8일 여행객을 상대로 빈대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빈대 나오면 끝장” 비상 걸린 물류·숙박업계 산업계는 물류와 숙박업계를 중심으로 ‘빈대 비상’이 걸렸다. 물류업은 물건을 여러 군데로 나르는 특성상 빈대에 취약하다고 알려지기도 했지만 방제·방역을 정기 진행해 빈대가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상자는 골판지로 만들어져 사람이나 동물, 섬유에 주로 서식하는 빈대가 붙기 어렵다”고 했다. 호텔업계도 매트리스 청소에 더 신경 쓰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업계 관계자도 “(이미지가 중요한 호텔 특성상) 빈대가 한 번 나오면 끝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쿠팡 물류창고나 프레시백에서 빈대가 나왔다는 글이 나돌았지만, 쿠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허위 사실 및 유언비어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TX에서의 빈대 출몰설도 나왔지만, 코레일은 “빈대 관련 신고가 들어온 게 없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달 26일부터 33개 팀, 171명으로 구성된 ‘빈대 방지 기동반’을 꾸렸고 이달 6일부턴 해충 차단을 위한 합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공항과 항공기 등 교통수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빈대는 국내에서 2006년부터 꾸준히 발견됐는데, 엔데믹 이후 여행이 늘면서 빈대 공포심이 커진 것 같다”며 “대중교통으로 빈대가 옮을 가능성은 희박한 등 최근 상황은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므로 평상시처럼 위생을 유지하며 뜬소문에 의존하지 말고 빈대가 발견되면 바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박멸해야 한다”고 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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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설비의날’ 김태철 대표 등 표창

    제8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이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8일 개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해 기계설비인들을 격려했다. 기념식에서는 기계설비가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 정책에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포식’도 이뤄졌다. 또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기계설비인 30명에게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최고 영예인 대통령 표창은 김태철 신원이엔지㈜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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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타격’ HUG 손실 4.9조 전망… 내년 보증 중단될 위기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당기순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3배 많은 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확인됐다.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국민 혈세로 HUG에 자본금 3조 원을 수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정부는 추가 예산 투입 등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자본금 완전 확충까지는 역부족이어서 이대로라면 내년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부터 기업 대상 분양 보증 등 보증 중단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HUG가 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 ‘전세‧임대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무현황 추정’ 자료에 따르면 HUG가 올해 당기순손실을 예측한 결과 4조914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8월 실적을 바탕으로 전망한 것으로 올초 추정치(1조7558억 원)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이는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돌려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 HUG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8808억 원으로 지난해(1조581억 원)의 4.6배로 폭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HUG 관계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 사고까지 크게 늘면서 순손실도 더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는 지지부진하다. 올해 말 HUG의 회수액은 5031억 원으로 대위변제액(4조8808억 원)의 10.3%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HUG의 보유 자산이 올해 연말 4조1551억 원으로 전년 말(8조6612억 원)의 ‘반 토막’나는 반면 부채는 3조805억 원으로 전년 말(2조2250억 원)보다 40% 가까이 늘어난다.문제는 HUG의 대규모 손실로 자본금까지 줄면서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포함한 HUG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현재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예측대로 손실 나면 자본금은 올해 말 1조746억 원으로 지난해 말 자본금 6조4362억 원 대비 83.3%(5조3616억 원) 갉아먹게 된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에는 HUG 보증잔액이 자본금의 351.7배가 되면서 결국 보증 중단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와 국회 모두 HUG의 보증 중단을 막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에선 70배인 보증한도를 내년부터 2027년 3월까지 90배로 올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증 가능 금액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결국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HUG에 따르면 내년 3월 기준 보증한도 90배를 넘지 않으려면 자본금이 최소 4조1811억 원이 되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자본금 3조1070억 원을 확충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현금 출자와 현물 출자 모두 동원해서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예산에 책정된 7000억 원에 더해 ‘3000억 원+α’를 주택도시기금에서 현금 출자하고, 나머지를 공공기관이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국회 등과 논의 중”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자 방안은 결국 세금으로 HUG 자본금을 확충하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는 만큼 HUG가 자체적으로 채권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자본금을 메우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보증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HUG는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금 확충은 물론이고 채권회수 강화 등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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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직거래 아파트 값 30% 저렴… ‘편법 증여’ 의혹

    서울 송파구 가락동 A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 올해 5월 12억3000만 원에 거래됐지만, 6월엔 8억1000만 원으로 4억 원 넘게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그리고 7월에는 거래 가격이 다시 12억 원을 찍었다. ‘널뛰기’ 가격을 보인 두 번째 거래가 앞뒤 거래와 다른 점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송파구 문정동 B단지 전용 46㎡ 역시 올해 8월 중순 7억4700만 원에 거래되고 2주 뒤 5억 원으로 가격이 급락한 뒤 그다음 달에는 다시 7억5000만 원으로 거래 가격이 뛰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래만 직거래였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C단지에서도 5월 초 9억2700만 원에 거래된 전용 59㎡의 실거래 가격이 열흘 뒤 5억8000만 원으로 급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하락 거래였다. 하지만 이틀 뒤 거래에서는 가격이 다시 9억 원대를 회복했다. 인근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저렴하게 넘기기 위해 편법 증여를 시도한 사례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다. 서울에서 개인이 직접 거래한 직거래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공인중개사를 거친 중개거래에 비해 30%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아파트를 넘기는 ‘편법 증여’ 수단으로 직거래가 악용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직거래는 3.3㎡당 평균 3373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기간 중개거래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이 4806만 원임을 고려하면 직거래가 중개거래보다 약 30% 저렴하게 거래됐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직거래가 자녀 등에게 시세 대비 저렴하게 아파트를 넘기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본다. 이런 증여 목적의 거래는 통상 가족이나 친척 간 거래인 데다 시세와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중개인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 거래 시 거래액이 ‘시세의 30%’ 또는 ‘최대 3억 원’까지 낮으면 통상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직거래가 편법 증여에 이용된다는 점은 직거래 비중에서도 알 수 있다. 올해 들어 이달 6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2만9652건 중 직거래는 2021건(6.8%)이었다. 지난해 1년 동안은 아파트 매매 거래 1만2000건 중 1896건(15.8%)이 직거래였다. 비중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하락세였던 지난해에는 직거래를 통해 가격을 대폭 낮춰 ‘편법 증여’에 나서도 세무당국의 의심이 적었지만, 올해처럼 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시점에는 시세 대비 눈에 띄게 저렴한 거래 사례가 등장할 경우 의심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직거래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경우 본래 내야 했던 증여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증여세의 20%)까지 물 수 있다. 가격이 반등할 때는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상승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들어 주춤하는 만큼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도 언제든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며 “결국 세금 납부를 피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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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제역 반도체밸리에 1340채 대단지 분양

    쌍용건설은 경기 평택시 가재지구 일대에 짓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조감도)을 이달 중 분양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근에 위치하는 등 각종 개발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는 총 12개 동(지하 2층∼지상 29층), 전용면적 84·113㎡, 총 1340채 규모로 조성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알파룸 등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했다. 지제역 반도체밸리는 평택송탄일반산업단지, 평택장당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인근에 첨단산업단지와 KAIST 평택캠퍼스 개발이 추진 중인 점도 호재로 꼽힌다.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들어서고, 홈플러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지하철 1호선과 SRT 노선이 지나는 지제역과 가까운 것도 장점이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채롭다. 가재지구 내에서는 처음 실내수영장이 들어선다. 사우나와 골프연습장도 마련된다. 주차장은 100% 지하에 짓고, 지상에는 대규모 잔디마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만든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평택시 및 전국의 만 19세 이상이라면 가구주 및 가구원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은 6개월이고, 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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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84㎡ 전세 9개월새 4억 올라… 고금리에 매매 대신 전세 몰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77㎡는 지난달 말 21억 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올해 초만 해도 16억 원이었던 전셋값이 9개월 만에 5억 원이나 뛴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도 올해 1월 9억3000만 원이던 전셋값이 지난달 말 13억5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4단지’ 전용 84㎡ 전셋값은 7억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뛰었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이 거의 2년 전 수준으로 오르면서 당시 입주한 고객 2명 중 1명 이상꼴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서울 일부 단지에서 전셋값이 바닥이었던 올해 초보다 수억 원씩 오른 거래 사례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고금리에 매매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전세에 머무르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빌라 전세 수요까지 아파트로 쏠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입주 물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추가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월 넷째 주(24일 기준)부터 10월 다섯째 주(30일 기준)까지 15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계속되던 가격 하락세가 반등한 뒤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월 넷째 주(22일 기준)부터 오르기 시작해 24주 연속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10월 체결된 전월세 재계약 중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는 34.5%로 조사됐다. 상반기(1∼6월) 32.8%에서 1.7%포인트 증가했다. 전세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준 경우도 늘었다. 올해 6월 보증금을 늘린 전세 재계약 비중은 39.2%였지만 지난달에는 48.8%로 9.6%포인트 올랐다. 올해 6월까지만 해도 현재 상황과는 달리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컸다. 2020년 ‘임대차 3법’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등 매매 시장 회복이 둔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대거 전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를 꺼리는 이들이 늘어난 점도 아파트 전세로의 쏠림 현상을 키웠다. 직장인 손모 씨는 “2년 전 결혼하며 들어간 서울 강동구 빌라 전세가 지난달 만료돼 경기 하남시 아파트 전세로 옮겼다”며 “보증금은 1억3000만 원 정도 늘었지만, 빌라에서 보증금 걱정을 하며 사느니 대출 이자를 더 부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한동안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이주 대상 8300채) 이주가 지난달 말 시작되는 등 이사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 반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약 1만 채)은 올해(약 3만3000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급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내년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 채 이상 줄어들어 전세 공급도 그만큼 감소할 것”이라며 “전셋값 상승이 매매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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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회수안 빠진 전세사기 뒷북 대책[기자의 눈/정순구]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충실하게 지원하겠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기한 없는 엄정한 단속’과 ‘피해자 지원 행정절차 단축’ 등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대책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범을)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해 달라”고 주문한 직후 열린 브리핑이었지만 내용은 맹탕이었다. 알맹이 없던 브리핑에 또 빠진 것이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사기범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회수할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HUG가 대위변제한 돈을 회수하는 주된 방법은 집주인의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문제는 경매를 통한 회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HUG가 그동안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매에 넘긴 전세사기 주택 4622채 중 8월 말 현재 1221채만 낙찰됐다. 그나마도 보증금의 79%만 돌려받았다. 경매 이후 소송을 해도 보증금의 5% 정도만 회수된다. 이대로라면 대위변제 잔액 3조 원 중 약 5000억 원은 허공에 날릴 위기다. HUG의 자체 노력만으로 대위변제액을 되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집주인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법적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확대 적용하는 등 검경 주도의 회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중처벌 요건이 ‘개별 범죄 피해액 5억 원 초과’에서 ‘전체 피해 금액 합산’ 방식으로 변경돼 전세사기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범단죄가 확대 적용되면 전세사기 일당이 보유한 재산이 어느 피해자의 돈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즉시 추징·보전할 수 있다. 지금도 수원과 대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신규 전세보증 수요도 폭발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HUG의 대위변제액은 연일 증가할 테고, 허공에 날리게 될 국민 혈세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열중한 나머지 ‘잃어버린 소’를 되찾는 일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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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사진)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신차는 출고가, 중고차는 취득가 기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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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1월부터 법인 ‘슈퍼카’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사적이용 막는다

    내년 1월부터 새로 등록되는 8000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을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리스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을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로 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000만 원은 국민이 통상 ‘고급차’로 인식하는 대형차(자동차관리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이다. 기존에 이미 등록된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을 통해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는 법인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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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세사기 전담팀 만들어 무기한 단속”

    정부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전세사기 범죄 합동 단속을 무기한 이어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1991년생 작가 최지수 씨가 쓴 책 ‘전세지옥’을 언급하며 “하루하루 절약하며 모은 전세보증금을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은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결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피해 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구제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세사기 1765건을 적발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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