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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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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7-01~2025-07-31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35년간 美의원 지냈던 ‘공화당의 거인’ 밥 돌 별세…워싱턴 추모 물결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 전 상원의원이 5일(현지 시간)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공화당의 거인’으로 불렸던 그의 별세 소식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날 일제히 돌 전 상원의원의 사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그의 일생을 재조명했다. 그는 2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투병해왔다. 돌 전 의원은 3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미국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35년간 연방 상·하원의원을 지내며 의회를 이끌었던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원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23년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돌 전 의원은 1943년 2차 대전에 육군으로 참전했다. 1945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전쟁터에서 동료 병사를 돕다가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척추와 오른팔,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뼈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목 아래부터 오른팔이 마비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는 이후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 후에도 평생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1950년 캔자스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그는 1960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했고, 이어 1968년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보폭을 넓혔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아 사회보장 개혁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정의 협상을 책임졌다. 2018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기록을 뺏기기 전까지 미국의 최장수 상원 원내대표였다 돌 전 상원의원은 1976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으나 포드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미 카터에게 밀려 선거에서 패했다. 4년 뒤인 1980년에 이어 1988년에 직접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경선에서 밀렸고, 1996년 세 번째 시도에서 공화당 대선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빌 클링턴 당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 남달랐던 그의 유머 감각은 그의 대중적 인기를 높여준 또 다른 바탕이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직후에도 자신의 패배를 유머러스하게 언급하고 TV토크쇼에 출연해 수차례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등 여유를 잃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그는 1997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 2018년 미국 최고 훈장 중 하나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다. 2016년 미국 대선 때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인사 중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선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대선 불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다. 돌 전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이다. 그는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미보유 확인, 핵 계획 중단 때까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반대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잔혹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고,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애도 메시지를 내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부적절하고 둔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성명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돌 전 의원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의 정치인이자 가장 위대한 시대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다”고 그를 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과 24년간 상원에서 함께 의회 활동을 하며 그를 ‘친구’로 불러온 막역한 사이로, 그가 암 투병을 시작한 2월 그의 병상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그와 대선에서 경쟁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 생애를 미국에 봉사하는 데 바친 밥 돌의 사례는 현 시대는 물론 후대의 여러 세기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에서 “전쟁영웅이자 나라를 당 위에 놓았던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 기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진정한 애국자”라고 애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장은 의회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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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러 정상 7일 화상회담… 바이든 “푸틴의 우크라 침공 막을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집결시키고 있고 내년 초 최대 17만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국경지대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화상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미-러 정상 간 화상통화 계획을 확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뤄지는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4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보당국의 문건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내년 초 17만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난봄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실시한 훈련 병력의 2배 규모로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라며 “계획에는 17만5000명 규모의 100여 개 대대 전술단이 대포와 각종 군사장비를 동원하는 광범위한 작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하면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전망이다. WP가 입수한 미국 정보문건 속 위성사진에는 6월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국경지대가 11월엔 대규모 막사로 보이는 시설과 전차, 대포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 문건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투 전술단 50개가 4개 지역에 집결한 상태다. 러시아군이 훈련 후 무기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 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전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군사 동향을 외부에 숨기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대대 전술단의 광범위한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문건에 언급돼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지대에는 현재 9만4000명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이 내려지면 병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3일 정보당국 보고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내년 1월 말 대규모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공개적으로 “군사적 대치라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일대에 방공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활동에 나서지 말라고 미국에 요구하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나토의 동진(東進)으로 러시아가 견제받게 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러시아의 행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푸틴과의 긴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나와 나의 (외교안보)팀은 푸틴의 공격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對)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유럽의 동맹국들과 상의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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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화된 美대법원, 낙태권 제한 시사… 바이든 정부와 대립 심화

    보수 성향 대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임신 15주 이후 여성의 낙태권 제한을 시사했다. 이날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수가 6 대 3으로 바뀐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잭슨여성보건기구’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1973년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임신 22∼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기존 판례가 깨지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경 나온다. 이날 심리 과정에서 미시시피 주정부 측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왔던 1970년대에 비해 현재 피임이 더 쉬워졌고 15주 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 쪽에서는 “(낙태권 제한은)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하는 것으로 그 여파는 심각하고 신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법을 유지하고 낙태 이론에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그 누구도 임신 22∼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서 가장 온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존 로버츠 대법관은 “15주는 임신을 끝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다.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여성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한 뒤의 입양 절차와 여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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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우위 美대법, ‘여성 낙태권’ 제한 시사…48년 된 판례 뒤집히나

    보수 성향 대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임신 15주 이후 여성의 낙태권 제한을 시사했다. 이날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수가 6 대 3으로 바뀐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잭슨여성보건기구’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1973년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임신 22~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기존 판례가 깨지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경 나온다. 이날 심리 과정에서 미시시피 주정부 측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왔던 1970년대에 비해 현재 피임이 더 쉬워졌고 15주 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 쪽에서는 “(낙태권 제한은)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하는 것으로 그 여파는 심각하고 신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법을 유지하고 낙태 이론에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그 누구도 임신 22~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서 가장 온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존 로버츠 대법관은 “15주는 임신을 끝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다.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여성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한 뒤의 입양 절차와 여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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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현익 “종전선언 안되면 내년 여름 위험”… 美학계 “韓 밀어붙이면 한미관계에 큰 해”

    방미 중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종전선언이 결국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내년 여름은 굉장히 위험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홍 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이후에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이라도 해주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홍 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에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측 패널로 세미나에 함께 나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이 핵 포기와 경제 발전을 결심하고 선행 조치를 했는데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한국의 주요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종전선언을 촉구했지만 워싱턴의 학계와 싱크탱크 인사들은 이에 대해 우려 혹은 비판 의견을 내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한미 관점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 파국으로 가기 쉽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발사를 안 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오늘 살인 안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세미나 후 홍 원장은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개별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시 내년 봄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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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국립외교원장 북한 두둔에 美전문가들 반응은?

    한국의 주요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의 수장들이 3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학계와 싱크탱크 인사들이 이에 줄줄이 우려 혹은 비판 의견을 내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차를 재확인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이 결국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내년 여름은 굉장히 위험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북한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이후 4월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사이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홍 원장은 이어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일에서 잘 하지 못했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경제력이 북한보다 600배 강하고 핵무기도 300배 갖고 있는 미국이 북에 과연 핵 포기할 기회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북한 목을 졸라매면서 ‘너 죽일 거야’하면 북한 지도자가 과연 핵을 포기하려 하겠는가”라고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고르바초프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스탈린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고도 했다. 러시아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김 위원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미국이 그를 독재자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홍 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이라도 해주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대북제재도 ‘스냅백(snap-back·약속 불이행시 제재 재도입)’ 조건을 걸고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미나의 한국 측 패널로 함께 나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조치 취했는데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 간의 입장차가 조율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상황을 파국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대화 재개 촉진을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여러 노력이 70년 이상 이뤄져왔음에도 여전히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봐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워싱턴 측 인사들의 반박이 쏟아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이 주한미군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안 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은 ‘오늘 살인 안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과거 외교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이행하지 않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의 조건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에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70년 간 제공했다”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도 동기 부여가 안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종전선언 관련,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 관점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 파국으로 가기 쉽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여러 협박과 무력을 통해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지난 70년 간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최근에도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랜드연구소의 스캇 해럴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종전선언을 너무 밀어붙이면 미국과의 신뢰를 흔들 수 있고 한미 관계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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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파치-다연장포 한반도 상시주둔”… 中 “군사력 확장 반대”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그간 순환 배치해 온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전력을 ‘붙박이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 결과를 발표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해 대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괌, 호주의 미군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 ‘대북 주포(主砲)’ 상시 배치로 전시 대응력 강화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개월에 걸친 GPR 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순환 배치돼 온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영구 주둔시키기로 한 연초의 발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2사단 예하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1개 대대·20여 대)와 210포병여단은 북한의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주포(主砲)’다. 아파치 전력은 유사시 북한 특수전 부대가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다.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210포병여단은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대화력전’의 주축이다. 그간 아파치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대대의 병력, 장비는 6∼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돼 왔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한국이 거부할 경우 순환배치 중단을 통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핵심 부대가 상시 주둔하게 되면 숙련도 향상 등 전시 대응 능력이 높아져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 여부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군의 방위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며 “그와 관련해 지금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북-중 양국에 각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미 측 요구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동맹 불협화음’이 촉발됐고 이는 북-중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의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을 다시 포함시켜 북-중 양국에 강력한 동맹태세를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태 미군전력 강화해 中 견제 가속화미 국방부는 괌, 호주의 군사시설 개선 계획을 언급하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 및 병력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별도의 GPR 관련 브리핑에서 “GPR는 다른 지역에서의 군 배치 요구를 줄여 중국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과 전투 대비태세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은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신설과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또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호주 내 미군 기지의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고, 괌에 있는 해군 기지 개선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괌·호주 기지 증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을 억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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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견제”…韓에 공격헬기·포병본부 ‘순환→상시’ 배치 전환

    미국 국방부가 2021년도 해외주둔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 작업을 완료했다. 중국 및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군 활동 및 군사장비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올해 GPR의 핵심이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순환배치 돼온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상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국방부는 수개 월간 작업해온 GPR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면서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했다. “잠재적인 중국의 군사적 공격 및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늘리겠다”며 역내 군사적 파트너십 활동의 확대 모색, 호주 및 태평양 제도의 인프라 강화, 호주에 미 공군 순환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국방부는 이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기존에 한국에서 순환배치가 이뤄져온 공격용 헬리콥터 대대와 포병대 본부를 영구 주둔시키기로 한 연초의 발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에 주둔하던 제2보병사단의 사단포병대 본부 및 본부 대대는 워싱턴의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에서 한국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미 옮겨진 상태다. 마라 칼린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위협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군의 방위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며 “그와 관련해 지금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확인했다. 칼린 부차관은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확장억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익명으로 진행한 별도의 GPR 관련 브리핑에서 “향후 2, 3년 안에 태세 관련한 수십 개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GPR는 지침은 다른 지역에서의 군 배치 요구를 줄여 중국에 더욱 집하도록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과 전투 대비태세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국방부의 전략은 이미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신설과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또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호주 내 미군 기지의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고, 괌에 있는 해군 기지 개선에도 수십 억 달러를 투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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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도 오미크론 감염자… “면역 회피-전파력 막강 ‘프랑켄슈타인 잡종’”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28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도 감염자가 확인되면서 북미 대륙에도 이미 상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이가 코로나19 ‘5차 대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여행객 2명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로써 29일까지 남미를 뺀 모든 대륙에 걸쳐 총 15개국에서 이 변이의 전파가 확인됐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서부여서, 아프리카 남부에서 출현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 확산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덴마크로 입국한 이 변이 감염자 2명이 28일 확인되고, 포르투갈에서 축구선수 등 13명이 확진되면서 이 변이 전파 국가 수가 9개로 늘었다. 감염 의심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아프리카 남부에서 돌아온 여행객 8명이 이 변이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스위스도 감염 의심 사례가 나왔다. 남미 브라질에서는 27일 남아공에서 돌아온 20대 남성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의심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지역 감염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29일 스코틀랜드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명 중 일부는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르투갈의 감염 역시 남아공에 다녀온 선수 1명이 스태프 등을 감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에서는 감염자 2명이 런던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교회와 상점, 식당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탈리아의 감염자도 로마 등 대도시를 이동하며 식당과 호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미국 보건 당국은 이 변이의 상륙을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8일 “오미크론 변이는 미국에서도 확인될 것이고, 미국이 5차 확산(wave)으로 갈 명백한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과 회의를 연 뒤 “모든 성인은 최대한 빨리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고, 아직 맞지 않은 이들은 즉각 맞으라”고 했다.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중증 발병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변이 전파를 늦추기 위해 각국은 국경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대응하고 있다. 28일 0시부터 남아프리카 9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 및 자국민들에 대해 국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토록 결정했고, 29일 0시부터는 남아프리카 9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 신규 입국을 막았다. 이어 30일 0시부터는 전 세계로부터의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했다. 이런 조치는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우선 12월 31일까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티븐 호지 사장은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최고 유행작을 모두 모은 ‘프랑켄슈타인 잡종’과 같다”고 말했다. 베타, 델타 등 여러 변이에서 강한 면역 회피 능력과 전파력을 이끌어낸 변이들이 모두 나타나 위험하다는 얘기다. 필요시 오미크론 변이에 맞춘 새로운 백신을 곧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모더나의 폴 버턴 최고의학책임자(CMO)는 28일 영국 BBC에 출연해 “지금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앞으로 2주 정도 알아봐야 한다”면서 “새 백신이 필요하다면 대량 생산에 앞서 내년 초에는 백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측도 “이 변이가 기존 백신의 면역을 회피할 경우, 6주면 백신을 수정할 수 있고 100일 안에 새 백신의 선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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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미에도 ‘오미크론’ 상륙…파우치, 5차 확산 가능성 경고

    캐나다에서도 28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오미크론이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 이어 북미까지 상륙한 사실이 확인된 첫 사례다. 바짝 긴장한 미국의 보건당국 책임자들은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백신 약화 위험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고, 백악관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대응 회의가 열렸다. 이날 캐나다 매체인 CBC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의 수도인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2건 확인됐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성명에 따르면 2건 모두 최근 나이지리아를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발견됐으며, 이들은 현재 격리된 상태다. 이들은 캐나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7개국으로부터 입국 제한조치를 취하기 직전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보건당국 책임자들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대응 방법을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일단 기존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미크론은 50개가 넘는 변이를 갖고 있고 이중 30개가 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변이 수 중에서도 기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충분히 다른 바이러스이며 백신으로부터의 보호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기존 코로나19 백신이 오미크론에도 효과가 있을지를 확인하려면 2, 3주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백신이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한 기존의 다른 변이에 효과가 있었음을 상기시키며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이날 연쇄 언론 인터뷰를 갖고 코로나19의 5차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제5차 확산(wave)으로 갈 명백한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을 5차 확산으로 갈지 여부는 앞으로 수 주에서 수 개월 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불가피하게 오미크론은 여기(미국)에도 있게 될 것”이라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준비돼 있느냐 하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전면 봉쇄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이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존의 방역지침을 잘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보건당국 고위관계자들은 남아공의 과학자들과 잇단 전화를 갖고 오미크론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만큼 전파력이 높은지 등에 대해 판단할 정보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대응은 일단 기존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이라고 보고 이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파우치 소장을 비롯한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을 백악관으로 불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백악관은 회의 후 내놓은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 받았다며 “부스터샷 대상인 모든 성인은 최대한 빨리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성인과 어린이들 또한 즉각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연설을 갖고 관련 내용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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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한반도 안보위협 키운다”…美 대북강경파 연구원 지적

    한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되레 키울 것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가 지적하고 나섰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종전선언에 관한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한국이 평화 없는 평화 선언을 원한다’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일방적인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서울발 기사들은 바이든의 (외교안보) 팀이 이 연극(charade)에 장단을 맞추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한국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 무언극(pantomime)과 위장된 돌파구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해줄 수 없으며 한반도를 되레 위험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종전선언이 문 대통령은 물론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는 여당이 노리는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전쟁이 끝난 것처럼 축하하는 척 하는 것이 한미 동맹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적대 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감행하고 잇단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최근에도 김 위원장이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기는커녕 문 대통령을 ‘미국산 앵무새’라고 비난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이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적 목표는 사실상 폐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상호방위 협정을 맺은 한미 양국이 종전을 축하하는 상황에서 그 어떤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는 또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운동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국제테러단체와의 거래, 불법적 금융 거래 등을 막기도 어려워진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의 ‘제국주의자’들과 한국의 ‘허수아비’들이 만드는 종전선언으로는 김정은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며 “김정은은 이를 약함의 신호로 보고 더 많은 요구들을 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전선언문에 서명을 끝내자마자 유엔사는 해체될 운명이고, 한미 동맹은 미국에서 더 많은 검증의 도마에 오르게 될 처지라는 것이다.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더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 제재 해제를 위한 로비 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반면 북한의 안보 위협에 홀로 직면한 일본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의심하면서 독자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다른 동맹들도 마찬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공허한 말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기 못한다”며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늘 그래왔듯이 북한이 만들고 있으며, 북한은 지금도 한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는데 전념하고 있는 나라”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현재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무기력해 보인다면서도 “종전선언은 김정은 정권이 다시 일어서서 익숙한 ‘협박 시나리오’로 돌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햇볕정책을 비판하고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론 등에 대해서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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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팬데믹 성탄절’ 현실로…“봉쇄가 유일한 브레이크”

    “오늘은 10만 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희생자를 애도해야 하는 아주 슬픈 날입니다.” 25일(현지 시간) 독일과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거운 표정으로 “접촉에 대한 제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때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독일의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 확진자가 7만596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자 다음달 총리직 퇴임을 앞둔 메르켈 총리가 직접 비상조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유럽과 미국, 중남미 등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타나하면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지 지 2년을 앞둔 세계 각국은 다시 코로나 19 공포에 휘청이고 있다.● ‘대유행’ 공포…유럽 속속 비상사태 4차 코로나 대유행의 진앙지로 꼽히는 유럽에선 확진자 폭증세에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25일 기준 지난 일주일간 독일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만156명으로 2주전보다 49% 늘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증가율은 181%, 스페인은132%에 이른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의 확산세는 더욱 가파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15∼21일 보고된 유럽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약 243만 명으로,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에 달한다. 전 세계 코로나 신규 확진자 3명 중 2명은 유럽에 몰려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재봉쇄와 백신 의무화에 나서는 등 속속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프랑스는 26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필수화하고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부스터샷 대상에 포함했다. 체코는 정부가 3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술집과 클럽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고 오스트리아는 22일부터 20일간 전면 봉쇄령(lock-down)‘에 나섰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브리핑에 따르면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9만2800명으로 전주 대비 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의 숫자 역시 약 5600명으로 지난주 대비 6% 늘어났다. 카리사 에티엔느 미국 판아메리칸보건기구 사무국장은 24일 “유럽의 확산세가 미국에서 몇 주 뒤 그대로 반복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미국의 확진자 폭증 가능성을 경고했다.● “비참한 봉쇄(lock-down)가 유일한 브레이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시작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방역 조치의 빗장이 풀린 데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시간 통계 조사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월 19일 74만7023명에서 10월 11일 33만2488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 50만 명 안팎으로 크게 늘었다. 앞서 유럽 등 주요국들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감소하자 9, 10월을 기점으로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위드코로나’ 정책을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효과가 차츰 떨어지고 있는데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인한 ‘돌파 감염’ 확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 전염병 전문가를 인용해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인 메인주나 버몬트주 같은 곳에서도 신규확진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신호에서 각국의 뒤늦은 대응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응이 실패할 때 유일한 비상 브레이크는 비참한 봉쇄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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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된 美…‘대규모 이동’에 코로나19 급속확산 우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된 미국에서는 완화된 방역 지침에 연말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여행객과 귀성객들의 대규모 이동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24일 기준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은 23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 늘었다. 2019년 같은 날의 88% 수준으로 정상화에 근접한 수치다. 뉴욕 맨해튼에서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2년 만에 재개되는 등 미국 전역에서 각종 추수감사절 행사들도 진행됐다. 귀성행렬과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코로나19도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22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브리핑에 따르면 일주일간 미국의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9만2800명으로 전주 대비 18% 증가했다. 하루 평균 입원 환자의 숫자 역시 약 5600명으로 지난주 대비 6% 늘어났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000명에 달한다. 25일 뉴욕타임스가 자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주 전보다 24% 증가했고 입원 환자는 11% 늘었다. 14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40% 이상 늘어났다. 미시간과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의 중서부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보건당국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추수감사절 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지키고,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이 지난주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하는 등 방역 규제가 느슨해지고 있는 상태다. 미국인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59%로 주요 7개국(G7) 국가들 중 가장 낮다. 1차 접종을 한 사람의 비율은 69.5%, 부스터샷 접종률은 18.7%로 집계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모든 성인에 대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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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인플레 계속땐 조기 금리인상 준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연준은 2일과 3일에 열린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다수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위원회의 목표 수준보다 높게 지속될 경우 현재 예상보다 더 빨리 자산 매입 속도를 조정하고 기준 금리를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앞으로 나올 수치 자료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런 데이터에 대한 ‘인내심 있는(patient)’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모두 “장기적인 물가 안정성과 고용 목표에 위협이 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팬데믹 여파 및 경제활동 재개 과정에서의 수급 불균형 문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경제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24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금리 인상을 비롯한 연준의 긴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월 PCE 가격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5.0% 올라 1990년 11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금리 등의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0.0∼0.25%)으로 낮추고 매월 국채 800억 달러, 주택저당증권(MBS) 400억 달러 등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며 시장에 돈을 풀어 왔는데 11월부터 월간 자산 매입 규모를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 등 모두 150억 달러씩 줄여 나가기로 3일 결정한 바 있다. 물가를 급속히 끌어올리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당초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공급 불일치와 물류 대란 등으로 인한 한시적 현상으로 분석돼 왔으나 최근에는 연방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인한 유동성 과잉이 합쳐지면서 장기 현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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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큐, 삼성” 5번 외친 텍사스 주지사… 백악관도 “투자 환영”

    “생큐, 삼성.” 삼성전자가 미국 내 신규 반도체 공장 예정지를 확정짓자 텍사스주 지역 인사뿐만 아니라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까지 나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위상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23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주지사 관저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투자 유치를 공식 발표했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발표는 매우 역사적”이라며 “지금 이 발표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에게 ‘삼성과 함께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애벗 주지사는 투자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김 부회장을 향해 “생큐, 삼성”이라고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말해 눈길을 끌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의 약 170억 달러(20조 원)에 달하는 투자는 텍사스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삼성의 공장 건설로 6500명의 건설 일자리와 공장 완공 후 2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백악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각각 최고위급 책임자인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투자에 의미를 부여했다. 개별 기업 투자에 백악관 최고위 인사가 나서 성명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디스 위원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 보호를 돕고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삼성의 텍사스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의 투자 결정에 매우 기쁘다”며 “반도체의 국내 생산은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혁신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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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큐 삼성” 텍사스 주지사 5번 외쳐…백악관 “반도체 투자 환영”

    미국 백악관과 상무부는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17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해 신규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23일(현지 시간)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백악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각각 최고위급 책임자인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NEC)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공동성명을 내고 삼성의 투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우리의 공급망 보호를 돕고 제조업 기반을 활성화하며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삼성의 텍사스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역량을 추가로 확보해 다시는 공급부족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의회,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국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며 제조업 및 기술 분야의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삼성의 투자 결정에 매우 기쁘다”며 “반도체의 국내 생산은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혁신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삼성의 투자가 텍사스에 수천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국가안보 및 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삼성 및 다른 반도체 생산업체들과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주지사 관저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의 투자 유치를 공식 발표했다. 텍사스주는 뉴욕주 등 다른 후보지와 경합 끝에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생산시설 건설 부지로 최종 선정됐다. 텍사스주는 삼성전자가 1996년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이후 25년 간 삼성전자의 미국 내 주요 생산기지로 자리잡아온 곳이기도 하다. 애벗 주지사는 “이번 투자는 텍사스주에서의 해외 직접투자 중 최대 규모”라며 “삼성의 투자는 텍사스 주민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의 지속적인 특별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자로 텍사스주에 2000개가 넘는 기술 분야 일자리, 6500개의 건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와 연관된 수천 개의 취업 기회가 생갈 것이라고 했다. 삼성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은 2022년 초에 건설을 시작해 2024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애벗 주지사는 “이날 발표는 매우 역사적”이라며 “지금 이 발표를 지켜보는 한국인들에게 ‘삼성과 함께 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또 “투자 영향은 텍사스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과 텍사스의 투자 유치 의미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부회장을 쳐다보며 “땡큐 삼성”이라고 5번이나 반복해서 말했다. 깊은 감사와 흥분이 가득 담겨 있는 기자회견이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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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건 ‘韓中 관계 강조’에… 美 “中 야심 함께 맞서야”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방미했던 최종건 외교1차관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중국의 야심과 권위주의가 확대되는 것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 관계가 우선임을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 차관이 15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어떤 형태의 한중 관계가 미국 이익에 부합하는지 묻고 싶다’고 한 것에 답할 의향이 있느냐는 VOA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최 차관은 당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부르면서 한중 관계가 좋은 것이 미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이런 공개 질의를 던졌다. 또 “다른 국내 정책과 마찬가지로 외교 정책도 한국인, 한국 중산층의 필요와 이해관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는 전염병에서 기후 위기, 핵확산에 이르기까지 대응해야 하고 이는 여러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1953년 이후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및 번영의 핵심축이 돼 왔다”며 “우리의 군사, 국방 관계는 철통같고 흔들림이 없으며 상호 신뢰와 경제, 민주적 가치 공유에 기반한 유대 관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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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견제 오커스, 亞-유럽 참여국 늘릴것”

    미국이 중국 견제 목적으로 영국, 호주와 결성한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 참여국을 아시아와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이 19일(현지 시간) 밝혔다. 오커스는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와 달리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의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가 ‘오커스와 쿼드를 넘어―미국의 향후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 대담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 강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력을 재차 강조하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하는 많은 일이 중국에 속 쓰림(heartburn)을 유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커스와 쿼드 같은 다자 협의체와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과의 양자 안보 동맹 강화를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중국의 속 쓰림을 유발하는) 목록 가장 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커스의 역할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며 “더 효과적인 안보와 억지를 위해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3개 회원국이 사이버 안보와 해저 역량, 군사 분야 인공지능(AI) 등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혁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오커스를 ‘열린 구조물’이라고 표현하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와 유럽 내 다른 나라의 참여를 예상한다”고 했다. 쿼드에 대해서는 협력 확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비공식적 모임으로서 천천히, 신중히 가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인프라와 보건, 교육, 기후변화 대응 같은 공동 어젠다를 위한 것으로, 중국 견제 같은 특정한 문제에 맞서기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일본이 내년 쿼드 정상회의 개최국이라고 밝혔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쿼드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의가 내년 봄 일본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보도대로 진행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이 성사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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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인종차별 시위대 2명 총기살해… 10대 백인 무죄에 들끓는 美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미국 10대 백인 청소년에게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평결에 대한 비판론과 이에 맞선 옹호론이 동시에 거세지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다. 사건의 쟁점이 됐던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함께 인종차별, 총기 규제 등을 놓고 지속돼온 갈등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미국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미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카일 리튼하우스(18·사진)에게 전부 무죄 평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12명의 배심원단은 사흘 연속 이어진 심리와 이후 26시간의 논의를 거쳐 무죄라고 결정했다. 리튼하우스는 17세였던 지난해 8월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가 경찰의 과잉진압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건이 발생한 뒤 항의 시위가 벌어지자 백인 자경단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가 시위 참가자에게 AR-15 반자동 소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된 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해왔다. 약탈과 방화로 시위가 격해지던 상황에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자경단과 함께 활동하던 중 시위자들이 자신을 때리며 총을 빼앗으려 해 어쩔 수 없이 총을 쐈다는 것이다. 리튼하우스는 재판을 받는 도중 배심원단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목표물을 뚫을 수 있도록 특수 제작한 ‘풀 메탈 재킷’ 탄환 30발을 총에 장착하고 있었고 총격사건 뒤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다 그날 밤 현장에서 사람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유일한 사례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유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사흘간의 공개 심리가 CNN과 폭스뉴스 등 주요 매체를 통해 생중계될 정도로 미국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10대 청소년이 자경단을 자처하며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사람을 쏴 죽인 행위는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총기 규제에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영웅시하며 무죄 평결을 촉구해왔다. 후원금을 모아 200만 달러에 이르는 리튼하우스의 보석금을 대고 지난해 11월 그를 석방시킨 것도 총기 소유 지지자들이었다. 1급 살인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리튼하우스는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을 받게 될 처지였다. 그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변호사를 통해 “배심원단이 옳은 결정을 내렸다. 자기방어는 위법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배심원단 최종 평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할 수 없어 이번 평결은 그대로 확정된다고 CNN은 전했다. 배심원단 인종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백인이지만 리튼하우스 역시 백인이라는 점에서 인종차별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배심원단 최종 평결을 두고 “피고인이 흑인이었다면 결정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희생자 유족들은 “사법 시스템의 실패”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뉴욕과 시카고 등지에서는 무죄 평결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는 “리튼하우스 사건은 아직 안 끝났다” “인종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사건은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경찰 개혁과 총기 규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하고, 공화당은 평결을 근거로 정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회 분열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평결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배심원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고 나는 이를 존중한다”고만 짧게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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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이정은]한미일 균열을 내심 반기는 시선들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한 때가 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예정돼 있던 한미일 차관 협의 후 공동 기자회견이 그중 하나였다. 4년 넘게 중단돼 있던 3국 간 차관 협의를 간신히 되살리고 정례화를 약속한 이후 미국의 심장부에서 판이 깔린 외교 무대. 세 명이 함께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 미국이 주요 동맹국들과의 단단한 결속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 공동 기자회견이 갑자기 무산된 것은 국무부 내에서도 적잖게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홀로 회견을 이끌어야 했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얼한 느낌이었을지도 모른다. 양옆으로 긴 무대 중간에 그만 덩그러니 앉은 모습은 휑하고 어색했다. 외교적 돌발 상황에 해외 언론들이 보인 관심은 예상보다 컸다. 한국뿐 아니라 블룸버그통신을 비롯한 미국 현지 언론부터 유럽과 중동 매체까지 관련 기사를 내놨다. 한 매체는 ‘일본이 기자회견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보도했다가 국무부로부터 “미국의 단독 회견은 한미일 3국이 사전에 미리 합의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정 요청을 받기도 했단다. 이런 법석은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돼 온 동북아의 다자 협의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가 그만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임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국무부는 특히 중국 매체를 비롯한 중국의 반응을 눈여겨봤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매체들이 잇달아 이를 보도하며 일부 ‘고소하다’는 식으로 논평하는 것을 당국자들은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미국 측 인사들은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로 충돌할 때마다 “이런 균열을 제일 좋아할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지적해 왔다. 한미일의 3각 협의체는 사실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필요한 외교안보 공조의 틀이다. 한국은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스(Five Eyes) 같은 역내 다자 협의체 중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잘못하다간 홀로 외딴섬이 될 판이다. 미중 간의 치열한 패권경쟁 과정에서 역내 합종연횡 움직임이 더 강도 높고 더 속도감 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한미일’ 구도가 삐거덕거릴 때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한 발 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기도 했다.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여기에 중국까지 덧붙여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중국의 핵능력 증강과 대만을 향한 무력시위, 사이버 공격, 첨단기술 경쟁은 이에 맞서는 미국의 동맹 규합 시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다. 한미일 협력의 비중과 역할과 기대치가 모두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 무산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워싱턴에는 그 빌미로 작용한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이 내년 대선을 앞둔 일각의 정치적 의도와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존재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 인사는 기자에게 “이번 일은 극도로 잘 조율됐거나 극도로 어설프게 조율됐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일 감정이 가져올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면 효과를 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외교적으로 미숙했다는 지적이었다. 쓸데없이 억울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의 개선 시도는 절실하다.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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