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미국이 주도한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과 민주주의 정상회의로 미중 갈등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미국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가 결성한 3자 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신냉전의 격전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체에 빠진 북핵 문제는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허드슨연구소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과 한미안보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제35회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한미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를 두고 한국의 바람직한 외교 전략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한국은 아시아의 ‘콕핏(cockpit·투계장)’이다.”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미중 갈등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에버스탯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의 억제(deterrence) 정책과 대중국 유화정책이 있었지만 지금 이 두 정책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1971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헨리 키신저의 중국 방문으로 열린 미중 데탕트 시대가 미중 갈등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데다 중국, 북한의 핵위협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한미 안보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 사용 조건을 상대의 핵공격 위협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단일목적(sole purpose)’ 원칙을 도입하면 한국에 제공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불확실성이 있으면 상대가 모든 가능성에 대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핵우산 약속에는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의 핵재무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이제 대북정책은 어떻게 북핵을 억제하고 동맹의 안전을 보장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핵균형(nuclear parity) 전략을 내놨다. 원자력 핵잠수함 배치 등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 강화는 물론 전술핵 재배치, ‘환태평양 민주 핵동맹(Trans-Pacific Democratic Nuclear Alliance)’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대해 뉴컴 전 위원은 “한국의 핵개발에 대해 100% 반대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한미 동맹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과 밀착하기보다는 한미관계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든 창 변호사 겸 대북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 됐다”며 “김정은은 2020년 1월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도록 명령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80% 이상 떨어졌다”고 했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한일 간 관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지 편집장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안보·경제와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했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2021년 국방백서에 중국을 일본의 가장 중요한 위협으로 지목했다”며 “이 같은 중대한 변화로 (일본이) 어떠한 형태의 3자 협력도 추진할 전망이 극도로 낮아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만큼 일본은 한국 미국과의 3자 협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라며 “한국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일본 등과 동맹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북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북한의) 잔인한 독재를 멈출 수 있냐는 것”이라며 “사이버 억지(cyber deterrence)와 북한 정권 핵심을 겨냥한 더욱 강력한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北인권, 남북대화에 밀려선 안돼… 대북전단법 폐기를” “김정은과 대화로 인권 해결 못해… 北주민에 직접 실질적 정보 줘야”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안보학술회의 중 ‘인권과 한반도의 미래’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인권문제를 후순위로 미루는 접근방식을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북한 인권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핵무기나 식량부족, 남북간 협력 부족이 아니라 북한의 헌법과 인권을 부정하는 정권”이라며 “지금까지 인권문제가 이런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종속되는 의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대북 압박 차원에서 강조되기도 했던 북한의 인권문제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북한의 관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후순위로 밀렸고 결국 완전히 방기돼 버렸다는 진단이다. 허친슨 이사는 “한국에서 북한 인권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적 논쟁의 대상”이라며 “보수와 진보 양쪽의 접근방식에서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진보 쪽에서 더 많은 진척이 필요하다”며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북한의 논리도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보수 진영을 향해서도 “인권문제를 무기화해선 안 된다”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인권에 관심이 전혀 없는 김정은 정권을 상대하지 말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야 한다”며 대북전단법의 수정 혹은 폐기를 촉구했다. 또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 등 한국이 갖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법들부터 충실히 이행하라고 조언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열린 12월 10일이 ‘세계인권의 날’임을 상기시킨 뒤 한국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한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이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반인권 범죄로 다뤄질 가능성을 인식한 북한이 인권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안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검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한 북한의 봉쇄정책이 풀리는 시점에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지난 30여 년의 기록은 완전한 실패”라며 “중단기적으로 북한 인권침해와 군사적 도발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경제 협력이나 지원이 이뤄지면서 인권상황이 개선되는 연쇄 효과는 북한에서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학술회의 참가자 명단◆ 개회사▽ 개회 연설김병관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오인환 국제한국학회 부의장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패널토의1(사회: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발표자 △ 제임스 듀랜드 국제한국학회지 편집장 △ 고든 창 변호사 겸 대북 전문가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토론자 △ 윌리엄 뉴컴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 최병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 니컬러스 에버스탯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 오찬 연설 △ 존 틸럴리 한미안보연구회 공동회장(전 한미연합사령관)◆ 패널토의2(사회: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발표자 △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교수▽ 토론자 △ 트로이 스탠거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 홍성표 아주대 교수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3년간의 특파원 근무 종료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 관계자에게 ‘앞으로 어떤 기자가 워싱턴에 오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경제와 기술, 인공지능(AI) 같은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정치와 외교안보의 중심인 워싱턴에 경제 전문가를? 멈칫하는 기자에게 그는 “미국이 요즘 대외적으로 ‘경제안보’ 이슈들에 얼마나 진심인지 안 보이느냐”고 했다. 그러고 보면 지난달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방한 행보는 인상적이었다. 11년 만이라는 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일본, 인도를 아우르는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가 무려 50분간 한국의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를 가진 것은 워싱턴에서도 화제가 됐다. 이번 주에는 호세 페르난데스 국무부 경제차관이 한국을 찾는다.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참석이라는 목적 자체는 새로울 게 없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진 시점에 방한해 대면 회의를 강행한다는 데 눈길이 간다.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 열린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참석하려던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방한을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돌린 것과 대조적이다. 외교안보의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를 들여다보고 이를 정책적으로 엮으려는 미국의 시도는 반도체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속히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이 직접 주재한 반도체 공급망 대책회의에는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장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동시에 참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해외에서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는 등 직접 나선다. 워싱턴발 경제 기사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21세기의 쌀’이라는 반도체의 공급 부족 문제를 놓고 기자는 삼성,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워싱턴 사무소를 취재했다. SK와 LG의 배터리 분쟁을 놓고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체계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물류대란과 인플레이션 악화 속에 ‘테이퍼링’을 비롯한 미국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챙겨야 했다. ‘대포동 미사일’ 같은 북한의 무기 이름이 훨씬 익숙한 기자에게 이런 미션들은 때로 낯설고 막막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간 패권 경쟁에서 결국 핵심은 경제”라고 말한다. 군사력 증강과 대만해협 같은 외교안보 이슈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미국의 근본적인 문제 인식의 핵심은 경제에 꽂혀 있다는 말이다. 아시아 경제블록을 구축해 주도권을 쥐려는 기 싸움도 팽팽하다. 한 당국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바보야, 문제는 경제라니까(It‘s the economy, stupid!)’를 새삼 상기시키며 “요즘 외교안보 상황에서 이 문장이 자주 생각난다”고 말했다. 요즘 워싱턴의 주요 인사 중에서 북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종전선언도 여기서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북한 문제는 한국에 여전히 최우선 순위의 안보 이슈이지만, 여기에만 매달리기에는 경제와 기술 패권 등 분야에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너무 정신없이 돌아간다. ‘경제안보’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흐름 속으로 맹렬히 달려들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윤석열 대선캠프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파원을 마치고 서울로 복귀하는 기자도 내년에는 5G 같은 통신과 기술, 경제 공부를 더 할 생각이다. 경제가 결국은 국가안보니까.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글로벌 안보의 물밑 흐름을 잡아낼 수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한국계 총책임자가 연말 퇴직 후 월스트리트의 새 직장으로 옮긴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SS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조(사진)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 내년 1월 3일 뉴욕의 헤지펀드 그룹인 시타델의 보안 담당 부책임자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억만장자 케네스 그리핀이 만든 헤지펀드 그룹 시타델은 운영자금 규모가 430억 달러에 이른다. 데이비드 조는 백악관 SS에서 25년 이상 근무했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SS 대통령경호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 자리까지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SS의 ‘넘버 2’에 올랐다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부터 그를 경호하는 최고 책임자가 됐다. 취임식 때부터 줄곧 바이든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며 어디에서나 그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계속 찍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보건당국이 9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추가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밝힌 오스트리아는 내년 2월부터 접종 거부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17세 청소년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도 FDA의 결정이 나온 직후 이를 승인하면서 “16, 17세 청소년들은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되자마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화이자 측은 부스터샷이 항체 생성량을 늘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이 연령대에 부스터샷 승인이 난 백신은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하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9일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된 뒤 백신 2회 접종 완료자의 25%인 5000만 명 정도가 부스터샷을 맞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볼프강 뮈크슈타인 보건장관은 9일 “3개월마다 정해진 날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최대 3600유로(약 47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신부와 의학적 이유로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의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태료 액수는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접종 의무화안은 야당도 대체로 지지하고 있어 의회에서도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는 최근까지 인구(904만 명)의 약 68%가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쳐 유럽에서 접종률이 낮은 편에 속한다. 지난달 하순에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5000명을 넘기도 했다. 호주는 5∼11세 아동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10일 승인했다. 1, 2차 접종 간격은 성인(3주)보다 긴 8주를 권고했다. 독일은 9일 과거 병력이 있는 5∼11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보건당국이 9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의 접종 대상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날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완료한 지 6개월이 넘은 16~17세 청소년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이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FDA의 이날 결정은 부스터샷이 항체를 키워 코로나19의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을 막는 데 효과가 있다는 화이자 측의 연구 결과가 나온 직후에 내려졌다. 로셸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은 FDA의 결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이를 승인했다. 월렌스키 국장은 부스터샷이 바이러스 방어에 효과가 있다는 초기 연구 데이터를 인용하며 “16세와 17세 청소년들은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되자마자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이 연령대에 부스터샷 승인이 난 백신은 현재까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하다. 모더나와 얀센 백신은 아직까지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승인을 받지 못했다. CDC에 따르면 16세와 17세의 미국 청소년 중 3분의 2에 달하는 550만 명은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470만 명은 2차 접종까지 마쳤다. 이중 2차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넘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청소년은 260만 명이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전국어린이병원(NCH) 감염병 책임자인 옥타비오 라밀로 박사는 “16, 17세 청소년들은 집 밖에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16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부스터샷 접종의 승인 여부는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19일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상대로 부스터샷 접종이 허용됐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의 25%인 5000만 명 정도가 부스터샷을 맞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의 한국계 총책임자가 연말 퇴직 후 월스트리트의 새 직장으로 옮긴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SS 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조는 현직에서 물러난 뒤 내년 1월 3일 뉴욕의 헤지펀드 그룹인 시타델의 보안 담당 부책임자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억만장자 켄 그리핀이 만든 헤지펀드 그룹 시타델은 운영자금 규모가 430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펀드다. 데이비드 조는 백악관 SS에서 25년 이상 근무했고, 한국계 미국인으로선 처음으로 SS 대통령경호국을 담당하는 총책임자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SS의 ‘넘버 2’에 올랐다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때부터 그를 경호하는 최고 책임자가 됐다. 취임식 때부터 줄곧 바이든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며 어디에서나 그와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세부 경호 사항을 북측과 협상하고 관련 내용을 꼼꼼히 점검해 진행한 공로로 2019년 국토안보부로부터 우수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금메달을 받았다. SS 내에서는 아시아계 소수인종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을 모아 주최하는 이틀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에 반발해 온 비초청국 중국은 하루 전인 8일 100여 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인권포럼을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해 왔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는 것은 각 세대가 노력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글로벌 도전들에 의해 더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그들의 억압적 정책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존 루이스 전 미국 하원의원이 생전에 남긴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이 보란 듯이 초청한 대만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다. 맞대응을 하고 나선 중국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1 남남(南南) 인권포럼’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따른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며 “14억 인민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남(南南)’은 지구 남반구에 개발도상국이 몰려 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서방국 중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대다수 개도국이 초청됐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중국은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방국들이 잇따라 동참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 자국을 겨냥한 인권 공세 차단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의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과 관영매체의 선전 공세를 통해 “세계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에 맞는 인민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 첫 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종전선언 등 중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북부의 한 대로변을 찾았다. 도로 전체가 공사로 한창이었다. 근처의 대형 고속도로와 동네 국도를 잇는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해 서너 대의 굴착기가 쉴 새 없이 땅을 파고 있었다. 인부들 또한 바쁘게 현장을 오갔다. 한 히스패닉계 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거의 일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며 “곳곳에서 공사가 많아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5일 미국 의회가 1조2000억 달러(약 1440조 원) 규모의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키면서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도로 항만 교량 상수도 건설,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폈던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최강대국의 낙후된 현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정작 국내에는 많은 예산을 쓰지 못했다. 넓은 국토를 보유해 50개주 곳곳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인프라 상태가 낙후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프라 분야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41개국 중 13위(2019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1위인 싱가포르, 2위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5위) 한국(6위) 독일(9위) 아랍에미리트(12위)보다도 떨어진다. 분야별 성적표를 보면 전기 공급 인프라와 상수도에서 23위, 철도 분야에서 48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의 분석 또한 다르지 않다. 백악관이 지난달 내놓은 인프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의 약 20%, 전체 길이로는 17만3000마일(약 27만6800km)에 이르는 도로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판정됐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교량 또한 4만5000개에 달했다. 보수가 필요한 버스는 2만4000대, 기차는 5000대, 기차역은 200개로 집계됐다. 공항과 항만의 효율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내 공항은 세계 상위 25위 국제공항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 항만 역시 세계 상위 50위 안에 한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인프라 상황을 점검해 등급을 매기는 미국 토목학회는 3월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미국 인프라 시설을 ‘C―’로 매겼다. 4년 전 ‘D+’보다 조금 낫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따내기’ 경쟁도 치열 낙후된 인프라와 국내 투자 부족,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얻은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인프라투자 법안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추진한 대표적 야심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이 법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 못한 사회복지 법안 등과 함께 향후 10년간 최대 매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미국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1억2000만 달러 중 가장 많은 1100억 달러는 도로와 교량의 보수 및 신규 건설에 쓰인다. 철도(660억 달러), 대중교통(390억 달러), 공항(250억 달러), 항만(170억 달러) 등에도 상당한 돈이 책정됐다. 브로드밴드 등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에도 650억 달러를 투입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돈이 쓰인다. 버스 여객선 등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대중교통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75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 다른 75억 달러는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새로 짓는 데 쓰인다. 지역별로는 50개 주 중 각각 인구 2위와 1위 주인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돈이 할당됐다. 50개 주정부, 건설업계, 법률회사, 로비회사 등은 1조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워싱턴의 대형 법률회사 넬슨멀린스에서 건설 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앨퍼트 파트너 변호사는 “건설, 엔지니어링, 회계 등 관련 업계의 주요 회사 및 기관들은 인프라 법안 통과 전부터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시작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 많은 돈이 풀릴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中 견제까지 노리는 다목적 투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과 및 제재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본질적 경쟁력을 확 높여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지난달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20년 만에 중국을 앞선다”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내수를 부양하고 중국 또한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순위는 현재 전 세계 36위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 자체는 높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금액은 미국을 훨씬 앞선다. 미국은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 전까지 GDP의 불과 1.2%만 인프라에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5.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의 투자는 미국을 훨씬 앞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국에는 이미 3만5000km의 초고속 철도망이 깔려 있고, 2035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드 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비즈니스와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체계 등도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며 미국 사회 전체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국계 영 김 의원(사진)과 마이클 매콜 의원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 화상 회담에서 맞붙었다. 양측은 워싱턴의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 앞에서 대북, 대미 정책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과 관점을 드러냈다.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 이 후보 측에서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가, 윤 후보 측에서는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외교부 2차관을 지냈다. 먼저 발언한 위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자신 같은 실용주의자를 선거대책위 실용외교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위 전 대사는 이 후보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재와 압박 및 인센티브 병행 △평화 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 각각의 진전 및 시너지 모색 △국제사회의 협력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작동 △단계적 접근(step by step) 등을 소개했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는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교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0년간 쉬운 단계를 앞세웠던 시도로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첫 단계부터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성과를 낼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스냅백(snap back) 방식’의 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신뢰를 깨더라도 제재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평화협정과 함께 가야 하는 종전선언을 왜 이 시기에 따로 떼어내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외에 외교+경제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시도한 지 약 3주 만에 다시 미중 갈등이 급속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목표가 권위주의, 부패, 인권침해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는 공동 대응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들에 맞서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놓겠다고 했다. “언론인을 보호하고 미디어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민주사회에서 기술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세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에 초청된 110개국 중 대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만은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투명하고 적극적이며 활기찬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만은 또 새로운 기술을 더욱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허위정보에 맞서는 보호장치를 실행하는 데도 글로벌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이 당국자는 대만의 참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대만은 전체주의에 맞서고 대내외적으로 인권 존중을 증진한다는 정상회의 목표에 의미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체주의’와 ‘인권 유린’에 맞서는 대만의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시민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일본 같은 동맹과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올림픽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공유했고 일반 대중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에 후폭풍이 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동맹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데 이어 영국과 일본 정부도 보이콧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느낄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이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우리 측에 미리 알렸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정부 사절단을 꾸려 올림픽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며 참석에 무게를 뒀다.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올림픽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시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9, 10일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등 세계 110개국 참석자들에게 보이콧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7일(현지 시간) “이번 회의는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유린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8일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정부 “올림픽 사절단, 최소 차관급 이상”… 보이콧땐 中보복 우려 美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않기로청와대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일단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밝힌 건 결국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강한 거부감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 남북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사절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중국 인권을 문제 삼은 동맹국인 미국의 보이콧에 참여할 경우 생길 이득보다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청와대는 개막식 직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직접 동참 압박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림픽 개막식 전까지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중 간) 상호 지지는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올림픽 공동체’라는 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까지 의견을 조율해 동참 여부에 따른 득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보이콧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전날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뒤 우리 입장을 집중 조율했고,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오전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의 공식 선언 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즉각 ‘결연한 반격’을 예고하지 않았느냐”며 “이 메시지는 미국보다는 보이콧 동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반전을 꾀할 계기로 삼으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미국의 동참 요청 수준과 미 동맹국들의 보이콧 동참 릴레이 현실화 여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경제 분야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해 보이콧 동참 메시지를 전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우리 입장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석 여부도 변수다. 북한은 올해 도쿄 올림픽에 앞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이 어려워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다. 북한의 조기 불참이 확정되면 우리로선 올림픽에 동참할 이유 중 하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미국이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첨단설비 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Trans-Pacific Dialogue)’ 행사장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지정학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는 기후변화”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결책 내면 되는 사안인 반면에 기후변화는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하다못해 반도체를 만들든, 석유화학을 하든, 정유업을 하든 전부 다 바꿔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정유, 석유화학 등 SK그룹의 주요 사업 부문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체제 적응을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반입을 막은 것을 두고 “아마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도 중국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용인에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엔 “미국도 큰 시장이니 투자를 생각해 본다”라면서도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과연 지속가능한 해법이 되는지를 스터디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과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연방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 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점 등을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이 평화 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및 동맹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 화상 회담에서 맞붙었다. 양 측은 워싱턴의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 앞에서 대북, 대미 정책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방법과 관점을 드러내며 적잖은 기싸움을 벌였다. 7일(현지 시각)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먼저 발언한 위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가 자신 같은 실용주의자를 ‘실용외교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위 전 대사는 “핵문제 저변에는 상호 불신과 안보 딜레마, 핵 프로그램을 협상카드이자 위협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 등의 문제가 깔려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는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재와 압박 및 인센티브 병행 △평화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 각각의 진전 및 시너지 모색 △국제사회의 협력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작동 △단계적 접근(step-by-step) 등을 소개했다. 위 전 대사는 또 “얇고 작은 살라미 조각은 더 쉽게 버려질 수 있다”며 “큰 덩어리에 합의해 북한이 합의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쉽게 도달한 합의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쉬운 조치들을 비핵화, 안보, 평화 같은 더 중대한 조치와 섞어서 큰 덩어리에 함께 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교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0년 간 쉬운 단계를 앞세웠던 시도로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첫 단계부터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한 성과를 낼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스냅백(snap-back) 방식’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볼 때 북한이 신뢰를 깨더라도 제재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평화협정과 함께 가야 하는 종전선언을 왜 이 시기에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미사일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의 배치를 협의하고 한미 간 정기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 외교+국방 장관회의(2+2) 외에 외교+경제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미일이 ‘2+2+2’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군사안보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제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외교경제 장관회의(2+2) 신설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 전 대사도 공감을 표시하며 “한미 간 양자 및 다자 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 “반중(反中)이 맞다”며 한국이 이에 합류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북제재에 있어서 ‘사기(cheat)’를 치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살라맨더 리조트에서 진행한 첫 ‘트랜스퍼시픽 대화’ 중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과 진행한 대담에서 “솔직히 말해 쿼드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그룹일 뿐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초청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런 안보 그룹에 조인하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쿼드는 문화나 정치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반중 안보 협의체인 만큼 한국이 가입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쿼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신중한 공식 반응을 밝혀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또 대북문제와 관련해 “가장 좋았던 시절에조차 중국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사기를 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기를 칠 것”이라며 “중국을 가장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조차 중국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2년 간 미중 간 관계는 매우 껄끄러울(rough)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행사 주제가 ‘태평양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in the Pacific)’인 것에 대해서도 “상황들이 바뀔수록 더 똑같아 보인다”며 바뀐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중국도 북한도 변하지 않았으며 서구 열강의 입김이 세지는 아세안(ASEAN) 상황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며 미중 간 전략 경쟁과 주변국들의 충돌, 북한의 비핵화 문제, 공급망 붕괴와 기후변화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동북아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신냉전 이후 시대 전환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전 세계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왔다”면서도 이웃국가들 간의 갈등이 역내 문제들을 키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이 여러 공동의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부터 사흘 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당국자들과 학계 석학, 워싱턴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 등이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대사와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가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학계 교수들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외교정책 총괄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 전 상원의원이 5일(현지 시간)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공화당의 거인’으로 불렸던 그의 별세 소식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돌 전 의원은 3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미국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35년간 연방 상·하원 의원을 지내며 의회를 이끌었던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원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23년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그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에 육군으로 참전했다. 1945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전쟁터에서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평생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2018년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추모식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일으켜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해 미국인의 감동을 자아냈다. 1950년 캔자스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그는 1960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한 데 이어 1968년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보폭을 넓혔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아 사회보장 개혁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정의 협상을 책임졌다. 그는 1976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으나 포드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미 카터에게 밀려 선거에서 졌다. 이후 1980년과 1988년에는 직접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경선에서 밀렸고 1996년 세 번째 시도에서 공화당 대선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 패했다. 남달랐던 유머 감각은 그의 대중적 인기를 높여준 또 다른 바탕이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유머러스한 일화와 발언 등을 소개한 ‘위대한 대통령의 위트’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그는 삭막한 정치권에서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그는 2018년 미국 최고 훈장 중 하나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원내대표 시절인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의 핵 미보유 확인, 핵 계획 중단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반대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성명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을 ‘친애하는 친구(dear friend)’라고 칭하며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인이자 ‘가장 위대한 세대(1900∼1924년생)’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는 당은 달랐지만 24년간 상원에서 함께 활동하며 정파를 초월한 우정을 쌓은 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이 암 투병을 시작한 2월엔 직접 병상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 생애를 미국에 봉사하는 데 바친 밥 돌은 현 시대는 물론이고 후대의 여러 세기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쟁영웅이자 나라를 당 위에 놓았던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 기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진정한 애국자”라고 애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기리기 위해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군기지 등에 9일 일몰 때까지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최근 2년간 감소한 반면 미국은 동맹 복원 및 외교 강화 시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 시간) 호주의 주요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 미국은 아시아 내 영향력 점수가 82.2점으로 1위 국가를 유지했고, 중국은 74.6점으로 2년 연속 2위를 했는데 두 나라 간 격차가 7.6점으로 작년(5.5점)보다 벌어졌다. 이어 일본(3위) 인도(4위) 러시아(5위) 호주(6위) 한국(7위)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이 조사는 경제적 영향력, 군사력,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 미래 자원 등 모두 131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산정한다. 로위연구소는 올해 조사에서 “중국은 2년 연속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점 내부 지향적으로 돼 가는 반면 미국은 개선된 외교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점점 고립화돼 가는 대외정책은 물론이고 급속한 고령화와 국가부채 부담 등으로 ‘미래 자원’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정책과 함께 팬데믹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 공여하는 이른바 ‘백신 외교’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를 이끈 로위연구소의 허브 르메이휴 책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주요한 슈퍼파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최근 2년 간 감소한 반면 미국은 동맹 복원과 외교 강화 시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 시간) 호주의 주요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 미국은 아시아 내 영향력 점수가 82.2점으로 1위 국가를 유지했고, 중국은 74.6점으로 2위에 올랐다. 격차가 7.6점으로 전년(5.5점)보다 벌어졌다. 이어 일본(3위) 인도(4위) 러시아(5위) 호주(6위) 한국(7위)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이 조사는 경제적 영향력, 군사력,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 미래 자원 등 모두 131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산정한다. 로위연구소는 올해 조사에서 “중국은 2년 연속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점 내부 지향적이 되어가는 반면 미국은 개선된 외교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점점 고립화되어가는 대외정책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와 국가부채 부담 등으로 ‘미래 자원’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정책과 함께 팬데믹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 공여하는 이른바 ‘백신 외교’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백신 외교’는 로위연구소의 조사에서 올해 처음 추가된 항목이다. 미국이 여기서 딴 점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하지 않아 놓치는 영향력을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를 이끈 로위연구소의 허브 르마휴 책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주요한 슈퍼파워로 남아 중국만큼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는 경우에도 과거 미국만큼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 전 상원의원이 5일(현지 시간)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공화당의 거인’으로 불렸던 그의 별세 소식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날 일제히 돌 전 상원의원의 사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그의 일생을 재조명했다. 그는 2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투병해왔다. 돌 전 의원은 3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미국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35년간 연방 상·하원의원을 지내며 의회를 이끌었던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원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23년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돌 전 의원은 1943년 2차 대전에 육군으로 참전했다. 1945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전쟁터에서 동료 병사를 돕다가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척추와 오른팔,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뼈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목 아래부터 오른팔이 마비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는 이후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 후에도 평생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1950년 캔자스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그는 1960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했고, 이어 1968년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보폭을 넓혔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아 사회보장 개혁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정의 협상을 책임졌다. 2018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기록을 뺏기기 전까지 미국의 최장수 상원 원내대표였다 돌 전 상원의원은 1976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으나 포드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미 카터에게 밀려 선거에서 패했다. 4년 뒤인 1980년에 이어 1988년에 직접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경선에서 밀렸고, 1996년 세 번째 시도에서 공화당 대선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빌 클링턴 당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 남달랐던 그의 유머 감각은 그의 대중적 인기를 높여준 또 다른 바탕이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직후에도 자신의 패배를 유머러스하게 언급하고 TV토크쇼에 출연해 수차례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등 여유를 잃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그는 1997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 2018년 미국 최고 훈장 중 하나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다. 2016년 미국 대선 때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인사 중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선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대선 불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다. 돌 전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이다. 그는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미보유 확인, 핵 계획 중단 때까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반대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잔혹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고,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애도 메시지를 내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부적절하고 둔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성명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돌 전 의원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의 정치인이자 가장 위대한 시대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다”고 그를 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과 24년간 상원에서 함께 의회 활동을 하며 그를 ‘친구’로 불러온 막역한 사이로, 그가 암 투병을 시작한 2월 그의 병상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그와 대선에서 경쟁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 생애를 미국에 봉사하는 데 바친 밥 돌의 사례는 현 시대는 물론 후대의 여러 세기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에서 “전쟁영웅이자 나라를 당 위에 놓았던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 기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진정한 애국자”라고 애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장은 의회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