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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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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칼럼100%

  • 바이든, 110國 정상앞 “억압정책 정당화 안돼”… 中-러 정조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110개국 정상을 모아 주최하는 이틀간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9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에 반발해 온 비초청국 중국은 하루 전인 8일 100여 개국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대규모 인권포럼을 개최하며 맞불을 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해 왔다는 통계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를 새롭게 하는 것은 각 세대가 노력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이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글로벌 도전들에 의해 더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권위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을 키워 해외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그들의 억압적 정책을 ‘더 효과적인 것’으로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존 루이스 전 미국 하원의원이 생전에 남긴 ‘민주주의는 상태가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각국 정상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민주주의 증진과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미국이 보란 듯이 초청한 대만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다. 맞대응을 하고 나선 중국은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2021 남남(南南) 인권포럼’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축하 서한을 보내 “세계 각국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9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서한에서 “중국은 시대 조류에 따른 인권 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걷고 있다”며 “14억 인민이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남(南南)’은 지구 남반구에 개발도상국이 몰려 있다는 데서 나온 말로, 서방국 중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대다수 개도국이 초청됐음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중국은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방국들이 잇따라 동참하는 흐름을 막기 위해 자국을 겨냥한 인권 공세 차단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중국은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의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문과 관영매체의 선전 공세를 통해 “세계에는 미국식 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실정에 맞는 인민민주주의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본회의 첫 세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류가 민주주의와 함께 역사상 경험한 적이 없는 번영을 이루었지만 포퓰리즘과 극단주의, 불평등과 양극화, 가짜뉴스, 혐오와 증오 등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확고히 보장하되 모두를 위한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자정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종전선언 등 중국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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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프라 투자로 中 누른다”…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한 美

    《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북부의 한 대로변을 찾았다. 도로 전체가 공사로 한창이었다. 근처의 대형 고속도로와 동네 국도를 잇는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해 서너 대의 굴착기가 쉴 새 없이 땅을 파고 있었다. 인부들 또한 바쁘게 현장을 오갔다. 한 히스패닉계 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거의 일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다시 시작했다”며 “곳곳에서 공사가 많아 일을 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했다.》 지난달 5일 미국 의회가 1조2000억 달러(약 1440조 원) 규모의 ‘인프라투자 및 일자리 법(IIJA·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과시키면서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도로 항만 교량 상수도 건설,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폈던 것처럼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굳히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전체가 거대한 공사판으로 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최강대국의 낙후된 현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바람에 정작 국내에는 많은 예산을 쓰지 못했다. 넓은 국토를 보유해 50개주 곳곳에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인프라 상태가 낙후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인프라 분야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141개국 중 13위(2019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1위인 싱가포르, 2위 네덜란드에 이어 일본(5위) 한국(6위) 독일(9위) 아랍에미리트(12위)보다도 떨어진다. 분야별 성적표를 보면 전기 공급 인프라와 상수도에서 23위, 철도 분야에서 48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의 분석 또한 다르지 않다. 백악관이 지난달 내놓은 인프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의 약 20%, 전체 길이로는 17만3000마일(약 27만6800km)에 이르는 도로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판정됐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교량 또한 4만5000개에 달했다. 보수가 필요한 버스는 2만4000대, 기차는 5000대, 기차역은 200개로 집계됐다. 공항과 항만의 효율성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 내 공항은 세계 상위 25위 국제공항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미국 항만 역시 세계 상위 50위 안에 한군데도 포함되지 못했다. 4년마다 한 번씩 미국의 인프라 상황을 점검해 등급을 매기는 미국 토목학회는 3월 발표한 올해 평가에서 미국 인프라 시설을 ‘C―’로 매겼다. 4년 전 ‘D+’보다 조금 낫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돈 따내기’ 경쟁도 치열 낙후된 인프라와 국내 투자 부족, 이에 대한 미국인의 불만은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얻은 주요 이유로 꼽힌다. 인프라투자 법안은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현 상황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추진한 대표적 야심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특히 이 법안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직 최종 통과되지 못한 사회복지 법안 등과 함께 향후 10년간 최대 매년 1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의 계산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내수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도록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미국산을 우선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1억2000만 달러 중 가장 많은 1100억 달러는 도로와 교량의 보수 및 신규 건설에 쓰인다. 철도(660억 달러), 대중교통(390억 달러), 공항(250억 달러), 항만(170억 달러) 등에도 상당한 돈이 책정됐다. 브로드밴드 등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에도 650억 달러를 투입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인 기후변화 대응에도 상당한 돈이 쓰인다. 버스 여객선 등 화석연료 비중이 높은 대중교통에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75억 달러가 투입된다. 또 다른 75억 달러는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를 새로 짓는 데 쓰인다. 지역별로는 50개 주 중 각각 인구 2위와 1위 주인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은 돈이 할당됐다. 50개 주정부, 건설업계, 법률회사, 로비회사 등은 1조2000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타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워싱턴의 대형 법률회사 넬슨멀린스에서 건설 분야 자문을 맡고 있는 로버트 앨퍼트 파트너 변호사는 “건설, 엔지니어링, 회계 등 관련 업계의 주요 회사 및 기관들은 인프라 법안 통과 전부터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시작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부터 인프라 법안 등을 통해 많은 돈이 풀릴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고 설명했다.中 견제까지 노리는 다목적 투자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핵심 목표인 중국 견제와도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부과 및 제재 등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의 본질적 경쟁력을 확 높여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지난달 뉴햄프셔주 연설에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20년 만에 중국을 앞선다”며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내수를 부양하고 중국 또한 견제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순위는 현재 전 세계 36위를 기록하고 있다. 순위 자체는 높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금액은 미국을 훨씬 앞선다. 미국은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 전까지 GDP의 불과 1.2%만 인프라에 투자했다. 반면 중국은 5.6%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첨단 정보기술(IT) 분야의 투자는 미국을 훨씬 앞선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국에는 이미 3만5000km의 초고속 철도망이 깔려 있고, 2035년에는 지금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채드 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체의 비즈니스와 인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체계 등도 중국보다 뒤떨어진다며 미국 사회 전체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은 워싱턴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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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 김 등 美공화당 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한국계 영 김 의원(사진)과 마이클 매콜 의원 등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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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측 “대북제재-대화 병행” 尹측 “제재완화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 화상 회담에서 맞붙었다. 양측은 워싱턴의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 앞에서 대북, 대미 정책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과 관점을 드러냈다. 7일(현지 시간)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 이 후보 측에서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대사가, 윤 후보 측에서는 캠프의 외교안보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교수는 외교부 2차관을 지냈다. 먼저 발언한 위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자신 같은 실용주의자를 선거대책위 실용외교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위 전 대사는 이 후보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재와 압박 및 인센티브 병행 △평화 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 각각의 진전 및 시너지 모색 △국제사회의 협력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작동 △단계적 접근(step by step) 등을 소개했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는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 교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0년간 쉬운 단계를 앞세웠던 시도로는 지속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북한이 첫 단계부터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비핵화 성과를 낼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스냅백(snap back) 방식’의 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신뢰를 깨더라도 제재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평화협정과 함께 가야 하는 종전선언을 왜 이 시기에 따로 떼어내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미 간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외에 외교+경제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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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권위주의-부패-인권침해 대응”… 中압박 강화 예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통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끌어올릴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화상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장 완화를 시도한 지 약 3주 만에 다시 미중 갈등이 급속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 시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의 목표가 권위주의, 부패, 인권침해 대응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는 공동 대응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들에 맞서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놓겠다고 했다. “언론인을 보호하고 미디어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민주사회에서 기술의 역할 등을 논의하는 세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대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었다. 브리핑을 진행한 고위 당국자는 정상회의에 초청된 110개국 중 대만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만은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투명하고 적극적이며 활기찬 민주주의 증진과 관련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만은 또 새로운 기술을 더욱 투명한 정부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허위정보에 맞서는 보호장치를 실행하는 데도 글로벌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이 당국자는 대만의 참여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대만은 전체주의에 맞서고 대내외적으로 인권 존중을 증진한다는 정상회의 목표에 의미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한 것을 두고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해 ‘전체주의’와 ‘인권 유린’에 맞서는 대만의 역할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압박도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우즈라 제야 미국 국무부 시민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일본 같은 동맹과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올림픽과 관련한 우리 입장을 매우 명확히 했다”며 “우리는 그것을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공유했고 일반 대중과도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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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안해”…中보복 우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한중 관계에 후폭풍이 클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미 동맹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데 이어 영국과 일본 정부도 보이콧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느낄 압박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국이 보이콧을 발표하기 전 우리 측에 미리 알렸고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지는 각국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 핵심 관계자는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정부 사절단을 꾸려 올림픽에 참석해야 한다고 본다”며 참석에 무게를 뒀다. 극도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올림픽까지 두 달 가까이 남은 만큼 시간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9, 10일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등 세계 110개국 참석자들에게 보이콧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악관은 7일(현지 시간) “이번 회의는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유린에 맞서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8일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정부 “올림픽 사절단, 최소 차관급 이상”… 보이콧땐 中보복 우려 美의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 않기로청와대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일단 동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8일 밝힌 건 결국 보이콧에 대한 중국의 강한 거부감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 남북 관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최소 차관급 이상으로 사절단을 꾸려야 한다”고 했다. 미중 간 선택을 요구받는 ‘외교적 딜레마’ 속에서 중국 인권을 문제 삼은 동맹국인 미국의 보이콧에 참여할 경우 생길 이득보다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올림픽 참석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았다. 청와대는 개막식 직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사절단의 참석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직접 동참 압박에 나설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림픽 개막식 전까지는 최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갈등의 중심에 서는 것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중국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중 간) 상호 지지는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보여주고 ‘올림픽 공동체’라는 점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6일(현지 시간)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기 전부터 보이콧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까지 의견을 조율해 동참 여부에 따른 득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8일 “보이콧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성은 며칠 전부터 어느 정도 정해졌다”며 “전날 미국이 보이콧을 공식 선언한 뒤 우리 입장을 집중 조율했고, 동참하지 않는 방향으로 오늘 오전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단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지 않기로 한 건 미국의 공식 선언 후 중국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즉각 ‘결연한 반격’을 예고하지 않았느냐”며 “이 메시지는 미국보다는 보이콧 동참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올림픽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반전을 꾀할 계기로 삼으려는 기대도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향후 미국의 동참 요청 수준과 미 동맹국들의 보이콧 동참 릴레이 현실화 여부를 변수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경제 분야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해 보이콧 동참 메시지를 전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우리 입장을 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석 여부도 변수다. 북한은 올해 도쿄 올림픽에 앞서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징계를 받아 올림픽에 선수단 파견이 어려워진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다. 북한의 조기 불참이 확정되면 우리로선 올림픽에 동참할 이유 중 하나도 사라진다는 것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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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경영 최대 리스크는 기후변화”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이 기업 경영에서 가장 큰 위기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미국이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첨단설비 반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 퍼시픽 다이얼로그(TPD·Trans-Pacific Dialogue)’ 행사장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지정학 리스크보다 더 큰 리스크는 기후변화”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미중 갈등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해결책 내면 되는 사안인 반면에 기후변화는 에너지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하다못해 반도체를 만들든, 석유화학을 하든, 정유업을 하든 전부 다 바꿔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정유, 석유화학 등 SK그룹의 주요 사업 부문을 언급하며 탄소중립 체제 적응을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 차원에서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반입을 막은 것을 두고 “아마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도 중국 공장은 계속 돌아가고 용인에도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현상이 나타나면 그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SK하이닉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엔 “미국도 큰 시장이니 투자를 생각해 본다”라면서도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과연 지속가능한 해법이 되는지를 스터디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 회장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묻는 질문엔 “아직은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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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계 영 김 등 美 공화의원 35명, 종전선언 반대 서한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공화당)과 마이클 매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연방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북한 정권의 비핵화 약속이 없는 일방적인 한국전 종전선언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북한에 종전선언을 제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한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하기 전에 미군의 한반도 철수를 고려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은 미국 안보에 처참한 결과를 불러오고 미국, 한국, 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이 지금까지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 평화 회담에 앞서 제재 완화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 점 등을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이 평화 협정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는 이론을 뒷받침할 역사적 선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대북제재 이행을 위해 유엔 및 동맹들과도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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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尹 외교참모, 美서 기싸움…“대북제재·인센티브 병행” vs “제재 유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이 미국에서 열린 심포지엄 화상 회담에서 맞붙었다. 양 측은 워싱턴의 주요 외교안보 전문가와 학계 인사들 앞에서 대북, 대미 정책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방법과 관점을 드러내며 적잖은 기싸움을 벌였다. 7일(현지 시각) 워싱턴 인근 샐러맨더 리조트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 퍼시픽 대화’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외교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화상으로 참석했다. 먼저 발언한 위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정책은 이데올로기적이고 유화적이라는 오해를 자주 받는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 후보는 대북정책에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가 자신 같은 실용주의자를 ‘실용외교위원장’ 자리에 앉힌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위 전 대사는 “핵문제 저변에는 상호 불신과 안보 딜레마, 핵 프로그램을 협상카드이자 위협 수단으로 쓰려는 의도 등의 문제가 깔려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전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연한 방식으로 대북 관여와 협상을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과 약속 파기에는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재와 압박 및 인센티브 병행 △평화구축과 비핵화 프로세스 각각의 진전 및 시너지 모색 △국제사회의 협력과 남북대화의 상호 보완적 작동 △단계적 접근(step-by-step) 등을 소개했다. 위 전 대사는 또 “얇고 작은 살라미 조각은 더 쉽게 버려질 수 있다”며 “큰 덩어리에 합의해 북한이 합의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쉽게 도달한 합의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쉬운 조치들을 비핵화, 안보, 평화 같은 더 중대한 조치와 섞어서 큰 덩어리에 함께 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교수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30년 간 쉬운 단계를 앞세웠던 시도로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첫 단계부터 어려운 조치들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한 성과를 낼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이 후보 측이 주장해온 ‘스냅백(snap-back) 방식’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중국,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볼 때 북한이 신뢰를 깨더라도 제재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교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평화협정과 함께 가야 하는 종전선언을 왜 이 시기에 따로 떼어내서 별도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양국 간 확장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미사일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핵 운용 시스템의 배치를 협의하고 한미 간 정기 군사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 간 외교+국방 장관회의(2+2) 외에 외교+경제 장관이 머리를 맞대는 또 다른 ‘2+2’ 회의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일 관계 회복을 전제로 한미일이 ‘2+2+2’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후 질의응답에서 군사안보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 같은 ‘경제안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외교경제 장관회의(2+2) 신설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위 전 대사도 공감을 표시하며 “한미 간 양자 및 다자 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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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티지 “쿼드는 反中…한국이 합류하는건 어리석은 일”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에 대해 “반중(反中)이 맞다”며 한국이 이에 합류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국이 대북제재에 있어서 ‘사기(cheat)’를 치고 있다며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것을 질타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최종현학술원이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살라맨더 리조트에서 진행한 첫 ‘트랜스퍼시픽 대화’ 중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과 진행한 대담에서 “솔직히 말해 쿼드는 중국을 겨냥한 안보그룹일 뿐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을 초청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런 안보 그룹에 조인하고 싶은가”라고 반문했다. 쿼드는 문화나 정치 기구가 아니라 사실상 반중 안보 협의체인 만큼 한국이 가입할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지금까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이 “쿼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며 신중한 공식 반응을 밝혀온 것과는 결이 다르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또 대북문제와 관련해 “가장 좋았던 시절에조차 중국은 (대북)제재에 있어서 사기를 쳐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기를 칠 것”이라며 “중국을 가장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조차 중국이 사기를 쳤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2년 간 미중 간 관계는 매우 껄끄러울(rough)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행사 주제가 ‘태평양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in the Pacific)’인 것에 대해서도 “상황들이 바뀔수록 더 똑같아 보인다”며 바뀐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중국도 북한도 변하지 않았으며 서구 열강의 입김이 세지는 아세안(ASEAN) 상황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행사 축사에서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다”며 미중 간 전략 경쟁과 주변국들의 충돌, 북한의 비핵화 문제, 공급망 붕괴와 기후변화를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동북아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신냉전 이후 시대 전환의 중심에 서 있으며 전 세계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왔다”면서도 이웃국가들 간의 갈등이 역내 문제들을 키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한미일이 여러 공동의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부터 사흘 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미일 전현직 고위당국자들과 학계 석학, 워싱턴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존 오소프 상원의원(조지아주) 등이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 측에서는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대사와 도미타 고지 주미 일본대사가 참석한다. 한국 측에서는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학계 교수들 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 외교정책 총괄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 김성한 고려대 교수가 화상으로 참여한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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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화당 거물’ 밥 돌 별세… 美 “진정한 애국자” 애도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 전 상원의원이 5일(현지 시간)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공화당의 거인’으로 불렸던 그의 별세 소식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돌 전 의원은 3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미국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35년간 연방 상·하원 의원을 지내며 의회를 이끌었던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원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23년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그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에 육군으로 참전했다. 1945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전쟁터에서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평생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그는 2018년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추모식에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가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일으켜 왼손으로 거수경례를 해 미국인의 감동을 자아냈다. 1950년 캔자스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그는 1960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한 데 이어 1968년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보폭을 넓혔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아 사회보장 개혁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정의 협상을 책임졌다. 그는 1976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으나 포드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미 카터에게 밀려 선거에서 졌다. 이후 1980년과 1988년에는 직접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경선에서 밀렸고 1996년 세 번째 시도에서 공화당 대선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에게 패했다. 남달랐던 유머 감각은 그의 대중적 인기를 높여준 또 다른 바탕이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유머러스한 일화와 발언 등을 소개한 ‘위대한 대통령의 위트’라는 책을 쓰기도 했던 그는 삭막한 정치권에서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그는 2018년 미국 최고 훈장 중 하나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다. 그는 북한을 향해서는 ‘잔혹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하는 등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이었다. 공화당 원내대표 시절인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북한의 핵 미보유 확인, 핵 계획 중단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반대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성명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을 ‘친애하는 친구(dear friend)’라고 칭하며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인이자 ‘가장 위대한 세대(1900∼1924년생)’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다”고 평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는 당은 달랐지만 24년간 상원에서 함께 활동하며 정파를 초월한 우정을 쌓은 사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이 암 투병을 시작한 2월엔 직접 병상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 생애를 미국에 봉사하는 데 바친 밥 돌은 현 시대는 물론이고 후대의 여러 세기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전쟁영웅이자 나라를 당 위에 놓았던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 기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평가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진정한 애국자”라고 애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기리기 위해 백악관을 비롯한 공공건물, 군기지 등에 9일 일몰 때까지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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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내 영향력, 美 1위 - 中 2위 - 日 3위 - 韓 7위”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최근 2년간 감소한 반면 미국은 동맹 복원 및 외교 강화 시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 시간) 호주의 주요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 미국은 아시아 내 영향력 점수가 82.2점으로 1위 국가를 유지했고, 중국은 74.6점으로 2년 연속 2위를 했는데 두 나라 간 격차가 7.6점으로 작년(5.5점)보다 벌어졌다. 이어 일본(3위) 인도(4위) 러시아(5위) 호주(6위) 한국(7위)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이 조사는 경제적 영향력, 군사력,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 미래 자원 등 모두 131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산정한다. 로위연구소는 올해 조사에서 “중국은 2년 연속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점 내부 지향적으로 돼 가는 반면 미국은 개선된 외교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점점 고립화돼 가는 대외정책은 물론이고 급속한 고령화와 국가부채 부담 등으로 ‘미래 자원’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정책과 함께 팬데믹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 공여하는 이른바 ‘백신 외교’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를 이끈 로위연구소의 허브 르메이휴 책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주요한 슈퍼파워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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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에서 中 영향력 2년째 감소…美는 회복중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최근 2년 간 감소한 반면 미국은 동맹 복원과 외교 강화 시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5일(현지 시간) 호주의 주요 싱크탱크인 로위연구소가 내놓은 올해 ‘아시아 파워 인덱스’에서 미국은 아시아 내 영향력 점수가 82.2점으로 1위 국가를 유지했고, 중국은 74.6점으로 2위에 올랐다. 격차가 7.6점으로 전년(5.5점)보다 벌어졌다. 이어 일본(3위) 인도(4위) 러시아(5위) 호주(6위) 한국(7위)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 26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하는 이 조사는 경제적 영향력, 군사력, 문화적, 외교적 영향력, 미래 자원 등 모두 131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산정한다. 로위연구소는 올해 조사에서 “중국은 2년 연속 팬데믹의 영향으로 점점 내부 지향적이 되어가는 반면 미국은 개선된 외교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점점 고립화되어가는 대외정책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와 국가부채 부담 등으로 ‘미래 자원’ 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미국의 경우 중국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외교정책과 함께 팬데믹 시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 공여하는 이른바 ‘백신 외교’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해나가고 있다. ‘백신 외교’는 로위연구소의 조사에서 올해 처음 추가된 항목이다. 미국이 여기서 딴 점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하지 않아 놓치는 영향력을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를 이끈 로위연구소의 허브 르마휴 책임연구원은 블룸버그통신에 “미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주요한 슈퍼파워로 남아 중국만큼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하게 되는 경우에도 과거 미국만큼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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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년간 美의원 지냈던 ‘공화당의 거인’ 밥 돌 별세…워싱턴 추모 물결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 전 상원의원이 5일(현지 시간) 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98세. ‘공화당의 거인’으로 불렸던 그의 별세 소식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날 일제히 돌 전 상원의원의 사망을 주요 뉴스로 다루며 그의 일생을 재조명했다. 그는 2월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투병해왔다. 돌 전 의원은 3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미국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이자 35년간 연방 상·하원의원을 지내며 의회를 이끌었던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원로 지도자로 평가받는다. 1923년 캔자스주에서 태어난 돌 전 의원은 1943년 2차 대전에 육군으로 참전했다. 1945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전쟁터에서 동료 병사를 돕다가 독일군의 포탄에 맞아 척추와 오른팔, 등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 뼈가 산산조각이 나면서 목 아래부터 오른팔이 마비되는 심각한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던 그는 이후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치료 후에도 평생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갖게 됐다. 1950년 캔자스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를 시작한 그는 1960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중앙정치에 진출했고, 이어 1968년 상원의원에 당선되며 보폭을 넓혔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11년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아 사회보장 개혁을 비롯한 주요 입법 과정의 협상을 책임졌다. 2018년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기록을 뺏기기 전까지 미국의 최장수 상원 원내대표였다 돌 전 상원의원은 1976년 제럴드 포드 당시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됐으나 포드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미 카터에게 밀려 선거에서 패했다. 4년 뒤인 1980년에 이어 1988년에 직접 대선에 뛰어들었지만 경선에서 밀렸고, 1996년 세 번째 시도에서 공화당 대선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의 빌 클링턴 당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다. 남달랐던 그의 유머 감각은 그의 대중적 인기를 높여준 또 다른 바탕이었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직후에도 자신의 패배를 유머러스하게 언급하고 TV토크쇼에 출연해 수차례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내는 등 여유를 잃지 않았던 정치인으로 기억된다. 그는 1997년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유의 메달, 2018년 미국 최고 훈장 중 하나인 의회 명예훈장을 받았다. 2016년 미국 대선 때는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낸 인사 중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선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과 대선 불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다. 돌 전 상원의원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정치인이다. 그는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미보유 확인, 핵 계획 중단 때까지 북한에 경제 지원을 반대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잔혹한 독재정권’이라고 비판했고, 1994년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애도 메시지를 내자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그의 가족들을 생각했을 때 부적절하고 둔감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워싱턴에서는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를 추모하는 성명과 메시지가 쏟아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돌 전 의원은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미국의 정치인이자 가장 위대한 시대에서도 가장 위대한 전쟁 영웅이었다”고 그를 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돌 전 의원과 24년간 상원에서 함께 의회 활동을 하며 그를 ‘친구’로 불러온 막역한 사이로, 그가 암 투병을 시작한 2월 그의 병상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그와 대선에서 경쟁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전 생애를 미국에 봉사하는 데 바친 밥 돌의 사례는 현 시대는 물론 후대의 여러 세기에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성명에서 “전쟁영웅이자 나라를 당 위에 놓았던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고 기렸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치를 대표하는 위대한 애국자”라고 평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진정한 애국자”라고 애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장은 의회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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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러 정상 7일 화상회담… 바이든 “푸틴의 우크라 침공 막을 것”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국경지대에 병력과 군사장비를 집결시키고 있고 내년 초 최대 17만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국경지대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일 화상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미-러 정상 간 화상통화 계획을 확인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뤄지는 러시아의 군사적 활동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통화는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4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보당국의 문건을 바탕으로 러시아가 내년 초 17만5000명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미국 당국자는 “러시아가 지난봄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실시한 훈련 병력의 2배 규모로 2022년 초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라며 “계획에는 17만5000명 규모의 100여 개 대대 전술단이 대포와 각종 군사장비를 동원하는 광범위한 작전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하면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보다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전망이다. WP가 입수한 미국 정보문건 속 위성사진에는 6월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국경지대가 11월엔 대규모 막사로 보이는 시설과 전차, 대포 등으로 채워져 있다. 이 문건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 전투 전술단 50개가 4개 지역에 집결한 상태다. 러시아군이 훈련 후 무기를 그대로 남겨뒀다가 실제 우크라이나 침공 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작전 속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군사 동향을 외부에 숨기기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에서 대대 전술단의 광범위한 훈련을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문건에 언급돼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지대에는 현재 9만4000명의 러시아 병력이 집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이 내려지면 병력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3일 정보당국 보고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내년 1월 말 대규모 군사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공개적으로 “군사적 대치라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일대에 방공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군사활동에 나서지 말라고 미국에 요구하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나토의 동진(東進)으로 러시아가 견제받게 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러시아의 행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푸틴과의 긴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나와 나의 (외교안보)팀은 푸틴의 공격을 막기 위한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대(對)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 유럽의 동맹국들과 상의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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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화된 美대법원, 낙태권 제한 시사… 바이든 정부와 대립 심화

    보수 성향 대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임신 15주 이후 여성의 낙태권 제한을 시사했다. 이날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수가 6 대 3으로 바뀐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잭슨여성보건기구’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1973년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임신 22∼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기존 판례가 깨지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경 나온다. 이날 심리 과정에서 미시시피 주정부 측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왔던 1970년대에 비해 현재 피임이 더 쉬워졌고 15주 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 쪽에서는 “(낙태권 제한은)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하는 것으로 그 여파는 심각하고 신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법을 유지하고 낙태 이론에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그 누구도 임신 22∼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서 가장 온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존 로버츠 대법관은 “15주는 임신을 끝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다.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여성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한 뒤의 입양 절차와 여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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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우위 美대법, ‘여성 낙태권’ 제한 시사…48년 된 판례 뒤집히나

    보수 성향 대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임신 15주 이후 여성의 낙태권 제한을 시사했다. 이날 심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수 대 진보 대법관의 수가 6 대 3으로 바뀐 뒤 처음 이뤄진 것으로 연방대법원은 낙태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판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낙태법을 놓고 심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미시시피주의 유일한 낙태 클리닉인 ‘잭슨여성보건기구’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변론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로 불리는 1973년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임신 22~24주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기존 판례가 깨지면 최소 20개 주에서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될 전망이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내년 6월경 나온다. 이날 심리 과정에서 미시시피 주정부 측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왔던 1970년대에 비해 현재 피임이 더 쉬워졌고 15주 전에 낙태를 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정부 쪽에서는 “(낙태권 제한은) 개인의 권리를 전례 없이 축소하는 것으로 그 여파는 심각하고 신속히 나타날 것”이라고 맞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대법원이 미시시피법을 유지하고 낙태 이론에서 주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6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 중 그 누구도 임신 22~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중에서 가장 온건하다고 알려져 있는 존 로버츠 대법관은 “15주는 임신을 끝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냐”고 물었다. 낙태 반대론자로 알려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여성이 원치 않는 출산을 한 뒤의 입양 절차와 여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날 연방대법원 앞에서는 낙태권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심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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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현익 “종전선언 안되면 내년 여름 위험”… 美학계 “韓 밀어붙이면 한미관계에 큰 해”

    방미 중인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사진)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종전선언이 결국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내년 여름은 굉장히 위험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홍 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이후에는 참지 않을 것”이라며 종전선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이라도 해주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홍 원장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에 책임을 묻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측 패널로 세미나에 함께 나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이 핵 포기와 경제 발전을 결심하고 선행 조치를 했는데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한국의 주요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종전선언을 촉구했지만 워싱턴의 학계와 싱크탱크 인사들은 이에 대해 우려 혹은 비판 의견을 내놨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은 한미 관점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 파국으로 가기 쉽다”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임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발사를 안 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은 ‘오늘 살인 안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세미나 후 홍 원장은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개별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협상 재개 시 내년 봄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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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국립외교원장 북한 두둔에 美전문가들 반응은?

    한국의 주요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의 수장들이 3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한목소리로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학계와 싱크탱크 인사들이 이에 줄줄이 우려 혹은 비판 의견을 내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 간의 이견차를 재확인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가 ‘북-미 관계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종전선언이 결국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내년 여름은 굉장히 위험한 여름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촉구했다. 북한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이후 4월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사이에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 홍 원장은 이어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일에서 잘 하지 못했다”며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경제력이 북한보다 600배 강하고 핵무기도 300배 갖고 있는 미국이 북에 과연 핵 포기할 기회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북한 목을 졸라매면서 ‘너 죽일 거야’하면 북한 지도자가 과연 핵을 포기하려 하겠는가”라고 참석자들에게 물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고르바초프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스탈린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냐”고도 했다. 러시아의 개혁, 개방을 이끌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처럼 김 위원장을 만들 수 있음에도 미국이 그를 독재자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이고 있다는 취지였다. 홍 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그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이라도 해주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고 했다. 대북제재도 ‘스냅백(snap-back·약속 불이행시 제재 재도입)’ 조건을 걸고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미나의 한국 측 패널로 함께 나선 고유환 통일연구원장도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조치 취했는데 선순환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종전선언을 둘러싼 남북미 간의 입장차가 조율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상황을 파국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대화 재개 촉진을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평화와 안정 달성을 위한 여러 노력이 70년 이상 이뤄져왔음에도 여전히 평화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봐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되자 워싱턴 측 인사들의 반박이 쏟아졌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이 주한미군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이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안 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은 ‘오늘 살인 안 했으니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북한이 과거 외교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이행하지 않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의 조건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에 수천 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70년 간 제공했다”며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도 동기 부여가 안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냐”고 반문했다. 종전선언 관련,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한미 관점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 파국으로 가기 쉽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여러 협박과 무력을 통해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는 지난 70년 간 바뀌지 않았다”며 북한이 최근에도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랜드연구소의 스캇 해럴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종전선언을 너무 밀어붙이면 미국과의 신뢰를 흔들 수 있고 한미 관계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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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아파치-다연장포 한반도 상시주둔”… 中 “군사력 확장 반대”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그간 순환 배치해 온 주한미군의 대북 핵심 전력을 ‘붙박이군’으로 바꾸는 내용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Global Posture Review)’ 결과를 발표했다. 주한미군을 현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해 대북 억지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괌, 호주의 미군 시설 개선 등을 통해 대중 견제의 고삐를 더 조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앞세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 ‘대북 주포(主砲)’ 상시 배치로 전시 대응력 강화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수개월에 걸친 GPR 작업이 마무리됐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에 순환 배치돼 온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영구 주둔시키기로 한 연초의 발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 2사단 예하의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1개 대대·20여 대)와 210포병여단은 북한의 도발에 맞설 주한미군의 ‘주포(主砲)’다. 아파치 전력은 유사시 북한 특수전 부대가 공기부양정을 타고 해상으로 침투하는 것을 저지하는 임무 등을 맡고 있다. 한강 이북인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210포병여단은 서울 등 수도권의 최대 위협인 북한군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대화력전’의 주축이다. 그간 아파치 대대와 포병여단 본부 대대의 병력, 장비는 6∼9개월 주기로 순환 배치돼 왔다. 주한미군의 감축을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한국이 거부할 경우 순환배치 중단을 통한 주한미군의 감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핵심 부대가 상시 주둔하게 되면 숙련도 향상 등 전시 대응 능력이 높아져 전력 증강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메라 칼린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규모의 변화 여부 관련 질문에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미군의 방위태세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며 “그와 관련해 지금 발표할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어떤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감축 등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할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북-중 양국에 각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공동성명에서 미 측 요구로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이 빠져 ‘동맹 불협화음’이 촉발됐고 이는 북-중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군 당국자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의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표현을 다시 포함시켜 북-중 양국에 강력한 동맹태세를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태 미군전력 강화해 中 견제 가속화미 국방부는 괌, 호주의 군사시설 개선 계획을 언급하면서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중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군사력 강화 및 병력의 추가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별도의 GPR 관련 브리핑에서 “GPR는 다른 지역에서의 군 배치 요구를 줄여 중국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과 전투 대비태세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미 국방부의 전략은 연초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 호주와의 3자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AUKUS)’ 신설과 호주로의 핵잠수함 기술 전수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은 또 7억5000만 달러를 투입해 호주 내 미군 기지의 개·보수 작업을 시작했고, 괌에 있는 해군 기지 개선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입했다. 중국은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괌·호주 기지 증강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이 전력을 다해 중국을 억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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