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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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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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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선고 지연에 초조한 野, 韓-崔 탄핵카드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의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 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을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돼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 원내 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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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복귀 하루만에… 野, ‘쌍탄핵’으로 ‘마은혁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무복귀 하루 만에 재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건 당초 예상보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시급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마냥 헌재 선고만 기다릴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것.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과 함께 역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 온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탄핵’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극단의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민주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고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 수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며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마 후보자를 임명 안 했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파면 사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 지도부 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 및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 새로운 사유가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해서도 ‘쌍탄핵’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마 후보자 임명 필요성이 커진 만큼 앞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던 최 부총리도 탄핵 대상이라는 것.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은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려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어지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 후보자 한 표를 확실하게 확보해 둬야 한다는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본회의는 27일 한 차례뿐이어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 보고와 표결을 위해서는 한 차례 본회의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소집해 보고와 표결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당내 커지는 불안감에 ‘초강경’ 공세민주당이 이 같은 속도전에 나선 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일정이 당이 예측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당초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나, 결국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먼저 열리게 됐다.당 관계자는 “그동안 8 대 0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당내 기류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 선고 결과가 기각, 인용, 각하로 각각 나뉜 것으로 보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줄탄핵’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고 했다.원내지도부가 강공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이 대표도 뜻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까지 원내 지도부의 줄탄핵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재의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언급해 사실상 줄탄핵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다.민주당의 줄탄핵 엄포에 대해 국민의힘은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적인 무고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백배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 추천도 아니고,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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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제자리 돌아온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 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 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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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환하게 미소 지은 최상목, 韓복귀에 제자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사령탑’이란 본래 역할로 돌아오게 됐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직무정지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맡아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낮 12시에 열린 국무위원 오찬간담회에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라는 명패가 붙은 자리에 앉으면서 “드디어”라며 환하게 미소지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고생 많으셨다”고 덕담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 등을 직접 언급하며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고 했다. 간담회 직전엔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에 복귀한 한 권한대행과 티타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 직무 공백 기간의 업무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은 뒤 약 3개월간 9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물꼬를 텄지만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민주당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짧아 위헌은 맞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며 “반면 최 부총리는 80여 일 동안이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최 부총리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이 보고될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줘야 하는데, 우 의장은 여전히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서 당내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한층 더 커진 상황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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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은 썩은 감자, 가마니서 꺼내야” 탄핵 강행 뜻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보니 썩어 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 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어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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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격해진 헌재-법원 흔들기… “차분히 승복 분위기 만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24일 열린다. 이어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은 노골적인 압박으로 헌재와 법원 흔들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결정을 기다리고, 승복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를 향해 “당장 25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외치며 “왜 내란 수괴를 파면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무법천지가 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날은 “(헌재는) 더 이상 선고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운영한다.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12년 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곧이어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문제를 회피한다면 거대 야당에 무제한 탄핵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헌재를 압박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장외집회에 참여해 ‘반국가 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선동성 발언으로 탄핵 기각을 주장했다.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치권이 유불리를 떠나 헌법기관이 내린 결론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야 국가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野 “당장 내일 尹 파면” 與 “反국가 세력과 전쟁” 노골적 헌재 압박野,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이재명 2심 법원 향해 “무죄 확신”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기각”권성동 “천막당사, 헌재 불복 빌드업”“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년 만에 천막당사 차린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농성 이후 12년 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선고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 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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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25일 尹 파면해야” 與 “反국가세력과 전쟁”…헌재 압박

    “헌법재판소가 당장 25일에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반(反)국가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정국의 분수령이 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여야 정치권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26일)와 추후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여야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앞세운 지지층 선동으로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압박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법원 압박한 野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패싱한 윤석열이 복귀하면 한미동맹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본격 장외투쟁에 돌입하는 등 헌재 압박을 위한 비상행동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차린 건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장외 농성 이후 12년만이다. 25일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남태령 인근 상경 시위에 당 차원에서 합류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에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항소심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이 대표가 먼저 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유세 현장을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이 기각돼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시라.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도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윤석열 파면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은 헌법 제1조를 부정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 친윤계 “애국시민 힘으로 탄핵 기각”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향해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에 대해 “집단광기”라며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하지만 그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인지, 200석인지 판결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판결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정말 비겁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전날 서울 광화문·여의도·안국역, 강원.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헌재를 압박했다. 윤상현 의원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탄핵 사태는 좌파 사법부, 선관위,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계엄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시대적 명령”이라며 “탄핵 각하·기각은 애국시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사기 탄핵’ ‘탄핵 각하’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부터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여론이 진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줘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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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7일 ‘최상목 탄핵안’ 처리 추진…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썩은 감자’에 비유하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시기에 경제 공동체를 위해 씨감자를 남겨놨는데 살펴 보니 썩어있었던 것”이라며 “감자 가마니에서 썩은 감자를 꺼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 뒤에 최 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한 총리 탄핵심판과 최 대행 탄핵 추진은 별개”라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 후보자 미임명은) 헌법 위배라고 했음에도 거부했기 때문에 한 총리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위헌 사항들이 누적돼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12·3 내란 공범 혐의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했다.민주당은 25일 또는 26일 본회의에서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은 27일 한 차례만 남아 있어 민주당은 27일 이전에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줄 것을 우 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상)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의결해야 하므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장실과 본회의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지닌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정부 공백 사태’를 우려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이전에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추가 본회의를 열고 최 대행 탄핵안을 보고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본회의 이전에 전원위가 열리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원위는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의원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법상 전원위를 구성하려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 본회의에 최 대행 탄핵안이 보고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의장실 측은 “전원위는 본회의와 상관없다”는 입장이라 국회법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일각에선 ‘줄탄핵’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우 의장이 끝까지 탄핵안 상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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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개혁 물꼬 텄지만…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 도입 ‘산 넘어 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일 오전까지도 여야는 세부 합의 내용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막판 진통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 합의문’에 서명한 건 본회의 예정 시각까지 2시간여를 앞둔 오전 11시 40분경이었다. 여야는 본회의 시작 시간을 2시간 미루고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연금특위 줄다리기 끝에 극적 합의 전날 여야 복지위 의원들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등 마지막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디트를 확대하는 대신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문화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에 양보해준 만큼 군 복무 크레디트 적용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은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다. 여야 지도부가 전날 실무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합의 배경으로 “국민연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씩 늘어나는 만큼 하루도 미루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후엔 보험료율을 올리는 연금개혁이 더 어려워진다. 다만 지금 개혁이 성사되면 ‘이재명 대표의 성과’라는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후 “이 대표의 결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협상하지 않으면 거대 야당은 단독으로 더 심한 연금 개악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이 현재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 과제… 3040 의원 대거 “기권·반대” 이날 본회의에선 구조개혁을 논의할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재석 의원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과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구성안에는 민주당이 반대했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도 포함됐다. 연금특위에서 논의될 최대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 액수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여당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자동조정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민주당은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효과를 떨어뜨리는 “자동삭감장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3040세대 의원 상당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7인 중 찬성 194, 반대 40, 기권 43명으로 통과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 90년대생 의원들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진 것. 국민의힘에선 김용태(35) 김재섭(38) 박충권(39) 우재준(37) 조지연(38) 등 30대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도 김동아(38) 모경종(36) 의원 등이 기권, 이소영(40) 전용기(34) 의원 등이 반대했다. 이들은 모수개혁을 선제적으로 처리한 것이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했고, 우재준 의원은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본회의 후 “국민연금법 개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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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착수… “한덕수 24일 선고 예고에 스텝 꼬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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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韓총리 탄핵심판’ 선고… 尹보다 먼저 한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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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 탄핵’ 스텝 꼬였다…한덕수 24일 선고에 동력 잃어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마은혁 미임명’ 이유 30번째 추진韓 탄핵 기각땐 곧바로 직무 복귀‘尹탄핵’ 헌재 압박 카드 스텝 꼬여與 “崔체제 석달 내내 협박만” 비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을 밝힌 직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민주당이 당장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한 총리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최상목 체제’ 석 달 내내 ‘탄핵·고발·체포하겠다’며 공갈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崔 탄핵 절차 개시”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게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는데,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민주당 심야 의원총회에선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과 ‘줄탄핵’ 역풍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최종 결정권을 위임받은 원내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하지만 최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탄핵안을 처리하려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우 의장은 최 대행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해선 의장도 공감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나라 전체가 불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최 대행 탄핵 추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직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최 대행 탄핵으로 얻을 실익이 사실상 없어진다”며 “반대로 탄핵이 인용돼도 한 총리 탄핵 선고 이후 곧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면 헌재를 압박할 명분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최 대행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돌발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일 예고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탄핵안을 바로 만들어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與 “민주당, 崔 체제 내내 공갈 협박만”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마침내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간 보듯이 시기는 논의하겠다고 한다. 탄핵할 거면 공갈 협박 말고 빨리 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최 대행 협박이 30번째 탄핵소추에 이르자 헌재가 한 총리 선고기일을 바로 잡았다”며 “최 대행 탄핵소추,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이 잡힌 만큼 최 대행 탄핵 시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이날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최 대행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하지만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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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이다.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복귀할 것”이라며 “국정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 관계없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가로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다.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지만 본회의 개의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당장 탄핵하는 데 부정적이라 실제 탄핵 절차가 진행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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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崔대행, 마은혁 오늘까지 임명하라”… 탄핵카드 다시 꺼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30번째 탄핵 시도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馬 미임명 시 탄핵안 발의 가능성” 박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시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최종 시한을 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더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줄탄핵’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당 지도부가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 수적으로라도 탄핵 인용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실제로 밟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안 발의 가능성 언급은 사실상 협박용이다.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엔 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 이해 안 돼” 민주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수위도 일제히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 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서도 “헌재가 헌법 수호에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선 “헌재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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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최상목에 최후통첩…“마은혁 내일까지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한 것. 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윤석열 행정부 들어 민주당이 추진한 30번째 탄핵 시도가 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재차 촉구하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馬 미임명 시 탄핵안 발의 가능성”박 원내대표는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오늘로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정질서를 유린한 (최 대행의)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다”며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을 시 20일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가) 최종 시한을 준 것으로 보면 된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더 협의해 보겠다”고 했다.‘줄탄핵’ 역풍 우려로 최 대행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당 지도부가 탄핵안 발의 가능성을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재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1주일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마 후보자를 서둘러 임명해 수적으로라도 탄핵 인용을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 탄핵안을 미리 준비해둔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당 안팎에선 민주당이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절차를 실제로 밟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 지도부 의원은 “탄핵안 발의 가능성 언급은 사실상 협박용이다. 탄핵안을 발의만 하고 본회의엔 안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9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 이해 안 돼”민주당 지도부는 헌재를 향한 직접적인 압박 수위도 일제히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 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등)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날 오후 광주를 찾아서도 “헌재가 헌법 수호에 대한민국 최고 기관으로서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도 헌재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숙고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부턴 지연의 시간”이라며 “(선고가)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인단의 선고기일 지정 신청, 헌재 사무총장의 국회 출석 등도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이날 헌재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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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전과 달리 ‘헌재선고 승복’ 합의도 없는 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말 탄핵 찬반 집회에 참가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총력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 헌재 결론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도 상대방의 ‘승복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날카롭게 맞섰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약속한 것과 달리 승복 합의를 두고도 갈등을 벌이며 분열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15일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경북 구미와 김천,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했다. 나경원 의원은 구미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가 이재명 국정 마비의 공범”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헌재는 내란 몰이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개구락지(개구리) 신세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5, 16일 열린 탄핵 찬성·반대 집회엔 10만 명 이상이 모이면서 서울 곳곳에선 도로 정체가 이어졌다. 여야는 헌재 결론 승복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 승복”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향한 겁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헌재 파괴를 주장한 여당 의원들부터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갈등을 완화해야 할 국회가 헌재 결론 승복 여부까지 정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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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복’ 발언도 정쟁화… “野 진짜 의지 있나” “與 피노키오 거짓말”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야 한다.”(국민의힘 윤상현 의원)“탄핵 기각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열린 15, 16일 탄핵 찬반 집회에 대거 참여하며 총력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은 친윤(친윤석열)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장외 집회에 참석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엿새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야당은 당 지도부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닷새째 국회에서 헌재까지 도보 행진을 했다.이날 여야 지도부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을 거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진정한 승복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승복 발언은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야가 장외 집회에 나선 소속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헌재 압박에 대해 자제하라는 메시지는 내지 않으면서 헌재 판결 승복을 두고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재 압박 수위 높인 여야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은 16일 헌재를 향해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헌재가 가루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전날에도 친윤계 의원들은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경북 구미와 김천, 세종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참석했다. 4선 박대출 의원은 광화문에서 “헌재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탄핵 반대’가 압도적이고,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엇비슷하다. 그럼 탄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초선 강명구 의원도 “반드시 사기 탄핵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도 주말 사이 헌재를 향해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발언과 장외 행동을 이어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도보 행진, 집회 참석, 릴레이 규탄 발언이라는 비상 행동 절차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1일부터 매일 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12일부턴 의원 전원이 매일 오후 국회부터 광화문까지 8.7km가량의 도보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헌법과 상식을 외면한 (헌재)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모레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8년 전과 달리 ‘헌재 승복’ 두고 맞선 여야정치권에서는 탄핵 찬반 대결에 기름을 붓는 여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7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한 달 전인 2월 13일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다. 또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회동해 결과에 승복하자는 합의를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 결과에 관계없이 촛불집회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16일 일부 여야 대선 주자는 여야 지도부를 향한 공동 승복 선언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적 위기를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김두관 전 의원이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라면서도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불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여당의 ‘헌재 승복’ 선언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여당이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의 판단에도 승복하는 게 맞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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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야당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 野 “헌재, 탄핵 남용 아니라고 밝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 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의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 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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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입법권 남용 사과하라” 野 “헌재, 탄핵남발 아니라는 점 적시”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일치 기각 판결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반겼다. 국민의힘은 이날 기각된 탄핵소추 4건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헌재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탄핵소추를 주도해온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며 여당 공세에 맞서는 한편 “중요한 건 윤석열 파면”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다만 당내에선 “무리한 탄핵 공세를 펼칠 때부터 우려됐던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라는 자성론도 나왔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도한, 무리한 시도였다”며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보여준 법과 원칙,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역시 조속히 결론을 내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윤 대통령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탄핵은 ‘이재명 세력’의 비리적폐를 들춰냈다는 이유로 다수당 입법권력으로 치졸한 보복을 가한 명백한 권력 남용 탄핵이었다”며 이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 대표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는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줄탄핵’이란 여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은 형사상 면책이나 무죄 선고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의 직권남용죄는 앞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전 최고위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일 때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든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무리한 탄핵 공세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 모두 8 대 0으로 기각 판결이 난 건 헌재가 민주당에 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애초에 이렇게 많이 탄핵소추안을 냈던 게 문제”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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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사회 다시 꺼낸 이재명 “오른쪽도 왼쪽도 봐야”… 與 “도로 좌클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지역화폐 활성화’ ‘가산금리 인하’ 등 올해 추진할 20개 주요 민생의제를 발표했다. 자신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기본사회’ 관련 입법을 정비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이날 재출범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투쟁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가운데 지역화폐와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락가락하다 도로 좌클릭”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보장, 가산금리 인하, 정년 연장,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보낸 축사에선 “주거와 금융, 교육, 의료 등에서 기본사회의 실현은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히 하고 균형 잡힌 국토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3년 2월 처음으로 출범한 기본사회위는 조직 등을 재정비해 이날 재출범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지역화폐 확대와 주 4일제, 기본사회 입법 등은 향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선거 공약으로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늦어도 올해 7월까진 (기본사회) 정책 근간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전엔 기본사회의 개념을 국민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더니 돌고 돌아 다시 지역화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1월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 하겠다고 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뒤로도 재차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반이 되는 지역화폐 확대 정책을 꺼내 들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 포함 등도 수용할 것처럼 하다가 민노총이 반발하자 ‘나 몰라라’ 했는데, 이제는 주 4일제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 발표회에서 “민주당이 최근에 경제가 중요하다고 했더니 ‘복지는 버린 거냐’고 하고, 복지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며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봐야 한다. 한쪽만 보는 것을 고집불통이라고 한다”고 반박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혼란이 있을 때 사실 개헌도 해야 했고 세력 재편도 해서 합리적 보수 진영, 합리적 진보 진영이 경쟁하는 시스템으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냐”라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 이번에는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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