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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를 바꿀 때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는 건 운전대를 잡으면 매일 마주하는 가장 흔한 상황이다. 거꾸로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운전자 간 갈등과 사고를 부르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깜빡이를 켜지 않고 옆 차로로 끼어들었다가 사고가 나면 끼어든 운전자가 과실의 100%를 떠안을 수도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과실 비율 분쟁 심의 청구 16만3129건 가운데 가장 많은 1, 2위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두 차의 진로 변경 사고였다. 1위인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 변경’이 4만8692건으로 전체의 29.9%였다. 앞서가는 차가 뒤차 앞으로 끼어들었다가 난 사고를 뜻한다. 2위는 ‘좌우 동시 차로 변경’으로, 전체의 6.5%인 1만596건이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비중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안전거리 확보 등 다른 기준 못지않게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운전자가 일방 과실을 떠안게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뒤에서 직진하는 차와 앞에서 차로를 바꾸는 차가 부딪친 사고에서(기본 과실 70%), 진로 변경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10%포인트 추가), 실선 등 진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 차로를 바꾸면(20%포인트 추가) 과실 비율은 100%까지 올라간다. 깜빡이를 켜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 변경 직전이나 변경과 동시에 켜면 ‘뒤늦은 점등’으로 분류돼 과실이 가산될 수 있다. 과거에는 거의 진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 손해보험협회 측은 “진로 변경 신호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면 과실 비율이 높아진다”며 “반드시 진로 변경 전 깜빡이를 켜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밝혔다.특별취재팀▽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사는 박상민 씨(31)는 한때 ‘공익 신고왕’이었다. 신고 대상은 주로 자동차 방향지시등(깜빡이) 위반이었다. 한번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는데, 옆 직진 차로에 있던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 머리를 틀어 그의 앞을 가로지르며 좌회전했다. 자칫 부딪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출퇴근할 때마다 이런 일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다 보니, 박 씨는 퇴근 후엔 통근길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 보며 깜빡이 위반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게 일상이었다. 하루에 3건 넘게 신고한 적도 있다. 그러나 곧 한계를 느꼈다. 박 씨는 “한 달쯤 꾸준히 신고하면 경고장을 받은 차들이 안 보이거나 (안 켜던 버릇이) 고쳐지곤 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상습 위반이 뻔한데도 경고 조치만 하는 것도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양심에만 기댄 단속, 좌회전 24%는 안 지켜깜빡이는 도로에서 차가 일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다. ‘방향지시등’이라는 이름처럼, 차가 가려는 방향에 맞춰 왼쪽이나 오른쪽 불을 켜 이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깜빡이를 꼬박꼬박 켜는 운전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 문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운전자의 깜빡이 점등률은 75.7%에 그쳤다. 좌회전할 때 깜빡이를 켰는지 관측한 결과다. 운전자 4명 중 1명꼴로 깜빡이를 켜지 않았다는 뜻이다. 신호를 지키는 비율(96.7%)이나 안전띠를 매는 비율(85.4%)에 한참 못 미친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처리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가운데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45만3161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해 신호 위반, 차로 변경 위반에 이어 3위였다. 2021년 52만2436건으로 2위에 오른 뒤로 줄곧 상위권이다. 취재팀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사거리를 지켜본 결과도 다르지 않았다. 10여 분간 좌회전 차로 두 곳을 지난 41대 중 미리 왼쪽 깜빡이를 켠 차는 3대뿐이었다. 7대는 좌회전과 동시에 켰고, 나머지 31대는 아예 켜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해 빠져나갔다. 지난해 교통 문화 실태 조사에서 이 지역 깜빡이 준수율은 63.0%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았다. 회전과 동시에 켠 경우까지 준수로 봤는데도 그랬다. 깜빡이를 켜는 운전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위기도 있다. 박 씨는 “차로를 바꾸려고 깜빡이를 켜고 다가서면 오히려 자리를 안 내주고 앞차에 바짝 붙는 경우가 있다”며 “켜도 안 비켜주니까 일부러 안 켜게 된다”고 말했다. 임채홍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깜빡이를 켜면 무조건 끼어들 수 있다고 여기는 운전자도 있고, 켜는 사람이 손해라는 인식도 섞여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최근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도로교통법은 일반도로에서 차로를 바꾸기 30m 앞에서부터 깜빡이를 켜도록 정한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 앞이다. 그러나 경찰이 그 거리를 눈으로 재서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차량이 규정 거리에 맞춰 깜빡이를 켰는지 경찰관이 곧바로 가려내기 어려워, 범칙금을 매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깜빡이는 운전자의 양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권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은 “과태료 부과 항목이 있어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게 도로교통 분야의 준법 의식”이라며 “단속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의 양심에 기대야 하는 규정이라, 깜빡이 점등률은 그만큼 운전 문화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일반도로 3초, 고속도로 5초’ 교육이 먼저깜빡이는 방향뿐 아니라 속도 변화까지 미리 알려 도로 전체의 흐름을 조정한다. 정미경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회전 구간이나 진출입 구간에서 앞차가 깜빡이를 켜면, 뒤차는 ‘앞차가 곧 속도를 줄이겠구나’ 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간 거리를 넓히며 대응할 수 있다”며 “도로는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 차가 공유하는 곳”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깜빡이를 선택적으로 켜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켜야 할 습관’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좌회전 차로에선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깜빡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령 맞은편에서 우회전해 들어오는 차가 있다면 깜빡이는 필요한 정보”라며 “언제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도로에서 지레짐작으로 깜빡이 규정을 어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깜빡이는 제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켜는 게 중요하다. 핸들을 돌리는 방향에 맞춰 켠다고 생각하면 쉽다. 예컨대 주유소에서 나와 큰 도로로 우회전해 합류할 때, 도로 위 차들이 보라고 왼쪽 깜빡이를 켜는 것은 잘못이다. 임 연구원은 “운전자 입장에서 위험하게 느껴지는 도로 위 차들을 향해 신호를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향을 바꾸는 동시에 켜는 것은 ‘미리 알린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거리(30m·100m)를 기준으로 제시하지만, 시간으로 바꾸면 더 와닿는다. 도로교통공단은 일반도로에서는 최소 3초, 고속도로에서는 최소 5초 전에 깜빡이를 켤 것을 권한다. 전문가들은 단속이 어려운 영역인 만큼 교육과 인식을 바꾸는 게 먼저라고 입을 모은다. 정 연구원은 “안전띠 미착용 등과 달리 깜빡이는 경찰이 하나하나 단속하기 어렵다”며 “문화 조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깜빡이를 올해 공익광고 소재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연구원은 “깜빡이는 제한 속도나 정지선처럼 교통 안전 표어로도 잘 쓰이지 않을 만큼 당연하게 여겨져 오히려 교육에서 빠지기 쉽다”며 “기본 교통 교육에 깜빡이를 분명히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깜빡이는 차끼리 주고받는 신호인 만큼, 도심에서 자주 보이는 버스나 택시 뒤에 홍보 문구를 붙이거나 버스, 택시의 솔선수범을 유도하는 방법도 제안했다.특별취재팀 ▽팀장 전남혁 사회부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서울 관악구 관내 골목형상점가 2곳에서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축제’가 열린다.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에게 야간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축제는 지난달 봉천달빛길 골목형상점가와 인헌시장에서 시작됐다. 우선 이달에는 관악구청 인근의 청림로드 골목형상점가와 신림역에서 도보 8분 거리인 뷰티거리 골목형상점가에서 축제가 열린다. 이후엔 10월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21곳이 참여하는 릴레이 행사로 축제가 이어진다. 4일 청림로드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캘리그래피 체험, 문화공연과 댄스 장기자랑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날 관악산 등반 인증 고객에게는 생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1만 원을 선착순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행사도 열린다. 물품 구매 고객에게는 생맥주를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3000원 이상 구매하면 경품 룰렛 게임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더해 25일에는 뷰티거리 골목형상점가에서 축제가 이어진다. 골목 스탬프 투어, 버스킹 공연, 체험형 플리마켓 등이 운영된다. 관악산 등반 인증 고객에게는 경품 응모용 스탬프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도 5만 원 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1만 원 페이백과 함께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뷰티숍 할인 및 재방문 쿠폰 이벤트가 준비된다. 관악구는 “인파, 안전 관리를 위해 각 상인회가 유관기관과 함께 사전 안전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에 1561채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1구역에는 아파트 999채와 오피스텔, 상가, 사회기반시설(SOC)이 결합한 주거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동작구 흑석동 90 일대 흑석9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하고, 세운6-4-1구역과 성북구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흑석9구역은 지난해 4월 착공한 재개발 사업지로, 연면적 15만3185m²에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가 조성된다. 이번 계획 변경으로 당초 1540채였던 공급 물량은 21채 늘어난 1561채가 됐다. 세운6-4-1구역은 충무로역 인근 일반 상업지역으로, 1만9418.2m² 규모 촉진 구역이 신설된다. 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지상 49층 규모 아파트 999채와 오피스텔, 상가, 생활 SOC가 어우러진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1층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하고 인근 도심공원과 개방형 녹지를 연계해 보행 접근성을 높인다. 공공임대산업시설도 설치해 기존 도심 산업 세입자의 재정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해 상업·업무 중심지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신정·망우·이문생활권중심·회기·전농1지구중심 등 5개 지역은 용적률 기준과 건축 규제를 정비해 민간 개발이 쉬워지게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1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온라인이나 민원창구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려던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을 벌였는데, 예상보다 완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와 연계된 위택스까지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택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도 제한됐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일부 민원인은 세무 부서에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 이날 장애는 광주특별시 출범과 인천시의 행정구역을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변경하는 행정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시스템을 중단하고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 개편으로 인한 기관코드와 주소코드, 물건 소재지 등 변경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가동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 앞서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 개편에 맞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584개 정보시스템의 통합·전환 작업을 사전에 진행해 왔다.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의 데이터 전환 규모만 약 1600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9개 지방정부의 기관코드와 주민 317만여 명의 주소 등 행정정보가 변경되고, 공무원 3만6000명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도 재발급됐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은 주로 주말과 야간에 진행해 왔다. 이처럼 수개월간 시스템 통합·전환 작업을 준비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처리량이 예상보다 커지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기한을 7일까지 늦췄다. 행안부는 “외부 해커 등의 공격은 없었다”며 “지방세 시스템은 1일 오후 8시 50분경 정상화됐다.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1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가 장애를 일으키면서 온라인이나 민원창구에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려던 이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날 광주와 전남이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전환 작업을 벌였는데, 예상보다 완료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와 연계된 위택스까지 먹통이 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지방세 신고·신청·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 온·오프라인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택스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등을 통한 지방세 관련 서비스 이용도 제한됐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 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일부 민원인은 세무 부서에 방문해 수기로 처리하라는 안내를 받기도 했다.이날 장애는 광주특별시 출범과 인천시의 행정 구역을 기존 2군 8구에서 2군 9구 체제로 변경하는 행정 개편 사항을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시스템을 중단하고 데이터 전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통합 개편으로 인한 기관코드와 주소코드, 물건 소재지 등 변경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가동 과정에서 시스템이 불안정해졌다.앞서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 개편에 맞춰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는 584개 정보시스템의 통합·전환 작업을 사전에 진행해 왔다. 국가기관 시스템 495종의 데이터 전환 규모만 약 1600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29개 지방정부의 기관코드와 주민 317만여 명의 주소 등 행정정보가 변경되고, 공무원 3만6000명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도 재발급됐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작업은 주로 주말과 야간에 진행해 왔다. 이처럼 수개월간 시스템 통합·전환 작업을 준비했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처리량이 예상보다 커지며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행안부는 이날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지방세 납부 기한을 7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안에 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다.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기한을 7일까지 늦췄다. 행안부는 “외부 해커 등의 공격은 없었다”며 “1일 중으로 복구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현재로서는 복구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지방세 시스템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올 하반기(7∼12월) 서울에서는 마을버스 기본요금 적용 시간이 늘어나고, 마포구 상암 일대에는 운전자 없이 달리는 로보택시가 도입된다. 지하철 역사와 한강 선착장도 시민이 즐기고 쉬는 공간으로 새롭게 바뀐다. 서울시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과 개관 예정 공공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담은 전자책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는 규제개선, 시민 생활, 시설 개관, 행사·축제 등 4개 분야 총 60개 사업이 담겼다. 전자책은 서울시 누리집과 정보소통광장, 내 손안에 서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개선 분야에서는 시민 불편을 줄이는 생활형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이달부터 마을버스 탑승 후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장기전세 주택 거주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해 더 큰 규모의 주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생·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저소득 가구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 시민 생활 분야에서는 복지·건강·교통 정책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외로운 시민 누구나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연말까지 25개소로 확대하고, 민간 상점을 ‘시니어 동행상점’으로 지정해 어르신 편의 환경 조성과 가격 할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통·안전 분야에서는 11월 상암에 레벨4 로보택시가 도입된다. 자율주행 단계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뉘는데, 레벨4는 정해진 구역과 조건 안에서는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고도로 자동화된 단계를 뜻한다. 시민은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호출을 통해 이러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심 고지대 5곳에는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이동 편의 시설이 순차적으로 설치되고, 침수 시 내비게이션으로 우회로를 안내하는 지하차도 통제 안내 서비스와 하천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도 운영된다. 시설 개관도 이어진다. 여의도·뚝섬·마곡·옥수·마곡·잠실·압구정 7개 선착장 인근에는 한강 리버뷰가든이 조성된다. 지하철 역사를 여가 공간으로 바꾼 펀스테이션 12곳도 하반기 순차 개장한다. 김형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외당하는 이가 없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노원구는 3월 서울시 차열페인트 특화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공릉1동과 상계2동에 쿨루프(차열페인트) 특화지구를 조성했다. 두 지역은 소규모 노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여름철 실내 온열 취약성이 높은 곳이다. 차열페인트는 태양광과 복사열을 반사해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열을 줄이는 기능성 도료다. 노원구는 우편과 문자, 현수막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했고, 기후취약가구 26곳과 복지시설 2곳에 시공을 마쳤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신청 절차까지 지원했다.● 냉방 에너지 최대 40% 절감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쿨루프 시공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2019년부터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서울시는 올해 시비를 투입해 취약계층 주택 지원을 대폭 늘렸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쿨루프 사업은 경로당, 초등학교,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비를 대규모로 투입해 노후주택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직접 시공을 지원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시는 올해 13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과 경로당, 양로원, 장애인 거주시설 등 폭염 취약 주거·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국제규격 축구장 약 4배 규모인 총 3만1204m²에 쿨루프를 시공한다. 특히 동대문·중랑·성북·노원구 저층 주거지를 처음으로 ‘쿨루프 특화지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한다. 서울시 지원 대상인 특화지구 내 주택 133곳은 시공을 모두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국고보조사업 물량까지 포함하면 전체 공정률은 80%를 넘어섰으며, 시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기 전 시공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서울주택도시공사(SH) 실증 결과 쿨루프를 시공한 건물은 옥상 표면온도가 최대 9.2도, 실내온도는 최대 1.8도 낮아졌다. 여름철 냉방 에너지 사용량도 최대 40.8%, 평균 26.4% 감소해 냉방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시 자체 사업과 기후부·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차열페인트 시공 지원을 받은 곳은 모두 794곳이다. 이 가운데 주택은 202곳, 경로당·어린이집·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은 592곳으로, 그동안 사업은 공공시설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주택 시공은 지난해까지 국고보조사업 등을 통해 26곳에 그쳤지만, 올해는 시 자체 사업 대상 133곳과 기후부 국고보조사업 대상 43곳을 더해 모두 176곳으로 크게 늘었다. 2019년 이후 전체 주택 시공 실적의 약 87%가 올해 사업에 집중된 셈이다.● 자치구도 생수·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서울시는 이번 특화지구 사업을 폭염 취약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공 전후의 온도 변화와 냉방 에너지 절감 효과를 분석해 도시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기후취약계층 밀집 지역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들도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성동구는 옥탑방과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폭염 취약계층 538가구에 선풍기와 여름이불을 지원하고 생계비·의료비·전기요금 지원도 병행한다. 은평구는 다음 달부터 이동노동자에게 생수 4500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중구는 중림동 쪽방촌 주민에게 냉감이불과 선풍기, 보양식을 지원하고 화재 예방시설도 설치했다. 마포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고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새울역 인근의 한 골목길. 지난달 13일 오후 손에 장바구니를 든 이영석 씨(82)는 양옆을 살피더니 왕복 2차로 도로를 가로 질러 건넜다. 횡단보도를 두고 무단횡단한 이유를 묻자 그는 “저 먼 횡단보도 까지 어느 세월에 갑니까”라고 답했다.이곳은 2차로와 이면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만나는 신호등 없는 ‘T자형 삼지교차로’였다. 골목 안쪽에는 편의점과 식당, 미용실이 밀집했고 맞은편은 빌라촌이었다. 보행자가 많은 곳이지만, 주민이 자주 오가는 편의점 앞에서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는 70m 넘게 떨어져 있었다. 길을 건넜다가 다시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동선까지 고려하면 고령층에게는 아득한 우회로다.● 2시간 동안 100명이 무단횡단위험천만한 횡단은 끊이지 않았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장효석 연구원과 함께 2시간 동안 현장을 관찰한 결과, 시간당 약 50명이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그대로 건넜다. 이들 중 약 90%는 고령층이었다. 비교적 걸음이 빠른 젊은 층은 멀더라도 횡단보도 로 우회했지만, 노인들은 편의점과 빌라 사이의 ‘최단 거리’를 택했다. 같은 시간 차량 통행량은 시간당 300대 수준이었다.노인들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엄모 씨(70)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다 보니 급하면 그냥 뛰게 된다”고 했다. 일부는 횡단보도가 어딨는지 알지 못했다. 아찔하게 승합차를 피한 정모 씨(84)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걸음 속도를 과신하는 이들도 있었다. 유모 씨(68)는 “차가 오기 전에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발을 떼게 된다”고 했다. 일부 노인은 “내가 걸음이 느리니까 차가 알아서 비켜주지 않겠느냐”고 했다.이 지역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 결과 무단횡단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지역 중에서도 ‘보행 수요는 많지만 횡단보도가 동선과 어긋난’ 대표적인 위험 도로였다. 노인들에게는 수십 m의 우회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무단횡단을 선택하게 하는 물리적 장벽이 된다는 의미다. 연구소가 지난해 말 기준 자사에 접수된 무단횡단 사고를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 10만 명당 무단횡단 사고 발생률은 전북과 광주, 부산, 경기 순으로 높았다.● ‘100m 제한’에 막힌 횡단보도 설치이 같은 위험이 전국 생활도로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는 2021년 9893건에서 지난해 1만1498건으로 4년 새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601명에서 619명으로, 부상자는 9423명에서 1만1059명으로 늘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생활도로의 보행 안전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문제는 현행 규정상 횡단보도를 더 촘촘하게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땐 이미 설치된 횡단보도와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등을 비롯해 보행 안전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구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생활도로는 100m, 그 외 도로는 200m 이내에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그러나 부천 소새울역 인근처럼 기존 횡단보도와 100m 안팎의 애매한 거리에 있는 곳은 실제 통행 수요가 많더라도 예외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해 신설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차량 흐름을 우선시한 결과다. 차가 너무 자주 멈추지 않게 하려는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보행 약자는 뒤로 밀려난 것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사는 주거지와 병원, 시장, 버스정류장 등 생활 목적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에서는 무단횡단이 쉴 새 없이 벌어지게 된다.● “노인 밀집 구역만이라도 빗장 풀어야”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준이 고령 보행자의 생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령층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이동 부담이 커 최단 거리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횡단보도 간격 기준은 주로 차량 흐름과 중복 설치 방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층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체력적 한계가 있어 최단 거리 동선을 선호하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따라서 빌라와 편의점, 버스정류장처럼 보행 수요가 많은 생활도로에서는 횡단보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m 내 중복 설치 제한’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보행 수요와 사고 위험을 함께 따져 횡단보도 추가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연구원은 “차량 흐름 문제로 횡단보도 추가 설치하기가 어렵다면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점에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도록 유도하는 교통안전 시설을 보강할 수도 있다”고 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충분히 건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네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시장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함대익 씨(79)는 중간 지점인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에서 숨을 몰아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초록불이 켜지자마자 발걸음을 옮겼지만,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다. 순식간에 차로 위에 고립될 뻔한 함 씨는 밀려드는 버스와 택시를 피해 정류장에 올라서야 했다. 그는 “늘 신호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청량리시장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이다. 4월 기준 인근 제기동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6.5%, 청량리동은 34.4%로 서울 평균(약 20%)을 크게 웃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2024년에 이 일대에서 발생한 보행 노인 교통사고의 중상자만 9명에 달한다. 이날 약 2시간 동안 현장을 돌아보자 지팡이를 짚은 노인 보행자가 길을 다 건너기 전부터 “다음 신호에 건너세요”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3년째 청량리시장에서 ‘전통시장 시니어지원단’으로 활동 중인 임재수 씨(75)는 “초록불이 켜져 있는 시간 자체가 노인에겐 너무 짧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보행 신호 체계가 ‘젊은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에 문제가 없는 성인의 통상적인 속도인 초속 1m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고령층에게는 빠듯할 수 있는 기준이다. 지난해 영국 노년학 학술지 ‘에이지 앤드 에이징’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는 초속 0.77m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밀집 지역이나 병원 주변만이라도 차량 중심의 신호 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경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전통시장이나 병원 주변처럼 고령층 통행량이 많은 지역은 초록불 시간을 늘리거나, 신호 종료 전 충분한 여유 시간을 주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신호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초록불 시간을 늘려주는 지능형 교통 체계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명예교수는 “고령 보행자의 실제 이동 특성을 반영해 신호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지능형 교통 체계를 노인보호구역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국내에 관련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을 때 이를 감지해 초록불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시스템이 전국 344곳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다만 아직 전체 횡단보도 규모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인 만큼, 고령층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과 병원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들은 보행자의 속도에 맞춰 ‘스스로 늘어나는 신호등’을 폭넓게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6년부터 보행자가 버튼을 눌러야 초록불로 바뀌는 기존 ‘펠리컨 크로싱’의 신규 설치를 중단하고, 센서로 보행자의 이동 여부와 속도를 감지해 신호 시간을 자동 조정하는 ‘퍼핀 크로싱’을 대체 방식으로 도입해 왔다. 네덜란드는 차량과 자전거, 보행자 이동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는 스마트 교통신호(iVRI) 체계를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 1월까지 해당 시스템을 전국에 1000개 이상 설치했다.특별취재팀▽팀장 권구용 사회부 기자 ▽김윤진(국제부) 임유나(산업2부) 주현우(경제부) 최효정(사회부) 한채연(산업1부) 기자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로 받습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들고 탈 수 없게 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용량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역사·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만 4건의 연기·발열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이번 반입 제한 대상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로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이에 미치지 않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항공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휴대 제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어기고 개인형 이동장치나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역이나 열차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1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에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들고 탈 수 없게 된다.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의 역사·열차 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은 예외로 인정된다.이번 조치는 최근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휴대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 들어서도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만 4건의 연기·발열 사고가 발생했다.다만 이번 반입 제한 대상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로 일반적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대부분 이에 미치지 않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교통공사는 항공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적용하는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참고해 휴대 제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어기고 개인형 이동장치나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역이나 열차에서 퇴거 조치될 수 있다. 공사는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1만 원도 부과할 방침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도시경쟁력담당관’과 ‘청년주거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9기를 앞두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실현과 ‘글로벌 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한 조직보강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20일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기획조정실에 ‘도시경쟁력담당관’을 신설해 G3 도시 전략과 핵심 공약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주택실에는 ‘주거복지과’와 ‘청년주거과’를 새로 만들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평생교육국에는 ‘중장년지원과’를 신설해 4050세대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미래청년기획관에는 ‘청년성장지원반’을 둬 청년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사업을 맡긴다. 또 교통실에는 ‘생활교통안전과’를 신설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응급분만 전문교육’ 현장.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원장이 최신형 분만 시뮬레이션 마네킹 앞에서 제대탈출(태아보다 탯줄이 먼저 나오는 현상) 상황을 설명하자 구급대원들은 교재에 메모하며 실습 장면을 지켜봤다. 한 구급대원이 “산모 자세를 바꾸면 탯줄 압박을 줄일 수 있느냐”고 묻자 홍 원장은 “좁은 구급차 안에서 무리하게 자세를 바꾸다 산모가 넘어지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커지면서 병원 도착 전 구급대원의 응급분만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구급대원은 산모를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게 가장 주된 역할이지만, 병원 수용 지연이 반복되면서 응급분만에 직접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에서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부산까지 이송되던 중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청해 1급 구급전문교육사인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응급분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산부인과 2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 등 전문의와 실습 보조강사 8명 등이 강사로 나섰다. 구급대원 24명은 정상 분만과 비정상 분만, 신생아 소생술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실습했다. 이들은 교육받은 내용을 각 시도 구급대원에게 전할 예정이다.이 같은 교육 강화 배경에는 지방 분만 인프라 붕괴가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활동 정보상 임산부 출동과 분만 처치 건수는 2023년 113건, 2024년 104건, 지난해 1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03년 3171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77곳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일 원장은 “근본적으로는 분만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응급분만이 적지 않은 만큼 구급대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구급대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7년 차 구급대원인 양정진 경기 남양주소방서 소방위(44)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오랜 시간 수업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컸다”며 “기초 이론을 배우고 실습까지 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응급분만 전문교육’ 현장.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 원장이 최신형 분만 시뮬레이션 마네킹 앞에서 제대탈출(태아보다 탯줄이 먼저 나오는 현상) 상황을 설명하자 구급대원들은 교재에 메모하며 실습 장면을 지켜봤다. 한 구급대원이 “산모 자세를 바꾸면 탯줄 압박을 줄일 수 있냐”고 묻자 홍 원장은 “좁은 구급차 안에서 무리하게 자세를 바꾸다 산모가 넘어지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커지면서 병원 도착 전 구급대원의 응급분만 대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구급대원은 산모를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는 게 가장 주된 역할이지만, 병원 수용 지연이 반복되면서 응급분만에 직접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충북 청주시에서 응급 분만이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한 산모가 부산까지 이송되던 중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소방청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초청해 1급 구급전문교육사인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응급분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산부인과 2명과 소아청소년과 1명 등 전문의와 실습 보조강사 8명 등이 강사로 나섰다. 구급대원 24명은 정상 분만과 비정상 분만, 신생아 소생술 이론 교육을 받은 뒤 실습했다. 이들은 교육받은 내용을 각 시도 구급대원에게 전할 예정이다.이 같은 교육 강화 배경에는 지방 분만 인프라 붕괴가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활동 정보상 임산부 출동과 분만 처치 건수는 2023년 113건, 2024년 104건, 지난해 100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03년 3171곳에서 2024년 445곳으로 크게 줄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분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77곳이다. 산부인과 전문의 이재일 원장은 “근본적으로는 분만 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응급분만이 적지 않은 만큼 구급대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에 참여한 구급대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7년 차 구급대원인 양정진 경기 남양주소방서 소방위(44)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오랜 시간 수업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컸다”며 “기초 이론을 배우고 실습까지 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도시경쟁력담당관’과 ‘청년주거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9기를 앞두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서울시는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실현과 ‘글로벌 G3 도시’ 도약을 목표로 한 조직보강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20일 시행할 계획이다.시는 기획조정실에 ‘도시경쟁력담당관’을 신설해 G3 도시 전략과 핵심 공약 관리를 전담하도록 했다. 주택실에는 ‘주거복지과’와 ‘청년주거과’를 새로 만들어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을 강화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평생교육국에는 ‘중장년지원과’를 신설해 4050세대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미래청년기획관에는 ‘청년성장지원반’을 둬 청년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사업을 맡긴다.또 교통실에는 ‘생활교통안전과’를 신설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 공급과 청년 지원, 통합돌봄 등 핵심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 용산구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마리당 최대 40만 원이다. 지원 항목은 기초 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필수진료를 비롯해 중성화수술과 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환 치료 등 선택진료까지 포함된다. 다만 필수진료는 회당 5000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지원 대상이지만 동물등록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구가 지정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5곳(후암동 남산동물병원, 청파동 원스동물병원, 용문동 원효동물병원, 이태원2동 이태원동물병원, 한남동 펫토이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3개월 이내 발급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의료기관 15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에토미데이트 취급 의료기관 77곳의 마약류 취급·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개 기관에서 총 18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며 프로포폴 대체 목적의 불법 사용과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올해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50여 명이 2인 1조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에토미데이트 공급 이력이 있거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재고가 등록된 의료기관이다. 점검반은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여부, 실재고와 전산상 재고 일치 여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보관 여부, 취급 내역 보고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위반 유형은 마약류 취급 보고 위반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저장시설 점검부 작성 위반은 4건, 재고량 불일치는 1건이었다. 서울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11곳, 취급업무 정지 5곳, 과태료 부과 1곳, 고발 2곳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불법 유출과 부적정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마약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세계 마약퇴치의 날(26일)을 맞아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광장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가 소홀할 경우 불법 유출과 오남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청년의 취업과 주거, 소상공인 영업활동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규제 6건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규제철폐안 186∼191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규제철폐 100일’과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 청년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올해 하반기 추진한다.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30대 구직자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도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최대 3년 연장해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지원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는 독립된 점포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임차료나 점포환경 개선비 등 시설 관련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시·자치구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운영되는 서울푸드트럭 풀 등록 푸드트럭도 주최 측 요청이 있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시민들은 행사장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고 영업자들은 판매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 분야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공임대주택 청약 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가 직접 제출하던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바뀐다. 하반기부터 행정기관 간 확인이 가능한 48종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후 저층주택과 반지하 주택, 주거취약가구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접수 기간도 기존 1주에서 2주로 늘어난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3일간 보완할 수 있는 기간도 새로 마련한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서울시가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이용을 늘리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구매 금액의 최대 33%를 돌려주는 대규모 ‘페이백’ 행사를 연다. 서울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 120개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에서 ‘2026 서울시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들은 행사 기간 참여 시장에서 물품을 산 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된 환급 장소를 방문하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 역삼동골목형상점가, 강동구 길동복조리시장, 구로시장, 공릉동도깨비시장, 망원시장, 청량리청과물시장, 통인시장, 신월3동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서울 전역의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가 참여한다. 환급은 카드와 현금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행사 기간 같은 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은 합산할 수 있다. 구매 금액이 1만5000원 이상∼3만 원 미만이면 5000원, 3만 원 이상∼ 6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6만 원 이상∼9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9만 원 이상이면 3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3만 원이다. 페이백 행사와 함께 시장별 자체 할인 행사도 열린다. 농축수산물과 반찬, 떡, 의류, 생활용품, 지역 특산품 등을 대상으로 시장 여건에 따라 최대 30%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서울시는 이번 행사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가계보탬 페이백 주간’은 시민들이 동네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에서 보다 알뜰하게 장을 보고, 상인들은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도록 마련한 소비 촉진 행사”라며 “시민들에게는 가계에 보탬이 되는 혜택을,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